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99호 김해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0호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으며 내일 12월 24일에는 의안번호 제103호로 회부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구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로서는 교통영향평가제도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개정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시설물의 종류, 부담금 경감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차량부제운행" 즉 5부제, 10부제만 규정하던 것을 제2조의 규정에서 2부제, 5부제, 10부제로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금 면제대상 시설물에 관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제3조 규정에서 교통유발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 즉 무인변전소, 무인전화국, 소각장 등을 부담금 면제시설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의 탄력성에 관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교통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후 시가 점검하여 단 1회라도 미이행시에는 경감시설물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제7조에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 일 때 부제의 미이행 차량이 5%이내로 2회 적발시까지 경감하고 3회 이상 적발시에는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며, 주차 면수가 100면 이상일 때 부제의 미이행 차량이 3%이내로 2회 적발시까지 경감하고 3회 이상 적발시까지는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탄력성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적용예외 차량에 대한 것입니다. 교통감축 프로그램적용에서 예외 차량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제8조에 단순 통과차량과 긴급차량에 대하여 부제와 교통감축 프로그램에 대하여 예외 차량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의 경감신청 등에 관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부담금경감 신청 후 결정통지 기한이 없었으나 제10조에 분담금 경감신청자에게 경감비율을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김해시교통유발부담금및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같은 법 제19조 2항 부담금의 산정기준, 같은 법 제20조 제2호 부담금의 경감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시설물의 종류, 안 제3조와 부담금경감 절차 등 안 제4조 내지 10조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조금 전에 이해를 했는데 2부제, 5부제, 10부제 그 부분 정리되는 부분을 위원님한테 자료를 한 부씩 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주시고 지금 설명들은 부분 100% 퍼뜩 이해가 안갑니다. 안가니까 참고로 2부제, 5부제, 10부제 하는 내용 자체를 명확하게 직시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교통유발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 해가지고 과장님 아까 두가지 말씀하셨는데 어디 어디라 했습니까?

발전소, 무인변전소, 무인전화국 등의 송·배선배전 및 발전시설 그 다음 소각장, 쓰레기처리장 등 쓰레기처리시설, 정수장, 하수처리장, 상하수도 시설 이런 내용들입니다.

발전소라 하면 어떤 개념입니까? 발전소 같으면

우리 관내는 발전소가 없습니다만

없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과 여기에 대해 조금 설명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교통감축량 반환이행기준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 이것이 과연 적용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준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10부제 내지 5부제를 했을 때 실제 보면 시차에 걸렸을 때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다만 관공서 출입이나 이런데만 지장이 있지 그 외는 큰 지장이 없는데 어찌 보면 하나 마나하다는 그런 기준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아까 주차장 유료화 했을 때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애매합니다. 현실적으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 대한 조례개정안인데 부담금이라 하는 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에 적혀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도 서로 안맞다 정말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 시에도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시청 정문 앞에만 더 비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제출된 조례에 보면 차량부제의 운행을 세분화한 것과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운행해야 된다는 반강제적 규정이 있는데, 또 부담금의 면제를 신설한 것밖에 없다.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에 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2항에 부담금 부담대상은 제반에 있는 시설물로서 그 면적이 대형에 적용하는 규모 이상인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됩니까?

1,000㎡ 이상입니다.

그러면 300평 이상 되면 적용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조례에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규정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부과징수하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통유발 부과징수 부과촉진법 제18조, 시행령 제16조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정비촉진법 제18조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라는게 나와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는게 유발계수를 말씀한 것 같습니다. 유발계수는 건물의 용도가 유발을 많이 시키면 유발은 물론 높을 것이고 건물이 교통유발이 적은 것은 유발계수의 숫자가 달라서 산정하는 계수 그것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보면 발전소, 무인변전소 등등 우리 관내에는 발전소가 없지만 그 외 우리가 지금 현재 건물용도의 300평 이상, 1,000㎡ 이상이라 했으니까 거기에 비해 가지고 건물은 작지만 교통유발을 많이 하는 건물이 있잖아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 유치원 같은 경우를 비교 했을 때 학교나 그런 면적에 비해서 교통유발금이 너무 많이 부과된다고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지금 학교에 유발부담금은 면제시설물입니다. 면제시설물이고 유치원도 면제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시장 조례로 봐서는 어떻게 제정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변수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법에 주로 내용이고 경감조례에 대해서, 경감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차출근제 있잖아요. 4페이지에 보니까 기준을 9시에 출근하는지 10시에 출근하는지 어떻게 구분해서 정합니까?

그래서 시가 출근시간대에 출근을 함으로 해서 혼잡을 면하기 위해서 시차제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시가 3회 이상 점검을 해서 이행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정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의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김해시에 유료주차장이 있다. 그 번호 짝수 10부제 걸려있다 그러면 그 주차장에서 그 번호에 짝수가 걸린 날에 주차를 시켰을 때 그러면 우리 시 교통과에서 행정지도라도 거기 가서 주차시켜서는 안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일반주차장 있잖아요. 공원 같은데 그런 데도 10부제 걸렸을 때 못 대게 해야 되는 거라 단지 우리가 관공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화국, 시청, 한전, 세무서 이 외에는 주차를 못하게 하지만 그 밖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막겠다는 의지가 되어야 집에서 안가져 나오지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되느냐 주차위반만 한다는 이야기에요. 온 천지 다 대났기 때문에 차라리 10부제나 5부제 이런 것은 안한 것만 못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건물교통부담 이것도 좀 더 세분화 시켜 가지고 주차대수가 적은 곳은 완화를 시켜주고 건물은 작지만 주차를 많이 유발시키는 데는 많은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제도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언제 이관이 된다 했습니까? 촉진법이 언제 이관되었어요

이관날짜가요?

