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남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73회 임시회로 올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을 통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정진하고, 잘 된 부분은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 모두 뜻을 같이 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동 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을위한2016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의견제시의건, 안동 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을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 한해의 시정이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깊은 관심으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을위한2016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건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2. 안동 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시가 유교문화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안동 문화관광단지 『 안동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및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및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북북부 유교문화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계획된 안동 댐관광유원지의 면적증가 및 위치변경에 따른 내용으로 당초 계획된 위치가 수계지역인 석동동에서 수계지역 밖인 성곡동으로 위치가 일부 변경되었으며 면적은 0.3㎢²에서 1.75㎢유원지 면적이 1.45㎢증가되며, 위치변경 및 면적증가 인하여 외부순화도로가 관광단지 구역을 통고함으로 기 계획된 일부노선의 선형이 변경되어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및도시관리계획결정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을 위한 2016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및도시관리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2016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동 댐 관광유원지 면적이 당초보다 1.45㎢가 증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및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제2장 제2절에 따라 안동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이며, 도시 기본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는 외부순환도로는 새로이 조성되는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로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단지와 접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의 선형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동 댐 수질보전을 위해 댐 수계지역을 제외시키며, 제외지역 중 안동 댐 관광지로 기승인 고시된 준도시지역인 관리지역을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라는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3개의 용도지역으로 이루어진 대상지를 개발이 가능하도록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동법 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규정에 의해 유원지 시설로 결정하여 안동 문화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결정 변경 사항이므로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도시과장님 사진 가지고 오신 거 있죠. 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기 결정되어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점선 있는 부분이 당초 도시기본계획에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하류 부분이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계지역인 안동 댐 쪽으로 관광단지 조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계지역 밖으로 계획을 하라고 해서 성곡동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면서 면적을 당초 0.3에서 1.75평방킬로미터로 면적을 늘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 면적을 늘리다 보니까 시외곽지 우회도로 계획이 단지 중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선형을 일부 변경을 해서 단지 바깥으로 우회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입니다. 여기 하얀 부분이 당초 관리 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이 당초에 0.3평방킬로미터에서 1.75평방 킬로미터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 파란 부분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인데 전체를 유원지로 변경을 하면서 일부 기 개발된 자연녹지지역 부분은 제외를 하고 미개발된 부분은 이번 계획에서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환원을 시키고 자연환경보존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전체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서 유원지로 결정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셨습니다만 혹시 사진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곡동 하면 이 쪽이 안동 댐 박물관 있는 쪽에서 전부 밑에 영화촬영장 있잖아요. 거기서 석동하고 경계까지가 전부 성곡동인데 그런데 사진으로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민속박물관 아닙니까? .

예, 이것이 민속박물관입니다. 현재 도시계획구역은 이것이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이 부분은 자연녹지고 이 바깥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구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선 부분이 우리 시에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외를 하고 이 부분을 전체를 제외를 하니까 선착장이라든지 수운관리사업소라든지 기 개발된

지금 그럼 기존 선착장에서 맞은편 산입니다. 기 결정된 부분이

현재 수운관리사업소가 있는 부분이 여기고요 이것이 선착장입니다.

옛날에 결정된 부분은 그 맞은 편 산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쏙 들어간 부분이

지금 변경안은

변경안은요, 부분은 제외하고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환원을 시키고 말씀드린 전체를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굉장히 큰데 처음보다는 .

그렇죠. 0.3평방킬로미터에서 1.75평방 킬로미터니까 50만평으로 늘어난 거죠.

9만 평에서 50만 평, 5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 쪽 일대가 전부 다 들어가네요. 고가옥박물관 밑으로 해서 다 들어간다.

고가옥박물관이 아마 분수계가 아마 이렇게 결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쪽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말이죠, 계획지구 내에 부지가 사유지이죠.

예, 사유지입니다.

재산권에 대한 대단한 변동이거든요.

예.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풀어주면 굉장한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관리지역에 들어가 있던 지주입장에서 다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이는 측면은 엄청난 손해를 봐야해요.

예.

자, 이렇다고 하면 기존 관리지역 내에 있던 지주들에 대한 반발을 예상해야해요.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유권에 대한 시가 계획을 이리저리 변경하면서 어디 한쪽에 혜택을 줬던 것도 있지만 어느 한쪽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골프장 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구에 저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좀 덜 풀더라도, 기 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은 그대로 그 지구 안에 넣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과장님 답변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시겠죠. 그죠. 수계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곤란하다.

