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제123회 제4차 본회의2003-12-23

박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창기

박창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23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근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근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곡군수가 제출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4억700만원이 증액된 1,955억1,800만원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기정예산의 재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 그리고 자체수입 증감요인 발생등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부의 해당부서별 상세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가 편성요구한 예산내용중 세입부분은 수정없이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왜관소각장 다이옥신 측정지연 과태료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왜관소각장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연1회이상 다이옥신 측정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2001년에는 환경관리공단의 업무지연으로 인하여 다이옥신 측정을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칠곡군에서는 연 1회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것이 잘못이며 환경관리공단의 업무지연으로 인한 책임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칠곡군은 이의제기를 통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의 잘못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사를 하여 처리한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기

박창기의장

박성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2003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지방재정법상 예산편성절차의 미이행으로 삭감된 예산과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거나 조례내용과 맞지 않아 삭감된 예산은 군민들이 불이익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관련조례를 제·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군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계미년 한해도 보람과 아쉬움속에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함없이 우리 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래로 도약하는 밝고 희망찬 칠곡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태풍매미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때마다 흔들림없이 그 중심에서서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위해 제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오신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를 함께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올 한해 11만 군민의 대의기구로서 군민과 함께하며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한 계미년 한해를 보내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간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기억의 저편에 묻어버리고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새롭게 도약하는 칠곡시 건설을 위해 모두 힘을 합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