예. 이관되는 바람에 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002년 1월 26일날

2002년 1월 26일날 되었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이 올라옵니까 2002년도 개정해야 되지

2002년 1월 26일날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10월 14일, 시행규칙이 11월 24일날 개정되었습니다.

2002년 10월 14일 이관되었으면 2002년도 말이나 2003년 초에 해야 되지 2003년 연말에 개정조례안 올라와서 됩니까? 하필이면 지금 올라옵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경감을 해주는 자료이고 작년에 경감조례를 올해 2003년도 우리가 1,123면의 시설물에 대해서 2억8,200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부과할 때 경감신청이 들어온 사람이 9명이 들어 왔는데, 실사를 해서 1명이 탈락되고 해서 8명이 경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부과할 때 그래서 대부분의 시설이 개정한 곳도 있고, 지금 개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과장님 개정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까? 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안할 것 같으면 여기서 안 해야 되고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고 만약에 해야 될 것 같으면 조례안이 이관되면 2002년 10월 14일부터 시행했다 하는데 최소한 2003년 초는 해야 됩니다. 할 것 같으면 이렇게 1년이나 지연되는 것은 잘못된 거에요. 필요 없으면 조례안을 상정시키면 안 되고 겸해서 조례안을 부결시켜야 될 입장이고 필요한 것 같으면 그때 그때 맞추어서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때그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금껏 김해시에서 종전에 몇 부제 했습니까? 지금까지 시행한 것 10부제 하나만 했죠. 5부제, 2부제 안 했죠?

예.

그렇다면 10부제 하다가 앞으로 5부제, 2부제를 명시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죠.

아닙니다.

원래 보면 차량부제 운행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던 것을 2부제, 5부제, 10부제 구분하여 정의를 명확히 함 이래 났거든.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설물이나 교통유발을 하는 건물이 부담금을 경감 받기 위해서 자기 자체적으로 유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2부제를 시행한다든지 5부제를 시행한다든지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명시는 확실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12조 보면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구성 이래 되어 있는데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구성 운영한다 해놓고 2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몇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났는데 몇 인으로 할 겁니까? 심의위원회를,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41페이지 보면 '몇 인'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4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몇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는데 몇 인 합니까?

우리 이 내용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 조례는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이행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정해서 통지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안할 겁니까? 조례에

지금 우리가 경감조례에는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도록 10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41페이지 무슨 뜻이에요.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감할때 누가 경감해 줍니까? 심의위원회 거쳐서 해 줘야지.

행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연간에 10면 정도 경감 신청이 들어오는 대상자에 대해서 굳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들어보세요. 심의위원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게 지금 앞으로 10건이 들어올지, 20건이 들어올지, 100건이 들어올지 아무도 몰라요. 김해시세가 커지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3호 심의위원회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변호사, 세무사 및 시민단체 대표 등 교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 조례에 이게 안들어갑니까?

예. 이번 조례에는 안들어갑니다.

저는 이런 기관이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인이 모여 가지고 결정해야 되지 행정에서 결정하면 안되죠.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부제를 시행하겠다. 프로그램을 5부제를 시행하겠다, 2부제를 시행하겠다, 10부제를 시행하겠다, 시차제를 주겠다, 그 다음에 유료화 하겠다. 이 내용이 들어오면 그걸 이행하는지 안하는지 시가 점검해서 이행하면 들어오는대로 결정해 주고 이런 내용이라서

이 문제는 필요하다면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이 많은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자료요청 건은 취소를 합니다. 지금 승용차 10부제, 5부제, 2부제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10부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고 그러면 승용차 5부제는 김해시에서 시행해 본 적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한 시설물도 없고

잘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첨부해서 우리 의원들 주차관계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 봅시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지금 의회에 회의가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상시도 의회가 있을 때 우리가 주차할 데가 사실 없거든요. 의원들 회의하는데 차를 댈려면 댈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의회가 없는 날은 상관이 없는데, 의회가 있는 날에는 우리 지역주민들 차량대야 되는 것도 맞는데, 우리 의원들이 차댈 데가 없어서 돌려야 될 그런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나 우리 의회청사 앞에 그러니까 청사앞에서 보면 한전 우측편에 보면 주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원전용 주차라인을 10대를 가지고 한 7개, 8개 끊고 표시를 했다가 예를 들어 견인지역이면 견인지역 표시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가 의회할 때는 우리 청경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의원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민원인이 차를 댈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그렇는데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저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오면서 모의원님이 차를 두바퀴, 세바퀴 도는 것을 직접 보고 이 자리에 들어 왔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변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외형상 바깥쪽에 한다는거 보다도 안에 도로에는 우리 교통과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고, 청사 안에는 우리 총무과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총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시가 정 어려운 거 같으면 잠시 표시할 수 있는 방안도 안있겠습니까? 우리 회의 있는 중에는 주차라인을 임시팻말을 하나 하든지 우리 의원들도 회의를 하니까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부분도 배려가 되어야 되지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하고 개정한 조례안을 비교검토한 결과 세밀하게 경감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적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보면 부담금이라 함은 21조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개정안에 보면 18조 2내지 18조 규정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의는 똑같죠. 그 정의를 보면 유발부담금이라 함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들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는 똑같은 거죠. 조항만 틀리고

예.

