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오늘은 논산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논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논산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그동안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해서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공무원당직수당이 명년도부터 자치단체별로 자체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당직근무시 소요되는 실제 경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등 보상성격이 다른 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적정한 당직근무수당의 금액 및 지급시기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직수당을 1인 1회당 3만원으로 하고 당직수당 지급은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다음달 10일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을 올립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1. 논산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당직수당을 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김영운위원입니다. 당직수당이 1인 1회당 3만원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 토요일날 1시부터 당직을 맡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평일이라고 따질 적에는 더 경비가 소요될 건데 그런 것은 안듣고서 덮어놓고 그냥 1회 3만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당직수당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직반장, 그러니까 계장급이 하죠, 그 사람이 거의 밥을 사는 정도가 지금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집에 못가서 집의 일도 못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민을 당하면서 당직을 하는데 3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되고 또 토요일 오후부터 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걸리는 사람들은 더 인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김영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직할 때 당직원하고 당직반장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 당직반장이 근무 잘하라고 당직원들 밥을 거의 사주는 형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당직반장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줄 수는 없습니다,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줄 수는 없고. 지금 현재 당직수당 3만원은 각 시ㆍ군 전부 거의가 3만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같은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똑같이 균일하게 하게 되면 토요일날 당직에 걸리는 사람은 말이지 참 낮에 2분의 1정도를 더하는데 이게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기준이 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4만원 정도는 돼야 반장이 손해를 안본단 말이에요. 당직하고 돈 더 벌고 하면 반장하는데도 책임도 있고 그런데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으로 4만원정도 했으면, 5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뭐 2만원 올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한번 1만원정도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해본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지금 토요일날 당직은 별도관리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한번씩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서 전부그 직원들 이해를 시켜 가지고 3만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은 최소한도 당직을 하는 사람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정도가 된다고 하게 되면 당직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식도 충분히 잘 해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딴 지역에서 3만원으로 한다고 해서 거의 3만원이 대부분이더라 해서 그렇게 한다면 논산시는 문제가 좀 다른 점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4만원쯤으로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1만원정도?

위원님들께서 4만원이 좋겠다,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신다 할 경우 의원발의로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운위원님께서는 지금 4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2003년도 여기에 보면 2만 4천원? 작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예산이 그 2,400만원이라는 얘기고요. 1인당 1만원씩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1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이전에 2000년도까지는 5,000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형평이 안맞다 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더 올릴 수도 없고 그랬는데 예산편성지침의그것을 삭제하고 시ㆍ군형평에 맞게 줄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줄 수 있는 걸로...,

작년까지는 1만원 줬다 이말 아니에요.

예.

그전에는 5,000원 줬고?

예, 2000년도까지는 5,000원이죠.

지금 3만원이라는 것은 지방자치형평에 따라서 줘라 하니까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 전에 나름대로 1만원준 때도 타당하기 때문에 1만원 줬을 터인데 뜻밖에 김영운위원님처럼 4만원, 5만원 올리는 건 조금 안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타당한 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 때는 타당하니까 만들었겠죠.

3만원 선은 각 시ㆍ군 형평있게 저희들만 특별하게 많이 줄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의 의견은 3만원도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김영운위원이 주장한 거에 대해서 조금 낮췄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건 뭐 필요에 따라서 다음에 또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또 올렸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인데 뭐 과장님 의견은 내내 그렇게...,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올리면 더 좋고?

조례안대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적정하게 심의를 해주시면...,

그대로 3만원으로 좋겠다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만원이든 4만원이든 현실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하기 때문에 3만원으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시ㆍ군이 3만원이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죠?

거의...,

거의죠?

예.

3만원 더 주는 데는 없습니까?

5만원 주는 데도 있어.

5만원 주는 데도 있죠?

지금 못알아봤는데요. 거의가 3만원씩.

조사한 것 좀 있으면...,

토요일만 더 준다하는 얘기구만.

토요일만 더 주는 안이 있네요 숙직에 연기군이 지금 5만원씩을 주고 있고 토요일 일직도 5만원이잖아요. 토요일 일직이 5만원이고, 서천군...,

예.

김영운위원입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지방공무원당직수당을 휴무일근무를 고려하여 당직수당을 보상차원에서 인상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토요일과 공휴일의 일ㆍ숙직수당을 1인 1회 3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논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에 사용되는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변경을 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에 대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의 전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인의 교부 및 재교부시 도지사에 대한 보고규정과 발간 배부된 인영부의 보안규정을 폐지하고 공인의 폐기시 폐기공인 및 폐기공인대장에 대한 관리규정을 강화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2. 논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에 관계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보정정원 범위안에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관련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종전의 805명에서 813명으로 8명을 증원하여 총계정원을 827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3.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보정정원 범위안에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박해영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기 위해서 증원이 8명이죠?

예.

8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증원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행정직이 1명이고요, 전산직 1명, 축산직이 1명, 환경직이 2명, 토목직이 2명, 건축직이 1명 그렇게 해서 8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여러 사람, 여러 다양하게 뽑는 것 같은데, 증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에 여러번 집행부에 촉구를 했지만서도 그 토목직을 많이 뽑아 가지고 읍ㆍ면에 토목직을 배치해 달라고 요구사항으로 여러번 했는데 거기에 반영이안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2명은 읍ㆍ면에 배치할 목적으로 지금...,

근데 8명인데 2명 뽑아서 돼요? 한 뭐 6명정도 뽑는다는 건 이해가 돼지만 2명은 뭐 뽑으나 마나지...,

점차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그 점차적으로라는 소리 하지 마요. 왜 맨날 점차적이야, 이것은...,

지금 읍ㆍ면에 4명이 있거든요. 2명을 해주신다면 4명이 되는데 4명을 광역화해 가지고 읍ㆍ면에 연산하고 양촌하고 배치를 해 가지고 그 주위 읍ㆍ면을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 토목관련해서요, 그렇게 해서 근무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근무시키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글쎄, 과장님 말씀은 먼저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몇 개면씩 묶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뽑는 내용을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기술직을 뽑고 토목직은 2명 뽑는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있잖아요, 이건 타당성이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요구한 사항을 과장님이, 하여튼 저는 본 위원은 있잖아요, 이렇게 토목직을 많이 안 뽑고 딴 거를 뽑는 것을 실제 바람직하다고 생각않습니다. 여러분, 위원님들은 어떠신가 한번,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연무하고 강경하고 인제 이번 2명하고 4명이 15개 읍ㆍ면을 카바를 인제 할 계획이죠.

4명입니다.

예.

4개 읍ㆍ면 충분히 카바가 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입니다.

지금 그 딴...,

정회를 해요, 정회를 하고...,

행정직은 지금 자료관을 시급히 업무추진을 지금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산직은 보건정보화사업 프로그램 서버관리를 위해서 필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축산직은 축산업무가 이제 도에서 하는 것이 시로 넘어온 것이 있어 가지고서 그 축산업무 증대가 많이 돼 가지고서 지금 현재 4명 가지고서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1명이 꼭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환경직은 도시화로 인한 환경지도ㆍ단속 지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2명을 증원해야 되겠고요. 건축직은 그 동물자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직 1명을 꼭 필요로 해서 지금 필수적으로, 이렇게 그외에도 필요한데 우선 위원님들께서 토목직을 우선 배치하라고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토목직은 필히 그 2명을 더 증원을 해서 이번에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정원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