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유교문화개발사업단에서 관광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되어 있던,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던 지구가 호수를 조금 끼고 있긴 한데 한 절반은 안 되고, 조금 안 닿게 조금 수계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면 기존 관리지역을 다 포함시켜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풀 수는 없겠는가 하는 이런 과제를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거든요. 답변을 불가능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된다, 안 된다 결정을 하기에는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사전에 관광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성 검토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신데, 지금 현재 관리지역에 들어가 있던 우리 지주들한테 실제로 너무 손실을 주니까 사실 이 지역에 들어가 있던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누구누구인지 사실 본 위원은 모르지만 이 분들한테 대해서 너무 가혹한 결론이 아니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을 구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 주위 면적 내에 별 다른 시설을 유치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이 쪽에 한번 보세요, 골프장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쪽 지역에 보면 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관리지역 내에 들어가 있는 녹지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저 쪽을 자연녹지로 해 주고 시설을 유치 안 하면 되잖아요.

이 부분은 현재에도 자연녹지입니다. 골프장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니고요,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도시계획 구역으로 인해서 이것은 자연녹지이고요, 이 바깥부분이 이제 자연환경지역에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해제를 하더라도 이 지역을 묶을 수, 그대로 둘 수 있는냐 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변경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이거 다 풀어 가지고 하고 싶습니다만 그렇지만 환경부가 반대하면 건교부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실제로 산술적으로 계산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에다가, 관리지역 내에다가 시설을 배치만 안 하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그런데.

어쨌든요, 지금 이 쪽으로는 배치되어 있고 아래쪽은, 또 기이 들어가 있는 쪽이 있고, 지금 현재 그 쪽은 아무 것도 없는 지역인데 그죠.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어 버리면 아무 것도 못 한다고요. 지금 그 쪽에는. 그러면 재산의 가치가 진짜 너무 차이가 나 버리거든요.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유교문화개발사업단장이 넣어가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은 뻔하지 들어보나.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나오면 답은 뻔한 답인데, 그러나 우리 의회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 쪽에 지금 오랫동안 관리지역으로 우리가 지정 고시를 해 놓았던 지역인데, 그쪽 지주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호해 줄까 하는 거예요. 답은,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지역을 그대로 놓아두면서 기 시설만 따로 유치를 안 하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환경부하고 협의했는, 유교문화개발사업단에서 협의했는데 협의할 때, 어떤 조건이 부여되었는지 그거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저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선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까지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과장님 답변이 다 끝나면 유교개발권사업단장님이 이렇게 우리 발언대에 서 가지고 그때 또 이렇게 그 관계에 대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재갑 위원님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그죠. 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한 가장 문제의 핵심은 뭐냐하면, 기 관리지역으로 되어있던 지구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된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다른데 서는 사실 이의 제기 할 것이 사실 없어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이 만큼 풀어져서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풀어진다는 것도 그 점은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 다 좋은데 다른 문제는 기 관리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던 지역이 지금 다시 자연환경보전으로 다시 환원되어야 한다는 문제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고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한테 재산권에 대한 엄청난 제약이 가해지는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과제인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지금 현재 도시과장님 말에 의하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해법을 찾아볼 방안이 이제 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 과장님 답변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고 이따가 관계 과장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쪽에 호안이 지금 우리 태조왕건촬영할 때, 배도 해 가지고 그 호안 아닙니까? 혹시.

예, 그 부분이 이쯤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쪽 땅은 해제가 되는 모양인데 현재 선착장은 급경사고 아주 급경사고 혹시 댐 안에, 호수에 장차 장기개발이라도 혹 배를 띄우거나 만약에 이 정말로 계획대로 4, 5년 후에 언젠가는 완전한 호텔이 들어서고, 골프장이 들어섰을 때, 호화 노트나 배라도 탈 수 있지 않느냐 혹시 우리가 그런 추리도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쪽에 상당히 경사지가 완만하고, 그런 배 접안 시설이 아주 용이하고 바람도 안 불고 그런데 완전히 그렇게 다 해 버리니까 조금.

그 부분은 현재 그 부분은 조금 살려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살려놨어요.

예, 살려놓고. 이쪽에 미 개발된 이 부분은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재갑 위원하고 같은 저건데 마는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실정법도 존중해야겠지만 자연환경보전지구라고 엮여 있으니 불이익 처분 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개발을 위해서 개인적인 저걸 알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참 어려운데, 형편상 입장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충주호 같은데 가면 옛날에 사전에 미리 허가를 다 내어 줘 가지고 사실 유락시설 음식점이 전부 다 들어서 있더라고요. 유일하게 안동 댐만 미리 먼저 개발이 안 되었는 데 하여튼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한 번 그렇게 풀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피해 보상 합의에 수해 성곡동 그 일원은 우리 전부가 다 수용이 되잖아요, 공청회를 하고 주민들과 대화한 내용에서는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9만 평에서 50만 평으로 자연환경이 바뀌니까 그 지역이 수용이 다 되니까.

서석태 지난번에 공청회 할 때에도 53만3,000평에 대해서.

아니, 얼마 전에 체육관에서 공청회 할 때 말고 그 이전에 지역에 와서 4번인가 했습니다. 그때하고는, 영, 그때까지만 해도 한 9만 평 수용되는 것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지금 50만 평으로 확장이 되었잖아요.

