김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는 11월 6일 제8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79호로 상정되 어 심사보류된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안과 2003년 12월 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 12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101호인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102호인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등 6건의 조례를 심사하신후 이어서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으며 12월 24일 내일은 2003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으로서 금년도 상임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홍기입니다.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전면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변경하게 됩니다. 안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사용 등 세부준수사항 위반시 종전에는 조치명령 후에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위반시에 조치명령없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것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확대입니다. 약사법에 의한 약품 및 서적판매업,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소, 가공업에서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금지, 안별표 3호 바목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빈용기 반환시 빈용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에 대한 소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나.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정비입니다. 이 내용은 예를 들면 컴퓨터통신을 정보통신망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 및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28조 규정의 관계 법령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와 그리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쳤으며, 지난달 14일 임시회에서 본건 조례가 홍보 부족으로 심의보류되어 그간 첨부 홍보자료와 같이 2개 신문에 홍보문을 게재하였고 음식업지부 등에 협조요청하였으며, 특히 홍보요원으로 하여금 대상업소를 직접 방문케하여 업주들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2월 3일에도 본 내용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번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사항이 홍보부족이었는데 주무과장으로 볼 때 홍보가 적정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미흡해서 하는 지적은 받지 않겠네요.

예.

상당히 과태료가 비싼 편이거든요. 솔직히, 위반이 되면 전에는 그 나름대로의 유예 이런 조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니까 부과하는 사람도 그렇고 부과받는 쪽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이렇게 통과되더라도 지속적인 홍보를 하셔 가지고 자원도 절약하고 과태료로 인해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김해시공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내년부터 사무관리규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의 정보화에 대비 김해시공인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이 상위관계 법령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 운영에 앞서 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절차 및 기록유지 관리 등에 대한 근거와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함은 물론 현행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명시된 인영의 보존 및 등록 및 재등록 인영 보고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관련 조문을 폐지하는 등 조례를 보다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의 종류를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여 공인비치에 관한 사항을 제2조에 규정하고 회계 및 민원사무 등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특수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과 재등록 또는 폐기, 공고, 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조 내지 제7조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공인별 관리자를 지정해 둠으로서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제8조의 별표1에 규정하였습니다. 공인의 규격, 재료, 인영의 내용 및 색깔에 관한 사항을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둠으로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공인의 날인 및 서명, 사전날인 및 인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공인 날인문서는 공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도록 제13조에 규정하는 등 공인의 보관관리를 명확하게 하고자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김해시공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김해시공인조례개정은 공인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공고방법 등을 규정해 둠으로써 각급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활성화 등 행정능률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인 만큼 동 조례가 원활히 개정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조 3항에 보면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자결재로 인한 칼라도 사용하고 하는데 검정색을 사용하게 되면 위조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안생기겠습니까? 물론 칼라를 한다고 해서 이것은 결재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사이버상에 결재하고 하면 검정색은 이렇게 꼭 부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시할

우리가 칼라로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나올 경우를 규정해 놓은 겁니다.

칼라가 안되는 이유가

보통 전자결재를 하면 직인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칼라로 해서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만 청인의 경우는 칼라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을 많이 하지 않고 간혹 한번씩 사용하기 때문에

칼라를 복사했을 때는 검정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칼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그렇고

