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이번 정례회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 했던 시간속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미시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과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구미시 도시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안 및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구미시 공동구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과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반기 폐기물종합평가 민간인시상 관계로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셔야 됩니다만 국장님이 오늘 전수를 하게 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판매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미를 부과하고 있어 주민신고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회용품사용규제 대상사업장의 법령위반 시 이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과태료의 처분통지에 관한 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에 관한 사항,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및 지급의 제외에 관한 사항, 신고자, 신고방법, 신고서 처리절차,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구미시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탕, 쇼핑센터, 매장 등 대중 이용업소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 및 시민참여를 고취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따른 신고자, 신고방법, 신고서 처리절차,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본 조문18조 부칙 및 별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제정준칙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로서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조례안을 만들어서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와 토론을 한 후에 주요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만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검토 후에 주요 사항에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 집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회용품 사용규제 이것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운동장이나 체육관에 종합체육시설 여기서 사용하는 1회용 컵을 이제 사용못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은 1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이 주요 규제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입구에 관람객들을 위해서 차대접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얘기아닙니까?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 보통 무상으로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 규제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제9조 1항에 보면 안이 나옵니다.

혼례식때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외됩니다. 몇 가지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체육관을 대관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입구에 보면 자판대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음료수 대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종이컵을 이용해서 음료수, 물, 차 같은 것 그것도 규제하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운동장이나 공연이나 이것은 주관단체에서 1회용 컵으로 음료를 대접할 수 있다 그렇지요? 공공장소에서는.

관계없습니다.

계장님, 방금 계장님 답변을 제가 들어 보니까요.

그러면 일단 홍보는 그 전에 하고

우리가 보니까 정부안이 1월1일 부터는 법적으로 시행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삽입한다는 그 말이네요.

그런데 왜 빠졌어요?

그때 정위원이 자동차 정비공장은 짚었는데 자동차학원이 누락된 것 같네요.

간사 그때 누락된 부분이지요?

위원들 이해 가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사업지구에 건축법 및 주차장 등의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적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 적용에 특례규정을 두어 일정규모 범위내에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배제 또는 완화적용하며 건축법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주거용 건물은 적용을 배제하며 건축법 36조 건축선의 지정에 있어서 주거용 건물은 적용을 배제하며 건축법 제37조 제2항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은 주거용 건물은 적용을 배제하며 건축법 제47조 건폐율은 80% 이하로 내화구조는 90% 이하로 완화적용하며 건축법 제48조에 있는 용적률은 500% 이하로 완화적용하며 건축법 제51조 건축물 높이제한도 완화적용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도 완화적용되며 주차장법 제19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도 완화되며 사업지구내 무상양여된 국공유지의 관리처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 참고사항으로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건축법 및 시행령, 주거환경 개선지구 준칙을 참고해서 제작,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구미시 도시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사업지구에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ㆍ이용에 관한 법률적용의 특례,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 등 17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준칙에 의거 제정한 것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시일입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로서 축조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조례안을 만들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와 토론을 한 후 주요사항에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만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검토 후에 주요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만 집중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 부분 신평1동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지정되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빠뜨려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돈을 56억을 투자하고 근 6개월간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못하고 있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최대한 선에 반영을 하고 그것을 완화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신평관계는 방금 간사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들이 현장방문도 갔고 집행부하고 위원간에 또 주민들간에 삼각관계로 일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슴아팠고 이제 서서히 약간은 매듭이 풀리는 것 같아서 조례안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큰 이의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신평 거기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주민들하고 2007년도에 준공업지로 환원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시장님 공문을 주민들한테 만들어 주고 지금 집을 짓는데 조금 불이익 가는 부분을 완화해 가지고 해 주기로 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봐서 조례만 통과되면 집을 지을 수 있고 공사가 재개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신평1동에

주거환경지역 그 지역만입니다. 이 조례는 거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반영을 시켜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결과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이지요?

