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2차 정례회에는 2004년도 본예산을 심사하였고, 이어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안동 시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본 예산에 못지 않은 중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문원한입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12월19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3년12월24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는 국ㆍ도비보조금 추가내시 및 변경분 편성과 지방교부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등 세입변동에 따른 규모조정, 기타 세입변동에 따른 세출예산편성 및 불용예산은 삭감한 예산편성 입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제121조 및 지방공기업법제26조 입니다. 다음은 2P 예산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 회계를 합하여 4,321억원으로 기정 3,875억5,000만원보다 445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11.5%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742억원으로 기정 3,428억5,000만원보다 313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9.1%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41억원으로 기정 313억원보다 128억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40.9%입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38억원으로 기정 134억원 보다 4억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3.0%입니다. 기금예산은 13억4,000만원으로 기정 13억2,0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에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P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을 보면 지방세에서 312억9,000만원으로 기정 282억4,900만원보다 30억4,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35억1,900만원으로 기정 330억5,400만원보다 4억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281억800만원으로 기정 1,267억5,400만원보다 13억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63억1,200만원으로 기정 60억8,700만원보다 2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475억9,100만원으로 기정 1,213억2,600만원보다 262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과 지방세는 세입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15억7,600만원, 사회개발비에 97억4,600만원, 경제개발비에 195억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에는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 4억5,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13억5천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4P 성질별 내역과 경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P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는 총 138억원으로 기정 134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3.0% 입니다. 이 중 영업수입이 79억5,000만원으로 기정 81억4,400만원보다 2억3,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업외 수입이 2억8,700만원으로 기정 2억6,100만원보다 2,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본적수입이 43억3,600만원으로 기정 38억6,100만원보다 4억7,500만원이 증액하였고 특별이익과 이월금은 변동이 없으며, 수용가미수금이 2억1,500만원으로 기정 8,200만원보다 1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138억원으로 기정 134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3%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상수도비용 부분에 8,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적지출에 4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에 1억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P로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택지조성사업 외 10개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441억원으로 기정 313억원보다 12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경상예산에 16억700만원으로 기정 15억6,800만원보다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253억1,300만원으로 기정 185억3,900만원보다 67억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은 9억1,800만원으로 기정 11억7,400만원보다 2억3,600만원 감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162억6,200만원으로 기정 100억3,700만원보다 62억2,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P 기금에 대한 세입ㆍ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외 5개 기금에서 13억4,000만원으로 기정 13억2,0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8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예비비에 800만원, 식품진흥기금 경상예산에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에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세출부분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미리 나누어 드린 예비심사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p, 11p, 12p 주요사업 내역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국ㆍ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증액 및 기타 세입변동에 따른 예산 편성이며, 세출예산은 국ㆍ도비보조금사업인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수계관리기금주민지원사업 등 시급한 사업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정리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먼저 참고로 알려드리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정재근 간사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총 1억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일정에 맞추어 오늘은 개별심사와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고, 다음 제3차 회의에서는 축조심사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91쪽에 우향각 1억원 삭감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향계안은 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도 시책 재정보전금으로 안동 시에 배분된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 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이 있는데 시책추진보전금에 한해서 5,000만원이 저희 시로 배분이 된 것입니다. 이 5,000만원은 우리 시에 오면서 우리 시비 5,000만원 부담하고요, 이렇게 배분되는데 이 부분도 현재 삭감된 부분에는 죄송합니다만 시책추진 일반 재정보전금은 그대로 돈이 다 올 수가 있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은 타 시ㆍ군으로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도 지정 문화재이고, 또 우리 지역에 5개 성씨가 관여되어 있으며 지금 산야에 약 15평의 봉안사를 지을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또 특히 이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재정재원과 관련해서 우리 하급기관, 우리 기관에서 상호업무협력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쪽에 경로당 신축이 3곳이 되어 있는데 먼저 본 예산에도 경로당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 앞쪽에 21쪽에 사전편성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있고, 신축 3개소가 2억7,000만원 되어 있는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3개소는 중구동하고, 그 다음에 태화동하고, 그 다음에 북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3개소가 올라 왔는데. 총무위원회 때, 제가 잠시 총무위원님들한테 제가 본을 드렸습니다만 경로당 앞으로는 경로당 신축하는 문제는 어떤 형평성도 맞추어 가면서 해야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이해하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공정성을 좀 기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어떤 규정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싶은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ㆍ면에는 50세대 미만은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50세대에서 100세대까지는 5,000만원, 그 다음에 100세대에서 150세대까지는 6,000만원 이래 가지고 한 200세대가 넘는 곳은 1억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기준안을 정하고, 그 다음에 동은 1개동에 1개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200세대. 시내에 동은 200세대 미만은 5,000만원, 그 다음에 200세대에서 500세대 미만은 1억원, 그 다음에 500세대에서 800세대 미만은 1억5,000만원. 이래 가지고 어떤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렇게 앞으로 했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축 3개소는 북후 같은 경우에는, 북후면 소재지는 거의 한 500세대쯤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균형을 좀 맞춰 가지고 경로당 신축문제는, 이 균형을 좀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안이, 나름대로 마련하신 안이 2가지죠. 읍ㆍ면하고 동하고.

