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7분

자치행정과장 윤영창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포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장려수당 인상을 위한 지침이 행자부로 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장려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현재에 장려수당 지급액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7만원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장려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만세교적환장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세사람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 4쪽에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에서 월 20만원을 월 27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5쪽에 타 시·군의 수당지급조례 개정내용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6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8쪽을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당을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기존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포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 규정에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9의 지급 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등처리지침에 의하면 장려수당을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월 5만원에서 27만원까지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만세교 쓰레기처리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려수당 금액을 월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장려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3분

세정과장 윤석희입니다. 포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지방세감면조례개정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이 되었고,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 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기존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7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로서 상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감면해 줬습니다. 감면 대상자 중에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고엽제후유증환자의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을 추가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광주 민주화운동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고엽제환자 중에서는 기존에 16명이 기위 국가유공 대상자로써 감면을 받았고,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21명이 추가로 감면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조문이 되겠고, 그 다음 8페이지요. 8페이지에는 자구를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조에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3조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 보시면 현재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비에 대한 감면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줬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감면 범위를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50%를 경감하고 있고, 또 일반 개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과세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세형평상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감면 범위를 면제해서 50% 축소하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항인데, 노인복지법 31조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명확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7조에서 5호에 여기도 역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인데, 현재는 문화재에 대해서 주거용 부동산에 한해서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감면 범위를 확대해서 주거용 이외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상업용 문화재에 대해서도 각종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는 관련 법률명이 바뀌므로 인해서 바뀐 법률명을 다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13조에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 주민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을 여태 해줬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 사업자도 자동차세를 현재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형평상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는 면제를 해줬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범위를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익사업으로 인해서 과세형평상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14조에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현재는 주택법에 의해서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이 개정안에서는 국민임대주택도 임대주택과 같이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이것은 한시적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IMF 이후 어려운 경제사항을 감안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기간을 한시적으로 해준 사항인데, 현재는 실질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면기간을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에서 3년간으로. 그 다음에 14쪽에 제24조의2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 이것은 신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의 일환으로써 도시형 공장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해서 도시형 공장을 활성화 시켜보자라는 조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가 되겠습니다. 25조요. 현재까지는 사업소세를 사업장에 대해서 면제를 해줬는데, 앞으로는 50%만 경감하는 것으로 해서 감면 범위를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면제에서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과세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난 `79년 6월 1일 포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제정 이후에 31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대상 민원 정비와 수수료율 현실화를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그 수수료율이 행정비 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현실에 맞도록 신설 인상해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안을 보시면 상당히 인상폭이 많은 증명건이 있는데 단순하게 인상폭 요율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행정 원가에 맞춰서 원가에 맞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신청인이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제증명에 대해서는 행정 원가에 맞게 인상하기 때문에 요율이 좀 높아진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9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증명이라든가 신청건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인상폭을 거의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현실화 시키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신청민원건에 대해서 주로 현실에 맞게끔 인상했다는 점 다시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율표 중에서 현행과 같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호 다목에 식품영업 허가 및 신고 사실증명이 1,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했고, 의료기관(휴·폐업) 사실증명을 2,300원에서 3,000원으로, 그 다음에 가축 자가사육 증명을 현재에는 없었습니다. 신설해서 현행 다른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증명 요율처럼 1,000원으로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하단부에 공유재산의 대부신청건이 8,000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했고, 계속 대부신청도 3,000원에서 2만원으로 했습니다. 