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01)

의원 입니다. 200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군정에 대한 질문 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뿌듯한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과거보다는 현재가,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욱 중요하다고 느끼기에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새로운 미래의 설계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를 단순히 지나쳐 버린 사실로서 치부해 버린다면 결국 우리의 역사도 무의미한 것으로 변해 버릴 것이기에,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읍 도동리 출신 시조 시인 조운 선생은 우리지역은 물론 광주·전남과 전국의 문인들로부터도 현대시조의 아버지이자 천재시인으로 불리울 정도로 조운의 문학세계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암울한 일제치하에 항일운동을 펼치면서 민족자강을 일깨운 민족문화의 옹호자이며, 뛰어난 예술성과 창작능력을 가졌던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6.25때 월북을 했기 때문에 이념갈등의 벽에 가로막혀 지금까지는 그분의 창작능력이나 예술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점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충북 옥천군의 경우 6.25때 보도연맹 사건에 연루되고 오랜 기간 월북된 것으로 알려져 온 정지용 시인에 대한 추모사업으로 생가를 보수함과 동시에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는 한편 군청 홈페이지에 정지용 사이버문학관을 개설하는 등 전국 문인들의 순례코스로 개발하여 호평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문인 정지용 시인은 최근에 월북이 아니라 납북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조운 선생과는 평가가 약간 다르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북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운 선생의 사상과는 별도로 그분의 천재적인 문학성과 예술성, 항일운동 등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원이 빈약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곤란한 우리 영광의 현실에서 전국의 문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조운 선생의 생가주변 정리, 조운 시비공원 조성, 조운문학관 건립 등 조운 문학세계 조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문학과 종교문화의 고장 영광’의 이미지를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 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 군들에 비해 관급자재 예산 이 2배 이상에 달한 것을 보면 경 제의 동력인 사회 간접시설, 생산기반시설에 차분히 투자하여 문화·관광의 초석이 된 민선1·2·3기인데도 홍보 미흡으로 군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경상적 예산 이 적다는 것 자체가 내실을 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설비 에 집중적 투자로 타시군에 비해 생산기반· 사회 간접시설이 월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21C는 예술과 문화의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고장 영광에 예술과 문화의 숨결이 진정으로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 각하 는 바입니다. 예향의 고장 영광이 문화·예술의 냄새가 가득하도록 하여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는 정신적·문화적 고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물 질문 화에 찌든 군민들에게는 문화를 통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자신의 내적·정신적 역량을 직장, 사회 , 학교에서 다시 발휘할 수 있는 정신적·문화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 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체육시설과 관련하여 타 지역은 많은 국비를 투입하는데, 우리군은 순수한 자체사업비만 투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인식이 군민들에게 확산되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시설 후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통한 수입액과 유지관리비 소요액 및 지역에 부가가치와 인근 지자체에 비해 투자액과 규모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정 규모나 투자액에 대한 분석자료를 군민에게 제시하여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은 정 부의 농업정책 실패로 젊은이들이 정든 고향을 등지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도시로 떠난 결과 우리 농촌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절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대부분 벼농사에 의존하여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농수산물 수입이 완전 개방되고, FTA협상이 체결됐을 시 우리 농어촌을 생각해보면 어둡기만 합니다. 이 같은 시책에서 알 수 있듯이 쌀농사 위주의 영세농이 많은 우리 농촌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군산하 전 공무원의 영광쌀 고정고객확보사업이나 TV 광고를 통한 영광쌀 홍보사업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책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그 한계성 때문에 여건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아니하나 지금부터라도 쌀 판로개척에 대한 문 제의 본질을 보다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쌀 판로개척의 성공여부는 미질과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질만 좋다면 판로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미, ‘왕건이 탐낸 쌀’이 그 좋은 예입니다.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현 재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 빠른 시일 내에 미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 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허준은 동의 보감에서 ‘우리 몸과 체질에는 우리 땅에서 난 약초가 제일 잘 맞는다’고 적고 있으며, 유마의 ‘불이법문(부이법문)’에서 창안한 ‘신토불이(신토부이)’ 또한 ‘우리 몸과 우리 땅은 둘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였듯이 우리 몸에는 우리 농수산물이 제일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우리 농수산물이 무차별적인 외지· 외국 산 농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어 점점 설자리를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민부터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쌀 먹기 운동’을 벌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창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신언창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살기 좋은 영광 건설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 마차를 이루어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 하자 고 다짐했던 계미년 한해가 역사의 한 장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2003년 한해는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 유치에 대한 찬반과 종합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찬반에 대한 반목과 갈등이 대립되는 시련의 시기였지만 계미년을 보내면서 우리 군민이 서로 화합하고 양보하여 새롭게 시작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은 갈등과 질시, 반목을 져버리고 새로운 비전과 프로젝트로 우리 영광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군정 질문 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군내버스 차 고지 이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0년 이상 도동리에 위치한 군내버스 차 고지 를 임대료가 고가라는 이유로 외곽지대인 단주리로 이전할 계획이 알려지자 인근 상인들을 비롯한 영광읍 사거리 등 동부권 상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도 만약 현 군내버스 차 고지 를 이전한다면 현 차 고지 공터가 지역여건상 쓰레기장화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동부권 상인들에게도 지역상권이 터미널 쪽으로 옮겨짐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북이 갈려진 우리나라에 경상권과 전라권으로 지역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전남지역도 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동부와 서 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또 하나의 소지역 갈등이 야기된다면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군수 님께서도 시정연설에 군내버스 차 고지 이설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외지역의 균형 발전 여건을 조성해 가겠다고 밝힌데 대하여 본 의원 은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에 대한 원론적이고 선언 적 의미의 균형 발전 여건 조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 을 밝혀 주심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외 의식을 느끼고 있는 동부지역 주 민의 마음을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육시설의 유아탑승 차량 이용에 소외된 어린이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 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가정복지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밀집된 도회지와 달라 거주지가 분산되어 있고 때로는 독립가옥이 있어 보육시설 운행차량 확보는 오히려 도회지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광읍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한 가정 또는 마을에 3명 이상의 유아들이 운집해 있어야 차량을 이용하고, 본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독립가옥이나 소수 외딴 마을에 사는 어린이들은 아예 어린이집 입교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등하교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 이는 영유아보육법이나 동법 시행령 등 초등학교 이전의 유아교육 이념의 기본 목적에 심히 위배되는 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부 가정에서는 어린이들의 좀더 나은 교육여건을 찾아 젊은 부모들이 영광읍 외곽에서 대대로 물려온 농토를 멀리한 채 영광읍내로 이거하는 또 하나의 소지역 탈농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편성된 예산 에는 교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2억3,670만원을 비롯하여, 민간보육시설 교재연구비 850만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257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앞에서 지적한 사례가 있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판단되므로 어린이집 등하교 이동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육시설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군정 홍보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대사 회에 있어서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수천억원의 광고비를 유명한 스포츠 스타 한 사람에게 투자하는 기업들의 예는 논외로 하더라도 서울의 지하철이나 지하철역 등에서 자치단체 를 홍보하는 광고물들을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도 조금이라도 더 자기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도 이러한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행정조직 개편에서 문화홍보담당을 기획 예산 실에 배치하고, 홍보관련 예산 을 대폭 확충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생 각하 며 한편으로 기 대가 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홍보관련 현황을 보면 아쉬운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군 홍보는 타시군 홍보에 비하여 너무 미미하고 소극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 신문기사를 분석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석을 하셨다면 보도 회수 및 밝은 기사와 어두운 기사의 비율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남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갑신년 새해를 며칠 남겨 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문득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올 한해 동안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후회하지 않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2004년의 새로운 희망을 위하여 서서히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김봉열 군수 님이 지난 18일 전라남도 시·군 의장 회로부터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주력하면서도 지방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라남도 시·군 의장 모두의 정성이 담긴 감사 패를 전달받은 점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2003년 10월 31일 한겨레신문 기사에 관하여 내용을 살펴보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남 영광군 주민 들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전국의 다른 지역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상선암은 백혈병과 함께 방사성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대표적인 암이며, 또한 갑상선암은 후골 밑에 있는 갑상선에서 주로 발생하는 암을 말합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 대사 에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로서 목 아래 부분 후두 밑에 좌우 양옆으로 나뉘어 있고, 갑상선암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약 2배정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최진수 교수팀이 최근 예방의학회에 보고 한 전남지역 갑상선암 발생률 지역간 차이라는 연구결과를 보면 영광군 주민 들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전국의 다른 지역보다 남녀 모두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구팀이 1997～1999년 국립 암센터 암 등록 자료를 이용해 각 시군별 전체 암 발생률과 갑상선암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 밝혀졌는데, 여자의 갑상선암 발생률은 전국이 10만명당 8명이고, 전남은 10만명당 8.9명이었으나, 영광은 10만명당 26.2명으로 3배 이상 높았고, 남자는 전국이 10만명당 1.7명, 전남은 10만명당 1.6명인 반면, 영광은 10만명당 5명으로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최교수는 의료진이 관련 암을 꼼꼼히 살필 경우 보고 ·진단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도 영광지역 갑상선암 발생률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북 울진·고리지역 주민 들의 갑상선암 발생률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크게 높지 않아 원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는 뚜렷하지 않다며 지역적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역학이란 전염병의 발생, 유형, 증식에 미치는 자연적· 사회 적 모든 조건을 밝히고 그것에 의해 전염병의 예방이나 제압의 방법을 구하려고 하는 의학의 한 분과입니다. 역학조사는 어떠한 원인규명 뿐만 아니라 적절한 병 예방조치 근거에 기초한 예방정책의 수립 등 질병관련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는데, 역학의 기초는 의학·생물학·경제학· 사회 학 등에 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밀한 실지조사입니다. 위와 같은 역학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첫째, 2002년도 전남도는 조사망을 전국 1 위임 , 둘째, 타 지역과 다르게 영광지역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운영중임, 셋째, 갑상선암은 백혈병과 함께 방사성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대표적인 암, 넷째, 원자력발전소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필요, 다섯째, 정부 차원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서울의과대학 원자력영향 역학연구소에서 원전 종사자와 주변 주민 역학조사라고 실시하고 있으나 신뢰성 의심과 함께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사성 영향평가에 대한 상세한 역학조사가 필요한데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역학조사를 앞에서 내력한 서울대학교 등등을 제외한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타기관에 역학조사용역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은 영광원자력발전소 5·6호기와 관련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영광원전 5호기에서 발견된 열전달 완충판 이탈사건에 이어 11월 영광원전 6호기에서 발생한 4개의 열전달 완충판 이탈 사고 는 그렇지 않아도 잦은 고장으로 한국형 원자로의 안전성에 관해 의심을 갖고 고장으로 한국형 원자로의 안정성에 관해 의심을 갖고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영광지역 생존문제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국내 한국형 원자로의 원형은 미국 CE사 제품이고, 현재 미국 CE사는 웨스팅하우스사에 흡수된 상황으로 알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주 설계회사는 한국전력기술이고, 제작회사는 두산중공업, 규제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위의 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어 이런 기관들을 통해 안전점검을 하여 우리 군민들에게 설명해도 불신의 벽은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 은 프랑스의 프라마톰(Framatome)이나 일본의 미쓰비시(Mitsubishi), 일본의 히다찌(Hitachi) 등 원자로를 제작하고 있는 제3의 기관 등을 우리 영광군에서 선정하여 과기부에 안전조사를 의뢰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합동 조사에 관한 견해와 향후 5·6호기가 우리 군민들의 안전성에 관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원전측에서 가동을 강행할 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에서 질문 한 갑상선암 발생부분 역학조사와 영광원전 5·6호기 사고 와 관련하여 우리 군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점을 감안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법적 대응 조치도 강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권기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 ! 그리고 군 민의 행복한 삶과 우리 영광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과 번영의 큰 영광 건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서 출신 정권기 의원 입니다. 계미년 새해인사를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새로운 희망을 품은 갑신년 새해를 며칠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며, 우리 군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와 사회 적 이슈가 있었던 해로 기억됩니다. 물론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작은 진통이라고 생 각하 며, 군민화합을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매진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야겠다고 다짐해 보면서 저의 의정활동중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휴경논 대책입니다.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쌀생산조정제로 인하여 많은 논들이 휴경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휴경논이 그대로 방치됨으로써 부수적인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잡초로 방치된 휴경논으로 인하여 이러한 잡초가 씨앗을 통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경작되고 있는 인근 농경지까지 영향을 끼쳐 경작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쌀 생산조정제 대상으로 선정이 될 경우 다른 상업적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무조건적인 방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휴경논 소유자에 대하여 경운을 하도록 하거나, 상업적 목적의 작물이 아닌 사료작물 또는 녹비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경논 소유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인근 경작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군의 대책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목포에 있는 농업박물관 전시품 관련입니다. 