현행법 우리가 보면 면제대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이번에 개정조례안 제3조에 보면 부담금의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제는 1, 2, 3항으로 되어 있는데 부담금의 면제 보면 1, 2, 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의 시설물에 제외되는 것은 전부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겁니까?

예.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시청도 교통유발부담금을 한다 말입니까?

법으로, 법에 유발부과를 할 수 있도록 제외하는 것을, 여기서는 우리시한테 위임한 것에 대한 것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법에는 보면 제3조 교통유발계수의 경감이라고 조항이 있습니다. 현행 조례안에는, 그런데 이게 빠졌거든요. 지금 현재 개정된 안에는 빠집니다. 이 사항이 빠지는 사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부담금에 대한 현재 개정안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검토를 해보면 현행법을 읽어 볼게요. 현행법에는 교통유발계수의 경감에 대해서 공공사업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 변화가 생길 때는 주변교통 유발량을 조사하여 그 변화된 비율만큼 경감하되,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발계수를 100분의 50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할 수 있다. 이 난이 되어 있는데 한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는 아예 삭제한다는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 대상면적은 얼마 됩니까? 최소 면적이

1,000㎡입니다.

건물이 1,000㎡ 이상인 건물이다 그 얘기죠?

예.

만약에 대상건물의 면적중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면적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건 제외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건물은 제외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그 확인은, 점검 내지 확인은 언제합니까?

우리 시가 합니다.

본인이 이렇다라고 확인서를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한번씩 합니까?

우리 시가 1년에 한번씩 전수 조사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1회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한다. 조사를 해서 사용하나 안하나를 확인해서, 만약 2,000㎡인데 1,200㎡가 사용하지 않고 800㎡만 사용한다면 해당되지 않는 건물이다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1,000㎡ 이상인데 그 안에 1,000㎡ 전체 단일 건물이 아니고 부분으로 면적은 제외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해당 건물에서 실시를 한다 우리가 실시하게끔 서식에 의해서 시에다 제출했다 말이에요. 했으면 이 제출한 건물에 대한 점검시기는 언제입니까?

점검시기는 제출받은 일로부터

만약에 2부제다, 5부제다, 10부제다 기타 이렇게 했을 때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회 이상이면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무작위로 합니까? 아니면 통보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무작위로 합니다.

언제 언제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구 날짜는 언제 언제 이렇게 정확히 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 이행계획서가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행계획서가 들어 오고 나서 시가 3회 이상 점검하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해서 실체가 확인되면 경감해 주겠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2억8,000만원 부과를 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 하셨죠?

예.

이 징수한 금액은 어디에다가 재투자를 합니까? 시에서

일반회계 세입에 들어 와서 특별하게 우리가

모아서 쓰도 말 안한다. 예산편성권자인 시장이 임의대로 예산편성해도 이렇게 했을 때 교통과에서 대안 제시는 없습니까?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이 2억8,000만원 부과가 되었으니까 이게 읍면에는 해당 안되고 지금 동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예. 동만 해당됩니다.

읍면은 제외되니까 동에다가 만약에 활천이면 활천, 삼방이면 삼방, 북부면 북부 대개 교통량이나 어느 부분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했을 때 3억이나 5억을 투자해서 공용주차장이나 이런 주차시설을 확보해 준다든지 아니면 소방도로변에 어떠한 혜택을 주는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다만 받기만 받아가지고 시에서 시장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동조만 하고 있다 교통행정과에서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주차장 확보에 예산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하시고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교통유발에 대한 부담금이에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김해에서도 1,000여곳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만약에 10만원씩, 20만원씩 많으면 100만원도 내고 이래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런데 대해서 거뒀으면 이런데 쓰여질 수 있는 대안제시를 하셔야 된다. 해당 과장님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고 고시가 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지역은 고시된 지역이 어디어디 입니까? 읍면은 다 빠지고 시내만 해당됩니까?

우리시는 전부다 해당됩니다. 우리시는 다 되는데 유발부담금 부과징수하는 법에 보면 도농복합도시는, 통합도시는 인구 10만이상으로서 도농통합도시는 동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만이 넘어가면 읍면도 해당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 10만이라는 통합도시로서 10만 이상 넘을 때 부과대상이 되는데 동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법에 말은 상주인구 10만이상 도시 말하는 것인데 통합이 되었을 때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는 곳은 우리 김해시 전역이 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봐서는 읍면은 해당이 안된다 이 말입니까?

예. 해당이 안됩니다.

장유같은데도 해당이 안돼요?

지금 장유도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내용이 장유에 번화가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가 안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동지역 칠산동에 건물이 들어 설 때 그것은 부과되고 이런 모순이 있어서 지금 현재 법을 건설교통부에 개정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유같은데는 신도시가 부과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올려놓았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동에는 해당되고 쉽게 얘기하면 진영이나 장유지역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못시키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칠산에 어떤 건물이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건물은 부과를 해야 되고 장유의 번화가에는 부과를 안하고 이런 모순된 점이 있어서 이 개정사항을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건의된 상태다.

예.

그리고 조례안에 말입니다. 부담금의 면제대상 이외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이 시설 외에는 없습니까? 법에 있는 것 외에

면제는 제3조 부담금의 면제 이외는 없습니다. 여기만 해당이 된다.