신규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절차나 계속 한번 점유하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되므로 인해서 다시 대부를 다시 신청할 경우에 행정적인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2만원에서 5만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법인인 경우이고, 밑에 것은 공인중개사인 경우에 1만원에서 4만원으로, 또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1만원에서 3만원으로, 그 다음에 재교부 같은 경우에는 2,000원에서 8,000원으로, 그 다음에 중간쯤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설이 됐습니다. 이건 1,000원으로 일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1,000원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 신청이 7,000원에서 6만원으로, 권리변경 행위허가 신청, 재개발지구가 되겠는데 8,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사회 관계에서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신규가 5만 4,000원에서 22만 5,000원, 변경이 2만 7,000원에서 15만원으로, 유원시설업 허가는 우리 시에 거의 해당이 별로 없습니다. 해당이 된다 그러면 산정호수 같은 경우에 동력에 의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과기공소 인정이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안경업소 개설등록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병원 개설 허가, 병원급 개설 허가, 개설업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 허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신고, 그 밑에 이·미용사 신규 면허증 교부,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그 다음에 우측에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집단급식소의 경우 이건 신설이 됐습니다. 5번에 문화공보 관계에서 공연장업 변경등록,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공연장 설치 허가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새로운 업종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임장업이라든지,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복합유통·제공업 신고 이런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산업경제 관계에서도 석유판매업이라든지 용제판매 신설을 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차고시설지, 자가용 화물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임대 허가, 임대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반환 신고 이런 것들이 신설됐고, 농축수산 관계에서 내수면어업 허가가 신설됐습니다. 기타 제증명 등 원인행위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으로 타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써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 현행 8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2페이지, 포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에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를 비롯해서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까지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5조에서는 종교단체 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13조에서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14조의2와 14조의3에서는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감면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고, 22조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에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간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24조의2에서는 도시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조에서는 농업기반공사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을 개정해서 조례에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기간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경기도에서 시달된 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현행 수수료 징수대상 민원은 58종이 되겠고, 증명 12종, 그리고 인·허가 46종이 되겠습니다. 민원종별 수수료율 분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대비 인상요율이 현행과 동일한 것이 13종, 그리고 100% 이상이 나머지 거의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 공장등록 증명, 기타 시설·공부 등에 발급하는 증명 등 13종의 단순민원은 현행 수수료를 유지하고, 종합병원 개설,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부동산중개업 시설 개설 등 인·허가 등록신청 등의 수혜성 민원은 행정비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고 법령에 의거 징수근거가 있는 20종의 민원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포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에 수리,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현행 수수료 요율이 행정비 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함에 따라서 2002년 9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수수료사용 현실화를 위한 연구조사를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수료 종목별 처리 흐름에 따른 소요원가 조사 및 수수료의 법적 근거 조사, 그리고 수수료 현실에 따른 인상 시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고, 2003년 11월 포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수수료를 징수하는 38건 중에서 13건은 현행 수수료 금액을 유지하고, 25건은 인상하고, 20건을 신설하여 총 수수료 징수 종목을 58건으로 확대하는 것인 바, 금번 인상안에 따르면 인상금액이 최저 700원 인상 품목에서부터 최고 17만 1,000원까지 인상하여 인상율이 100% 이상 인상하는 품목이 21개 품목에 달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인을 충분히 감안하여 포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수수료 요율을 결정하였고, 인상율이 높게 나타난 주된 원인이 기존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을 감안하고 인근 시·군의 사례를 종합하여 인상안을 결정한 것이므로 금번에 수혜자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율의 현실화가 바람직한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원가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면 수수료의 현실화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인상요인을 일시에 반영하여 단시일 내에 현실화하는 경우에는 공공요금의 인상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고, 인상비율이 100%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시민의 심리적인 부담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300% 이상 인상되는 수수료에 대하여 금회에 300% 이내로 결정하고, 2~3년 내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수료 조정안 의견을 제시해 드리면, 표와 같이 공유재산 대부 신청의 경우 현행 8,000원에서 2만원으로 1만 2,000원을 인상해서 인상율은 150%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 신청을 계속해서 하는 경우에는 현행 3,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인상액은 1만 7,000원으로 인상율은 566%가 되겠습니다. 300% 인상율로 조정하게 되면 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의 건도 현행 7,000원에서 6만원으로 5만 3,000원을 인상하게 돼서 737%가 인상율이 되겠고, 종합유원시설 허가의 경우, 신규의 경우는 5만 4,000원에서 22만 5,000원으로 변경은 2만 7,000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317%과 456%가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업 변경등록의 경우에도 2만 2,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105%가 인상된 반면 공연장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의 경우에는 1,500원에서 8,000원으로 6,500원이 인상되어서 인상율은 433%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제증명 수수료 인상금액 및 인상율 현황을 다음 장부터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증명등 수수료 원가계산표는 별도로 첨부해 드렸고, 타 시·군 제증명 등 수수료금액 비교표와 부천시와의 비교표를 별도로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기준표준안에 의거 자동차세의 감면 범위를 국가유공자와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의 중환자 등으로 확대하고, 도시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감면 범위를 조정하고, 지방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언제 이렇게 연구를 잘 하셨어요. 세목에 대해서 말이지. 시가 되어서 올리는 거예요?

