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길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오늘은 논산시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논산시도시관리계획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지가관리담당이 변경됐으므로 우리 민순애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민순애 지과관리담당 민순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논산시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로는 본 법은 1990년 12월 30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인해서 부과한 개발부담금의 체납액에 대하여 재산압류나 공매, 배당금 등 정상적인 절차를 끝낸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동안 누적되어 온 것을 금년 5월 7일자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이 신설되었고 또한 건교부훈령 제413호가 제정되었기에 우리시의 결산처분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장 포함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소속 공무원과 세무서 관계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조례안2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과 개발부담금의 체납처분을 중지할 때와 결손처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안 제5조에 규정하고 위원회의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계되는 의안에 관여치 못하도록 조례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레안의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9조, 또 제19조의2, 또한 개발부담금 부가징수업무처리규정, 건교부 훈령 413호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한 예산사항은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약 11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논산시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논산시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체납 및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제19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유식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개발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답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는 그 이득금에 대해서 개발을 함으로써 부가적으로 이득이 나오는 그런 분담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분담금이 그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개발을 했을 당시에 전답이 대지로 된다든가 했을 때는 그 부동산이 있을 때 바로 부과를 해 가지고 납부를 해야만 이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가 전답에서 대지로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등기 낼 때는 이것을 등록세나 취득세를 받듯이 정산해서 미리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그거는 법률상으로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과 개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에 의하면 준공이 되면 40일 이내에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가 그 내역서에 의해서 현지 조사하고 그 내역서에 적정한가 부적절한가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부가예고 통지를 하고 또 3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면 부과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준공이 된 뒤로 약 1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동안이면, 11개월이면 망하고, 행불자들이 생겨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행불자보다는 그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이 매매가 됐을 경우에는 부과를 11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이렇게 지난 뒤에 부과를 하다보니까 그전에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뭔가 거기에 제재를 할 수 있는 무슨 이런 후속조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해도 이것을 체납되는 것이 거의 체납이 되고 본인이 개발을 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이렇게 부동산을 계속 갖고 있다고 하면 이게 체납이 되더라고 받을 수가 있지만 명의가 이렇게 이전이 돼 가지고 양도했을 경우에는 받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은, 명의가 이전된 것은 승계가 돼서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그동안에 못했거든요. 저희가 체납이 된 것은 전부 토지가 있으면 토지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전부 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압류조치를 하고 경매가 돼 가지고서 분담금을 우리가 받으려고 그러다 보면 11개월 후에 압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한푼도 못 받은 게 있고, 무재산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금 16건이 그런 체납액이 약 3억 9,000만원이 되는데 그게 경낙을 받았는데도, 저희가 경낙을 했는데도 저희한테 배당금이 안온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규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결손처분을 못하고서 그냥 체납액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단지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그 체납처분에 대해서만 하는 그런 돈이네요?

그렇죠.

체납액을 지금까지는 갖고만 있지...,

결손처분을 위한 것입니다.

결손처분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조례가 이걸 어떻게 더 좀 강화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 체납된 세를 아주 탕감을 하거나...,

그렇죠. 결손처분을 위한 제정입니다, 이게.

체납정리차원에서의 개정안이네요?

예, 개정이 아니라 제정입니다.

제정이에요?

예, 처음 생기는 거예요.

새로 생기는 거예요?

예, 법률이 새로 생겨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는.

왜요?

그게 유보되어 있어요, 저희 충청남도 하고 여기는. 개발부담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도 일부에서만 지금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답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개발이득환수금 내내 그 종류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것이 여기는 아직 받지 않고 있다고요?

