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경제건설위원회 배종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지난 12월 20일 목포시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타당성조사에 대한 최종보고 및 시민설명회를 실시하였는바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 본 용역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페이지 시설개요입니다. 시설명칭은 목포시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며, 시설규모는 하루에 40t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 6월까지로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42억8,000만원으로 그 중에 시비가 29억9,600만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용역결과입니다. - 용역명은 목포시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타당성조사로 용역업체는 금호엔지니어링(주)이 선택이 됐었고요. 용역비는 1,960만원으로 과업범위는 음식물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계획, 처리방식별 대안비교(최적방안 제시), 시설설치 장소에 관한 검토(최적입지 제시), 처리예산수지전망(수집, 운반비용 산정 등), 시설운영관리 방안,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검토, 시민 제안사항 입지 연구검토(추가과업지시)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처리방식도 요구를 했습니다. - 용역추진사항은 2003년 10월 17일에 용역계약 및 착수를 하였고, 12월 9일에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12월 11일 과업수행기간을 5일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용역결과 최종보고 및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 다음은 용역결과입니다. - 중간용역보고회는 지난 12월 9일 상황실에서 시의원님, 환경단체, 언론인,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바 있었습니다. 중간보고회의 주요내용으로 처리공법은 호기성퇴비화, 하수병합처리를 대안으로 제시를 했고, 처리장소는 위생매립장침출수처리장, 남해하수처리장을 적지로 선정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 그에 따르는 의견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다시 평가하도록 의견이 있어서 최종용역보고회는 지난 12월 20일 시청회의실에서 시의원, 시민단체, 환경단체, 교수, 시민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영상보고 및 의견개진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 - 용역결과 주요내용으로 처리공법으로 건식사료화, 호기성퇴비화, 혐기성퇴비화, 하수병합방안 4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환경오염방지계획에 부합한 하수병합처리와 호기성퇴비화를 대안 비교검토가 있었고, 병합처리의 경우 현 시점에서 호기성폐기를 하더라도 북항하수처리장은 소화조 미설치로 부적합하며, 남해하수처리장 또한 현시점에서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정이 있었습니다. - 최근 가장 기술이 안정적인 호기성퇴비화 기술이 적정하다고 제시하였으며 용역결과 사업부지 선정은 호기성퇴비화 처리공법에 따른 적정 장소에 대하여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장, 대양동사유지에 해해서 중점 검토를 하였고, - 검토사항으로 입지조건으로는 입지현황, 부지확보, 수거운반효율성, 도로개설 등이며, 환경조건으로 주거지역과의 거리분포, 도시계획결정, 주변토지이용 등을 검토하였으며, 기술조건으로는 부지선정, 진출입로 여건, 관련공법과의 연계성, 경제성으로는 관리운영비, 인력충원비, 도시기반시설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장이 적정 장소다 하는 용역결과도 나왔습니다. -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유지 설명에 대한 어려운 여건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로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려야 별도항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 대양동에 있는 잡종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만 면적은 7,646㎡로 2,312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목포시 대양동 796 강 진 구 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한 내용에 의하면 국공유재산으로 도시계획결정, 국공유재산관리변경 등 절차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저희는 가능하다면 2005년 시설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진입도로개설도 장자마을 앞을 통과해서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연결 부분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이 부분은 개설비나 설치기간이 필요합니다. - 서해안 고속도로와 근접 부근으로 목포시 입구지역으로 시에 진입하고 있는 입구 쪽에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 저해문제가 있습니다. - 다음에 기반시설 설비비에 상당한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일반부지 매입보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부지매입면적 최소 2,00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반도 일부를 강화하는데 정리비가 소요되며, 침출수 처리시설을 별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거기다 침출수 이송관로 약 1.5㎞를 별도 신설해야 하며, 또 전력공사, 상수도, 하수도 사업이 필요하다, - 그리고 시설운용에 필요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별도의 인력 및 조직운영 경비 추가부담 등이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제안한 부분이 침출수처리장보다도 적합치 않은 이유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추진일정은 건설기술공모 공고를 2004년 1월중에 추진을 하고, 적격자선정 및 실시설계를 2004년 3월중에 해서 2004년 6월에는 착공을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저희들이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기술에 관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청취를 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기 지난 12월 20일 토요일 시청회의실에서 용역보고회시 주민들이 반발했던 것이 생생합니다. - 생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고 보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추진계획에 2004년 1월달부터 기술공모를 해 가지고 2004년 6월 향후계획까지 설명을 다 하시고, 의회 보고청취 과정은 뭡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대로 해 주라는 겁니까?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보고드린대로 처리공법문제라든지 이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하여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호기성에 대한 장소는 위생매립장으로 적지가 나왔는데…

- 위생매립장의 적지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위생매립장이 용역에서 당연히 좋은 조건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지금 2005년 1월부터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6월부터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생매립장 5개 마을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숙제가 풀려서 대화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검토사항을 본다면 위생매립장이 당연히 1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안을 내 놓은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주민과의 대화를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기성퇴비화 처리공법에 따른 적정장소로 위생매립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시민들에게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우선 보고 드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모든 것을 그럼 그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해를 구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 의심가는 것이 하수병합시설 말씀을 했습니다. 목포시가 음식물쓰레기를 언제부터 한다고 했습니까? 면적하고 예산은 얼마가 듭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이 나와야 될 것이고, 또 여기 처리공법에 보면 북항하수처리장은 소화조 미설치로 부적합하며, 남해하수처리장 또한 현 시점에서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정됐다고 했어요. -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이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검토했다고 한다면 소화조를 설치한다고 하면 가장 좋은 대안입니까?