결재시만 검정색으로도 결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인영의 내용 및 색깔 부분에 검정색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칼라를 검정색으로 결재했을 경우에 이것을 허용하는 것 같으면 칼라로 사이버상에 결재한 것을 복사를 문서화 했을 때는 복사를 해버리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사 전송을 해서 보냈을 때 검은 색으로 나타나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3.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체육청소년과장 임지택입니다.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청소년 상담조직 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청소년의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청소년 상담실의 상담조직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상담실 운영으로 21세기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건강한 정신과 인성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케 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는 제2조 청소년 상담실의 위치를 현재 구보건소 위치에서 김해시 구산동 93-4번지 구. 북부동사무소에 조성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상담실을 이전하고 청소년 상담실에 근무하는 상담보조원을 상담원으로 승격하여 우리 사회에서 표출되고 있는 청소년의 고민,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해결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담보조원 2명을 상담원으로 임명코자 합니다. 다음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부원동 623-2번지를 구산동 93-4번지로 한다. 제5조 상담원 1명, 상담보조원 2명을 상담원 3명으로 한다. 신구문 대비표는 신구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이 구 보건소 자리에 있던 청소년 상담실을 청소년문화센터로 옮겨가는 주소변경하고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청소년 상담원 자격기준이라고 별표 1에 있죠? 거기보면 상담실장에서부터 상담원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로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다 말이죠? 그런데 과장님 우리 청소년 상담실에 이렇게 최고학부를 이수하고 나온 이 사람들의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급여수준이 월 100만원은 미흡한 생각은 안듭니까?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상담도 하고 상담건수가 연간 엄청나던데 이것도 현실화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안타깝더라구요. 최고학부까지 나온 사람들이 돈 100만원 정도 받고 하는 부분들이 어차피 우리 시에서 보조한 돈으로 급여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앞으로 현실화 시켜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 선에서 중앙부처의 제도권 안으로, 청소년상담원을 우리 공무원과 같이 제도권 안으로 넣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상담제도가 태동된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비제도권 밖에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도권 안으로 오면 처우개선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생명의전화 부속기구로서만 활용을 해왔거든요. 청소년상담실이 북부동사무소를 개보수해서 청소년문화센터 쪽으로 이전하는 계기를 마련해서 제대로 청소년 문제를 고민하고 상담할 수 있는 어떤 처우도 갖추어 가야 되는게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더부살이 했지만 체육청소년과에서 관장을 해야 될 부분같으면 현실화 시키는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거든요. 참고하셔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상담소만 가는 것이고 청소년문화센터 아직 개관 안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탁관리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요.

지금 현재 계획은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상담실하고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관리는 청소년상담실장이 많이 관여를 해주시고 관장은 체육청소년과장이 되고 시직영 형태로 하면서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는 청소년지도사 1명만 배치를 하는 것으로 정규직원으로

결론적으로 청소년상담실장이 관장하는 것으로 느껴지네요.

실질적으로

제 말은 청소년문화센터안에 청소년상담소 구성원들만 차지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청소년문화센터의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에서 직영하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직영할 것이냐 상담실장 소장님이 상담소 그 영역만 관여하실 것인지 청소년문화센터를 관장하시는 분은 전체적인 청소년문화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궁금한 점입니다.

프로그램은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청소년에 대한 마인드를 직원 한 사람이 매달린다는 결론인데

프로그램은 연간 기본프로그램이 내려옵니다. 중앙에서부터 청소년문화의집에 이루어지는 기본 프로그램이 어떤게 있다 그리고 지역적인 프로그램은 어떤게 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선정을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라는게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서 모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청소년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해야 되고 우리 지역청소년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해 주어야 되고 운영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청소년상담소하고 청소년문화센터의 기능을 그냥 축소를 시켜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청소년상담소를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원을 승격시켜서 그렇게 해주는 것은 맞아요. 더 확대시켜서 월급도 충분하게 많이 주어야 되고 상담소의 기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상담소의 기능은 청소년문화센터 안에 하나의 기능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게 전체적인 기능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다른 프로그램을 우리 시에서 직영해서 주니까 그 내려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장님이 다 운영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청소년상담실은 상담실대로 운영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시직영으로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해보기 때문에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중앙의 지침이라든지 이런데 따라서 하겠지만 우리 청소년상담지도원이 1명 있고, 우리 직원들이 각종 조사나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1년정도 지나면 우리 나름대로의 청소년 영역을 만들어 안내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YMCA나 지금까지 기존 청소년단체에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자원봉사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협의해서 저희들이 개관을 하게 되면 아마 점진적으로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1년정도 지나면 우리 지역에 맞게 아주 바람직하게 안되겠느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시에서 아무런 마인드도 없이 직영해서 1년정도 두고 보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청소년문화센터 개관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공모를 해보세요. 청소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그걸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지 시에서 직영해 가지고 자원봉사할 사람 많으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1년 해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체육에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덜 가지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에 "하자 하자"라는 프로라든지 청소년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해도 어차피 문화센터를 하나 개관한다면 시에서 직영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공모를 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에게 제대로 여건도 만들어주고 역할을 주어버리면 그 센터안에 청소년상담소는 상담소 나름대로 기능을 실장님들이 하시고 전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고

신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청소년지도사도 공개모집을 하는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도 청소년상담 또는 청소년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종사한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엄선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원봉사자처럼 어느 단체에 일임을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공고를 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본 결과 응시한 사람 30명 중에서 20명을 엄선해서 그 분들에 의해서

자원봉사자도 공개모집하고 다 좋은데 제가 볼때는 전체적인 청소년센터를 청소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사람을 공개모집해서 운영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1년동안 어떻게 하실는지,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내용에 보면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면 고려를 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격은 별표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예.

