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2003년 12월 15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총무국장 윤승흠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저희 총무국이 각 분야에서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586억 800만원 대비 111억 8,900만원이 증가된 총 1,697억 9,7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수입은 1억 3,900만원이 증가한 188억 4,3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65억 5,600만원이 증가한 374억 3,3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1억 4,300만원이 증가한 24억 6,800만원, 국고보조금은 6억 2,700만원이 증가한 448억 1,900만원, 시비보조금은 13억 8,700만원이 증가한 222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511억 1,900만원 대비 20억 2,800만원이 증가한 총 531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0억 4,300만원보다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총 221억 6,700만원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직원인건비 등 3억 8,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예비비 등 5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실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22억 6,300만원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된 총 23억 6,8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북구문화지표연구 용역비 1,000만원 등 1,5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비 1억원, 호남문화교육자료전시 용역비 2,000만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3억 7,600만원보다 15억 1,600만원이 증액된 총 78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직원체력단련시설 등 2,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북구기동대 이전 임차료 5,000만원, 두암골 주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10억원, 일곡 체육공원 조성 2억 2,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총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28억 4,000만원보다 3억 4,300만원이 감액된 총 124억 9,6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통장자녀장학금 등 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직원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3억 4,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억 5,300만원보다 520만원이 감액된 총 11억 4,300만원으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730만원이 감액된 반면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5억 600만원보다 공공요금 3,200만원이 증액된 총 5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4억 3,900만원보다 7억 5,400만원이 증액된 총 41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보건소 신축 관련 자산취득비 12억원, 석곡동사무 부지매입비 7,000만원, 건국동사무소 신축비 2억원 등 14억9,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보건소 건물매입17억원, 일곡동사무소 신축 3억원, 건국동사무소 증축 2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일곡도서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억 5,900만원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총 12억 2,900만원이며, 감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 2,000만원과 민주인권자료 전산화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9억 7,900만원보다 1억 2,400만원이 감액된 총 8억 5,500만원이며 이는 직원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에서 2004년도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12건에 52억원이며, 이 중 문화정보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등 3건에 7억 2,600만원, 총무과는 장애인 론볼링장 조성사업 등 5건에 20억원, 경영회계과는 일곡도서관 신축 등 4건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를 총결산하는 정리추경예산안인 만큼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의무적 경비 및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총액은 548억 2,12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8%인 20억 2,8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221억 6,772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20억 4,422만원보다 0.6%가 늘어난 1억 2,3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는 감액 조치되고 증액부분은 예비비입니다. 문화정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23억 6,846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2억 6,364만원보다 4.6%가 늘어난 1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특별교부세의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 및 호남문화교육자료전시관 건립용역비 등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78억 9,255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3억 7,629만원보다 23.8%가 늘어난 15억 1,6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용봉지구 북구기동대 이전 임차료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 그리고 시민편익증진 우수시책 시비보조금으로 차량구입비, 일곡생활체육공원 조성비, 특별교부세로 인한 두암골 주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및 청소년수련관 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8억 4,014만원보다 3억 4,376만원이 감액된 124억 9,638만원으로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11억 4,847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1억 5,371만원보다 0.5%인 52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서산동 분동으로 인한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및 부녀회, 동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이 증액된 반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수혜대상자 부족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과 소관 세입예산은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목표액 초과세입과 공공예금의 1일 평균 보유예치잔액이 전년도보다 많게 됨에 따라 이자수입의 증가로 2억 3,900만원의 세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 3,815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억 615만원보다 6.3%가 늘어난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41억 9,357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4억 3,896만원보다 21.9%가 늘어난 7억 5,4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보건소 건물 매입비 및 일곡동사무소 신축비 그리고 동사무소의 환경개선에 따른 시설비의 증액입니다. 다음 일곡도서관 세출예산은 12억 2,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2억 5,900만원보다 2.4%인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감액 및 민주·인권자료전산화 전산개발비의 절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끝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8억 5,48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9억 7,889만원보다 12.7%인 1억 2,40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본예산 심사에 이어 2003년도를 마감하는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기획감사실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03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우리 실 전직원들은 존경하는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과 날카로운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북구행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납세자 위주의 재정위주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9쪽 방금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물품구입비 신설팀 예비물품 취득비라고…….

신설팀이 10팀 늘어나거든요. 이번에 인사예고로 해서 30일자로 인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들 책상이나 기본적인 물품구입비를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보실장 최남열입니다. 저희 문화정보 업무에 항상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조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정보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실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문화정보실에서 계획한 일들이 좋은 결실을 걷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 위원입니다. 35쪽 구보 광보게재 수수료 있죠? 2003년도에 구보에 광고가 게재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월 2회 북소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총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3,500만원입니다.