네?

시가 되어가지고 올리냐고요.

시가 되어서 올리는 건 아니고요.

2002년도 9월부터 2003년도 4월까지인데 그때까지 뭣들 했어요. 전직 담당관은 뭐 한 거야.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고 안 하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연말 되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세금 올리는 것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뭡니까 300% 어떤 것은 엄청나게 말이지. 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시가 되어서 인원이 줄으니 세니 하면서 말이야 방송에 나오고 있는 판인데, 이렇게 많이 올려가지고 주민들이 반응이 좋겠어요? 먼저 담당관은 뭐 한 거야. 2002년도부터 해가지고 뭐하신 거냐고요. 과장님은 업무를 처음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지 모르겠지만 그 전 근무자는 뭐 한 거예요. 조례안 이게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전부다 문제성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을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하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약간 보충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 먼저 과장님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예.

이흥구 위원입니다. 할 얘기 있으면 하시지요.

예. 우선 연말 정례회의때 이와 같이 수수료를 상당 인상폭이 되는 안건을 제출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 제증명수수료 현실화 추진사항을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위원님들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세요.

지금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현실화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시·군에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전부다 해당 고민거리로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그래도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는 보다 앞서 나가는 쪽으로 지난 2002년 9월 16일날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2002년도 말에 제출되어서 그 동안에 용역 제출된 원가계산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실무협의를 그동안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은 2002년 9월 26일부터 2002년 12월 9일까지 기간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그걸 납품을 받아서 각 실·과별로 부서별로 실무협의를 해서 2003년도 금년도 6월 20일날 실무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양은 상당히 방대한 양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포천시 승격에 따라서 조례 1차 개정이 10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는 사용하지 않은, 징구하지 않는 제증명에 대해서 폐지를 79건했고, 그 다음에 명칭 변경을 8번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연구용역한 이후에 그냥 가지고 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늘 처리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설명드리면서, 다만, 부천시의 자료를 참고로 드렸습니다만 부천시에서도 금년 10월달에 현재 상정된 안건과 거의 유사하게 인상폭으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인상폭 요율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제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정 안건인데 좀더 수수료 요율을 여태까지 각 시·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현실화 해보겠다. 그리고 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반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큰 원칙에서 수수요율을 현실화 시킨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위원님들께서 접근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을 맺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원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행정비에도 못미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 시킨다는 게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본 위원의 생각이나 여러분 생각은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10월 19일날 시가 되고 나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따갑습니다. 우선 어제 아침에 TV에서도 주민등록 강제 옮기기 해서 됐다는 따가운 전국적으로 전파를 탄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다른 시민들은 시가 되므로 인해서 행사만 요란하게 하고 많은 예산만 낭비한 그런 시가 되면 뭘 하느냐, 우려되는 게 지금 현실로 나옵니다. 지난 번 회의에서도 주민세를 2005년도 7월 1일인가 이렇게 올리는 걸로 의결했지요. 알고 계시나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예.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이 되고요. 지금 이것을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시가 되므로 인해서 각종 지방세가 대폭적으로 오르는 것 아니냐. 지방세라는 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그런 건물부지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오는 거니까 이게 현실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신설을 여러 개하고, 현재 올리는 것도 주민들이 느끼는 우려가 많은 것은 757%까지 올라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인상의 폭이 너무 크고, 또 우리 행정비 원가를 따진다면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과연 행정서비스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절대다수는 아닙니다만 포천시의 기업체나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 전부다 “규제가 심하다, 어떤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이 많다, 그럼으로 인해서 가장 사업하기 힘든 포천시다”라고 기업인들 입에서 스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포천을 떠나고 싶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포천에서 내놓을 만한 기업이 들어와서 고용을 창출하고 지방세를 부담시키는 사업이 기업체가 몇 개나 있나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봤을 적에 규제 위주로 이루어진 행정을 하다 보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기업은 그렇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는 세금은 우리 과장님께서 염려해서 올리셨지만 이러다 보면 도저히 우리 포천에서는 우리 포천시민들만 먹고 사는 지방세를 증가시키는 노력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하신다면 시차 간격을 두고 주민이 이해를 하고, 또 주민이 이해를 못하면 설득해서 이런 부분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띠는 부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나 규제는 왜 안 해줬느냐, 이 부분은 왜 기업에 대해서 허가를 안 해줬느냐, 이 부분을 왜, 이런 부분들이 촛점에 맞춰져서 왜 내줬느냐를 감사하는 것보다 왜 안 내줬느냐를 감사해서 이 지역에 기업이 살아나고 주민이 살기좋은 곳으로 생각이 돼야만이 우리 포천이 발전한다고 본 위원은 보면서 몇 가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올리신 용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셨지요?

