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근 의원 발언

좋으신 지적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현재의 제정된 조례 가지고 이거를 했을 때에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저희 입장으로써는 미약한 부분도 좀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큰 그런 행정의 효율성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정재근 위원님 그거는 운영을 할 적에 묘미가 여러 가지로 민감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 해 가지고 이것이 효율성에 큰 저해가 된다라고 믿지를 아니하고요, 현재 각 위원들로 계신다면 당연직이나 위촉직이 다양한 전문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안이 안 나오겠나ㆍ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간혹 부분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할 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데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나머지 부분은 여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하재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항상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세입주보증금은 “95년도에 책정되어 현재 1,000만원으로 금액이 낮아 전세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을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조례명은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 제7조제2항을 변경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및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세 입주 보증금이 세대 당 1,000만원으로 금액이 낮아 전세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실에 맞는 증액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항상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취득재산의 위치 및 대상자가 변경되어 이는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은 전으로써 366㎡ 되겠습니다. 서부지역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지역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및 여가장소로 활용코자 제6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중 서부지역 노인 복지회관 건립 예정부지 취득사항의 위치 및 대상자가 변경되어 이는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부지역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지역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및 여가정소로 활용코자 제6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서 취득에 대한 의결을 받았으나, 위치가 운 안동 400-14번지로 변경되어 이는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됨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매입코자 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다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출 근거는 생략하고 제5항 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4321억으로 기정 예산액 3,875억5,000만원으로 445억5,000만원 증가하여 11.5%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42억원, 기타특별회계가 44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28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 예산액이 2,540억200만원, 기정 예산액이 2,491억4,900만원. 증감액은 48억5,3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12억8,970만원, 세외수입은 335억1,900만원, 지방세 수입은 1,251억5,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9억7,200만원, 보조금은 580억6,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총 예산이 1,842억7,400만원, 경상예산이 665억100만원, 사업예산은 1,113억6,800만원, 예비비 등은 64억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정 예산액에 비해서 24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52억6,600만원, 세외수입이 152억600만원, 보조금이 6,000만원 기정예산 100억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총 예산액 152억6,600만원에서 경상예산 8,,800만원, 사업예산 101억6,200만원, 예비비 등이 50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2억1,800만원보다 100억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뒤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 수입,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보통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등 세입변동에 따라,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평생학습도시운영, 법원ㆍ검찰청부지매입 등 시급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 경상예산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2003년도 예산을 정리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기본지침과 부합되게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경상예산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능률적인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축조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재근 위원께서 보고하신 제3회 추경예산안개수조정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내용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정재근 위원님 개수조정 결과에 대하야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재근 위원님께서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시고 열과 성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