면제대상 시행령이 17조에 해당하는 것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할 수 있으므로 이것 밖에 없다.

예.

예를 든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스포츠센터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법에 해당 안되고 조례도 안되는데 그러면 결국 시장이 부과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까?

부담금면제촉진법 시행령 17조에도 해당이 안되고 우리 조례도 해당이 안된다면 부과를 해야 됩니다.

안 맞네요. 이런 부분도 조례부담의 면제대상에서 이런 부분은 넣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참고로 하셔서 이 조례를 수정했으면 싶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 과장님 소상히 검토를 해봐 주시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김해 경량전철조합규약(안)(시장제출)

경량전철사업단장 김수환입니다. 김해·부산 경량전철조합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조합설명에 대한 보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구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 착공하여 2007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08년도에는 정상 운영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는 1,461억, 지방비가 1,462억, 민간사업자가 4,819억을 부담하는 총 7,742억원이 되겠으며 용지보상비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는 부산·김해 경전철(주)가 되겠으며 주무관청은 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 김해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1월 7일 건설교통부의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2002년도 1월 19일 우선 협상대상자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으로 변경 확정되었으며 2002년 11월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2년 12월 13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과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03년 11월 29일 보상계와 현재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현재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내년 3월말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 실시설계 완료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7월중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조기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합의 중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조합의 중요업무는 건설보조금 지급 통행요금 조정, 운영수입 보조 및 환수, 환차손 처리, 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 사무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토지보상관련 업무,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공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준공 이후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합설립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49조에 의거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부산경량전철사업 실시 협약서 제76조 4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체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합설립 절차가 되겠습니다. 양 자치단체간 조합규약안을 협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합 설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조합설립을 위한 규약안을 부산시, 김해시가 상호 협의를 마치고 금년 6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행정자치부의 사전 심의 및 보안을 거쳐 우리 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합규약안의 주요내용은 별도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사무기구안이 되겠습니다. 사무기구안은 행자부의 별도 승인사항으로 행정자치부 관련 부서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규약안과 함께 승인될 예정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 검토요청중인 사무기구는 조합장은 임기 2년의 개방형 직위 3급 3관과 1국 4과 8담당으로 정원은 40명으로 신청하였습니다만 최종 승인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12월 27일 조합규약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내년 1월중으로 조합규약 및 사무기구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합설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합설립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이 2개시에 걸친 동일목적 공동사무의 신속처리와 동일사무에 대한 주무관청의 이원화로 자치단체별 판단기준의 차이와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자치단체별 견해차이로 인한 의사결정 애로 및 절대이행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해결 등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이 되겠으며 설계분야별 감리자, 시공단계별 감리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방지와 시설물의 품질향상 제고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합사무기구안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진사항 및 보조자료 설명을 마치고 김해·부산경량전철조합규약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합규약안의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합의 명칭은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이라고 했습니다. 조합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김해시를 구성원으로 하고 사무소는 경상남도 김해시 관내 차량기지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합은 부산·김해경량전철건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결기관인 조합회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산광역시 4인, 경상남도 김해시 4인, 조합장 추천 1인으로 하되 위원자격은 양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각 1인, 양 자치단체의 업무담당 국장 각 1인, 양 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각 2인 및 조합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회의는 위원장 중에서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회의는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안의 심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중요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의 선임, 그 밖의 조합운영에 있어 조합장이 요청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집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양 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개방형직위로 선임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양 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할 경우 그 기간을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하고 직원은 양 자치단체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으로 조합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합의 경비는 양 자치단체의 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분담금은 양 자치단체가 1/2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조합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조합회의에 제출하고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안에 대한 본문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부산경량전철조합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사업이 1992년 정부시범사업으로 지정된 후 여러차례 협상과 중앙부처 심의를 거쳐 2002년 12월 실시협약 체결로 사업자가 지정되고 2004년 상반기 공사에 착공을 앞두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사업전담부서인 경량전철사업단이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기구로 올 연말 기구의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김해 양 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9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을 설립하고저 양 자치단체간 협의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의 설립근거 및 법적 지위는 지방자치법 제149조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한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양 시는 조합회의의 위원구성, 직원파견 등 규약에 명시된 한정적 분야 외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독립적인 법인성격을 가집니다. 규약안 내용은 안제1조 내지 6조에서는 조합구성의 일반적인 사항을 안제7조 내지 12조에서는 조합회의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을, 안제13조 내지 14조에서는 조합장의 선임방법, 자격, 사무기구 등을 안제15조 내지 18조에서는 양 시간의 경비부담, 예산편성, 결산 등을, 안19조내지 21조에서는 조합의 규약변경, 해산, 재산정리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152조 조합의 규약 규정에 의한 적정한 규약이라고 판단되므로 본 규약안은 양 시간의 합의사항 존중과 사업의 필요성, 사업효과 등을 감안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량전철사업단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규약 1페이지를 보면 사무소는 경상남도 김해시 관내 차량기지에 둔다 되어 있는데 다만 차량기지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양 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현재 차량기지가 완공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양 자치단체가 대충 의논이 김해시로 두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주된 사무소 위치 때문에 부산시와 협의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부산 관내에 두겠다 하고 저희 김해시는 김해시에 두어야 된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차량기지로 보는 것 같으면 운영주체가 들어섭니다. 사업시행자가, 건물이 5층 정도 들어섭니다. 거기에다가 주된 저희들 사무소를 두도록 이렇게 행자부에서 직권 조정이 되어졌고 단지 여기서 건설기간동안 부산시에 두자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건설기간동안에는 부산쪽에 사무소를 두기로 의논되었다 당연하게 기지가 끝나면 김해시 관내 차량기지에 사무실을 둔다로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사무실은 공사완료 끝나기 전까지는 부산시에 사무실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런 부분 안챙겨봤습니까? 같은 값이면 사무실을 김해에 두어야지 김해에서 추진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부산하고 연계되었는데 굳이 사무실을 김해에 안두고 부산에 두는 문제는

그 부분 때문에 부산하고 실제 저희들 다툼도 많이 했습니다.