2002년도 9월 26일부터 2002년 12월 9일까지 용역 의뢰했습니다.

용역 결과는 4월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보면 4월로 나온 걸로 돼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4월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아까 12월 9일날 나왔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연구용역 기간을 제가 잘못, 연장된 사항을 모르고 답변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고 할 적에는 이 정도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과장님 타 시·군과 비교하는 것보다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용역시기와 납품 받은 것을 착각하고 계시면 잘못되신 거지요?

예.

그러시면 이게 벌써 2003년 4월에 납품이 나왔으면 지금 현재 시기가 12월 23일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에 그동안에 검토결과가 있었을텐데 여기에 용역을 준 것은 이 부분이 일반행정비 원가에도 못미치니까 이 부분을 인상하겠다는데, 여직껏 이게 왜 용역납품 결과가 4월부터 현재까지 날짜는 한 8개월이 넘었는데 왜 이제 와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4월에 납품을 받아서 조례개정이 세정과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소 전반에 걸쳐서 제증명이 발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 담당자들의 실무부서에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6월 20일까지였었습니다.

그러시면 6월 20일까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11월달에 하셨지요?

예, 11월달에 했습니다.

한번 하셨습니까?

예.

가장 결정적으로 세정과에서 잘못된 부분이 여기에 보면 많은 제증명이 적게는 100% 정도에서 많게는 800% 정도까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건설 관계라든지 일반행정 관계, 그 다음에 산림관계, 보건사회 관계, 주민의 행정서비스가 못미치는 의료서비스 내지는 행복지수를 말하는 종합유원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오른 걸로 표기가 돼 있지요?

예.

그리고 많이 뛰는 지방세에 관한 제증명은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서 알았는데,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경제는 '97년 이후로 IMF 수준을 밑돌고 있고, 이런 판국에 우리 공공요금을 대체적으로 올리게 되면 오늘 뉴스에도 봤습니다마는 가계부담이 3,138만원으로 오늘 조간신문에 나온 걸 알고 계시지요?

예.

가계비 부담이 3,138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공공요금을 유발하는,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드립니다. 동의를 드리면서 다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증명 등에 대한 현실화를 하는 부분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체 행정기관에 고민거리 숙제로 안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일반행정 관계에 올린 비용하고, 산림 관계, 건설 관계, 보건사회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올림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다음에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얼마나 올릴 수 있는 데이터 근거는 나와 있습니까? 세수증대가 얼마나 되는데. 목별로. 보건사회 분야 관계는 얼마, 건설 관계는 얼마, 일반행정 관계에 있어서 개정해서 올렸을 적에 세수증대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 좀 줘보시지요.

목별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상정을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더 세수가 증대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을 설득시킬려면 과장님은 우리를 설득시키면 우리는 또 지역민, 시민들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홍보를 하고. 이렇게 지방세를 올렸을 적에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그랬다는 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도 없이 막연하게 용역을 준 결과만을 가지고 다 가는 연말에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덜 됐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결론을 짓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시 자료를 받을 게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 보고 그렇게 정회하시면 어떨까요.