읍ㆍ면은 그래도 자연부락 단위로 노인회관을 지을 수 밖에 없고, 시내의 동은, 동에는 지금 현재 1동에 1개소로만 우선 연차적으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1개소를 짓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했는데, 이게 아예 없으면, 경로당이 지원하는게 아예 없으면, 없는데로 편합니다. 없는데로 편한데, 지금 저기 댐 주변은 예산이 된다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어차피 안동 시 안에 있는데 어느 면에는 1억씩, 2억씩 들여가지고 호화스럽게 잘 짓고, 어느 동네는 4,000만원도 안 돌아와서 못 짓고, 이런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기정안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는 지원되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2억7,000만원 세운 거는 맞는 안입니까?

예, 맞는 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교사업장소관 예산에 대해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동료위원님들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94쪽에 김태현 가옥보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태현씨가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분이죠.

예, 가옥의 소유주입니다.

문화재입니까?

향토유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는 아닙니다.

지정문화재가 아니죠.

예.

지정문화재가 아닌데 도비가 내려왔네요. 그죠.

의성 김씨 학봉종택 건물인데요. 건물이 굉장히 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장하고 화장실이 94페이지 담장이 다 허물어지고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올렸던 게 도에서 조사가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보존할 가치가 있으니까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가 아닌데 지정문화재는 아닌데. 가치가 있다고 해서 내려온거 입니까? 지금 도지정 문화재도 사정이 안되서 수리 못한데 있죠.

예. 지정문화제도 우리가 긴급으로 요하는데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김태현 가옥이 단장님 보시기에 금방 급합니까?

건물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고가옥으로서 건물이 굉장히 말끔하고 보기에 좋습니다. 담장이 다 허물어 있어서 담장만 하면 의성종택하고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 의성종택은 정비를 다 했는데 거기만 담장이 허물어져 있으니까 주변에 다녀도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고 했죠. 본인이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데 간수할 능력이 안됩니까?

그것은 능력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으면 도지정 문화제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수리를 하든지 해야지 아닙니까? 지금 지정문화제도 다 수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도지정 문화제로 지금 또 지정을 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가옥들 고가옥들 있죠. 그런 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문화재 관리인들이 담당구역별로 정해 가지고 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설명하는 것이 말이죠 과장님 설명을 잘못 하는 거 같습니다. 전주유씨 무슨 종택 담장 보수, 용수사 일주문 단청, 김태현가옥 보수 이거 사회복구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태풍 “매미” 수해 복구 이렇게 해 놓았나.

그것은 전주 류씨 종택까지는 매미 태풍 피해 복구고, 이것은 도 긴급보수비로 나온 것입니다.

같이 합쳐 놓았구나.

아닙니다. 수해 복구 매미는 반구정 재사 하고 전주류씨 무실 종택담장 하고는 태풍 매미이고 밑에 것은 도비 긴급보수비 결정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 누가 보더라도 예산이 매미 피해 복구이래 가지고 반구정 정사 담장보수, 무실 종택, 용수사 김태현가옥 담장보수 이렇게 생각하지 설명할 때 그렇게 해 놓으면 수해복구로 되었다 이러면 시비 40%, 50%.

그러면 단장님 용수사 일주문하고 무실 종택하고, 반구정 제사가 이것도 전부 도지정 문화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재 맞습니다. 반구정은 문화재 자료 258호고요.

반구정하고 무실 종택도 문화재고.

용수사는요.

용수사는 아닙니다. 용수사는 유형문화재 32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수사는 문화재가 맞습니까? 용수사는 작년에 화장실도 해 준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석에서 - 질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발언권도 안 얻고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삼석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됐습니다.

됐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교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우향계안 봉안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었습니다마는.

예산관계 말고.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예산 관계로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향계안이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향계안이라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520년 전에 어떤 계의 회칙입니다. 회칙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지금 우향계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 다음에 520년 전에 조직된 우향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전통 와가를 짓기 위한 그런 예산이니까 어떻게 우리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이 선처해 가지고 좀 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유교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보육센터 이거 신청할 때 읍ㆍ면에 다 받은 거예요.