- 제가 용역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제일 좋은 공법이다라고 말씀드린 바는 없고, 최근에 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더라, 오랫동안 시설들을 설치함에 있어서 하고 있는 공법들이 여러 가지 공법이 있기 때문에 훗날 문제가 제기됐을 때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수병합처리로 그게 아니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 하수병합처리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이 불과 2개월만에 해 가지고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이 소화조 미설치로 부족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수병합이 가장 좋은 시설인지, 아니면 호기성퇴비화가 적합한 시설인지 명확히 안나온다는 얘기예요. - 오늘 이 보고회를 하려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 오늘 우리 의회에서 보고청취를 했어요.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진짜 남해하수처리장이 됐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검토사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할 수 있는 안들,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하겠다고 하면 이 안이 가장 좋은 안이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 밀어붙인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죠. 판단을 전문가들이 해 놓고 보니까 하수처리를 한 지역에서 당초에 수치적으로 나온 것보다는 처리할 것이다 했는데 봐 보니까, 운영하니까 처리를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정적이지 못하다 비교를 해서 내 놨습니다.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 했다고 한다면 소화조 설치하는데 시설이 얼마정도 됩니까?

- 소화조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 그럼 그런 비교검토도 하지 않고 결정했단 말씀입니까? 오늘 보고회는 국장께서 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 결론적으로 용역하신 분들이 보고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의원님들도 절차상으로 보고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용역한 사람이 용역보고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를…

-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사항으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화조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이게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하수종말처리장 했던 것은 그 이후에 실시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수병합처리시설에 대해서 중간용역보고때 기술적으로…

- 호기성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늦어져 가지고 책임은 누가 집니까?

- 저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보고 드리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실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에 따른 힘을 보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5개 마을 주민들이 결사 반대한다고 나왔는데 그것을 도와 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 내 놓은 안이 여러 가지 사항이 이해는 됩니다만 이 정도를 가지고 검토를 했다는 것은 예산의 문제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시설을 받아들이라는.....

- 물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주민이해와 설득 노력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

- 그러면 주민설득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시민단체의 협조도 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설명도하고…

- 국장이, 의원이 질문하는데 감정적으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까?

- 물으시는 위원님께서는 감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까?

- 위원장님!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배종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오늘 집행부의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와 그 지역주민과 함께 토론의 장을 열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향후계획들을 집행부의 말씀을 듣고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 지난 2000년입니까? 저희 시로 정부에서 음식물 사료화와 관련해서 처리하는데 보조를 200억을 해 준다는 사항이 있었죠?

- '98년도에 그렇게 해서 사업비는 총 35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 그것이 전부였습니까?

- 그렇게 했는데 '99년 12월에 시의회, 환경단체에서 반대하여 사업비 반납을 하였습니다.

- 그러면 200억설은 뭡니까?

- 추진사항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다시 2000년 9월에 남은 음식물처리와 2002년 3월에 호기성퇴비화 하는 걸로 해서 국고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 대양동하고 위생매립장 두 군데가 나왔단 말이예요. 위생매립장에 설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분분할거란 말이예요.

-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처리공법이라든지, 처리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이해 되시는 마을인근 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시전체적으로 음식물처리시설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시설과 관련한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그런 계획을 장기적인 측면하고 보상대책 그 외 운용관리문제 이런 부분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 대양동으로 했을 때 전체 사업비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 저희가 사실 수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거나 숫자는 정확하게 산출을 해 본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더니 13억원 정도로 이것은 산출된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 그러면 몇 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 관리비는 매년… 시설관리를 하려면 필요인력이 있거든요 그 외 부수적인 비용 등은 계산을 안한 것입니다.

- 관리비도 어차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 그 전 인력하고 조금만 플러스되고, 그 부분은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 그럼 지금 현재 위생매립장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 차이점은 기존 시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

- 건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쪽 대양동 사유지에다 하게 되면 침출수 처리장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관로를 매설하고 펌핑해 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 이쪽에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위생매립장에 완전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게된다 이 말씀이시죠?

- 처리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흘러나온 걸 받아서 1차 처리를 하는데 그런 폐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침출수 처리과정에 안하고 하수처리를 하도록 거기다 연결만 해 줘 버리면 됩니다.

-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습니까?

- 예.

- 그럼 여기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집니까?

- 최종 책임자는 시장이며, 결재권자 모두가 책임자입니다.

- 국장님은…

- 물론입니다.

- 행정의혹이 없이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3억원 편차가 난다면 엄청난 겁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 투명하게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예.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정말 투명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바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