다투어 가지고 가져오는게 일꾼이지 다투어 가지고 줄 밖에야 뭐 하러 다툽니까?

부산에서는 경전철주식회사 법인도 김해시에 있다, 지금 현재 흥국생명 4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조차도 김해 가져가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앞으로 30년동안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은 김해시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나면 김해시에 두고 추진과정 사무실은 부산시에 둔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페이지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면 재무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조합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조합회의에 제출하고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에 조합회의는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게 빨리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합원이 있고 조합장이 있고 또 의장, 부의장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합위원은 부산시가 4명, 김해시가 4명, 조합장이 1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만일에 의장이 김해시가 되는 것 같으면 당연직 부의장은 부산시가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의장이 되는 것 같으면 당연직 부의장은 김해시가 되도록

그러면 조합원 중에 의장님이 조합원에 들어갔을 경우 또 부의장이 들어갔을 경우 이런 직제를 둔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조합의 구성이 9명중에서 의회진행을 하기 위한 의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할 수 있는 부의장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두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지방재정법 149조에 보면 특별자치단체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방의회에 하는 모든 행정행위, 의회행위를 그대로 조합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약에 따라서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

지금 조합원 구성에 보면 위원자격은 양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인, 자치단체의 업무담당국장 각 1인, 양 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2인 및 조합장이 추천한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 아닙니까? 민간전문가 2인은 어느 분야,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을 추천한다 이런 이야기죠.

저희들은 부산∼김해간 경전철은 상당히 특수한 도시철도 분야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를 각계 직능별로 민간 전문요원으로 영입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철도전문가 1인하고 회계·경영분야 민간인 전문가를 두도록 했습니다.

김해소재 사무소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시행자측에서 나와 있는 직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조합원 총 구성원이 40명인데 조합사무기구안에 보면 건교부 협력관 4급은 별도로, 41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주무관청이 건교부, 김해시, 부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가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장을 하는 그런 사업이면서 사업의 시행이라든지 집행은 부산·김해시가 공동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가 주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총괄적인 어떤 지도감독 보다도 파견해서 협력하도록 건교부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파견협력관이 해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민간투자의 경영사업 아닙니까?

민간투자경영사업입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모든 운영을 하면서 감시감독은 우리 조합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지 타산이라든지 모든 것은 투자자가 하고 앞으로 운영도 투자자가 하고 거기에 대한 감시만 하는 것이 우리 조합원 아닙니까?

30년간 공사를 마치고 나면 운영권을 갖게 됩니다. 민간투자사업자가

모든 운영을 민간투자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합은 투자자가 하는 것을 감시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기간이 4년정도 예상하고 운영이 30년 정도 될 것인데 지금 저희들 관련 단위업무가 96개 업무가 됩니다. 그 업무가 전부다 부산시, 김해시가 처리를 다해 주어야 될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 업무를 집행하면서 이제 민자사업을 도와 주는게 조합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잘 하느냐 아니면 공사를 잘 하느냐 하는 감리감독도 저희들 아울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시가 750억원 투자한다 지금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조합의 직원이 41명인데 위원까지 하면 약 50명인데 앞으로 편제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급여나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부산시, 김해시가 반반씩, ½씩

750억원 말고 부담을 또 합니까?

조합운영 경비를 부담하도록

투자자가 벌어서 지불하는게 아니고 750억원내 투자를 한다, 양분을 한다 이 인건비를 그러면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경량전철사업단에서 보고한 것과 역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운영권은 투자자가 하고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의 투자비가 조합원 41명이라는 투자를 부산시하고 양분을 한다면 이 예산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해시민이나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는 사항은 750억원 외에 1년에 더 들어가면, 1년에 이렇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도 1년에 50억원 내지 60억원은 안들어가겠느냐

그렇게는 안들 것 같습니다.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보너스 하면

6억6,000만원 정도 부산시하고 반반을 하면 12억원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규약만 가지고 심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안묻겠습니다만 구성과 자격을 보면 조합장 추천이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장이 의결기구 1인을 선정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합의 구성위원이 9명 아닙니까?

예.