서석태 그거는 벌써 1992년도에 개발촉진지구로 9만평이 되어 있었거든요.

9만 평이 되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50만 평으로 확장개발을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누차 우리 지역에 와서 동사무소나 지역 주민들을 모아 놓고, 공청회 내용하고는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서석태 글쎄 아직 제가.

그런데 단장님. 지금 조금 전에 이재갑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 지역 출신위원으로서 지금까지 수용되는 지주들하고만 대화를 해 왔는데 지금 수용자 숫자가 많이 늘어날꺼 아닙니까?

서석태 예.

그분들하고는 전혀 대화가 안되어 왔잖아요.

서석태 지금 우리 현재 50만3,000평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들하고는 대화가 됐죠. 우리가 공청회 할 때 50만3,000평안에 들어 있는 주민들은.

그날 마구 14명 오셨잖아요. 바빠 못 가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얘기로는 단장님 알고 계시소. 한 85%는 빨리 보상을 해 달라 그리고 거기서 집단으로 경작하는 사람들은 채 15%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서석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수용자들을 모셔 가지고 한 번 모아 놓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서석태 이게 지난 15일날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경북도고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한 번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우리 단장님께서 하셨나요.

서석태 제가 오기 전이지만 우리 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현실하고 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시민들한테 행정이 많은 수혜를 주는 것도 좋지만 수혜의 대상이 되어 있다가 어느 날 본의 아니게 제외되는 거 그죠.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금방 도시과장님 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존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던 지구가 다시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가버리면 사실 그 지주들한테는 참 손실이 커져요.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논의가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우리 의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외되는 기존 관리계획지역에 있다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묶이는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리계획지역에서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환원되어야 하는.

서석태 4만5,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만5,000평이면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정말 의회 입장에서는 아쉽네요. 좀더 노력을 하시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서석태 지금 이것은 유교문화개발사업으로 해서 관광지 지정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개발촉진지구 고시 변경고시부터 도에 제 3차 권역권 관광개발변경부터 그때부터 다 검토가 되어 가지고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다시 그것을 개발계획수립 안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별도 로 그 지역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는 도시용도지역변경 차원에서는 재검토 할 수 있지는 몰라도 우리 유교문화권개발사업에 관광지로 지적고시 된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계획변경을 제시하는 것은 그냥 절차상의 한 행위일 뿐이다. 아무 의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지구 지정하고 다 됐다는거 아닙니까?

서석태 지난 15일 자로 관광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견 제시하는데 시에 의견 청취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시가 어떤 경우든 행정 하면서 예를 들어 자로 재어 긋는다. 긋는 그 자체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가치를 올려도 주고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근데 올려주는 것은 좋은데 떨어지는 입장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너무 아쉬운 일이예요. 그리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또 이런 시민들을 일정 부분 보호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관리지역에 있다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가는 면적이 불과 4만5,000평 밖에 안 된다고 치면 이 부분은 그대로 관리계획으로 계속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과장님 한 가지만 그 때 공청회 때 보면 대다수 참석한 토론자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지금 관광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이 12월로 되어 있어서 타지역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약하다고 지적이 많이 되는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18홀 정규 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석태 알겠습니다. 관광지 지정고시 되고 공문이 갔습니다. 18홀로 확장하는 것으로 오늘 도로 올라갔습니다. 관광개발공사에서 그것을 협의를 받아 가지고 다시 중앙 부처에 협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유교문화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시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동 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을 위한 2016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의견제시건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을 위한 2016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의견제시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동 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건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액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4,183억원으로서 기정예산 3,741억 5,000만원 보다 441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28억5,000만원 보다 313억5,000만원 증가한 3,740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3억원 보다 128억원 증가한 441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37억86만원보다 264억9618만4,000원 증가한 1,201억9,704만4,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595억3,299만7,000원 보다 289억969만원 증가한 1,884억4,268만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총액은 기정예산 260억8,198만원보다 27억5,106만1,000원이 증가한 288억3,304만1,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60억8,198만원 보다 27억5,106만1,000원이 증가한 288억3,30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138억원으로 기정예산134억원 보다 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53억 보다 4억원이 증가한 157억원입니다. 주요 사업 조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 및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및 변경분에 대한 고정과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한 내용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개발분야에는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에 81억 4,600만원,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분야에는 쌀생산조정제사업에 7억3,0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사업에 4억5,600만원, 벼재배농가지원사업에 11억8,100만원, 관정이용시설설치사업에 5,000만원, 구시장 및 풍사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2억4,0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에 6억원, 운수업체 보조금에 1억8,300만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에 160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으로 용상 상수도 취수보 돌망태 설치공사에 1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불용예산은 삭감하여,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과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등 긴급을 요하고, 시민의 수혜도가 큰 사업에 세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지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지 심사에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과정에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 설명을 듣고, 개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부분을 말씀하시면 해당과 소장을 참석시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개별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