얼마전 목포에 있는 농업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관에 있는 우리군 특산품 전시 코너를 보고 너무나 큰 실망감에 이렇게 군정 질문 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전남 각 시·군별로 조그만 부스를 마련하여 특산품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만 별도의 부스를 가지고 있거나 다양한 특산품을 전시하고 있는 타 시·군과 달리 우리 영광군은 여수시와 같은 부스에 전시된 것이라곤 달랑 굴비포장재 한 개뿐이었습니다. 전시된 포장재조차도 생산자 주소가 ‘영광읍 진내리’로 표기되어 있는 등 도저히 우리 군을 대표하는 특산품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부실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시품이 농업박물관 측이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전시를 한 것이라고 할 지라도 이는 우리 군에서 지켜보기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생 각하 기에는 농업박물관 측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농업박물관이 자체적인 자료 수집 등이 어렵다고 할 경우 우리 군에서 직접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부스도 따로 마련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광 홍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이후 우리 군에서는 관광개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서히 가시화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개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찾아오는 관광객만을 맞이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선 영광군 출신으로서 고향을 떠나 서울, 광주 등 대도시에 살고 있는 출향인들에게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들을 홍보 도우미로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광군에서 태어나지 않고 타 지역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고향을 체험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유대감을 높이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에 보고 한 내년도 업무계획의 타 지방자치단체 홍보전담제 운영을 잘 활용한다면 훌륭한 관광홍보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군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면 가끔씩 타 자치단체 의 행사 등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홍보전담자가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우리군의 행사 소식이나, 관광지 등을 정기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면 최대의 홍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곤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저물어 가는 2003년 계미년을 돌아보면서 새삼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서 지나간 과거를 차분히 되돌아 보고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계획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이 다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 각하 면서 때론 어려웠던 일도 있으리라 생 각하 지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역사를 완성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 느껴 봅니다. 다만,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더 나은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의 조건이란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올 한해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농업과 농촌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5천년동안 우리 민족의 뿌리임과 동시에 생명산업인 농업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70년대 이후에는 경제성장위주의 산업화 와 도시화 의 물결에 의해 농촌과 농업 발전은 희생양으로 전락되었고, 90년대 이후에는 이로 인하여 농촌에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사람도 없고, 농사를 지을 작목도 없으며 농업 정책도 실종되었다’ 는 농민들의 자조적이고 절망적인 목소리만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생활의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10명중 1명만 농사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으며, 사랑하는 자녀에게 천직으로 알았던 농업을 대물림하고 싶다고 하는 농민은 고작 3.5%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농민이 농업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있지 않고 상실하였다는단면을 나타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입니까? 지난 12월 17일 무등일보에는 ‘전남 농업 일대 회오리’라는 제하에 ‘개방 대폭 확대 수년 내 영세농 줄 도산’이라는 소 타이틀로 1면 톱을 장식한 내용을 농정관련 공직자들은 읽어 보셨습니까? 우리 농민 모두는 2005년부터 쌀 시장 의 개방이 이루어지면 수입산은 국내 쌀 가격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우리 쌀과 맛이 같은 자포니카계 외국 산 쌀의 시장 점유율이 급속도로 높아질 전망이라는 기사내용을 보고 가슴이 메이는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농촌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장래의 비전이 보이면 고난과 역경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데, 꿈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를 5천년 민족의 뿌리인 농업에 맡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은 갈곳이 없습니다. 정말 갈곳이 없습니다. 대대로 이어온 우리의 생명의 터전인 논과 밭을 뒤로한 채 우리는 떠날 수 없고 농업을 포기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농민에게 생명수와 같은 희망적인 농업정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논농업 직불제 도입은 물론 영세농과 고령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 이양 직불제 도입, 구체적인 쌀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강구, 특화된 기능성 농산물 생산 등 돌파구 마련을 위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정책개발이 국가는 물론 지방정부 의 최우선 정책으로 시급하게 시행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대안 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발촉진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우리군 지역민들에게 있어서 많은 관 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된 지역 주민 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개발촉진 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의 주민 들은 소외감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1998년에 개발계획 을 수립하여 2000년 2월에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된 후 2002년 4월에 개발계획 안이 승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시되는 것으로 업무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 개발촉진 지구 지정에 따른 국가지원계획 대비 지원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비지정 지구에 대한 개발대책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나무 고사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하였습니다만 최근 소나무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솔잎혹파리에 이어 소나무의 에이즈라 불리우는 소나무 재선충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나무 재선충은 소나무에 기생하여 숙주를 말라 죽이는 식물기생 선충입니다. 재선충이 기생하게 된 소나무는 수지 분비가 정지되고 8월 하순경에는 시들어 누렇게 변하며 10월경에는 나무 전체가 적갈색으로 말라죽어 소나무를 초토화시키는 무서운 병입니다. 물론 우리 고장에서 이 기생충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보고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 알려진 예방법으로는 하늘소를 철저히 방제함으로써 재선충에 의한 고사를 방지하게 된 사례가 많이 있고, 각지의 유명한 나무와 관광지 등에서는 스프링쿨러 설치에 의하여 철저한 피해방지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군에서는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을 파악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지역의 발생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족자원 고갈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날로 황폐화되어 가는 어족자원의 고갈 문제는 미래 식량의 보고 라 할 수 있는 바다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지역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청정 칠산 앞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해사 채취와 어족의 씨까지 말려 버리는 저인망 어선에 의한 불법 어업 등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 에 의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우리군의 특산품이라 할 수 있는 새우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행위 를 방지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여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인공어초 투입이나, 치어 방류 등 적극적인 어족자원 늘리기에도 역점을 둘 시기라고 생 각하 는바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차별화된 가로수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제2차 정례회 및 올해 제1차 정례회시 동료 의원 인 신언창 의원 과 정권기 의원 께서도 질문 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문제점보다는 앞으로의 가로수 육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어디냐고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이 바로 담양의 메타세코이아 가로수 길일 것입니다. 저도 그곳을 방문해 보았습니다만,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있는 아름드리 나무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으며, 한번쯤 다시 찾고픈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충분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봄이면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전국의 유명한 벚꽃 길은 가로수가 얼마나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가를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읍의 터미널과 학정4거리 쪽에는 가로수가 없어 삭막한 느낌마저 주는데, 가로수가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군 민의 정서 함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지역에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가로수 식재로 특성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삼차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봉열 군수 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3년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 에 대한 봉사의 사명과 책임감으로 시작한 지난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해 불안에고가 많으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과 함께 감사 의 말씀을 올립니다. 생각해 보건대 올 한해는 우리 지역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해로 특징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방사성 폐기 물관리시설 및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빚어진 갈등은 아쉬운 면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모두가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진통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면서 위안을 삼아 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의 갈등이 더 큰 발전을 위해 승화될 수 있도록 군민이 하나되어 화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법성 진성의 복원대책입니다. 문화재 보전 및 관리는 지역유산을 전승하는 의미도 크겠지만 관광자원 개발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성포는 고려부터 조선 말기까지 전남 2대의 조창이 있던 곳으로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법성 진성을 축조하는 등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특히 법성 진성은 그 동안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를 마치고 최근에 전라남도 기념물 제205호 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법성면 민의 자랑거리임과 동시에 현재 영광군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과 좌우두 꽃동산 사업, 그리고 법성항 매립사업과 연계한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천의 낙안읍성, 고창의 고창읍성, 담양의 금성산성 등 타 지역의 성곽들이 잘 관리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금이야말로 법성 진성의 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군의 추진의지와 복원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성포 단오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성포 단오제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시 주차장 문제 및 무질서와 바가지 상혼 등 문제점들에 대하여 질문 을 하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법성포 단오제는 400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서해안 최대규모의 행사이며, 동해안의 강릉단오제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단오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단오제와 비교할 때 왠지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협찬금을 제외하고 순수 시 예산 11억4,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강릉 단오제에 비해 영광단오제는 도비 및 군비 5,000만원을 포함 총 2억5,249만원이 소요되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교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법성포 단오 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심사 숙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행사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 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리라 생 각하 며, 이를 위해서 각종 단체로부터 협찬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보다 체계적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 등을 이끌어내는 불안에력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성 주민 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와 같이 법성포 단오보존회 주최로 개최하되 행사 내용의 내실화, 주차질서 확립 등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행사진행을 위해서는 행사준비 기획위에 관련 실과장 등 공무원을 포함시켜 행사에 관한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검토가 선행되어 행사개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행사 추진상 문제가 되었던 화장실 부족 및 고장과 관련하여 임시적으로 이동화장실을 설치하여 수요를 충당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영구적인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선의 그물 건조와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광굴비는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특산품이자 전국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매우 중요한 소득자원입니다. 특히 법성포에는 굴비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상가가 약 300여개나 될 정도로 이 지역의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성의 상가나 주택가에서 어선의 그물을 말리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먼지 등이 날려 주민 들의 원성은 물론 법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굴비 건조장에 먼지가 날릴 경우 우리 고장의 특산품 명성이 자칫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현재 어선의 등록 현황을 보면 백수 89척, 홍농 233척, 염산 216척, 법성 280척, 낙월 115척 등 933척이 등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선에서 사용하는 어구들을 한정된 장소에서 건조시키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물론 그물이 어민들의 생계수단이고 마땅히 그물을 건조시킬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이라고 변명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해서도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어민들이 인근 주택가나 상가에 피해를 주지 않고 그물을 비롯한 어구를 효율적으로 건조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의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의원 님들의 질문 을 마치고 집행 부의 답변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예산 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김용현 의원 님께서 문화·예술 자산 등을 타시군에 비해서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문화·예술의 냄새가 가득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고양의 기회 제공과 군민들에게 내적·정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 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경상예산 대비 사업 예산 비율은 29:71로 도내 대부분의 시군과 비슷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가용재원 의 범위내에서 문화·예술분야 등에 내실 있게 투자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와 충분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은 그동안 매년 문화·예술·관광·청소년분야 예산 을 확보하는데 꾸준히 불안에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분야에 투입된 예산 만 보더라도 2000년도에 10억8,000만원, 2001년도에 20억여원, 2003년도에 44억여원, 연차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포함해서 점차 대폭 증액 편성해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과 어울마당, 군민 교양강좌, 군민화합을 위한 축제 등을 통해서 정신문화를 함양해 나가도록 불안에력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문화·예술을 상시 관람해서 즐길 수 있는 다목적인 군민회관 등이 건립된다면 정신적·문화적 정서 함양에도 크게 활용되리라고 생각되어서 관계 부서 와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등 우리군이 시행 하고 있는 7대 관광개발사업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청소년과 군 민의 정신적·문화적인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관계 부서 와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서 주민 들의 정신·문화적 함양에 관심을 제고해 가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타시군도 우리와 비슷하게 경상적 예산 과 사업 예산 이 약 3:7정도로 우리와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도농시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도·농이 복합된 나주시 등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군부도...

