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순입니다. 2003년 12월 15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소관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영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각종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 사회산업국 소관 총 세입은 기정예산 607억 1,846만원에서 10억 9,731만원이 증액된 618억 1,577만원이고 보건소 소관 총 세입은 1,505만원이 증액된 28억 88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은 기금결산 반납액과 보조금으로 총 1억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규모는 일반회계로 사회산업국이 기정예산 817억 2,702만원에서 14억 3,484만원이 증액된 831억 6,186만원이고 보건소는 기정예산 44억 2,002만원에서 2,114만원이 증액된 44억 4,116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은 기정예산 3,650만원에서 1억 360만원 증액된 1억 4,0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은 경로당 매입비, 석곡동 망향의 동산 주변 농로포장 공사비 등 특별교부금 사업비 3억 5,400만원, 국·시비 반환금 1,215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등 국·시비 보조금사업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가경정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8억 6,796만원이 증액된 591억 5,181만원이며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주요 증감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장애수당이 2억 5,88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억 3,764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비 6억 9,61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사업은 영아보육시설 개보수비 1억 4,000만원, 경로당 매입, 개보수, 건강기구 물품 구입비 2억 7,000만원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는 1억 6,259만원이 증액된 168억 1,88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1억 5,000만원이 감액되고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사업은 단독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확대시행을 위한 운반차량 구입비로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변동 없습니다. 경제과는 4억 427만원이 증액된 71억 905만원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3억 5,064만원과, 2003년산 추곡 농가잔량 수매 지원비 1억 4,96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첨단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활성화사업비 3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는 장마로 인한 농작물 병충해 공동방제비 3,400만원과 석곡동 망향의 동산 주변 농로포장 공사비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 대비 2,113만원이 증액된 44억 4,1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5,060만원이 증액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1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직제변경으로 인한 물품구입비 10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은 1억 360만원이 증액된 1억 4,0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이 2004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신축사업, 첨단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59억 1,035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중앙과 시에서 확정된 보조금 사업인 의무적 법정경비와 필수사업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과목별 편성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많은 애정을 갖고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천순입니다. 200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실과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591억 5,181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5% 늘어난 8억 6,7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장애신문 무료구독비 238만원, 장애인의료비 3억 7,348만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조사원 인건비 4억 2,202만원, 아동시설 생계급여 1,724만원, 중흥3동 경로당 개보수 6,000만원, 중흥3동 경로당매입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 예산은 168억 1,848만원으로 1% 늘어난 1억 6,25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차량구입 1억 8,2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1억 4,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는 변동이 없으며 경제과 예산은 71억 905만원으로 6% 늘어난 4억 427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태풍매미로 인한 농업재해피해복구 1,646만원, 장마로 인한 농작물병충해 공동방제비 3,400만원, 석곡동 망향의 동산 주변 농로포장공사비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예산은 44억 4,116만원으로 0.5% 늘어난 2,1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5,06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1억 4,010만원으로 283.9% 늘어난 1억 3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그에 따른 구비부담금이 증가되었으며 과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각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각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진식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내년도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004년도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협조하여 주신 공병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 동안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공병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거듭 감사드리고 계미년 세모와 갑신년 원단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서광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사회복지 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쪽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93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3쪽부터 세출입니다. 심도 있게 봐주십시오. 104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아동급식 지원이 6,400만원이 있는데 원래 예산에서 50%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대상아동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전에 조사가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전년도 기준해서 국·시비 지원 내시가 오는데 내시 비율에 따라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지원해야 할 아동 숫자가 줄어서…….

구비가 삭감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아동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면 수혜 대상들이 늘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예산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113쪽까지 넘어갈까요? 114쪽, 115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영아보육시설 개보수는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하시라면 여성아동담당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에 일본 위안부 24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대상이…….

그 부분은 똑같아요. 우리 구에서 떠났기 때문에 구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매곡동 그린아파트 특별교부금에 대한 경로당 개보수를 계상하셨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말씀해 주신 사항, 죄송합니다. 검토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준 것이니까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실 것입니다. 구에서도 앞으로 계상해 주시겠냐고요? 공동주택에 대한 경로당 개보수가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관심은 갖겠습니다. 구비 부담 부분은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떠냐 하는 것을 감안하고 법규하고, 제가 계속 의회에 와서 답변하고 또 대비하다보니까 미처 간파를 못 했으니까 다음에…….