이 분들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를 어떤 방법으로 갖추면 인정합니까?

우리 위탁하는 부분은 법인에 한해서 합니다.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영리법인도 가능한데 저희들이 비영리법인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소년법인은 YMCA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YMCA에서 청소년의 다른 부분도 많이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화의집 마저 YMCA에 주게 되면 청소년=YMCA이다 라는 그런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번에는 시직영으로 운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찾아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웬만하면 비영리단체에 위탁주는 것 보다는 직영으로 운영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원한테 최선의 대우를 해줘가면서 우리 김해시의 청소년들을 알뜰하게 가꾸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감면조항중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일부 감면사항에 대한 과세전환과 감면율 축소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교단체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중 전액면제 대상인 도시계획세를 50/100으로 경감 축소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감면하던 것을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이상인 영구임대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이상인 국민임대주택까지 확대하며 협동화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100을 경감하는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을 과밀억제권역에만 적용하던 것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전액 면제하던 것을 50/100 경감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개정사항은 관련법령의 명확화 및 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및 제3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감면중 '자동차 폐차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에 의거 '자동차폐차영업소'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 종교단체 의료비에 대한 감면은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 전액 과세로 종교단체에 대하여만 면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광역시의 경우 도시계획세는 50/100을 경감하고 있으므로 지역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액 면제에서 50/100 경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도 전액면제에서 50/100 경감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과 제7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은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고 7페이지입니다.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감면범위를 주거용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 확대하며 제11조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변경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이고 제1항중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감면하던 것을 임대기간 30년인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도 사실상 분양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면제대상에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12조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중 제2항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9페이지입니다. 제3항은 당초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2000년 12월 전면개정시 착오로 감면조항이 누락되어 이번 개정시 누락된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제13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사업자 등도 자동차세는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상 면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14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은 IMF이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항으로 주택경기가 회복되어 5년이상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가 거의 없으므로 지원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25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5년간 면제, 3년간 50/100 감면혜택을 주었으나 상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에 있는 법인 등이 지방으로 이전시에도 감면혜택을 주되 감면기간을 3년간 면제, 2년간 50/100 감면으로 하여 감면기간에 차등을 주는 내용입니다. 부칙 제333호 및 제2조의 적용시한 개정은 이번 개정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3조 마을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중에 방범차량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방범용차량 시에서 지급해 준 차량도 자동차세

이 조항에는 혜택을

혜택을 받는 차량에 들어가 있습니까? 방범용 차량은 아니죠.

아예 처음부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과장 박완석입니다. 김해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04년부터 시행될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 도입과 관련하여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금액을 심의결정할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면 보조금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보조금의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조금 신청 및 심의절차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실무검토 후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에 회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은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지역경제국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과 경상남도의회의원, 김해시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등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안건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준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표준안과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준 표준안 내용이 조금 차이나는 것은

표준안이 차이나는 것은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고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원이라면 경상남도의원, 우리 시의원님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표준조례안 행자부에서 내려왔다고 첨부시켜놓은 것과 제가 행자부안 내어놓은 표준안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전자센터에서 뺀 거하고는 행자부에는 지원 제외대상을 명문화 해라고 예산편성지침에도 명문화 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행자부안에도 지원제외대상을 명시해 놓은 것으로 표준안이 내려와 있는데 우리 표준안이라고 첨부시켜놓은 여기에도 없고 우리 조례안에도 삭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표준안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지만 명문화 하라고 한 것은 명문화를 시켜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일정기간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도 몇 가지 빠져 있더라구요. 명시를 해놓은 부분들이 왜 차이가 나는지

시기는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신청이라든지 심의라든지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보조금 배분이라든지

표준안 내려온 것은 표준안대로 첨부시켜 주어야지 표준안이 바뀌어가지고 첨부되어 왔느냐 이 말이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준안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시입장에서 우리가 지급하는 어떤 지원절차라든지 우리 형평성에 맞게