그러세요.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도 잘 듣고,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주로 인상된 요인에 허가권에 대해서 여기서 사도개설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허가를 내기 어려운 입장에서는 아마 이보다 더 올려도 일단 허가낼 적엔 해줬으면 하는 것이 아마 민원인들의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뒤로 가서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율을 보니까 공연장업 변경 등록이라든가, 하여간 허가와 변경허가, 재교부 이런데 따라서 민원인이 꼼짝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인상요인이 많이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요인이 경기도에서 시달된 감면조례안에 의해서 또 하셨고, 인근 시·군에 사례를 종합해서 인상을 하셨다고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시달된 목록과 우리 인근 시·군의 사례를 종합해서 하신 부분이 따로 구분이 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쉴 시간에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경기도에서 시달된 사항은 없고요.

그건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아까 그것은 지방세감면조례에서 시달된 표준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군과의 비교표는 전문위원님께서 첨부를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달된 내용은 없다고요?

시달된 내용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거예요? 정회를 했다 진행할려 그러는데요.

잠깐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우리 포천시에서 2003년도 것은 아직 집계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2년도만이라도 제증명 수수료를 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이요?

예, 그러면 더 좋고요.

가능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포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현 윤석희 과장님이 들어가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먼저 이 업무를 담당하셨던 자치행정과장님이신 윤영창 과장님의 답변을 요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 좀 참석하셔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먼저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시가 10월 19일날 되고 나서 올 한해도 1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갑작스럽게 많게는 800%, 적게는 100% 이상, 또 20가지의 신설로 해서 수수료를 인상하는 부분은 적절치가 않다 하는 의견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2002년 9월에 용역을 줘서 2003년 4월에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한 9개월만에 이런 인상을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또 세 번째로는 현재 체감경기가 가계빚이 3,100만원이 넘어선 이 시점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올리는 것도 또한 맞지 않다라는 게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창입니다. 전직 세정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쭉 여태까지 제가 추진했던 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라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반대급부로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내용으로써 이 사항은 현재 각 자치단체마다 수수료는 행자부지침도 마찬가지이고 수수료는 현실화를 추진해라 하는 것이 행자부의 지침이고, 또한 이러한 것이 우리 시장님 말씀도 기업경영의 원리를 도입해서 과감하게 이런 수수료 같은 것은 현실화를 추진해라 하는 것이 저희 시장님의 방침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제가 세정과장으로 가자마자 용역을 했는데, 원가계산 기관에 용역을 한 결과가 너무나 현행 지급받는 것하고 원가상에 나온 것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매년 조금씩 오르는 청소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물가를 감안해서 인상율을 감안해 가지고 검토해야 되겠지만, 이 수수료 자체는 어차피 원점에서 모든 것이 재검토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가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이 늦어졌던 사항은 각 실·과·소에 다시 의견을 모두 들어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가상에는 많은 금액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올렸을 때 그런 문제점을 이흥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인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부를 각 실·과·소에서 검토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인상율이 많이 한꺼번에 몇 백%까지 오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 영업인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수익적인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라면 이것은 물가를 감안하지 않고도 현실화율에 따라서 원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런 내부적으로 조정안이 돼서 이번에 인상안이 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명 다 하셨습니까?

예.

과장님의 생각은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전체적인 내용은 타당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타당하게 올린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우리 시청을 보는 시각은 굉장히 따갑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시가 되므로 인해서 과연 시민들한테 미치는 행정서비스가 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지네들끼리 잔치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바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킨다. 지방세 문제도 그렇고, 이런 제증명 수수료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랬을 적에 이런 부분은 올리는 타당성에 근거는 갖고 있더라도 주민의 의견도 듣고, 열린 행정을 위해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행정의 예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 원가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한 1년이든 2년이든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예고해야 본 위원은 적절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정편의주의로 해서 "원가에도 못미치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만큼 올렸다. 니네들 따라와라"’ 이런 식의 행정보다는 대다수 시민들이나 의회 쪽에서 보는 시각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견해와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예고는 꼭 해야 되겠다. 행정예고라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반상회를 통해서, 각 읍·면에 이장회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행정예고를 한 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파격적이 아닌 예고를 해서 적절한 편에서 올라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를 개정할 때는 입법예고 절차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수료조례를 개정할 때는 입법예고만 갖는 게 아니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조례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민간인들도 대표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검토가 한번 거쳐졌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가지고 그 의견을 가지고 다시 자체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다시 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는 달리 직접 수수료는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이런 절차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거치셨으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언제 하셨지요, 과장님?