두고 시를 말할 때 대도시까지 말씀하신 것인가요?

전남 관내의 시군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종로구의회 의장 님이 영광 염산 출신이라서 종로구의 예산 서를 한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지역의 예산 서도 한번 본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우리와 반대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가 6～7정도, 사업비가 4～3정도로 우리와 반대되는 예산 책정비율을 봤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포커스를 실장님께서 아시겠지요? 군세가 비슷한 군을 가봐도 사회 간접시설이나 생산기반시설은 영광군이 잘돼 있다는 것을 저 혼자만 느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 들 느끼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10여년 동안에 많은 일이 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갖추고 있는 종교적인 문화, 예술적인 문화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집중적인 투자가 미흡하지 않느냐! 산업부분에 관심이 더 많다 보니까 이 분야는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질문 을 하게 됐는데, 실장님 답변은 2억여원부터 시작한 사업이 40억여원으로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40억여원 속에는 시설비 까지 포함된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질문 한 주 내용은 ‘경상적 예산 에 포함돼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시설비 속의 문화예술부분 투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경상적 예산 이 투자될 수 있으니까요. 청소년들의 방과후나 직장인들이 퇴근후에 갈 곳이 없답니다. 직장인들은 식당으로 고스톱 치러가고, 학생들은 오락실로 오락하러 가는 상황이 주를 이룬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관광·청소년분야에 예산 을 많이 투자해 왔다고 생각되신다면 이런 질문 을 드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광군 문화예술분야의 미래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점쳐질 수 있거든요. 많이 투자한 현주소가 이 정도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 내용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유럽을 가서 보면 그 나라 그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탄생 생가가 관광코스로 잡혀 있습니다. 가서 보면 많이 놀랍니다. 그리고 도로 한가운데 동상이 세워져 있고, 또 생가를 가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예산 을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는 결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관련 실과장님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기획 예산 실장님의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포괄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종로라든가 일본의 경우를 투자 대 경상적 비율을 예로 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부를 우선 종로시와 비교해 본다 고 할 때 예산 구조나 생활실태나 지역여건이 경상적비 대 투자비의 비율을 균형 있게 맞춰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요. 일본의 경우 투자비 대 경상비의 분석방법이라든가, 여건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나중에 말씀하셨던 문화예술분야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투자됐을 때도 이 정도인데 하시는 염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 의 변화라든가, 주위환경 여건과 비교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업무와 관련된 실과의 노력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투자비도 더 관심 있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유렵 문화예술과 관련된 생가 투자부분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예산 부서 에서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고, 관계된 사업 부서 에서 사업의 필요성 내지는 강조를 충분히 해줘야 예산 부서 에서도 가용재원 의 범위 내에서 결심을 얻어서 투자를 확대하고 군민들의 정신적·문화적 구축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앞으로 그런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를 본예산 만 5회 해봤습니다만 주관 부서 의 의지만으로는 참 힘들다! 주관 부서 의 뜻을 반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실장님께 이런 질의 를 하게 됐습니다. 본회의 장이나 예결특위회 의장 등 공개 된 좌석에서 실과소장님께 질문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적인 감정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공적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물론 예산 계에서도 실수할 수 있고, 관련 실과소에서도 실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원 들이 질의 · 질문 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했을 때 의원 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개 된 좌석에서 의원 들이 하는 발언 에 대해서 사적인 감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문화예술·종교 부분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적인 좌석에서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사적인 감정으로 생 각하 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하신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본회의 장에서나 특위회 의장 에서나 의원 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분야의 구축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사적인 감정이 아니고, 사적인 이해관계로 이해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갑상선암 의구심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용의와 영광원전 5·6호기 열전달판 이탈사건과 관련 제3의기관을 선정하여 과기부에 안전조사를 의뢰할 용의, 그리고 5·6호기가 우리 군민들의 안전성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가동을 강행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11월 1일자 한겨례신문 기사중 전남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최진수 교수 등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전국적인 갑상선암 발생률의 차이가 우리 영광지역이 3배정도 높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갑상선암은 백혈병과 함께 방사성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대표적인 암으로서 원자력발전소가 위치가 있는 경북 울진·고리지역 주민 들의 갑상선암 발생률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크게 높지 않았지만 우리 지역이 유독 3배가 높다고 보도된 것은 그렇지 않아도 원전 안전성에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군민들의 정서상 상당한 우려와 불안감을 느끼리라 생각되며, 또한 원전 건설 전부터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수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군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왔고, 우리 군민들도 한국형 원전 5·6호기의 안전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와중에 지난 5월중 5호기, 11월중 6호기에서 열전달완충판 이탈사건은 우리 군민들에게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12월 8일 과기부, 산자부에 영광원전 5·6호기 정비 요구, 민관합동 조사, 제3의기관에 안전조사, 갑상선암 역학조사 의뢰를 요구하는 건의 서를 제출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17일 과기부 주관으로 갑상선암과 5·6호기 안전성 관련 설명회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에는 이렇다 할 가시적인 결론을 맺지 못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아닌 제3의기관을 선정하여 안전성 조사를 재차 요구하였으며, 갑상선암 문제는 현재 한수원과 과기 부의 용역을 의뢰 받아 원전주변지역 역학조사기관인 서울대 의대와 공동참여한 기관은 배제하고, 본군에서 요구한 전문 기관에서 조사해 줄 것을 제안 한바 있습니다. 군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만약 과학기술부나 한수원에서 본군의 요구조건을 받아주지 않을 때에는 받아들일 때까지 민관합동으로 우리군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12월 21일자로 5호기도 가동을 중지한 상태이므로 향후 5·6호기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및 제3의기관 등에 안전성 진단을 의뢰 우리 군민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만약 이러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한수원측에서 가동을 할 경우 우리군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비롯하여 최대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금일 오후 3시부터 국무총리 경제조정관실 주관으로 영광 군수 , 국무조정실, 과기부, 산자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수원 등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전달 완충판 이탈관련 조치계획, 민관합동조사반 구성 방안, 원전주변지역 역학조사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군수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어 본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수 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정책적인 질문 내용이기 때문에 군수 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만 꼭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피치 못하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 하신 대로 이 문제로 국무총리 실에서 회의가 소집돼 있지요?

