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의원 발언

보건사업과장 원종성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기본급 집행잔액 2억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는 당초예산에 공무원 봉급 인상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립되다 보니 예산관리지침에 의거 일정금액의 처우개선비를 계상토록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0.09%에 해당되는 1억 4,371만 1,000원이 처우개선비로 계상이 되었었으며, 또한 저희 보건소에는 5급 공무원 3명의 TO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2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은 공중보건의사로 배치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 사람 인건비 1명에 대한 6,500만 원과 또한 명퇴자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2억 3천 여 만 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생겨서 부득이 감액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 부족분 3,587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또한 명절휴가비는 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는 50%씩 2회에 한해서 집행토록 돼 있습니다만 금년이 75%로 상향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 곱하기 2회에 대한 부족분 상향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632만 원이 삭감됐습니다만 11월 27일 도에서 사후관리비 삭감이 되어서 부득이 감액 조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에 9,292만 1,000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11월 15일, 그 동안 자금 배정한 금액 중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2,574만 9,000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11월 15일 도로부터 변경 내시에 의해서 부득이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건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도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시설 운영자금이 배정됩니다만 그 때 총 체적인 금액이 많이 배정되다 보니 그 집행잔액이 불요불급하게 생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겨서 반환하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충남에 아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그냥 개략적으로 쪼개다 보니까 부족된 금액이 생기면 연말에 그 돈을 회수해 가지고 다른 시설하고 재배정을 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 삭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전체를 보면 3억 1,800만 원 아닙니까?

예.

모든 것이 보조내시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3억 1,800만 원이라는 것을 예산 삭감한다는 말씀아니겠습니까?

아니, 1억 1,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 전체 예산을 보면..

아니, 1억 1,822만 9,000원입니다.

예.

예, 뭐 저희 도비이고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성립과 동시에 배정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도에서 자기네들이 달달이 돈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금액에서 집행된 잉여금이 생기면 그 돈에 대해서 회수조치 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지금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삭감하는 거지 반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삭감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말씀대로 보조내시까지 해서 현금이 시 금고에 들어왔다는 것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자꾸 해석이 되니까 왜 이 돈을 가지고 집행합니다 하고서 반납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예산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각 실·과마다 기본급 집행잔액이 반납되잖아요? 그런데 왜 실·과마다 차이가,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 오늘 인건비 수당에 대한 회의를 끝내고 왔거든요.그런데 이건 보전을 해 주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과에서는 잔뜩 남아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편성을 하는 시기에는 익년도 봉급액이 결정 안 되요. 대개 1월 5월 경에 결정되거든요.봉급액이 결정되기 이전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원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거든요.하다 보면 결원도 생기고 또 사업부서에서는 증원이 생기고, 증원이 생긴 데는 보수가 부족하고 본청 같은 데는 항상 증원이 많으니까 잉여액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잉여액이 발생되면 그것이 바로 예비비에서 보전이 되요?

아니, 부족하면 예비비에서는 줄 수 있죠. 줄 수 있는데 남는 것은 다음 순세 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비율이..

국·도·시비 비율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예,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시비가 예를 들어서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비에 보면 예산이 1,300만 3,000원이 섰다가 985만 2,000원 비율에 의해서 쓰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삭감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이 돈 예산은 섰었을 거 아니에요?1,300만 3,000원이 섰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쓴 것은 985만 2,000원을 써서 나머지 315만 1,000원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삭감만 하지말고 어디에다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애당초 국비 100원을 줄 테니까 도비 50원, 시비 50원을 부담해서 예산편성 해라,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100원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서도 80원만 줬다 이거예요. 그럼 20%가 감액된 거죠?그러면 도비도 당초의 내시된 금액의 20%를 감액하고 또 시비도 50원에 대한 20%를 감액, 그렇게 해서 시비는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그리고 국·도비는 어차피 안 오는 거니까, 준다고 약속했다가 안 오는 거니까..

넘어간다는 것도 밑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연말에 쓰다 남으면 나중에 결산할 때 집행잔액이..

예, 됐습니다.

먼저 다룰 때 보니까 남았다는 거 이걸 잡은 것도 내가 한 번 봤는데? 그래요,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성일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3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한 건입니다. 한 건은 직원들에게 연말에 지급되는 연가보상비와 파견직원 한 명이 지난 9월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 복귀에 따른 복리후생비 부족분 700만 원을 수당 목에서 복리후생비로 목간 변경하는 인건비 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