행자부 표준안을 보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기준에 맞도록 맞추는데 첨부시켜놓은 이 표준안이 행자부 표준안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지 제 말은 조금 누락된게 많다는 것입니다. 일단 참고로 하시고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왜 그렇는지 이해를 돋구시고

표준안에서 저희들 벗어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명문화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 많거든요. 지원대상이 누락된 부분 그런 것들은 지금 3조에 보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4조에 보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 외에 지원할 수 없는 제외대상을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도 명문화 시키라고 되어 있고 행자부안에도 되어 있는데 우리는 누락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도 어떤 단체는 확실히 못주게 하는 그런 지원제외대상이 있다구요. 그 단체를 명문화 해라고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빠졌거든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와 지원할 수 없는 단체는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우리도 4조에 지원대상이라고 1, 2항을 포괄적으로 법령지원 기준 해가지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 이래가지고 포괄적으로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지원해주되 지원하지 못하는 단체, 해줄 수 없는 단체를 명문화 시켜주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느 단체를 심의기구에서 심의할 때에 신청을 하더라도 제외를 시키고 해야 되지 어떤 단체를 지원제외단체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 충주시나 다른 사회단체들도 다 조례안에 그렇게 명시를 해놓았어요. 행자부에서도 명문화 해라고 지원 제외대상을 이렇게 적어 놓았다 아닙니까? 개인, 기업체, 정당,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이런 것들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4 개 항을 명시해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시도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지원대상, 지원범위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10조에 보세요. 위원회 구성에 지금 우리 자치단체도 15인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15인이 돼요. 위원회 구성 15인 해도 됩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표준안에도 15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은 15인이고 자치단체는 9인 이하로 되어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혹시나 우리도 15인 해도 되는 지 예산편성에 그렇게 했다고 표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군·구는 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5인 되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없는지 제가 여쭈어 봅니다. 시캙군캙구는 9인 이하로 하는 걸로 봤거든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하면 좋은데 그래 해도 상관이 없는지?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조 4항에 보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다른 데하고 1차로 우리는 그냥 연임보다는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다른 자치단체도 대부분 그렇게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조금을 주는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정말로 제대로 평가를 할려면 계속적으로 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게 좀 바꾸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도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1차에 한해서 삽입을 해도 좋겠습니다.

좋겠습니까 그리고 위원회 기능을 보면 1항에 사회단체 운영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에 관한 사항만 있는데 평가에 관한 사항은 빠졌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보면

그리고 2항에도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이렇게 해놨데 지원제외 대상인지 아닌 지 이런 것들도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줘야 되고요.

그런데 평가에 관한 부분은 16조에 보면 매년. 그 다음 해에 심의위원회 할 때에 그 부분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표준안에 다 넣으라고 들어 있는데 우리시는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만들어 버렸나 말입니다. 지금 3항도 마찬가지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의 적정성여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지원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해 주어야 되고

한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우리 지역에 사회단체가 많고 인구가 급증하고

그런데 위원회 기능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사회단체 보조가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게 조금 좋지 않겠나 너무 한정적으로 이게

포괄적 보다는 명시하는 게 좋죠.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구요.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대로 저희들이 적용을 한 겁니다. 한 건데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내리면 도 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표준안을 다시 만듭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도표준안 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옥 위원님은 행자부안 하고 대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지적이신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빼봤는데 대부분 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은데 행자부 안을 다 표준안을 삼은 거고 11조 4항도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여하는,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장이 이렇게 보조금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런 부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타 자치센터는 우리 시만 시장님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장이 권한을 너무 많이 부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종목 종목 짚어 주는 것은 과장님 체크 하셔 가지고 참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2조 표결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이래 놨는데 당해 해당하는 안건에 관여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빼는 게 신뢰성이 있을 것 같아서 참여위원은 그렇게 관여할 수 없게 하는 조항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의견 개진은 전문단체 운영상이라든지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어떤 특정, 자기 단체의 어떤 주관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은 기회를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게 의견 개진이 상당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는 위원회는 관여를 안 시키는 게 오히려 더 신뢰성을 준다는 거죠. 주민들한테 제가 그 정도로 대충 지적해 놨는데 다른 위원들 의견 들어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정액보조 단체 13개 단체하고

11개 단체입니다.

11개 단체입니까? 우리 시는 11개 단체하고 임의보조 성격을 가지고 지원해 준 단체가 총 몇 개나 됩니까?

금년도의 경우에 약 50여개의 단체가 됩니다.