예.

회 의결 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 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서도 과장님의 답변내용과 같이 통상적인 조치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수 님의 소신이 담긴 답변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관내지역에서는 반드시 원전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입을 때는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도 때에 따라서는 강력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질문 내용에서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술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역학조사보다는 우리 군에서 지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라든가 제3의기관을 지정해서 용역조사를 맡겨주실 것을 본 의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들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시고, 원전 5·6호기 고장 및 이탈 사고 와 관련해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주 설계회사는 한국전력기술이고, 자기네들이 설계도 하고 준공검사도 하는 식의 회사는 두산중공업, 규제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서 마지못해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은 절대로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출장 방문했을 때도 우리 군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은 절대로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보다도 원자로를 제작하고 있는 유명회사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열완충판 이탈 사고 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군수 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꼭 군수 님께 답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꼭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두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서에는 5호기 가동을 중지한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중지한 상태입니까?

지난 5월 21일 04시에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지된 상태입니까?

예.

오늘 9시에 알아본 바로는 원자로 출력 15%가 지금 증발중입니다.

100%가 안됐다는 것이지요.

, 중지된 상태하고 출력을 증발중인 상태하고는... 지금 전기를 생산해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라늄 연료가 핵분열을 해가지고 원자로내에서 증기를 발생해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이 되고 있어요.

5월 21일 04시를 기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답변은 5호기를 중지시켜놔라 해서 중지시켜 놓은 상태이다는 말입니다. 상황파악이 정확히 판단되지 않을 시에는 계속 중지시켜놔야 된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원인규명이 안된 상태인데도 출력 증발시켜서 이미 5호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9시에 15%이었으니까 지금쯤은 30%가 넘었겠네요. 그래서 오늘밤 12시안으로 100%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지시켜 두라고 해서 정지시켜 뒀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열전달 완충판이 4개 중에서 1개가 남았는데, 이 1개가 됐는가 안됐는가 확인해 보려고 정지를 시켰답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하고는 반하게 가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겨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보고 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8일자에 4가지 사항을 건의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 5·6호기 가동중지해서 안전성을 재검토해라. 둘째, 5·6호기를 외국 업체에 안전진단 용역조사를 의뢰해 달라. 셋째, 민관합동조사단을 조속히 구성해서 5·6호기 진상규명을 해달라. 마지막으로 갑상선암 발생 역학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달라는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산자부와 과기부로 건의 가 되어서 6호기는 오바울 상태에 들어가서 내년 1월 10일까지 정비중에 있고, 5호기는 가동중이어서 이 공문과 관련하여 과기부에서 이렇지 않았냐 하는 예측을 해서 12월 21일자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정지를 했지 않겠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그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져서 6호기의 발전을 중지시켰다면 발전을 다시 재개 할 때도 우리 영광군에 이러 이러한 상황이 됐으니까 발전을 재재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하는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발전을 재개 했습니다. 이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단순하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요구한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나머지는 법으로 국회 에서 제정 을 하던지, 과기부에서 제정 및 개정을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광군민이 똘똘 뭉치면 되리라고 봅니다. 지역구 국회 의원 께서도 노력하고 계시고요. 그러나 한가지만은 우리 영광군 예산 으로 해서 신문 보도상에 나온 수치와 결과가 같다면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는 충분한 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3의기관에 갑상선 발생 3배에 대해서 의뢰해라! 한수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영광군에서 먼저 실시하십시오. 한겨례신문 보도자료와 내용이 같다면 구상을 청구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원인자 책임행위입니다. 원인을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줬잖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런 법적 근거는 충분히 있으리라 봅니다. 구상권을 발동해서라도 한수원에서 이부분을 안 받아들여 준다면 우리 영광군에서 먼저 실시 하자 ! 제가 제안 한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실무과장으로서는 동의 합니다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군수 님께서 정확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관계관 대책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거론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님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고장 출신 조운 선생의 천재적인 예술성과 항일운동 등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운 선생의 생가주변 정리, 조운 시비공원 조성 등 추모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시와 종교문화의 고장 영광의 이미지를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운 시인은 일제시대 때 청년회, 한글회 등 단체를 구성하여 우리 지역의 항일운동에 앞장서 여러차례 옥고를 치른 애국시인이었으나 월북시인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조운 선생의 사상과 문학세계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최근에 남북교류와 함께 조운 선생의 문학세계가 전국의 문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의 문인들의 뜻을 모아 지난 12월 19일 조운 선생의 생가에 문패 제막식과 미 공개 된 작품을 선보이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 각하 며, 우리 군에서도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화예술단체와 협의하여 조운 선생의 예술성과 작품성을 재조명하고, 생가 주변정리와 시비 건립 등 추모사업을 단계적으로 전개하여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탈바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언창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입니다. 우리군 홍보는 타시군 홍보에 비하여 너무 미미하고, 2003년도 신문기사를 분석하여 밝은 기사와 어두운 기사의 비율을 답변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라는 질문 에 대하여 홍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매우 깊이 인식되어져 가는 과제이며, 우리 군에서도 서울시청 옆 1 호선 지하철역에 대단위 광고판을 지난 98년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일반 TV 방송 언론홍보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3월 18일자로 영광군 홈페이지에 별도로 보도자료방을 개설 운영하여 군민이면 누구나 접속하면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우리군 신문보도는 군수 님 동정을 포함해서 2,100입니다. 그중에 밝은 기사는 1,154건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 내용으로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 등 관광성 기사 등이고, 어두운 기사는 492건으로 2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371건이 영광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기사로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003년을 거울삼아 다중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6시 내고향, 전국은 지금, 화재집중 등 TV 방송 분야와 문화행사, 기획홍보기사, 현지탐방 등의 신문분야, 그리거 역사적 사건, 문화유적 등을 소개하는 잡지분야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하겠으며, 영광소식지를 전국 향우를 대상으로 배포해서 능동적인 홍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권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입니다. 찾아오는 관광객만을 맞이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서울, 광주 등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출향인들에게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들을 홍보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리라는 내용에 대하여 앞으로 주5일근무제가 실시되면 국민관광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관광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내고향 먼저 알기 운동을 전개하여 연휴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출향인 자녀들을 초청 고향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고향에 대한 유대감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우리군 홍보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둘째, 다양한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관광사이트를 구축하고 업데이트를 통하여 관광정보 제공, 문화관광해설가를 활용한 안내, 민박시설 개보수, 요식업소, 숙박업소 예약체계 구축, 그리고 친절자세 확립 등 관광인프라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군 7대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6급이하 전직 원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를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시로 우리군의 특산품, 축제, 관광지, 군정소식을 전파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관광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삼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입니다. 전라남도 기념물 제205호는 법성 진성의 복원계획에 대하여 법성 진성은 법성포의 조창이 비대해져서 27개 고을의 전세가 모여지게 되자 창고의 방비를 위하여 설치된 것입니다. 지난 2000년 11월에 정밀지표조사를 거쳐서 2002년 11월 27일 전라남도 지정 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진성의 복원을 관광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간력한 지표조사만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법성 진성 발굴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문화 재청 과 협의하여 복원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성포 단오제 행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세가지로 구분하여 질문 해 주셨는데, 첫째는 법성포 단오제 행사의 규모를 확대하고 전국단위 규모로 승화시켜서 국비 보조금 을 받아오라는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2004년도에 전국축제로 승화시키는 방안을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관광부 지정 전국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목포대학교와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관광학과에 계시는 분이 축제를 전국적으로 승화시키는데 상당히 전문 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단오제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그분이 무안 연꽃축제나 함평 나비축제를 전국 축제로 승화시켜 나간 분이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성포 단오제를 군과 합동으로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법성포 단오보존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문제에 대하여 법성포 숲쟁이가 양쪽에 있습니다만 한쪽에는 화장실이 있고, 한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쪽에 화장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접촉을 해봤습니다만 토지매입이 여의치 않아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1동을 더 설치하도록 노력하겠고, 현재 1동이 충분한 역할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예산 을 확보했기 때문에 2004년도 초에 바로 수선을 해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먼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가지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혹시 정읍이나 충북 옥천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읍은 가봤습니다만 옥천은 못가봤습니다.