금년 11월 14일에 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 그래도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의회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 아니겠어요. 그럼 의회 의원님들이 납득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과 홍보를 해서 그 분네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절차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치셔서 의원님들도 한달에 한번씩 등원하시니까 여기에 의견을 물어보시고 해서 의회에 올라와서 정상적인 수순에 의해서 되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좀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민의입니다. 민의를 위반해 가지고는 행정의 신뢰성이 상실됩니다. 그 부분이 상실된다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행정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용역 과정에서 애시당초에 성과품 제출기한을 3개월 줬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연장하는 건 5개월을 줬어요.

그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시당초에 5개월을 주시고 용역기관하고 하시든지,

그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일단 거기서 성과품이 인쇄되어서 납품되면 그때에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납품을 받지 아니하고 그 초안을 가지고 각 실·과·소에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거기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조정하는 기간도 조정된 내용 각 실·과별로 배분되면 많은 과가 한 10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 그게 각 실·과에서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그 정도하는데 기간이 많이 필요했는지 난,

저희가 이런 용역전문기관에서 납품됐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검토 과정에서 아무리 전문기관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 돌아가는 사정을 깊이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많은 오류도 있었고, 이런 상황을 직접 일일이 저희가 납품하기 전에 바로 잡아줄 것 바로 잡아주고, 또한 협의할 것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동료 위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아까 발언 중에도 내용은 나왔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결과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7월이고 8월이고 그때 인상해도 충분한데 시승격 이전에 인상할 수 요인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업무를 방치한, 표현이 적절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말에 와가지고 시승격 이후에 하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파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항을 일단은 용역기관에서 납품한 걸 가지고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10월에 조례 개정을 할 때 그때 1차로 일부가 반영이 되어서 개정을 시켰고, 2차로 순수하게 인상된 것은 이번에 반영하는 걸로 절차를 두번에 나눠서 한 겁니다.

충분히 앞당겨서 시승격 이전에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소비자정책추진위원회에 이것을 올렸는데도 이것이 한건만 가지고 의결할 수도 없고, 그런 기간도,

이런 수수료 인상안 같은 건 사실은 시민들하고 아주 민감한 사안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군이 시승격 되고 이런 차이의 느낌을 시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항이니까 그 이전에 처리하셨어도 충분히 있는 걸 시승격 이후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판단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10월에 그때 일부가 반영이 됐었던 건데요. 그때까지는 도저히 같이 한다는 것이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여때까지 과정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로는 시승격 이전에도 충분히 이러한 절차를 거칠 수 있었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실려고 시작을 해놓고는 그 이후에 진행 과정이 느슨하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수수료 인상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랬으면 용역결과가 나오고 취합이 되면 바로 그 이후에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차제에는 이러한 일이 집행부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사고를 고쳐야 됩니다. 제안 이유를 보시면 `79년 6월달부터 31번의 개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시기의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런 일들이 좀 시기 적절치 않은데서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위원들이 생각하기가 저거해요. 그리고 과거에 모든 걸 보니까 그걸 나눠보니 9달만에 한번씩 이 조례 개정들이 이루어졌는데 과장님은 여기서 몇 년 근무를 하셨습니까, 세정과에서?

1년 8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럼 1년 8개월 동안 한번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조례 개정을 10월에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만 한 거지 여기서 순서로 하거나 이렇게 금액이 인상되고 있는 것이, 그 지역민들하고 정말 예민한 사항들인데 그런 걸 타이밍있게 대처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전부가 그 부분 자꾸 변명을 하니까 얘기 안 할 말을 자꾸 얘기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고, 과장님이나 모든 공직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어떤 새로운 시각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걸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창 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