50개나 됩니까? 다 풀해서 지원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지원도 필요한 게 저는 이 조례가 참 바람직하다라고 보거든요. 바람직한 조례인데, 여기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무작정 지원만 하고 검수하는 과정이 없다 말이죠.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보조는 하는데 정산하고 감사기능이 빠져 있다고요. 이 조례에 표준안에 빠져 있다고. 자체감사라도 돈을 지원한 것 같으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라는

16조 2항에 보면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회단체 보조할 때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실시라는 게 여태까지 우리가 보조를 쭉 해왔다 말이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쭉 해왔음에도 보조금액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든 예는 없다 말이죠. 평가야 당연히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정산서도 받고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게 제대로 평가가 안 되어 온 예를 볼 때 이 조례 역시도 16조에 보고 등 해 가지고 평가를 실시하고라고 했는데 이 위원회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장이 한다.

시장이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평가가 정액보조 단체를 비롯한 임의보조단체가 많다라고 하면 어떻게 시장이 평가가 다 됩니까 정산이야 짜맞추기 식으로 다 해서 올리죠. 올리는데 이걸 정작 우리가 제대로 진단을 해서 혈세가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 사회단체가 건전한 사회단체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조례의 제정 목적이 어찌 보면 상당히 빈축 사는 부분들도 많았었다 말이죠.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 부분에 집행되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 정돈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고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좀 더 철저하게 감시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기능이라는 것보다는 결국 평가기능이라는 자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성실히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 목적대로 수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민간 참여자들이 심의보다는 평가도 하고 심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하는 지원하는 목적이 보면 운영비지원 아니겠습니까? 운영비지원이 주목적인데 여기 보조에 보면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비인데 사업비 보조가 원칙인데

사업비가 원칙인데 운영비까지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경우에

내년도 예산에 부기한 게 없죠. 이 조례를 적용하기 위하여서

총액으로 7억7천

총액으로만 해놨지 않습니까?

예. 총액으로 해 놨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지원

가락문화제제제전위원회는 어디에 속합니까?

제전위원회는 임의 보조단체입니다.

임의보조단체이죠. 정액보조단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락문화제제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에 부기를 했다 말이죠. 사무국장 인건비 등 2004년 예산에 부기를 해 뒀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이번 정례회에 상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총이다 이런 단체들은 전부 인건비 성격을 뭉뚱그러셔 해 놓고 제전위원회 부기를 해 두었더라고요.

제전위원회 인건비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풀보조금에서 체육회나 제전위원회나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단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런 부분은

그러면 예총 같은 경우에는 풀에서 인건비 이때까지

안 했습니다. 정액단체입니다.

그래서 예총 같은 데도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만 거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운영비는 대체로 봐서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는 지금까지 운영비를 지원해 왔으니까

그러면 체육회는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사회단체로 봐야 됩니까? 정액보조단체도 포함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또 체육회도 정액보조단체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정액 보조한 것 같으면 그 개념 정리가 잘 안 된다 아닙니까?

체육회는 정액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생체협은 임의보조단체죠.

예. 생체는 아닙니다.

제전위원회는 임의보조단체 예총은 정액보조단체이고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내년도 예산은 머릿속에서 그려보면 지원된 정액보조단체도 지원된 데는 부기가 되어 있고 전부 이쪽에 이 조례에 준해서 하겠다 라고 해서 한 부분들 다 누락을 시켜놨는데

어떻든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조금 오차가 있었는가는

지금까지 지원했던 임의보조단체고 정액보조단체고 간에 제로베이스 수준에서 과연 사업이 필요하냐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냐 이렇게 따져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박민정 위원님 지적한 그런 사항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부분도 전부 발췌를 해서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라는 검수 과정이 조례에 삽입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평가규정을 두었는데, 그 부분도 확실히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4년도 우리가 보조단체 지원금이 자료에 보면 7억7,200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지난 행정감사 때 들은 바로 보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원된 부분이 자료에 명시된 것만 230분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100만원짜리도 있고 그 중에서 몇 십만원짜리도 있고 몇 백만원 짜리도 있는데 단체수를 세지는 않았지만 나간 항목만 헤아리니까 30군데 되는 데 이야기 듣기로는 올해 약 11억 정도 집행되었다고 말씀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만약 7억7,200 가지고 갑작스레 내년도 임의나 정액보조단체가 보조를 요청할 때 과연 얼마씩 주어야 될 것이냐 상당히 제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초에 금년 1월 중에 각 사회단체 전부 사업신청을 다 받을 겁니다. 받아서 7억7,200만원 범위 내에서 결과적으로 배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하나의 명분은 되겠습니다만 조례 제정되고 나면 사회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상위법은 모르고 왜 시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정했느냐 전에 500만원 주던 걸 300만원 준다, 200만원 준다 하면 결국 몫은 우리 위원들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돌아올 겁니다. 더 정해 가지고 줄 수 있도록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단체에 대해서 안내라든지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여하튼 홍보를 잘 해 주십시오.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정액