2002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개발부담금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영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별지로 배부해 드린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산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작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수립확정지구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사항만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3일 기본조사 실시설계를 위한 문화재지표조사를 착수는 했습니다만 돈암서원 주변을 1차지구로 지정을 해서 지표조사를 했습니다만 지표조사결과 문화재가 수습이 돼 가지고 부득이 위치를 철도변 건너인 현재의 지구로 위치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 15일날 농특계획에 문화마을융자금 9억원이 도로부터 우리시에 배정이 돼서 지금 13억원 모두를 융자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 29일날 변경된 지구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날 좀전에 말씀드린 지방채 13억원을 환경자치부장관으로부터 발행계획을 승인받아서 현재는 다 저희들이 지방채를 농협으로부터 자금을 인수받은 상황입니다. 금년도 8월 11일날 농림부장관에게 저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충청남도를 경유해서. 다음장 보시면 지난 12월 2일날 의회에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상정요구를 했고요. 12월 12일날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의 동의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이 농림부로부터 있었습니다. 저희 8월달에 신청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5개월만에 저희들이 논산시 원안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협의동의 및 진흥지역승인해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인 받은 날, 당일날 12월 12일날 도시계획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변경공고를 실시했고요, 12월 16일날 융자금 차입신청을 해서 융자금 차입을 어제 일자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날 농림부장관이 농업진흥지역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충정남도지사가 위임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논산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금년도 1월중에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해서 결정할 계획이고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월중에 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농림부로부터 다시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월중에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다음에 3월달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 승인 및 고시를 받은 다음에 금년도 4월중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고 4월부터 보상이 시작되면 실질적인 공사는 금년 가을에 착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2006년도에 택지분양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경위와 추진계획 설명을 마치고요, 연산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약해서, 별도로 책자를 요약해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 내용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지에 이런 유인물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지 뒷장에 제일먼저 계획의 개요중에 계획의 목적이 있습니다. 농촌지역 생활환경 정비를 통한 정주의식 제고와 도 농간 격차해소, 위원님들 다 이해하시고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역여건에 부합된 기관시설과 공공 및 복지시설을 갖춘 Eco-villag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원마을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미래지향적 농촌마을조성과 특성화된 농촌마을을 조성해서 저희시의 동부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님 공약사업이며 저희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위치가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리와 한전리, 2개리에 걸쳐서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위치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자료로 설명중) 시간적 범위는 좀전에 보고드린 대로 금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우선 조감도를 보시면 이게 호남선 철도입니다. 그리고 논산∼대전간 4차선 국도고요. 돈암서원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는 안되어 있는데 우선 당초 1차로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 이 돈암서원 주변인데 문화재가 수습되는 바람에 이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에서 금년도에 2차선 도로를 개통한 도로가 연산면 소재지에서 이렇게 해서 철도를 건너는 육교를 통해서 국도1호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이미 조성이 됐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기본마을, 이게 임리 기본 마을이고요. 한전리 본마을입니다. 그래서 2개의 마을을 포함, 기존마을을 포함해서 이 부분을 문화마을로 지정해서 저희가 새로운 마을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이 지역의 북측에는 연산천이 흐르고 있고요, 동쪽에는 거정천이라고 조그만 하천이 인접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이쪽 남측에는 호남선철도와 4차선 국도1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돈암서원이고 돈암서원 바로 건너 국도, 철도건너편 농경지와 기존 2개 마을이 저희 문화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입니다. 밑에 입지여건을 분석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고드린 대로 사업대상이 남측에 국도 1, 4호선, 중형노선인 4차선과 호남선 철도가 인접해 있고 동측과 북측에는 연산천과 거정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해제된 상태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문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최대의 걸림돌이었습니다만 제일 큰 걸림돌이 지금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철도 등이 인접해서 교통이 양호한 입지고요, 지표조사결과 주변에는 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지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역 내는 문화재 지표조사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토지가격이 저렴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저가의 택지를 공급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장 계획의 내용입니다. 