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경석 의원 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지난 12월 18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2월 22일 상임위원회 로 이송 하여 심사 후 본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관계 법령 에 근거하여 심사 를 실시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의 규모는 총 3,148억 2,574만 1천원으로서 기정 예산 2,744억 4,286만 5천원보다 14.7%인 403억 8,28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는 2,647억 9,532만 8천원으로서 기정 예산 2,219억 1,963만 3천원보다 428억 7,569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 는 500억 3,041만 3천원으로서 기정 예산 525억 2,323만 2천원보다 24억 9,281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의 일반회계 는 자체 수입 지방세 와 세외수입 이자 및 증지 수입이 증액되었으며, 보통 교부세 와 특별 교부세 45억 5천만원과 태풍 매미 피해 복구비 등 국?도비 보조금 3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부분은 필수경상비 토지 지가 관리 고속 프린터기 구입 등 행정 사무관리비에 1억 1천만원과 2002년 쌀값 하락 농가소득보전 지원 추가분 3억 8천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비 4억원이 증액되었고, 태풍 매미 피해 복구를 위한 국·도비 지원에 따라 32억 4천만원의 군비 부담을 반영시킨 반면에 각종 보조 사업에 군비 부담을 충당하기 위해 여건 변동으로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불용액 이 예상된 경비 22억을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는 기정 예산 대비 24억 9,281만 9천원이 감소된 500억 3,041만 3천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 중 국고 보조금 6천만원과 농공지구 입주 분양금 수입 8천만원, 고흥지구 간척사업비 21억 5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주택 사업 융자금과 해창오마 간척사업 국비 보조금 47억 9천만원이 감액되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 협의지연과 태풍피해 복구 등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지연 등으로 연내 마무리가 어렵거나 사업 발주가 어려운 153개 사업비 666억 89만 7천원은 내년도 명시 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금년 한 해 동안 예산 집행 실적 및 피해 복구 사업 보조금 과 군비 부담분을 편성시킨 사실상의 정리 예산안 의 성격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예산안 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서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3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배기홍 의원 입니다. 제115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4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군세 감면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 법령 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를 위해 전라남도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를 군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 으로 주요 내용은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 법률 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인 등급 해당자에 대한 자동차세 를 면제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도시계획세 를 전부 면제한 것을 100분의 50으로 경감범위를 축소하고,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된 모든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를 경감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 을 5년간에서 3년간으로 단축하는 등 상위 법령 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환경부로의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시행 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소, 집단 급식소와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신고한 경우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이상)와 도·소매업에서의 1회용품 무상제공 행위를 신고한 경우 7만원에서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신고방법은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신고서를 작성 7일이내에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등을 군수 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방법과 시기는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 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는 등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주민 참여에 의한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여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당초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추진을 위해 한시기구로 신설된 자치지원과가 당초 설립목적에 비해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 센터 업무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추세이고 주민자치 센터 또한 우리 군에 1개소(고흥읍)시범 운영하고 있을 뿐이므로 자치지원과를 폐치하고 우리 군이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로써 앞으로 전개될 우주항공 시대의 발전적 전략과 연계하여 군정발전 대형 프로젝트의 구상 및 기획과 각종 제도개선, 내· 외국 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사업의 발굴 및 종합계획 수립 조정 등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전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정개발단을 신설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안으로 21세기 항공우주시대를 맞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자치지원과”를 폐치하고 “군정개발단” 신설이 본 위원 회에서 의결 되었으므로 부칙 제3조 중 “자치지원과”를 “군정개발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4 건의 의안 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질의 ·응답 토론 등을 거쳐 신중히 심사 한 결과이므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