추모사업과 관련하여 정읍시에서 시행 한 사업들이 어떻던가요?

정읍은 가봤습니다만 신재효 추모사업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어요?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입장료가 한 800원정도 되는데, 입장료로 추모사업을 운 영해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혼이 듬뿍 깃들여져 있으면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그동안의 작품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걸 봤습니다. 특히 옥천에 있는 정지용 시인 같은 경우 조운 시인과 비슷한 환경에 있습니다만 거기도 굉장히 활발하게 추모사업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봤는데도 참 부럽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군수 님 뜻하고 과장님 뜻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이나 군수 님 생각이나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예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비 부분은 증가가 됐습니다만 문화예술활동하는데 소요되는 부분의 예산 들은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에 벤치마킹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도 벤치마킹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늦기 때문에 미리 앞서가 있는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고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끌어올려 주어야 합니다. 아까 기획 예산 실장님께서도 보충질의 했습니다만 유럽에 있는 예술가들의 생가를 굉장히 잘 보존하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엘비스 프레슬리 당시 유행했던 것들을 엄청난 예산 을 들여 추모사업을 하고, 생가를 보존하는데, 입장료만 받아도 충분히 유지 운 영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데올로기가 한참 후끈할 때는 조운 시인 고향이 영광이라는 것이 창피할 정도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월북 작가가 영광군 출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 창피하더라! 숨기고 싶다! 그 당시 군사정권 하에서 이런 부분이 가능했습니다만 현재는 재조명해야 한다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 영광군에 의식이 있는 청장년층에서 그 붐이 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뜻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되어 질문 도 하게 되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늘 가까이 있는 분이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계기는 되었습니다. 시 한 수 한 수를 읽다 보면 천재적인 시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보면 무슨 뜻이지 모르지 않습니까? 몇 번씩 음미하고 읽어보면 우리 영광에 이런 시인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데올로기적인 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제는 넘어섰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저는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나라가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화합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초월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두어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이 생가터를 입찰 받아서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가 영광군에 기부체납 해줄테니 영광군에서 보존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이런 이야기를 직접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부분은 개인적인 소신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윗분들께도 보고 를 드려 보고 해서 결정 을 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기부체납을 받더라도 공유재산 이 되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받아놓으면 그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겠기에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답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조운 생가를 두 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석류가 쪼개질 때 갔었고, 겨울에도 갔었습니다만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군내버스 있는 곳에 차를 세워두고 한 5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아주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도동로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 설계상으로 조운 생가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개발과장님께도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만 지역개발과와 연계해서 우리가 조운 생가 복원사업을 이렇게 하겠으니 지역개발과에서도 이부분을 협조할 용의가 없는지 내부적으로... 이것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실은 그때 조운 생가 주변 공원화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역개발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는데, 그 사업이 조금 뒤로 미뤄졌습니다만 우선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것이 들어 있었어요?

예.

공개 된 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업무협조만 된 사항이었습니까?

상호간에 업무협조만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걸 요구하는 문학단체도 있어서 그 계획이 일부 수립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꾸기사업은 올해 행자부로 올라가서 행자부에서 다음 기회에 보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안이 행자부에 올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 세부내용속에 조운 생가 추모사업 관련사업도 들어있었다는 것입니까?

제가 최종안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 정도되면 군수 님의 사인이 있었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관심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동료 의원 님들도 다 계십니다만 예산 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노력해서 예산 을 따오는 것도 있지만 군 의원 들도 출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예산 을 따기 위해서 투쟁도 하고, 예산 은 전쟁 아닙니까? 우리 동료 의원 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전쟁입니다. 예산 확보하기가 힘이 드는데, 몇 년에 걸쳐서 노력하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100번이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꼭 열리리라 생각됩니다. 또 우리 영광군이 가야 할 바가 어디인가 생각해 봤을 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농업군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농업은 계속 위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타시군보다 우리가 좀더 가지고 있는 것을 묵혀두면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시인 시비 한전 앞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치가 안 좋다고 다른데로 옮겼으면 한다는 건의 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건의 를 받은 후에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갑지구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위치는 차가 많이 오가는 길이기 때문에 차를 세워놓고 봐야 하는데, 주변에 주차장 하나가 없어서 누가 봐도 장소가 적절치 않았습니다. 교육청 앞은 확인되지 않은 말이니 않고 싶습니다만 어떤 기관이 개입되어서 문제성이 있어서 옮겨 간 곳이 그곳이었는데,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차에서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도 없더라구요. 그 사항은 잘 생 각하 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동료 의원 님들께서 영광군의 홍보문제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에 우리 영광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고 생 각하 시죠?

예.

도 많이 들여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영광군을 각종 관광지구의 홍보를 전략적으로 다르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낙안읍성 음식축제에 가서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영광군이 홍보하는 홍보물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본 의원 이 실제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각 지자체들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우리 영광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산재돼 있지요? 문화재도록을 보면,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비지정돼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군수 님께서도 창 간사 에서 밝혔듯이 비지정문화재라도 보존하는데 있어서 역점을 두고 하셔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비지정문화재이지만 나중에 지정될 수도 있잖습니까? 지정문화재에만 투자하고 보호·관리할 것이 아니라 비지정문화재에도 상당히 관심을 두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공감합니다.

유산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분을 현대에서는 어떻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문화적 가치를 있는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 문화재도록에 등재돼 있는 문화재를 보면 실제하고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훼손 내지는 분실되어서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록에 영광군에 문화재가 많이 있다고 홍보할 때에 실제적으로 상이하게 돼 있다면 과연 이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확인해 보시지는 않으셨지요?

예, 전부는 못해봤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확인해 보십시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실제하고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문화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예산 도 도비 내지는 국비로 몇군데 서 있는데,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분을 외지 관광객들이 보러 갈 때 그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등도 상당히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과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김용현 의원 의 질의 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께서 좋은 질문 을 해주셨습니다만 조운 선생의 대표시집 등이 우리 군민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군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집으로 조운시조집이라든가, 조선구전민요집, 조선창극집 등 대표적인 시집이 있으니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십시오. 지난 9일 아동문학계의 거목 석동 윤석중옹이 향년 92세로 별세하여 문학인들이 상당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성장과정에서 이분의 작품으로 초등학교 졸업식 때 부르는 졸업가 등등 평생을 동요짓기와 글짓기로 일평생을 받친 윤석중옹의 죽음을 문학계에서는 지금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조운 선생도 이와 마찬가지로 훌륭하신 시인이십니다. 조운 선생의 대표시조집을 군민들에게 홍보해서 선생의 생가 복원 등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일에 조운 선생 문패제막식을 가졌습니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안왔어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할 부분이 있으면 홍보하셔서 우리 고장에서 이런 분들을 빛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입니다. 먼저 신언창 의원 님께서 영광읍 일부 어린이집에서 독립가옥이나 1～2인의 어린이만 있는 마을에는 이동차량이 운행되고 있지 않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바 행정기관의 지도가 소홀한 결과라고 판단되므로 보육시설 운영차량의 성실운행은 물론 이동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가 없도록 보육시설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 에 대하여 관내 보육시설 운행차량 어린이집은 11개소이며, 월 12만원의 보조금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관내 보육시설 운행차량의 전수 실태조사를 하여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어린이와 지역을 조사하겠습니다. 본 조사결과 보육시설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린이와 지역에 대해서는 늦어도 2004년 1월 1일부터는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 모집시 아동보호자간에 운송차량 사전 협의가 되도록 하고, 보육시설 차량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어린이집 자모회에 차량불편신고체계를 확립토록 하고, 어린이집 총무를 운송차량 책임자로 지정토록 하겠으며, 운행차량 시정 불응시 차량운행비 지원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남 의원 님께서 전라남도 시군 장사시설 설치 의무 화를 규정한 전라남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안의 제정 소식과 관련해서 군에서는 전라남도의 조례에 대하여 분석을 해보았는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와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인 장사시설과 관련된 조례안을 제정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묘지 등의 수급계획, 묘지의 일제조사, 공설묘지 설치, 도비보조 등 16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조례안이 제정 공포 되면, 우리군에서도 도 조례안을 참고하여 영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상반기 중에 제정 하고, 묘지 등의 수급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공설묘지 또는 공설납골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 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묘문화 관행 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언창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영광읍 관내 어린이집은 몇 개소입니까?