예. 공문 다 냈습니다.

공문 다 냈습니까? 2군데가 예안, 임하 뿐이었습니까? 정말 예안하고 임하 뿐이었습니까? 예안, 임하만 주었습니까?

예안 임하만 주는 것이 아니고.

보육센터 아닙니까? 보육정보센터인데 권삼석 위원님 남선에 가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답변해야 합니다. 읍ㆍ면에 공문을 공히 다 보냈죠.

예.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들어 온데가 예안하고 임하 뿐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럼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안, 임하가 두 군데 밖에 안 들어 왔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두 군데 다 들어 왔는데 두 군데 다 신청이 된 겁니까? 어린이집하고 같은 기능이죠. 보육센터면. 영유아 시설하고 같은. 그러면 이게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어린이집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촌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앞으로는 운영비에 대해서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사회과에 편성되도록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틀리다 하면 정보센터가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정보센터라 하는 것은 요즘 어느 단체나 그런 기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추가결부금보육센터 아닙니까? 보육센터 현재 농촌에 수요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임동 녹전에 어린이집 있습니다. 운영됩니까? 운영 안됩니다. 가 있을 곳에 가 있어야죠. 무슨 예안 임하에 어린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재고해야 됩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광범위한 지역에 풍천, 풍천 어린이집 있습니까? 운영 안되죠.

저희들 조사 결과로서는 5세 미만 어린이들이 70명 80명 꼴로 조사는 됐습니다.

무슨.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까? 무슨 어린이가 70명, 80명 있습니까? 전교생이 다 합쳐도 초등학교 다 합쳐도 70 명 80명이 다 안됩니다.

5세 미만 어린이입니다.

무슨 5세 미만 어린이가 80명씩 있습니까? 분명히 공문을 보내셨다 그러셨고. 예안, 임하 밖에 안 들어 왔다고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허위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믿고, 또 그 안에 그런 통계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5세 미만 어린이가 어떻게 70명 80명 통계로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주민등록 인구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뜬눈으로 계산을 해도 과장님. 그게 지금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학생들 없어요. 우리도 지금 임하에 있는 어린이집 폐교 대상이에요. 지금 문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에 있는 용상에 있는 같이 하자 이런 형태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설비로 해서 시립 아닙니까? 시비가 투입되면 시비 아닙니까? 시립어린이 집이 만들어 지는 거 아닙니까? 시립어린이집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관리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육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이것을 왜 농정과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아동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비가 지원해 주고 시설도 해 주고 이렇게 무상지원 해 주고 이런 체계로 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기초 자료가 조사된 자료가 70명 80명 된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짓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무조건 5명 있고 10명 있어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로 봐서는 21명 이상 최소인원 21명으로.

그런데 70, 80명 되지도 않죠. 무슨 70, 80명 됩니까? 그리고 지역에 있는 위원님 들이 자기 지역에 농촌보육시설 그렇게 좋은 시설에 기르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위원님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제대로 조사 받았는지 이것도 확인해 보겠고 그 다음에 그런 형태로 통계를 내서는 안돼요. 지금 예안초등학교 몇 명 있는지 지금 당장 가서 전화해 보란 말예요. 6학년까지. 임동초등학교 몇 명 있는지 각 면 단위에 초등학교가 무슨 5세 미만이 80명 씩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 지어 놓고 난 다음에 사람 쓰고,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운영비 주고 시설 내주고 이런 거요.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정책협의를 했어야죠. 예산 하나로 그냥 갈음한다는 식으로 그냥 똑 올려 놓고 정책결정해 달라는 거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할거 없습니다. 시정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불합리한 예산에 대해서는 더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우리가 확인 할 것이 있으니까 보류시켜 두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벼재배 농가 지원 사업하는 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조될 때 시비를 70%하라고 이렇게 보조가 내시 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벼재배농가지원사업에 대한 보조내시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0% 시에서 분담하는 분담지시 사본요. 농협자체수매벼에 대한 건조비에 대한 지원을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부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 하죠. 95%도 안 하죠.

하여튼 저희 시가.

무슨 이런 이게 농민들 돕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농협자체에서 수매하는 벼는 농협자체에서 해결해야죠. 왜 우리가 보조를 해 줍니까?

정부 수매분과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정부 양곡에 의한 정부 수매하고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농협은 농협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예산 지원해 준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농민들 알고 있습니까?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거.

