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임문택 의원 발언
문택
임문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 제3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 제3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3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운영 방식은 해당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제3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박선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선 송구스런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조세환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긴급한 출장으로 인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총칙 부분을 제가 좀 급히 만들다보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오타가 발생해서 지금 참고서류와 같이 드렸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2003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액 조정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분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6억1,050만2,000원이 증가한 1,743억5,64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는 2,600만원이 증가한 254억4,23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 총칙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칙 부분은 새로 배부하여 드린 예산총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각각 세입·세출 예산총괄표, 일반회계 세입총괄, 일반회계 세출총괄, 목별 세출예산 현황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3억4,178만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7,320만8,000원, 개발부담금 2억3,069만7,000원, 특별교부세 3건에 10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 시책추진 보전금 3건 35억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24페이지 중간부터 28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5억7,318만9,000원을 내시서에 의하여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동부권협의회 공직자 교육비 집행잔액 1,000만원 감액, 직원능력 개발비 2,000만원 감액, 국제교류 및 행정연수 국외여비 4,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감액 사유가 뭐예요?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집행잔액이 남아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36페이지, 하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 국제자매도시 방문 민간인 해외여비 집행잔액 2,390만원 감액,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전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경비 3,080만원 감액, 하단 부분 세무과 소관 예산으로 지방세고지서 우편발송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고속 프린터기 구입 집행잔액 2,389만3,000원 감액,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으로 민원정보편의방 환경개선 공사 500만원, 전화친절도 평가용역 300만원 감액, 4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으로 이성문화제 개최에 따른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축제 활성화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여 부기정정하는 내용입니다. 4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천현초등학교 3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배드민턴장 설치보조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에요?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12월 15일날 시책보전금이 내시가 되어 일단 예산은 잡았는데, 위치는 확정을 못 짓고, 일단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보건소 소관 예산으로 임산부 건강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30만원 감액, 헌혈증서 기증자 보상 100만원 감액, 자동발광면역분석기 검사시약 구입비 702만원 감액, 한방진료실 소모품 구입비 집행잔액 782만1,000원 감액, 방문보건사업용 영양제 구입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4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23만2,000원 감액, 중간 부분부터 45페이지 상단까지는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부기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중간부분부터 49페이지까지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서에 의하여 증감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고,...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46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책재정보전금이 10억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당초에 총 사업비가 전액이 지원되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2004년도에 10억을 수정예산에서 감액을 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 때문에 감액을 한 거였어요?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도 총 사업비에서 5∼6억원 정도가 올라오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도비 시책보전금이 내시가 되어 1차 수정에서 감액을 한 만큼만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총 사업비가 129억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삭감하고 증액되었을 경우에 그게 더 넘어가거든요. 130억이 훨씬 넘는데, 그랬을 경우에 총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총 사업비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지는 않고, 사업계획서가 변경되었는데 중기계획이나 단위사업계획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하단부분에 노인의 날 체육대회 1,35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수해 때문에 노인의 날 행사를 하지 않고 기념식만 하다보니까 1,350만원의 감액요인이 생겼습니다. 예산안 53페이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64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 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보조 150만원 감액, 중소기업 ISO 인증지원 3,000만원 감액,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시비부담분 21억원 중 기 확보액 9억원을 제외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까?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총 사업비 60억원 중에서 국비 30억원, 도비 9억원, 시비 21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난 2차 추경 때 시비를 9억밖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부담지시분 12억을 더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56페이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감이동 도로확장공사를 감이동 및 초이동 개미촌 진입로 도로확장으로 부기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덕풍동 천주교 성당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감북∼초이간 도로개설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감일동 102번지선 도로포장공사 4,500만원 감액, 초이동 군부대∼상화울간 도로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억원,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덕풍천변 가로수 식재사업 2,500만원 감액, 공원관리사무실 난방기 구입 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덕풍천변 가로수 식재사업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덕풍∼감북간 도로 확장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별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현재는 심을 수가 없는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는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이고, 64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비 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2000년도 생활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 도비보조 반환금 5만원, 2002 월드컵 시·군 홍보물 설치사업비 반환금 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예비비 2,711만5,000원을 감액하여 14억1,703만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89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지하주차장 설치사업비 도비보조금 1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3쪽, 동부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2억5,000만원 감액인데, 도비 1억, 시비 1억5,000만원 감액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2,000만원 감액, 견인보관소 설치공사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94쪽, 예비비 1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견인보관소 설치공사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견인보관소 설치는 신장초등학교 앞에 선관위 땅이 있습니다. 지금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사용 승낙을 받아놓았는데, 2004년 3월 31일까지 승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은 거기에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예비비 1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7,375만9,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99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대불금 회수수입 73만원, 부당이득금 징수 236만9,000원, 이자수입 71만4,000원을 각각 반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예비비 조정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한강수계 관리기금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수거쓰레기 처리비용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04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에 도비가 지원이 되어 9,600만원을 계상하는 바람에 2003년도 마지막 추경에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119페이지, 적립금으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명시이월조서와 계속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2003년도 제3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상수도사업수익에서 타회계부담금은 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의 수탁징수 수수료로 99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회수해 놓은 것 불용품 매각으로 29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선의원
기정 1원이 뭐예요? 단위가 천원인데,...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그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의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기정 1원으로 할 수 없고, 천원으로 해 달라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기본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수당에서 100만원을 줄여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급이자 부분은 결산을 위해서 지급이자 집행잔액 196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22페이지, 원인자부담금 13억을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4페이지, 지난 추경 때 기채상환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재정자금 원금 상환금 집행잔액 166만원, 농어촌개발자금 원금 상환금 3,066만6,000원, 토특융자금 원금 집행잔액 2,17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22쪽에 원인자 부담금 13억이 계상된 것은 기존에 계속 왔던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금년에 갑자기 우리시에 재건축이 많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추정했던 금액보다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추가로 더 들어온 부분 13억을 계상한 겁니다. 예비비는 삭감된 부분을 반영해서 늘려서 잡은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2004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서,... 왜 그러냐 하면 2004년도 예산을 승인하고, 그리고 2003년도 정리 추경을 하다보니까 계수가 이월이 되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판단하기가 힘들다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저희가 다른 자금이 이동되는 게 아니고,...

이선의원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을 먼저 승인을 한 후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계수가,...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이선의원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기 벌써 당초 예산을 승인하고 나중에 추경 심의를 하다보면 순수하게 예비비가 그대로 이월되는지, 계수가 그대로 보전되는지 우리가 확인이 안 되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04년도 본예산에 이월금을 지금 예비비 이하 집행 잔액을 정확히 이월금으로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추정으로,...

이선의원
그 쪽은 추정이고, 의회에서는 그걸 심사해야 되는데 심사하려면 거꾸로 난맥상이 있다 그런 얘기야.
문택
임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검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