37쪽 북구문화원 사업은 국비입니까?

국비가 500만원, 구비가 500만원, 1000만원입니다.

38쪽 북구이야기 문화유산 책자 발간, 발간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발간하지 못한 이유는 충장공 김덕령 장군 관련 전설을 발굴하여 책자로 발간하여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업무성격과 목적이 유사하여 사업중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보류했습니다.

보류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42쪽 호남문화교육자료 전시관 건립용역비 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별교부금 으로 5억원이 와 있지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시킨 이유가 뭡니까?

투·융자 심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영을 하면 안 되어서 5억원은 세입잉여금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사업비가 18억원입니다.

총무과장 김희정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 소관 및 동사무소 총괄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입니다. 47쪽 장애인 론볼링장 조성 있지요? 어디에 조성할 계획입니까?

첨단체육공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시비로 하는 것인데 늦게 내려와서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봉동) 위원 49쪽 북구기동대 어디에 선정하렵니까?

용봉지구 내에 하려고 합니다.

(용봉동)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양승필입니다. 주민자치과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 동별로 연도별로 예산편성된 사항을 알 수 있겠습니까? 동에 배정한 예산이요?

현재는 정확하게 모르고 금년에는 동별로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경우는 연간 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용봉동) 위원 4년 것 통계를 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임점수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지방세과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환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0쪽 공공예금이자수입 있지요? 1억원이나 예산에 반영된 사연이 무엇이지요?

당초에 작년 결산액이 8억원이었는데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보유자금이 옛날에는 270억원, 280억원 있었는데 금년에는 보유자금이 360억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71쪽 공공요금 및 제세가 3,100여 만원 돈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세부 산출근거에 대해서, 왜 공공요금 우편료가 늘어났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등기우편이 1,290원에서 1,49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반우편이 2002년도에는 113만 7,511톤에서 2003년도 118만 6,208톤이 늘어나서 증가되었습니다.

세금고지서를 여기서는 분명히 보냈고 일반가정에서는 못 받아서 몰라서 못 냈다는 사례는 없습니까?

우편송달했는데 본인들이 못 받았다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로 보내는데 왜 그럽니까?

등기는 반송이 오니까 아는데 일반은 반송이 안 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우리가 30만원 이상만 등기로 보내고 30만원 이하는 일반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지서 송달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우편으로 보낸 것하고 용역에 의한 배달하고 해서 어느 것이 더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저렴한 것인가 비교해 본적 있어요?

옛날에 우편으로 안 하고 통·반장을 이용해서 송달했습니다. 그 대신 송달한 요금에 대해서 통·반장들에게 주었는데 그 사항이 변경되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옛날에 통장들에게 수당을 주면서 직접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 통장들이 본인들에게 전달 안 하고 함에다 넣었다든지 일부에서는 그렇고, 통장들이 “우리가 전달해야 하냐”고 거부해 가지고 의회에서 우편송달해야 정당하지 않냐 해가지고 바꾸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다른 라인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는 송달방법에 의해서 안전하고 저렴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주문을 오래 전에 한적이 있어요. 계속 우편으로만 하는데 더 안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도 절감되고 용역을 이용한다든지 입찰을 해서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지방세과 직원들이라도 아파트에 거주한 아파트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용봉동) 위원 재산세 송금한 우편료는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번 송금하면 우편료가 얼마듭니까?

전체 한 번 하는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 2002년도에는 1억 7,000만원이 들었고 2003년도는 1억 8,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영회계과장 이병구입니다. 경영회계과의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경영회계과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5쪽 차량진·출입도로 점용료 있죠? 이것이 도시국 소관 세입인 것 같은데 경영회계과에 있습니까?

당초에는 건설과 총괄로 되어 있다가 근거가 오면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저희들 세입으로 금년부터 잡다보니까 부기에 있어서 산출근거 기초에는 있고 기정예산은 경영회계과로 하니까 제로가 나오고 해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경영회계과에서 취급할 것입니까?

앞으로 건설과로 다시 갈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자기들이 계약하고 계약된 부분을 경영회계과로 통보해 가지고 부과하고 징수하고 계약하는 분야가 틀려서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설과에서 총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우산동사무소 민원안내판 설치 천정부착형이 뭡니까?

컴퓨터로 해서 민원사무, 인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자판으로…….

다른 데도 되어 있습니까?

된 데 있고 안 된 데 있고 그렇습니다. 새로한 데는 그렇게 해 주고 기존에 써서 달아 놓은 동도 있습니다. 최근 민원대를 고친 데는 그렇게 게시판을 해줍니다.

일곡도서관장 안미영입니다. 일곡도서관 소관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반납액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경문입니다. 평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