이 금액에 대해서 집행은 읍ㆍ면ㆍ동에서 농가로 바로 집행합니다. 농협에 넘겨 주는 게 아니고. 이거 행정기간에서 바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쌀생산조정제 사업하고 논농사 직접지불사업은 내용이요. 명확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벼재배농가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에 따른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분담 공문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농촌보육정보센터 기본계획 그리고 시에서 도로 보낸 요청 공문, 읍ㆍ면에 보낸 공문, 읍ㆍ면에서부터 시에 요청된 접수공문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윤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62페이지.

162페이지요.

예. 이거 수질개선 특별회계인데, 자료를 가지고 오셨네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일명, 우리가 이야기하기로는 낙동강특별법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법명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으로 상수원관리지정으로 제한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되고, 세부 지역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수변구역과, 그 다음에 상수원구역 이렇게 크게 나누고. 그 이제 유인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되는 곳은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과 양 댐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범위는 내용과 같이 9개면, 5개동이 되겠습니다. 그 범위는 어떤 범위냐 하면 댐 계획 홍 수위선에서 콤파스를 돌려서 5㎞내에 들어가는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분내용은 이 건설과에서 댐 정비사업으로 잣대를 대는 그 기준으로 하고 면적 구역은 5㎞에서 배분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또 나누면 댐 주변지역이 69억3,000만원, 수변구역이 17억1,1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이 4억7,600만원입니다. 이 두서금액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목목이 아주 분리가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된 내용 중에서 수변구역은 임동, 임하, 길안. 3개 구역이 되겠고, 상수원 보호구역은 용상동, 서구동, 남선면, 도산면이 되겠습니다. 양 댐 주변지역은 와룡, 북후, 남선, 임하, 임동, 예안, 도산, 녹전, 길안으로써 9개 면에 중구, 명륜, 용상, 서구, 법상으로 5개동이 되겠습니다. 이 자원은 하류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물값을 톤당, 100원씩 징수를 하여서 하고, 2004년도부터는 톤당 110원씩 계획이 되고, 2005년도부터는 120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은 그러면 어떤 곳에 쓰이게 되느냐 하면 일반 지원사업에는 소득증대사업, 그 다음에 복지증진사업, 유경사업, 어업물질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직접 지원사업에는 개인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주거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예를 들어 심야 전기 보일러, 태양열 설치 자금, 그 다음 주택 계량 자금, 학자금, 장학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 돈은 매년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제일 처음 시행되는 시기가 되어서 돈 배정이 늦었습니다. 늦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특별회계를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일단은 총괄적인 예산을 세워서 2004년도에 면ㆍ동별로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보니까 읍ㆍ면ㆍ동별로 금액차이가 많이 나고, 이게 수변구역사업하고 똑같은 5㎞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관련 법규라든지 지침이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주시고요, 수계관리위원회라고 안동 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남 창원에 신구팀들이 있고, 이 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부 장관이고, 위원은 시ㆍ도지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실지 수계관리위원회 실무팀들은 바로 그 아래 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무실은 창원에 수계관리위원회를 거기에서 신구팀들이 실질적인 일은 거기서 합니다.

이거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수질에 대해서 또 오염도라든지 이런 것도 측정, 정기적으로 합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낙동강 특별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거기에는 오염 총량제도 들어가고, 그 다음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양 안 500m안에는 각종 규제가 뒤따르고, 여러 가지 이 규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생활의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금으로써 매년 지원이 된 겁니다.

수질 측정은 어디, 댐 안에서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안동 시에서 예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변천에 1개소, 낙동강에 1개소, 그 다음에 구당, 저 밑에 1개소. 3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댐 하류 지역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에서 맑은 물이 과연 얼마나 내려오느냐를 측정하기 위해서 3개 지구에서.

댐 밑에 지원 안 되는 데는 폐수 막 내려오면 수질이 또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담에 하면, 낙동강변에 오ㆍ폐수 막 버려도 수질이 측정이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댐 안에 하고.

이 지원사업비와 수질하고는 별개입니다. 수질개선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니지요. 환경보호에다가 91억원을 가지고 댐 주변지역에다가 91억원을 배분할 때는, 수질개선이라든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럽니까?

그런데 양 댐과 수변구역에 지원사업은 이 수변구역에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여기에 대한 지원금이고, 그 다음에 수질개선사업비로는 우리 당초에 이야기가 되었는 22억6,300만원이 그게 수질개선 사업비로 그건 또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 줍니까?

그거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관고. 이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별개로 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2억원6,300만원.

하여튼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시에는 오늘 개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축조 심사와 계수 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