4개소입니다.

모집을 할 때 4개소에서 전부 신청 한 대로 수용을 합니까?

보편적으로 정원이 찬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회에 여자분들의 모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영광읍도 시내권에서는 그런 말이 없는데, 시내권을 벗어난 지역의 어머니들께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데 차량비 유지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신청 을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시내권에 전세를 얻어 산다는 얘기를 하는데, 한 여섯분이 자기들도 그런 경우라고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하셨으니 4개 어린이집의 아동 주소 자료를 주시고, 외곽지역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규정상이요?

예.

과장님 답변내용에는 어린이집 총무를 운송차량 책임자로 지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맥락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차량 지원을 하면 관리감독을 하는 체계적인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침서에 의해 지원하는 근거에 의해서 차량도 통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대 때에도 보육시설 관계로 상당한 물의를 빚었었지요?

예.

과장님 답변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당연히 차량운행에는 교사 등 책임자가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뜻은 책임 있는 자로 책임자로 지정해서 책임을 갖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수혜혜택을 줄 때는 모든 제반여건이 명문화된 상태에서 보조금 을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내용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니까 지원해주는 식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대 때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시정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들이 군정 질문 한 사항을 일회성의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계기를 삼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답습형 답변을 계속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점은 사회복지 과장에 재직하고 계시는 동안에 사회복지 과장님 책임하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정되어야 합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으로 소나무에 치명적 피해를 주는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을 파악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지역의 발생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88년도에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금정산에서 최초 발생되어 부산과 경남을 거쳐 경북 구미까지 피해가 북상중이며, 현재 25개 시군에 발생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97년 구례군 화엄사 금정암 주변에서 최초로 소규모로 발생되었다가 완전 방제가 되고, 현재는 목포시 유달산과 고하도 일대, 신안군 압해면 장감리에만 제한적으로 발생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집계에 의한 전국 발생면적은 2002년도말 현재 3,423㏊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소나무 재선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방재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소나무 재선충 박멸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방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나무 재선충은 자체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만 피해목이 벌채되어 무단 반출되는 과정에 그 원목 속에 매개충이 잠복되어 있다가 전파를 하기 때문에 어느 때고 발생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피해목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박멸의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 산림병해충담당자와 예찰원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소나무 재선충 예찰 및 방제교육과 연찬회를 3회에 걸쳐서 참석시켜서 교육을 시킨 후에 주기적으로 관내 예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산림 부서 전직 원에 대해서도 관내 출장시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소나무 재선충 예찰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소나무 재선충으로 의심되는 소나무가 발견되면 즉시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통보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발생사실이 확인되면 피해목의 무단반출 금지 및 상급기관에 보고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조기에 방제함으로써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광읍의 터미널과 학정사거리 쪽에는 가로수가 없어 삭막한 느낌마저 주는데, 가로수가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군 민의 정서함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지역에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가로수 식재로 특성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가로수가 은행나무를 비롯한 4개 수종에 8,185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영광읍 시가지에는 백학로와 남천로, 대신지구에 목백합 은행나무 등 779본이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설중인 도동로에는 왕벚나무 식재계획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터미널부근과 학정사거리 쪽에는 가로수가 없어서 삭막한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학정사거리를 비롯한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터미널부근 가로수 식재는 인도가 극히 좁을 뿐만아니라 칼라 특수성 콘크리트로 전면이 포장되어 식재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되므로 식재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이 행정감사 때도 재선충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린바 있었으나 소나무는 영광군의 군목이고, 우리 영광군의 산림중 중요한 나무이기 때문에 재차 질문 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으로는 아직 우리 영광군은 발생 사례가 없다고 하셨고, 본 의원 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선충에 대해서 과장님도 충분히 연구하시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선충은 0.6㎜～1㎜로 육안으로 식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아주 적은 해충으로 자체적으로 옮겨가는 능력은 없으나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로 인해 옮겨간다고 합니다. 재선충이 상당히 무서운 해충이고, 그게 한번 지역에 발생하면 소나무가 완전히 고사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에서는 절대 그런 해충이 와서는 안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산림청에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영광은 소나무가 군목이니까 철저히 보호해야 할 입장이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솔수염하늘소 자체를 박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3㎞까지 옮겨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벌채목 등을 통해서 옮겨간다고 하셨는데, 부산 금정산에서 발생해서 구례 화엄사까지 올 정도라면 금방 우리 지역에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함평, 영광, 고창의 송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절대로 보호해야 할 지역으로 생 각하 고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까지만 해도 우리 영광의 첫 번째 관문이 학정사거리입니다. 지금도 광 주권 에서 들어오면 학정사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영광이 널리 알려진 곳이고, 관광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들어오면서부터 삭막한 느낌을 갖게 하는데, 과장님도 그부분은 느끼고 계시죠?

예.

자전거도로 한다고 해가지고 보도블럭도 깔았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나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심어서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자치단체 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 에서도 말씀드린 담양의 메타세코이아라든가, 벚꽃나무 등등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영광에도 영광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심는 몇가지 수종의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는데, 영광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심는 가로수를 통일되게 일관되게 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그것이 영광을 왔다 가면 인상에 남지 않겠습니까? 물론 계절에 따른 가로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계절을 볼 수 있는 나무라든가, 아니면 단풍까지 곁들인 나무를 선택해서 영광을 특색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새천년 영광군 관광종합 개발계획 을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관광도로 개발계획 에 가로수 식재와 수종 선택에 대하여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 7개소에 대하여 가로수 식재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학정리라든지 시가지 지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계획 업무 부서 에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작성했습니다만 같이 협조해서 이러한 부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가로수 식재계획을 수정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에는 학정사거리부터 넣었습니다만 거기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항시 느낌이 그렇습니다. 영광군에 똑같이 특색 있는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는 읍면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를 정해서 수종을 선택해서 심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로수로 몇가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왕벗나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어느 읍면에는 동백나무를 심는다든가, 어느 읍면은 느티나무를 심는다든가 하고, 만약 큰도로에 동백나무가 어렵다고 하면 면단위 소규모 도로에 동백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 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항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읍면별로 특색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는 것이 좋겠다! 일회성 꽃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천년 영광군 관광종합 개발계획 에 보면 그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자면, 빛과 소금의 거리라 해서 영광에서 염산까지 가는 코스에 어떤 수종을 심었으면 좋겠다! 이팜나무라든지, 혜화나무 등 용역 보고 서에 반영된 것이 이팜나무입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군서에서 군남쪽으로 한 것이 이팜나무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길이라 해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부터 불갑사로 진입하는 코스에는 보리수나무 등이 용역 보고 서에 돼 있고, 불갑저수지 수변도로에는 왕벚나무, 배룡나무 등 이런 식으로 7개소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 지역별로 특색 있는 나무들이 심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학정사거리 부근에 제 견해에는 소나무를 심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소나무는 상록수로서 소나무가 가로수로서 식재된 곳은 극히 제한적이고,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가로수로 갖춰야 할 특성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입식이 잘되어야 하고, 특히 시가지 가로수는 병충해와 공해에 강해야 하고, 여름에 시원한 느낌을 줘야 하고, 겨울에는 빙판길이 되어서는 안되고, 특히 소나무 같은 상록수는 이식도 어려운 수종입니다. 지금은 전문 기술이 발달해서 아무 때라도 이식은 되지만 가로수는 아시다시피 여건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가로수 밑으로 상수도관, 하수도관이 있고, 위로는 전기선이 있으므로 상당히 열악한 조건으로 바닥에는 전부다 포장이 돼 있는 상황에서 소나무가 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소나무가 살 수 있는 것은 도로 옆에 녹지공간이 많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나무로 가로수를 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렵다면 느티나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식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재선충이 걸려서 거기서 살아 남은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묘목으로 쓰면 재선충에 걸리지 않는 것을 연구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장재곤 의원 님의 질의 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가로수로는 소나무를 한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수는 없고요...

기술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소나무가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는 소나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를린 외곽도로와 프랑스 파리 중심가 도로에 소나무로 가로수가 돼 있는 것을 보며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군도 군목이 소나무인데, 소나무로 가로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로 해놓은 곳이 없다는 것은 국내를 놓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국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국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영광읍 시가지만 보더라도 인도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좁은데다 거의 포장이 돼 있고, 바닥에는 상하수도관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조건에서 어렵다는 말씀이었고,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외국 은 제가 안 나가봤습니다만 아마 녹지공간의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인도 옆으로 옛날 고풍스런 집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영광읍내에서 될 수 있는 도로가 있을까요?

보건소 담 벽에 소나무 심어놓은 것을 보셨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인도 옆에 공안지가 있을 경우에는 소나무 식재가 가능합니다.