조합은 개방형에서 뽑든가 심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조합장이 의결기구 사람의 1인을 추천한다 이것 잘못되었다 이 시안은 지금 현재 건설부의 시안을 받아야, 이 규약안을 부산시와 김해시가 하면 되지 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승인받은 규약안을 의회에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잘못되었다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다 승인 받았는게 아니고, 왜 조합장이 의결기구 1인을 추천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사실은 조합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10명이 되는 것 같으면 반반이 되기 때문에 의결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4명, 김해시 4명중에 1인은 조합장이 추천해서 조합장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고 우리 구성원의 조합위원은 의결기구란 말입니다. 의결기구를 조합장이 설립해서 되느냐 그것은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동수가 나왔을 때는 의장의 집행권이 있다는 겁니다. 동수가 나왔을 때는 의장이 의결권의 1표를 행사하면 됩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고 모든 의결기관에 그것은 잘못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을 위한 어떤 조합장의 업무지원을 하는 측면에서는 조합장이 위원을 한 사람 추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저희 인근 규약위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합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봐서는 건설부의 횡포다, 조합장은 집행부의 횡포다 이렇게 봐집니다. 더 이상 답변은 못할테고 14조 규정에 보면 사무기구입니다.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조합의 기준으로 정한다. 조합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시안이 나와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한테 주어야 그 시안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이 사무기구에 지금 현재 규약을 우리가 이해할텐데 이것도 안주어서 지금 현재 사무규정이

사무기구의 정원은 별도로 설명자료에 첨부를 했습니다. 지금 사무기구는 행정자치부에서 규약안이 지방의회 의결이 되어지고 행자부의 승인이 날 때 이 부분은 같이 승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세부기준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조합의 규정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정해가지고 또 승인을 건설부에 얻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조합의 규정으로 정하면 됩니다.

규정이 의회에 올라옵니까?

예. 조합의회에서 규정을 확정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규약만 정해주고 나면

40명 되는 것 같으면, 행정자치부에서 38명으로 내려왔다 그 부분은 다시 정해야 됩니다.

규약은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얻지요?

예.

제2장 조합회의에 보면 조합명칭에 의해서 위원 및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의장조합회의입니다. 조합회의는 임시회와 정기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마지막 분기중에 개최한다. 1/3 요구가 있을때는 의장이 모든 권한을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서 잘못되었을 때는 의결기관에서, 대의원에서, 조합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조합의 기구 이 편제는 어디서 정하는 것입니까?

조합의 업무량에 따라서 부산시하고 저희 김해시가 협의한 안입니다.

이 시안에 있는 조합기구의 편성은 전부 공무원입니까?

예.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직을 갖고 하는 것입니까?

조합장 외에 해당 시에서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신분입니다.

공무원 신분에서 다시 교류가 될 수 있습니까?

다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미운 놈은 거기에 보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야에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이 기구는 지금 현재 공무원의 기구를 가지고는 안된다, 잘못되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직이다 이 직은 일반공무원이 가서 어느 정도 일 잘 할만하면 다시 불러들이고 다시 미운 놈 보내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특별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법인이 설립되어 있는데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박춘택 사장이라는 분이 포스코

누가 추천했습니까?

시행자가, 민간사업자의 출자사가 현대산업개발하고 포스코건설입니다. 그래서 사장은 포스코건설에 소속된 분이 되어서

출자하는 사람이 했다 그렇다면 법인 별도, 조합별도죠?

예.

그러면 규약을 보기전에 인건비도 우리 시정질문할 때나 한번도 이야기를 안했어요, 경전철사업단에서 이것도 잘못되었고 그 예산이 시비가 얼마했을 때 인건비 부산시, 김해시 해가지고 얼마 들것이라고 한 적도 없었어요. 이것도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지방비 분담금이 있는데 김해시가 731억원, 부산시가 731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도비가 최소한 30%이상 그 당시 온다고 했다구요. 지금 얼마 확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은 국비가 50% 되면 도비 50%, 지방비 50% 되어야 되겠지만 특수성을 감안해서 김해시에 경전철이 생기니까 최소한 25% 이상은 와야지 이것은 왜 지적이 안되었어요.

저희들이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 최소한 30%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50%에서 30% 되어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결정된 사항은 15%를 지원하겠다고 내년도 예산에 2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장님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문제는 김해시민이 다 알고 있는 국비가 38% 지원된다, 그중 국비가 50%, 그 다음에 도비, 김해시비 해가지고 731억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도비 최소한 30%이상 받도록 국장님이나 단장님 노력하세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731억원이 아닙니다. 이 돈이 엄청나게 추가될 것입니다. 공사시작하면 물가상승에 따라서 인상될 것이고 실제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변동이 됩니다.

변동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7,742억원 공사비에요. 이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인건비가 1년에 12억원 들어가면 4년이면 48억원 정도 되는데 공무원들이 파견나가는 것 같으면 다시 공무원 채용을 합니까? 41명중에 부산시, 김해시 공무원을 파견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있는 공무원 그대로 시킵니까? 다시 채용을 합니까?

조금전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량전철사업단이 금년 12월말로 사업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은 그쪽 조합으로 흡수될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시의 인력수급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을 채용합니까? 조합직원을 채용합니까?

공무원입니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는데

끝나고 나면 다시 복귀를 해야 되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40명 정도 신청이 되면 지금 거가대교라든지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인원조정문제는 약 30명 정도 선에서 된다면 양 시가 15명 정도 됩니다. 저희시에는 이미 경량전철사업단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많이 증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를 하다가 우리시는 계속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뽑은 인원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사실은 민간업자가 공사하는데, 우리 조합설립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전 나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행정지원과 지도감독인데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단지 우리 조합원 41명이 행정지원하고 지도감독밖에 더 있습니까?

아닙니다. 추가로 국비와 우리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비용, 그 비용을 전체적으로 기성을 준다든지 그 많은 금액을 집행합니다.

공사진척에 따라서 기성을 주는 것도 여기서 한다. 결국은 행정지원과 지도감독

전체 7,700억원중에 민자투자하는 것은 4,800억원이거든요. 그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원을 한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사무소를 부산에 둔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합장 역시 문제에요. 9인 중에서 조합장을 부산에 주느냐 김해에 주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조정되어 있습니까?

