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한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종전 예산편성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일숙직 근무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액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일숙직 근무자에게 수당을 실비로 보상하여 근무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구조조정 등으로 상시정원으로 승인받지 못하고 한시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등 5개부서 일부 정원의 시한이 2003년 12월31일 도래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정원을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조정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구미시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383명에서 1,382명으로 1명을 감축하고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 중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자체 인력조정이 가능한 6급 이하 정원 20명 전 인력을 상시정원으로 조정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의 정원 행정5급 1명은 표준정원상의 비율 초과로 자체 인력조정이 불가능하므로 감축하여 소장의 직급을 행정5급에서 행정6급으로 운영하되 감축된 5급 소장의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을 따로 두는 개정내용입니다. 이번에 상시정원으로 조정되는 5개 부서의 정원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6명, 시민복지회관 8명, 실업대책반 1명, 정보화사업추진인력 2명, 4공단 투자유치 지원인력 3명 등 총 20명이며, 직급별로는 일반직 6급 4명, 7급 3명, 8급 4명, 9급 3명, 기능직 6명 등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법규의 범위안에서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됨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옥배위원, 이용수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당직수당 기준액은 자치단체가 당직시설상태, 근무인력, 근무형태 등 실비를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의해 한시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본청, 시민복지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일부 정원 21명에 대하여 시한이 도래됨에 따라 초과정원인 행정 5급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 됩니다. 1명을 감축하고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자체 인력조정이 가능한 6급 이하 20명은 상시정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1항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 총무과장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일숙직수당을 10,000원줍니까?

예, 금년까지 10,000원줬습니다.

지금 예산 범위내에서 한도없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일직 3만원, 평일날 숙직 3만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4만5,000원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계상을 하는데 어떻게 드는데 어느 정도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3만원, 4만5,000원 되는지

물론 타시도에도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5만원으로 조정을 했고 광주, 대전 이런데는 4만원, 부산, 대구 이런데는 3만원 다른데 비교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되겠고 개별적으로 평일날 3만원으로 책정을 했는 것은 식비가 2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게 10,000원,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면 행정 7급 기준으로 하면 6,138원×4시간 이게 2만4,552원이 됩니다. 그것을 합치면 3만4,552원이 되는데 다른데 하고 비율을 맞춰서 3만원으로 계산을 했고, 휴일은 휴일근무수당이 7급 일당 기준으로 하면 8만2,000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너무 무리고 해서 이것은 4만5,000원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토요일은 식비 같은 것은 계산도 안 되었겠네요?

예.

사실은 너무 이때까지 적었어요. 그럼 실제 다른데 보다도 적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3만원, 4만5,000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이 나온 것이 어제오늘이 아니에요.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번 대두된 말입니다. 속히 진단을 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되면 속히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속히 진단을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국장님 저번에 우리 동장님들 모시고 감사를 하면서 간담회장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인철위원께서 그 당시 통장, 리장 정원 때문에 좀 아파트지역은 통폐합을 하자고 말이 많았는데 그때 어차피 오신 김에 임무를 하나씩 줬어요. 20일까지 자기 해당동에 대해서 통폐합하고 의견조정을 해서 의견을 한번 내달라고 20일까지 했는데 도량동장 말고는 아무도 한 사람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일선 행정기관의 장들이 거기 앉혀 놓고 "예" 해 놓고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한데 아무도 안 갖다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나 국장님이 뭐 지시했는 것 같으면 이렇게 그냥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아무도 가져온 사람이 없어요. 20일까지 주면 참고를 하겠다. 지시도 아니고 협조한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기가 이루 말할 때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쪽에 앉고 동장님들 이쪽에 앉아서 전부 각자 동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도 하고 또 "마지막에 임무를 하나 드릴께" 해서 20일까지 그때 시간이 1주일 넘게 남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런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 하는데 다른 동은 놔두고 자기 지역만 통합을 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다. 의견 좀 내줘" 했는데 도량동장 말고는 아무도 들어 온데가 없습니다. 이것 제가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굉장히 분하다 그래야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