고집하지 마시고, 일단 착안이 어렵다? 소나무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목이 소나무라는 면에서 소나무 거리도 만들만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여건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처음부터 과장님 생각처럼 안된다는 생각부터 갖고 시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영광군에 소나무 가로수가 있는 지역을 기필코 한번 해보겠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계심으로서 영광군 군목인 소나무 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렵습니다만 한번 시도나 해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먼저 김용현 의원 님께서 안정적인 쌀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타지역과 차별할 수 있는 미질 향상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과 우리 군민부터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먹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첫째, 미질 향상 대책으로 내년에는 우리군 식부면적의 80%인 9,196㏊까지 고품질 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200㏊와 청정미 생산단지 20㏊를 조성할 계획이며, 미질 향상을 위한 벼 건조·저장시설 34대를 지원하고, 미곡종합처리장 냉각기 시설 설치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쌀 소비대책에 대하여는 2002년에 이어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영광쌀 TV 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직거래행사를 추진하여 3억1,800만원의 쌀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영광쌀 고정고객 확보사업은 군산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9억1,700만원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04년에는 범군민 영광쌀 사먹기 운동으로 우선 관내 음식점,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우리쌀 이용여부를 조사하고, 외지쌀 이용 음식점과 대형마트에 대하여 우리쌀을 소비 및 판매토록 권고함과 아울러 우리쌀 이용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영광쌀 고정고객 확보사업, TV 광고, 대도시 직거래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광쌀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소비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남 의원 님께서 영광군 농업발전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여 잘사는 영광 실현을 위한 영광군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농업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고품질 쌀 RPC 계약 재배 1,866농가에 3,215㏊를 재배 추진하였고, 수출농업 육성으로 수출 전문 단지 3개 단지를 지원 육성하였고, 금년도에 27억8,000만원의 수출 실적을 올린바 있으며, 고품질 쌀 생산유통을 위해 친환경 농업추진,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인력육성을 위한 대책으로 후계농업인 육성 관리,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정보화사업 추진, 농업인 자녀학자금 및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향후 우리지역 농업발전을 위하여 정부 에서 추진한 10년간 119조원을 투·융자할 정부 기조에 적극 대응하고, 2004년부터 2년에 걸쳐 지역농업발전컨설팅사업을 추진하여 농업 전문 가와 산학협동에 의한 농업의 일반현황을 분석하고, 농업의 비전과 단계별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권기 의원 님께서 쌀생산조정제사업으로 휴경한 논에 잡초가 많이 발생 인근 답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휴경논 소유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쌀생산조정제 약 정체 결은 432농가로 216㏊에 6억4,945만5,000원의 보조금 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근답 피해예방을 위하여 사료 및 녹비작물 등 비상업적 작물을 재배토록 적극 권장 성실 관리토록 하는 한편, 최선을 다했지만 일부 대면적 약정농가의 경우 관리 소홀로 미추진된 면적이 97.6㏊입니다. 금후 미추진된 면적에 대해서는 휴경대상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한 사료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내년도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 비상업적 작물을 재배하도록 교육하는 등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목포시 농업박물관 전시관에 우리군 농특산품이 부실하게 전시되었다는 질문 에 대하여 먼저 농특산품 전시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박물관은 영암관 삼호읍에 소재하고 있고, 1층 전시관 면적 100평중 시군 농특산품 전시관은 50평 규모로 93년 9월부터 농업박물관에서 자체수집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농업박물관에 대한 우리군 농특산품 전시계획으로 잘못 표기된 굴비포장재는 회수 조치하고, 전시관의 독립된 부스에 쌀, 홍화씨, 감, 굴비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품목을 선정하여 상품 설명서와 함께 12월 26일까지 농업박물관을 직접 방문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 2회 담당직원을 현 지출 장 조치하여 우리군 농특산품이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곤 의원 님께서 농수산물의 수입으로 농산물의 가격 폭락을 가져와 농가 부채 , 이농현상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 현실에서도 논농업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도입, 쌀농업 경쟁력 제고방안 강구, 특화된 기능성 농산물 생산 등 돌파구 마련을 위한 지방정부 의 최우선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농업이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데 대해 본인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쌀생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논농업직접지불제를 통한 쌀농가 소득지원은 상한면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는 농업 예산 의 8.7%에서 2008년까지 22.8%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며, 쌀산업의 구조개선과 영농규모의 확대, 쌀품 질의 고품질화, RPC와의 계약 재배 확대, 경영이양직불제 등 경쟁력 있는 전업농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정 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 전문 가에 의한 농업발전컨설팅사업을 통하여 우리군 농업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에 대응할 수 있는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품질쌀을 지속적으로 확대 재배해 나가겠으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한 지역농업 전체차원의 시스템 구축과 농산물 통합브랜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게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동료 의원 님들께서 농정과에 많은 질문 을 하신 것을 볼 때에 앞으로 우리 농정업무가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질문 한 부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답변을 쓰셨습니다만 정작 제가 듣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어서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별로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몇 개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계수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통합브랜드를 한다는 것이 지역내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자 특색 있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광하면 굴비를 생 각하 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굴비골 쌀’이라든지 통합브랜드를 한번 구상해 볼까하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작년부터 의회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제 생각해 보겠다는 것은 우리 농정과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의아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브랜드를 통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우리군 문제만은 아닙니다. 제가 여쭤본 질의 의 답은 1만2,000여개가 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쌀 브랜드가 1만2,000여개로 시군별로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군은 적은 편에 속한 것 같습니다. 아예 브랜드도 없이 판매하고 있는 시군도 있는데, 통합브랜드는 반드시 필요하고, 통합브랜드가 절실하다는 것을 역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RPC마다 특성 있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더라도 우리 농정과에서 하시려는 의지만 있다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도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SBS에서 하는 영광쌀 TV 홍보도 통합브랜드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광군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얼마 안됐습니다만 각 신문마다 대서특필해서 나온 것이 농림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쌀 우수제품 선정 사례가 있지요?

예, 평가회를 했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추천한 쌀이 5개 브랜드지요?

예.

그 속에 우리 영광군 브랜드가 하나라도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영광군이 쌀 경작면적이 몇 위입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5위 안에도 안 들었다? 전라남도에서 5개 브랜드를 추천했는데, 추천한 5개 제품속에 안 들었지요?

예.

선정할 당시 평가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도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했는지...

도 평가 말고, 농림부와 소비자단체협의회하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전업농회에서 출품을 했습니다만 농촌진흥청에서 평가회를 갖을 때 우리 영광에서 출품한 쌀이...

과장님! 우리 영광군 쌀은 전라남도에도 추천이 안돼서 중앙에는 가지도 못했는데...

도에서 추천된 5개 품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한국소비자단체협회의가 공동 실시한 것 있잖습니까? 전국 12개 순위를 정했잖습니까? 순위를 정하는데 평가항목이나 방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내용을 못 봤습니다.

? 그러면 몇가지 더 질의 하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는 12개 브랜드중에 몇 개나 들어 있습니까?

......

모르고 계십니까? 저도 신문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왕건이 탐낸 쌀’이 3위, 영암 ‘달맞이 쌀’이 6위, 나주 ‘동강 드림생미’가 7위, 해남 ‘한눈에 반한 쌀’이 8위로 4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쌀이 전국에서 경기미 못지 않은 질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영광쌀은 그 안에 추천은 안됐습니다만 우리 전라남도 쌀이 전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 영광쌀도 반사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도 그렇게는 생 각하 고 있는데, 도에서 어떤 평가를 거쳐서 선정했는지 우리지역 쌀이 추천이 안 되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됐으니까 더 알아 보고 내년에는 꼭 되어야 한다는 식의... 시험을 본 후에 틀린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 문제가 나오면 꼭 맞춰야겠다고 해서 더 연구하는 것이지요. 영광쌀이 전라남도에서도 추천할 수 있는 순위에는 못 들었지만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중앙에 추천할 수 있는 브랜드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오기를 가져야 됩니다. 오기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각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야되겠지요? 어떻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말로만 노력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환으로 앞으로 미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질문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 시간이 적어서 그러셨는지, 앞으로 영광군 농업행정에 희망이 별로 없다는 아쉬움을 남기는 답변서를 제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보충질의 를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전라남도 5개 브랜드 제품중에 영광쌀이 포함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지 못하고 나와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해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군정 질문 을 냈을 때는 무엇 때문에 이 질문 을 냈을 것이다 하고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자료를 준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네요. 그러면 구체적인 숫자 개념 없이 묻겠습니다. 앞으로 영광쌀 미질을 향상시키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소신이 있으십니까?

물론 미질을 높이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관리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비료를 적게 주어야 되고, 또 유기물 함량이 높은 땅에서 생산되어야겠고, 또 조건으로는 미질 좋은 품종을 재배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쌀 품질 경진대회 등은 보통 몇월에 합니까?

11월에서 12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가지고 하는가 봅니다?

예.