부산하고 조합장 선임문제는 저희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협의 아직 안되었죠. 사무소 주었으면 조합장 김해 뺏아 오세요. 의장은 주어도 관계 없어요. 주세요.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는게 최고지 의장은 부산가져 가도록 두고 조합장은 김해서 하고 사무소는 너거가 하고 되고 나서 관리를 기지창에서 해야죠. 그렇게 하도록 우리 국장님과 단장님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서 4명 추천하고 우리 김해서 4명 추천하고 1명은 누가 추천해요?

조합장이 추천합니다.

그래서 부산서 4인, 그래 되면 과반수 넘으니까 김해사람 네사람이니까 김해 달라하고 조합장이 김해 되었을 때 조합장 한 사람 추천하면 김해에서 유리할 거고 만약 부산시가 조합장 되었을 경우에 조합장이 추천하면 만사 통과되어 버릴건데 할거 뭐 있어요. 이러면 안돼요. 안되고 아까 말씀대로 동점일 경우에는 조합장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조합장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조합장이다. 사무소 줬지만 결국 조합장 김해에서 안 받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에요. 이 모든 예산이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사무소 가져갔으니까 조합장 김해에서 한다. 의장 너희가 해라 부산 가져가라 의장이야 사업 의결할 게 있어요. 다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꼭 명심해서 조합장 할 수 있도록 김해에서 조합장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단장님 역량을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잠정적으로 우리 시가 먼저 조합장을 하는 것으로 일단 언약을 받아났습니다. 세부적으로 서류만, 협정서만 하면 됩니다.

협의할 수 있도록 의장 부산 가져가도 관계없어요. 조합장이 집행권한이 있으니까 조합장인 한 분을 9인 중 한 사람을 추천하니까 무조건 조합장이 하는데 따라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조합장이 우리 김해시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경량전철조합규약안을 통과하면 이대로 통과되는 거죠?

예. 되는 것 같으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시조합 규정안에다가 앞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문했던 그런 내용들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질문 안하고 넘어가면 이대로 그냥 통과된다는 거죠. 왜 그런 중요한 사항을 조합구성 사항에 대해서 뺀 이유는 뭡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 안 할거다 생각해서 뺀 겁니까?

사전 설명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 사무소를 어떻게 둔다. 어떻게 한다. 그것을 왜 규정에서 뺐어요.

여기 규정에 있습니다. 사무소 위치라든지 규약안에 명시를 다 했습니다.

사무소 위치는 경상남도 김해시 관내 차량기지에 둔다. 다만 차량기지가 완공되기 전까지 양 단체장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래 놨잖아요. 협의가 어떻게 되었죠.

차량이 완공되기 전까지 공사하는 중간에 사무소는 양 시가 협의해서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주된 사무소가 김해에 두도록 했기 때문에 공사기간 2년 정도는 부산시에 두도록 이렇게

안이 안내려 와 있잖아요.

합의 사항 안으로 해 났습니다.

그런 안 아무 것도 안해 놓고 무슨 규약안을 통과 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은 별도의 협정사항으로 해가지고 김해시하고 부산시가 협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정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김해시에서 우리가 경량전철사업단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개발과에서 봉림 석산개발 건에 대해서 협약서가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김해시가 얼마나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처지를 과장님 담당과장은 아니지만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협약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한번 더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가집니다.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사무실을 어떻게 두고 대충 이렇게 협약이 되어 가지고 그 안이 있으면 확정이 되어져야지. 중요한 알맹이는 빼어 버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껍데기, 그냥 책에 나와 있는 조합 딴 어디 회칙하고 꼭 같죠. 회칙하고 조례하고는 다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조례안을 만듭니까?

큰 사무소는 김해시에 두도록 규약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해서 협약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부산시에서 노우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노우 할 수 없어요.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현재 요구하는 안과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안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 안은 전부 조율이 다 되었습니다.

조율이 다 되었습니까?

규약 내용에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가 안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통과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통과되도록 했을 때가 아니고 통과 안되었을 때 생각해야죠. 만의 1% 라도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그런 부분은 매끄럽게 부산시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규약안에는 사실 없지만 별도의 약정서 안에는 조합장 선임문제라든지 그 다음 사무실 위치문제라든지 경비분담이라든지 이런 세 가지 안은 저희들이 약정을 하도록 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고 자, 여기 아까 동료 위원 김영립 위원이 말씀했듯이 조합장은 김해시에서 한다든지 그런 조례안도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 이걸 무슨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려고 합니까? 아무 구속력이 없는데 그만큼 법의 유도리가 많습니까?