가구 및 인구수용계획은 거기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게 가구면적입니다, 전체면적이 아니고. 가구로 조성되는 면적이 2만 949평, 그리고 여기 입주되는 호수가 103호, 수용인구는 331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가구수와 수용인구에는 기존취락 20가구와 40명의 기존취락의 가구의 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표를 말씀드리면 가구와 인구는 보고드린 대로 같고요. 주택수도 103동, 그리고 공원 1개소 미관 광장 1개소, 주차장 4개소, 마을회관 1개소 등이 조성이 됩니다. 부문별 상세계획에서 주목할 내용은 가구 및 택지계획에서 가구규모가, 그러니까 1가구당 분양하는 택지의 규모가 약 50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평입니다. 대지 1필지가 150평으로 조성을 해서 분양할 계획이고 기타사항란에 건축물의 밀도가 있는데 건폐율은 현행법에 따라서 40%이하, 용적률은 100%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폐율, 용적률대로 하면 1층 그대로 올라간다면 2.5층 이상은 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3층까지는 질 수도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다음장 재원조달방안입니다. 이 사업을 지금 계략적으로 판단을 한 내용입니다만 전체 83억 2,4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별 투자계획을 보시면 금년도에 18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건 모두 용역비와 보상비인데요, 금년도에 농림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한 5개월정도 지연 처리되는 바람에 이것이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14억 6,100만원, 2005년도에 29억 5,800만원, 2006년도에 20억 4,5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밑에 재원조달계획을 보시면 보조가 66억 6,400만원인데 이중에는 국비인 양여금 순 보조가 한 30억원정도 있고요. 나머지 시비가 36억 6,400만원입니다만 시비는 택지를 분양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전액 회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6억 6,000만원이 융자금이고 현재 13억원은 저희가 융자를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은 전국 제일가는 문화마을을 그리고 특화된 문화마을을 앞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함께 앞으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2. 논산시도시관리계획의견청취의건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산 임리지역의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 전원 문화마을조성을 위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지구 지정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농림지역내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농어촌정비법 제31조 및 제32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제28조, 제36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이태세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택수가 103동이라고 했는데 이 문화마을을 조성했을 때 103동으로 조성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과연 그런 동이 들어설 수 있는지, 그런 것은 현재 무슨 조사라도 한번 해볼 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사업타당성은 저희가 뭐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립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부적면의 문화마을조성사업 사례를 보고 인접한 대전, 계룡시 여건을 종합 판단할 때 저희는 이 분양이 1차분양에서 모두 다 분양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차분양이라면 연산면내 거주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1차분양을 합니다. 거기서 남는 토지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주민, 그리고 거기서 안될 때는 전국에 거주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분양은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촌의 인구가 떠나는, 감소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혹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런 인구, 가구수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이야 다행이지요. 그런데 과연 농촌의 인구가 떠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가구수가 들어오려는지 그게 조금 노파심에서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분양하는데는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예상분양가를 추상입니다만 25만원에서 3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 사업비와 보상비 그리고 전체적인 투자액을 판단할 때 한 25만원에서 3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분양가격 마지노선으로서 평당 40만원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지역내 사시는 논산시민들이 분양하기에는 부담이 될거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평당분양가를 30만원미만으로 낮추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에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이미 부적 마구평리에 문화마을을 하나 건립을 했었지요?

예.

건립을 하다보니까 애당초에 입주한 주민들이 대거 살지를 않고 또 타인들에게 매매를 해서 개발이득에 대한 것을 개인들이 이득을 취했는데 이 연산문화마을도 일단 우리시에서 이걸 조성해서 분양했을 때는 5년동안이라도 타인한테 매매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을 둬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데 그런 규정들은 앞으로 만들어집니까?

제가 그 매매를 제한하려면 저희 조례로는 어려울 테고 부동산관련법에 따라서 제한을 해야될 텐데요,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법적근거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매라든지 실수요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시에서 이것을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오ㆍ폐수장이라든가 부대시설을 많이 투자를 하고 했지만 앞으로 부동산이 오를 가능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한 땅을 투기꾼들이 실제로 와 가지고 살 수 없도록 우리시민이나 또 그 문화마을에 직접 입주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원매자가 돼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일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역도 개발을 하게 되면 5년동안은 매매나 임대를 안하는 그런 조건으로다가 이게 하는 무슨 관계법이 있을 겁니다. 그걸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조건을 붙여서 실수요자가 그 문화마을에 입주를 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