아니, 우리 구에서 노인정 베스트까지 만들어서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경로당 개보수는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난번 본예산 때 말씀해 주신 사항이고 베스트 경로당으로 선정하는 것도 시비입니다. 법규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노인복지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관리소에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이, 일반주택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은 관리소에서 관리한다는 규정 때문에 못 하는데 관리소라는 의미를 어떻게 유권해석을 합니까?

박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경로당은 일반주택가에도 있고 아파트에도 있으면서 아파트경로당은 건축법에 의해 아파트 내에서 관리하고 수선도 하고 보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목이 민자보로 옵니다. 시설비로 못 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오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항은 위반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러면 우리도 정말 어려운 아파트단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상 가능하다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워가지고 박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뭔가 편의를 도모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여건상 내년도 예산에도 경로당 보수비가 소규모 보수비로 시설비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더 연구 검토해가지고 꼭 필요한 데가 있다면 앞으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도 검토하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노인복지시설 건강기구 물품구입 및 설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노인복지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6개 동에는 동 어디에 배치합니까?

의원들하고 상의되었습니까?

(중흥3동) 위원 공문을 언제 보냈어요?

공문 사본을 주십시오.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6쪽, 117쪽 넘어갈까요? 118쪽부터 119쪽까지 봐주십시오. 없으시면 특별회계입니다. 199쪽부터 202쪽까지 봐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삼입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환경청소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에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공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청소과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쪽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과 124쪽까지는 세입이고 125쪽은 126쪽은 세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개선기본책자가 이것이지요? 작년도 예산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했었는데 전액 삭감되었던 것을 저희 직원들하고 관련 분야 교수님들하고 예산 없이 직접 작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발간비 계상했는데 성립전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기상 먼저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추경에 늦게 올리게 된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삭감된 것을 올릴 때는 협의를 하고 올려야지 추경에 이렇게 올려놓고 책부터 나와버리면 어쨌든 간에 300만원 돈 쓴 것 아닙니까, 300만원 먼저 써버리고 나서 의회에 이것을 좀 해주라는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요. 사전에 위원장님께라도 말씀을 드려서…….

위원장님께 결재 받을 때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님께는 결재를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성립전이 맞기는 맞네요. 알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북구의제21 사업단 운영 일반보상금 500만원 감액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제 실천사업을 북구의제21협의회를 구성해서 금년 첫해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의 평가대상 기간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으로 12월에,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 사업 전체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행결과에 대해서 내년도 1월, 2월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이미 25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것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편성된 500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당초 계획은 틀렸습니다만…….

그러면 당초에 500만원을 계상했다가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2004년도 예산으로 250만원만 계상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관련 교수님하고 검토한 결과 평가단의 규모를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1월, 2월 중에 추진하자는 안이 모색되었습니다. 금년예산을 삭감해도 시기상 1월, 2월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예산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시기 미도래라는 말씀입니까?

작년에 이 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 연말에 평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1년 전체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2월에 금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26쪽,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있는데 공중화장실 개수나 보수를 하려면 현장조사 거쳐서 현황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3,000만원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되었습니까? 현황조사가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시킨 것인지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 과 소관 공중화장실이 4군데가 있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당시 기준은 월드컵을 치르면서 깨끗한 화장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많았었고 해서 한 개소당 1,000만원을 들여서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한다는 목표 하에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월드컵을 치르면서 다 현대화시켰고 또 관리가 되면서 어떤 고장이나 파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여액은 쓰지 않고 일부 부족한 600여 만원 정도 개보수 공사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개소당 1,000만원이라면 네 개소 아닙니까, 그러면 세 군데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계상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오. 한 개소당 1,000만원씩 해서 4개소이기 때문에 4,0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보수하는 타일은 기존에 교체가 되었고 파손이 되거나 고장나면 수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관리가 되다보니까 따로 파손된 부분이 없었고 고칠만한 부분이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개보수 대상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작위로 4개소를 적당히 해놓은 것입니까?

4개소는 지정이 된 곳이고요. 여기에서 개보수 예산이라는 것은 현재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1년 중 운영하면서 언제, 어디가 파손되어서 고장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예측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예비비 성격이네요.

예, 고장에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과장님,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중흥3동) 위원 비슷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4,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 필요할 수 있는데도 이 쪽에 세워놓았기 때문에 다른 데 못 쓸 수도 있었다는…….

조금 과다하게 편성해 놓은 측면은 있습니다.

127쪽부터 129쪽까지 병행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4차 회의는 2003년도 12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