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일상 의원 발언
일상
김일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맨위로 이동
2003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먼저 19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192페이지 이차보전금 2,26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하고 상수도특별회계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일반회계 것을 감 시켜달라고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92페이지에 있는 이차보전금 국비 2,265만원은 삭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시설비는 다 이상 없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전부 하나도 안 쓰고서 감했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안 쓴 것은 아니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남은 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은 것이고요. 또 황산리1구는 도비교부로 해서 이상 없이 다 추진한 것이고요.둔포 운용1구도 POOL에서 이미 다 시설을 한 사항이고, 다 이상 없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남아도 막 1억씩 남아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뇨. 이것이 도비 지원하고 중복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3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59페이지부터 수익적 지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다음은 271페이지, 자본적 지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예산 세워준 것을 당초에 잘 보고 세워줘야 되겠네요. 다 남아서 삭감을 시키는 거잖아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남는 것이 광역상수도연결이라든가 이것도 금년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지 못한 사항이라 내년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감하는 것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271페이지 남동·풍기동지역 상수도관 매설공사에 시비미부담금이라고 해서 6억을 특별교부세 6억이 왔으니까 시비도 6억을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교부세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50%,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50 %씩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을 한 겁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알았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13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 부담으로 받아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임경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임경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 자료 187페이지입니다. 기본급에서 인건비 보전수당 1,860만원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보전수당 추가 지급 관계로 올린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 부족분 관계는 지난해 농업인의날 행사와 관련돼서 부족분이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새해영농 설계교육 70만원 감되는 예산은 국비가 35만원 감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비 70만원을 감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국민생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국민생 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197페이지, 수당 부족분은 무슨 수당 부족분이에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강사수당 부족분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어떤 강사예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국민생활관에 각종 프로그램별로 강사가 있거든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에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기타직보수 부족분, 복리후생비 부족분, 이것이 다 거기 강사수당에 따른 부족분이에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198페이지, 강당에 조명기구 교체 부족분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4,000만원씩이나 부족해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 관계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9,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섰는데 이 부족분이라는 것은 자동 시스템으로 설치하는데 42회 노선에서 100회 노선으로 자동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9,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100회 노선으로 증설하면서는 조명기 부착까지 해야 되는데 조명기 부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 가지고는 콘설등 자동 시스템을 하는데 9,000만원, 그리고 조명기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먼저 추경에 잘 못 섰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부족분을 다시 확보한 다음에 자동 시스템화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애당초에 이것 9,000만원을 올렸었어요, 아니면 삭감돼서 9,000만원이 섰던 거예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삭감됐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때도 삭감 됐었죠?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199쪽 시설비에 있어서 휠스파워 농구단 농구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죠?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것은 신정동 용화4동 동사무소 옆에 장애인 협회에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농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체육관에서 농구경기를 하고 있는데 농구대가 없습니다. 그 전에 있었는데 그전에는 바닥에서 굴려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목재로 하기 때문에 먼저 쓰던 농구대를 쓸 수가 없어서 농구대를 설치해줘야 농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선문대학에 우리 예산으로설치를 해줬거 든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휠체어 농구단 만들 때 금년도 본예산에 섰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면 참 좋은 것인데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장애인들이 체육관까지 오셔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도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이번에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러면 장애인만 쓸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하고 나서 일반인들도....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일반인도 쓸 수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민간인들도 할 수 있게끔 바퀴에 고무바퀴로 달아서 바닥이 마모가 안되게끔 그런 것으로...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바닥이 마모가 안되게끔 천장에다가 해서 자동 시스템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일반인들도 쓸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딪혀서 다치지 않게끔 뒷면이나 벽면 같은 데 무슨 스폰지라든가,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장
알았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이 1,900만원 가지고 된다고요?
성근
최성근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그렇게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장
계장님이 거기에 밝으실 테니까...
담당
운영담당
민정일 천장에서 설치를 해서 리모콘으로 쏘면 그것이 펴졌다가 평소에는 천장에 붙어서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밀대로 하니까 바닥도 문제가 있고, 장애인들이 그것을 움직이기도 어렵고 해서 일반인들도 리모콘으로 조정해서 밑으로 펴서 농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바닥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
김일상위원장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265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2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