아니, 허위원님 이 규약안은 근본적인, 원론적인 걸 해 놓으면 나머지 위약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규약을 다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규약안에 따라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부산시와 우리시 간에 그러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유리한 대로 다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관철해서 할려고 하면 규약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론적인 것은 규약 안에 정해 놓으면 나머지 양 시가 협의를 해서 하는데 특히 사무소 위치 문제는 일단 김해시에 차량기지가 있기 때문에 두는 것으로 했고 약 30년 간의 사무실을 여기에 두게 되고 단지 차량기지가 완공되기까지는 양 자치단체가 협의해서 한다는 것은 불과 4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사무소 위치문제는 우리 시가 유리하게 해 놓은 것만으로도 부산시에서도 수용을 했거든요. 상당히 이것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우리 김해시에서 김해경량전철이라고 명을 했기 때문에 사무실은 김해에 두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어느 누가 생각하더라도 지금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경량전철사업을 하는게 아니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보다는 김해시가 더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합장 문제 같은 것도 문서에 의회에 왔을 때는 그런 규정은 정확하게 안에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조합회의 제2장 2항에 보면 '양 자치단체의 부산·김해 경량전철 업무담당국장 각'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조합의회의 의원을 구성하는 내용인데 부산시에서 4명, 김해시에 4명, 그 다음에 조합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이래 가지고 총 9명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부산시와 김해시의회, 지방의회 의원님을 한 분을 조합회의 구성원으로서 추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 시의 건설관련 국장님 두 분을 추천해야 되고, 그 다음 민간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양 시의 도시철도라든지 철도분야의 전문가 양 시의 1명씩, 그 다음에 이 조합회의의 회계분야라든지, 운영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양 시에서 2명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구성원은 아는데 우리 김해 담당국장님이 위원으로 되었을 때 역할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위원으로 여기서 상시입니까?

아닙니다. 회기가 별도로 정해집니다.

조합원 회의할 때만 들어가는

예. 회기가 별도로 규정으로 정해질 겁니다. 조합회의에 구성되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모여 가지고 내부 규정을 다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됐고 조합의 구성표를 보니까 조합장이 계시고 그 다음 3급, 그 다음에 건교부 협력관이 4급, 시설국장 4급 이 기준이 지방직입니까? 정부직입니까?

이 전부 지방직입니다. 건교부 협력관 외에는 전부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력관하고 이런 걸 기재를 해 주야죠. 이게 기재가 안되니까 제가 봤을 때

실제 조합의 운영체계 협력관은 제외하고 나머지 조합장 밑에 시설국장 4개 과가 형성되어 가지고 8개의 팀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집니다.

지금 우리 시의 국장님께서 4급이죠?

그렇습니다.

4급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합장님은 3급인데 이 조합장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래서 개방형 직위로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매끄럽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아까 여기 보면 집행기관 해가지고 사무국 직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한 공무원으로 조합장이 임명한다. 그러면 이 조합장이 공무원을 임명하게 되어 있네요.

부산·김해시에서 공무원을 조합에 파견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의 배치는 조합장이 한다. 각계에 배치하는 것은 조합장이 한다.

그러면 조합장은 공무원입니까?

조합장은 개방형 공무원도 아니고 준공무원에 속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시직

임시 2년간 계약직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특채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특채네요.

예. 그런 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가 이 규정에 페이지를 책에서 복사를 해 놓으니까 위원이 묻기 상당히 힘드네요. 99-1에서 이런 것은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한 페이지는 91-1로 나가다가 다음에 554페이지로 나가다가 555페이지로 나가다가

그건 위원님 법령집 발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삭제를 해 가지고 몇 페이지라고 이렇게 해 줘야죠. 하나 하나 찾다 보면 의원들이 그것도 모르나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28조 시보임용이라 해났는데 5급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554페이지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법령발췌 사항입니다. 법령발췌사항인데 그것은 저희들 조합에 법령하고는 안맞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합하고 안 맞다고요.

이것은 전체 지방자치법 그 다음 공무원법 법령에 준하는 것만 발췌를 했는데 나머지는 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같이 복사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필요 없는 사항을 뭐 하러 집어 넣었어요. 조합설립에 대한 설명자료라 했는데 필요 없는 것 왜 넣었습니까?

설명자료는 따로 있고 여기는 참고로 보시라고

규약 안 맨 뒤에 보면 법령을 발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뒤에 8페이지에 보면

제가 아까 묻고자 하는 이유가 공무원 조직표를 물은 이유가 이 사항을, 28조를 묻기 위해서 제가 물은 겁니다. 28조 거기 보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기능직 공무원은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시보를 임용하고,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는 정규 공무원으로서 임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554쪽에 해놓은 그 부분은 조합하고는 관련 없는 법령이고 저희들은 29조 4항에 보는 것 같으면 지방개방형 직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로 발췌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아까 김영립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시에서 파견된 아까 경량전철사업단장께서 과장으로서 조직 안에 들어간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 김해시에서 4년 후에 조직개편이 없었을 경우 다른 보직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 안되겠느냐

자연적으로 정년 퇴직하는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순환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731억, 7,742억 공사비 거기에 제가 재차 이렇게 질문한다는 자체도 모순이 있지만 그에 대한 인건비가 연 12억, 48억에 대한 이런 것도 미리 우리가 일반 예계산을 할 때 그걸 예산에 넣어 줘야 됩니다. 내년부터 한다면서요.

위원님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의회 의결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유추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그러면 의회에서 전부 통과 안될 것이다.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되니까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겠다는 그게 먼저 선행이지. 그러면 올라오지도 않은 걸 갖다가 내년에 쓸 걸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내년 추경에 하겠다

예산 요구의 근거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근거가 왜 없습니까 협약도 했다면서요.

근거는 지방의회에 규약안이 통과 되어지고 행자부에 승인이 나는 것 같으면 근거가 되는데 근거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찍 일찍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 우리 김해시에서 그래도 의회에서 다루었을 때는 경전철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얼마든다라고 알고는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이 경전철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지적을 하죠. 그런 부분 자꾸 숨긴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이렇게 드니까 어떻게 하자 그 안이 나와야지 중요한 것은 규정에 물어보면 그때 답하고 서류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공무원 재량권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