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동 의원 발언
김경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의원 국내ㆍ외여비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문원한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원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을 위함이며, 지난 12월19일 김종박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안건이 회부되어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미 깊이 있게 개별심사를 하였으리라 믿습니다만, 오늘 심의를 통해서 타당성이나 혹은 문제점 등을 찾아보고,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김종박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김종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네 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3년12월1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그리고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동위원장
김종박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문원한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원한입니다.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김종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여비지급 규정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의정활동비, 보조활동비 그리고 여비지급 금액을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하기 위함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김종박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을 제7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 의결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