그렇습니다.

상위법인데 결과적으로 위원추천위원회가 7인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례를 볼 것 같으면 위원들이 3명 있었는데 2명으로 되는 것이고 또 이사회 구 조례는 2명 이었었는데 지금 공기업법 시행령은 3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를 하자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결국은 공사의 기능을 높이고 의회의 기능을 줄여놓은 사항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지난 서울신문에 보면 11월11일자를 보면 지방공기업이 전국에 390개가 있는데 사장을 추천하는 방법이 159가지랍니다. 신문을 제가 하나 오려놨는데 이번에 새정부 들어와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떤 데는 장관이 추천하고 어떤 데는 대통령이 하고 무슨 위원회에서 하고 주주총회에서 하고 159개인데 안 되어서 이번에 지방공기업법을 개정을 해서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이것을 해서 이런 식으로라도 일원화되고 해야지 안 되겠다고 해서 이 법을 지금 만든 걸로

그럼 지금 통일되었습니까?

거의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권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해서 의무를 지키도록 그렇게 합니까?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신문에 보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번 연말쯤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

확정이 안된 사실인데 미리 인지하고 구미시는 앞당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방공기업 말고도 중앙부처에 보면 비슷한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사장추천 하는 이 법을 만드는 것은 낙하산인사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그야말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선임하자는 그런 뜻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지방공기업법이 생기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됩니다.

지방공기업 모법이 바뀜으로 해서 이 조례가 바뀌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이잖아요? 과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3년 전에 했을 때는 임경만 위원장님하고, 잠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미시에서는 부시장하고 이재웅 그때 경제국장이 있었고 그때 의회에서는 연규섭 의원하고 마창호 의원하고 임경만 의원하고 이렇게 세 분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장을 만들기 위한 추천위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렇습니다. 요새 지방화시대, 지방분권 이러는데 조례를 개정하든지 개정조례안을 다루다 보면 사실 의원으로서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왜냐 하면 상위법이 그러니, 공기업법이 그러니, 하니까 위원들이 사실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례를 다룰 때 마다 우리의원들이 환멸을 느끼고 있는데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서 빨리 지방분권 해 가지고 모든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와야지 되는데 오히려 작년도 보다 더 지방분권 하는 이런 시대에 더 규제를 하는 겁니다. 상위법에서. 참 한심한 것이 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지방화시대에 전 국민의 여론이 되어서 지방분권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대충보니까 공감대를 가지는 것 같은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장임기가 끝난 지가 몇 개월 되었지요?

예, 10월9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 사장님 새로 추천하는 것을 정식으로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하고 정식으로 그렇게 할 용의있습니까?

이 법이 사장후보추천위원회 7명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위원장이 생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간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구미시의회의 뜻이 이렇고 이것도 이렇게이렇게 했는데 충분히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지요. 꼭 관철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1년전에 내려온 것을 꼭 사장임기만료 문앞에 와서 올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이상하게 본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간사로 들어가시더라도 이런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상 위원들 보는 눈이 이렇게 본다. 그러면 위원들 보는 눈이 시민이 보는 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있으니까 이것은 꼭 관철이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 줍시다하는 걸로 꼭 되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 사장님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것을 그렇게 안하면 진짜로 개정조례안을 1년 전에 내려온 것을 꼭 임박해서 가져온 것은 뭔가 의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느 분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특정인을 해 주기 위해서 편법을 쓴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시민들이 보는데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정식으로 공고를 하고 이왕 늦은 것 아닙니까? 지금 가만히 들으니까 시간도 없고 사장이 잘하니까 그냥 슬슬 넘어갈 계획인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위원님들이 용납을 못할 겁니다. 위원님들도 지금까지 조례개정조례안을 유보시킨 것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꼭 우리위원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예.

정관에 나오지만

여기는 사장을 추천하기 위해서 추천위원들의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것은 임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추천위원회만

회사자체에서 임원자격이 있을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