다른 방법으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임의보조단체로서 지원을 받던 단체도 이 법 시행을 하게 되면 못 받을 단체도 있을 거고

많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또 못 받던 단체가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완전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나 집행부에서 사회적 규탄이 안 되도록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철저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 더 궁금해서 물어 봐야 되겠는데 김해문화센터라고 있죠.

예.

김해문화센터는 임의보조단체이죠. 개인이 하는 거죠.

거기도 아마 임의보조단체인데 거기도

법인은 되어 있죠.

구성 위원이 있고

그 부분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교육법 등록한 공연단체만은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사회단체로 볼 수 있습니까? 사회단체로 봐야 됩니까 임의보조단체로 봐야 됩니까?

평생 교육법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단체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서 상에 부기를 했잖아요.

삭감하셨데요.

잘 했지 그것은

여기에 포함을 해야 될 것인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기한 부분들이 몇 과의 우리 기획예산과의 예산이나 총무과의 예산에 보면 이 조례가 분명히 상정이 되어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예산부기가 되고 하면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준 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부분 지원하면 되는 데 몇 개 특정단체들이 예산부기가 된 부분이 납득이 잘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신중히 해야지 잘못하면 행정이 욕먹습니다. 위원들도 욕 먹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다는 것처럼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처음 시행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의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회 위촉을 어떤 식으로 시장님이 그냥 임명하실 건지 아니면 위촉 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심의해서 위원구성 자체를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런 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또 식견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으로 하고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께서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시되어야 될 부분이 그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 같고, 지원 및 기준이라든지 지원신청 절차, 사후정산, 사후평가, 결과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 회의록이라든지 평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공개하는 원칙주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에 조례 만들 때 철저하게 만들어 줘야 집행부도 욕을 안 들어먹고 우리도 욕을 안 들어먹고 제대로 된 이런 조례를 안 만들어 주면 지원단체들한테 다 원성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심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위원장님 수정을 할려면 수정을 해야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데 삽입할 부분은 삽입하고 이의를 신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신용옥 위원입니다. 김해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관내 초캙중캙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원하므로서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식생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국내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고 안제7조에 학교 급식비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 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안 제8조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지원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산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학기 정산 보고토록 하되 안 제9조 지원대상자가 보고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게 함으로써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동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준용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구분하고 있는 현행 자치관계법 체계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국회에서 학교급식법개정안을 상정해 놓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학교급식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여 현재 법제처에 심의중에 있으나 연말까지 개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나 법적 귀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의 고충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우수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는데 이바지 하기 위해 동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선처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신용옥 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심사를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정호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정호 위원의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신용옥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김해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관내 초캙중캙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원하므로서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단을 도모함은 물론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식생활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필히 우리시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회기 중에 본 안건이 상정처리 되어서 채택되기를 희망합니다.

김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본 조례는 지금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조례안 내용 자체가 우리 농산물을 보호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아울러서 상당한 예산도 수반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므로 좀더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보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물론 중앙정부에서 법률로 제정한다라든지 지침 하달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들 동료위원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WTO문제라든지 국제 어떤 국가간의 신임도 등 이런 제반 문제들로 인해서 정부가 법률로서 제정하기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 것도 우리 의회 위원님들은 다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례가 우리 지역 아닌 타자치단체에서 조례로서 제정하여 별 문제 없이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다라는 것을 숙지하시고 우리 청소년들의 급식문제나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왕성하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을 제시해 주시죠?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거수로서 결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분 그러면 김해시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거수종료를 선포합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7표중 찬성 3표, 반대 4표로 심사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다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표결방법이 좋겠습니까? 원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김해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됐습니다.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 7표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김해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유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유하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