6～7월에 쌀을 관리하는 방법이 달랐을 때, 옛날 식으로 관리를 했을 때 어느 지역제품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 자연상태 미질 그대로 할 때와 예산 을 반 영해 서 보조해 주어서 타지역하고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우선 다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과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만 RPC에서 관내 생산량의 43%정도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앞으로 여름에 관리할 수 있는 냉각탑 설치도 한번 구상해 보고 , 이런 쪽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은 앞서가야 됩니다. 타시군이 안하니까 우리도 안한다? 다른 사람이 장에 가니까 나는 살 것도 없으면서 장에 간다? 이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앞서가는 농업행정을 펼쳐서 어려운 농촌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깃들 수 있도록 자신감 있게 강한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는 태도나 눈빛을 봤을 때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영광군 관내에서도 영광쌀을 안 먹는다는 질문 을 던졌는데, 축협하나로마트를 가면 영광쌀만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대형마트를 가보면 영광쌀은 거의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영광쌀이 좋은지 안좋은지 우리가 자란 우리 땅 제품의 농수산물이 신토불이인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고, 설혹 알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해서 무의식적으로 조금 더 싸니까 사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영광쌀이 도매가로 1만원이고 타지역의 쌀이 9,000원이라면 9,000원짜리 갖다 팔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대부분 영광쌀이 아닌 외지쌀이 들어와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광쌀 판매할 때 택배비를 보전해 주고 있지요?

예, 3,5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지역 대형마트에 우리쌀을 대체해주면 20㎏짜리 쌀 1포대당 1,000원씩 보전해주겠다고 하면 거의 다 갖다 놓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시행 해 보시겠습니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어느 마트에 우리쌀이 없는지, 또 언제 가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마트라고 얘기하면 인터넷에 오를 것입니다.

제가 돌아본 바로는...

돌아보셨어요?

예, 영광읍에 있는 마트 4개소는 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라남도 추천된 5개 브랜드 나주, 영암, 해남 같은 곳은 지자체에서 상당한 예산 을 들여서 3월 농사지을 때부터 탈곡해서 정미, 판매까지 관리한다는 것을 메스컴을 통해서 들었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해남은 많은 예산 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매일신문을 보니까 나주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 투자는 아주 선도적이 아니면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 계에 이야기하기도 어느 시군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 하면 좋은 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하면 부정적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타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산 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해보시려는 노력은 있으셨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역적으로 많이 팔린다는 지역과 쌀이 좋다고 하는 지역에 유통계 직원들과 농협 직원들이 함께 다녀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는요?

좋은 점을 따가지고 와서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해보자고 서로 약속은 했었습니다.

뭐합니까? 내년 예산 은 이미 통과되어 없는데요. 그러면 어떤 것이 타시군에서 배워야 할 점이라고 자료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세밀한 것은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잘하고 있는 것이 고객관리라든지 이런 점들이 우리 군보다 훨씬 더 우수했고, 그렇게 유도해 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외국 쌀을 많이 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지요?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충된 것은 논농업직불제가 점진적으로 면적도 상한조정이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금액도 ㏊당 단가가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쌀이 흉작이라 세계적으로 쌀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톤당 얼마정도나 올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시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군 같은 경우 전년 생산량보다 ㏊당 3㎏ 증수되었습니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쌀은 세계적으로 식량무기가 됩니다. 세계적인 쌀값도 주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눈을 돌려주라는 차원에서 질의 를 한 것입니다. 지금 톤당 120＄정도 올랐다는 메스컴 보도를 봤습니다. 앞으로 쌀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쌀직불제니 쌀안정화대책이니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정과에서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몇가지 보충질의 를 통해서 몇말씀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시원한 답변은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협의적으로 여쭤봤습니다만 이를 볼 때에 쌀에 대한 영광군 농정정책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맛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우리는 전라남도 5개 브랜드에도 못 들었는가? 또 우리는 전라남도에서 다섯 번째로 논이 많은 지역인데, 왜 그 안에 못 들었는가? 이것은 자존심 문제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앞으로는 꼭 그 안에 내년부터라도 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위기에 처한 농업의 문제를 우리 영광군이 농군이고, 또 우리 의원 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농정과에 비중을 많이 두고 질문 도 많이 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하시죠?

예.

의원 께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최소한도 위기에 처한 농업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정과장님께서 앞으로 농업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대책방안을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되고, 또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답변서에 보면 일관된 답변들이 나왔는데, 답변서를 작성하시면서 과장님의 고뇌에 찬 답변서가 됐다고 생 각하 십니까? 우리 의원 님들이 질문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정말 과장님께서 심사 숙고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답변하셨습니까?

물론 의원 님들의 양에 안 차시려는지는 몰라도 농업문제에 대해서도 자체 군비만 투입해서 추진한 사업들이 타군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쌀문제 뿐만이 아니라 농업 예산 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보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님들 양에 차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력하셔야 되겠지요. 농촌의 미래가 밝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노 대통령께서 12월 12일 농촌사랑공동 선포 식에 참석하셔서 농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농촌이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을 다하겠다 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될지 안될지는 의구심이 갑니다만 또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119조원의 계획을 세웠지요? 물론 김영삼 정부 때에도 42조원의 농업발전자금이 지원이 됐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농업이 달라진 것이 뭐 있습니까? 별로 달라진 것도 없지요? 채무만 더 늘어났지요? 물론 중앙 정부 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거기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농정행정이 중앙정 부의 주도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지자체의 자율행정으로 바꿔져가고 있는 것이 농업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자체의 농정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최대한도로 2～3개년이라든지, 5개년 계획이라도 프로젝트를 내놓으면서 해야 됩니다. 고품질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시겠다고 했는데, 고품질쌀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품종도 있을 것이고...

몇 개 품종에 한정되어 권장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품질쌀은 관리면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생산품종 자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불투명한 농업정책이 고품질쌀 생산, 관리, 품종 선택이라든지 그것으로 헤쳐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농업군에 대한 생산적인 보장이 선행되어야 만이 관리체계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르마늄 쌀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기능성 쌀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생산합니까?

영암에서 게르마늄 쌀을 생산...

지역은 갯벌에서 나오는 성분을 검사해서 만들어내고 있지요?

의원 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능성 쌀은 물론 식물이 얼마만큼 흡수해서 그 쌀에 잔존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개발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검증 결과 그것이 얼마만큼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능성 쌀을 생산해 낼 때는 코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밥맛을 버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쌀을 개발해 가지고 소득창출을 하는데 있어서 그 지자체의 농업이 획기적으로 달라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지자체에서 그런 연구개발을 통해서 뭔가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연구하는 자세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생 각하 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코팅해서 과연 얼마나 선호도가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농업의 생산성에 투자를 하는 정책으로 바꿔져 가면서 농업의 미래를 계획해서 철저하게 앉아서 질문 하는 우리 의원 들보다도 더 전문 가이시고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의 차원에서 시원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의원 들의 심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관된 답변으로 나온다면 굳이 질문 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말입니다. 우리 영광군이 여러 가지로 예산 도 많이 확보하지 못 했다고 하는데, 2003년도 농정분야 영암군, 진도군, 해남군의 경우를 봤더니 본예산 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을 해남군이 우리 영광군에 비해 배 이상 투자를 했고, 영암도 배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 공동방제도 해남이나 영암은 우리 영광군 보다 배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과장님께서는 다른 데보다 예산 을 더 많이 세웠다고 하십니까? 저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해남도 우리 논 면적의 2배가 넘습니다.

것만 따진다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식보다는 예산 이 더 많이 투자되는 것은 그마만큼 더 관심을 갖는 것이지요. 면적이 우리 영광군보다도 더 큰데도 불구하고 예산 이 덜 세워진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농정분야에 관심을 덜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면적이 더 크다고 해서 더 투자된다는 비율로 말씀하시면 우리 영광은 앞으로도 하나 달라질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도 너무 많고, 질문 을 내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를 다시 인식을 하고 배워가는 입장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 어느 면에서는 1년에 신생아가 2명밖에 없었답니다. 그 정도로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 부의 계획에 의해서 막대한 예산 을 투입하여 얼마나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 부의 계획이 그렇게 됐다면 우리 자치단체 에서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율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단체 별로 자율행정으로 가면서 농군인 우리 영광군은 농업분야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 과장님 힘이 못 미치면 우리 의원 님들한테 충분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의원 들도 함께 협조해서 예산 도 더 배정 받아서 정말로 농민들의 생산문제나 생업에 안정을 주는 일이라면 같이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잘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낙월도에서 송이도까지 건너오는데 1시간 반정도 걸린답니다. 가운데에 모래가 가득 쌓여가지고... 모래도 떡모래입니다. 규사나 골재로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완전 떡모래. 그래서 그 모래 때문에 교통수단이 두절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계마항에서 송이도, 안마도를 가는데 물 때에 따라서 흘러다녀요. 그러니 관광객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사채취를 해서 광권을 내줘서 채취를 해 가면... 그 정도로 엄청난 양이 쌓여 있거든요. 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안 맞기 때문에 못 파가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교통의 원활한 수단을 위해서 모래를 파내야겠다는 주민 들의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해안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뻘입니다. 그래서 바람 한번에 뻘물이 청정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흙탕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퇴적이 되다 보면 산란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될 수 없답니다. 그리고 KBS에서 잠수부 대가 와서 순찰을 했는데, 수초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더러운 뻘물에 의해서 죽어버린 상태로서, 즉 용존산소량이 굉장히 적은 지역이 서해안이랍니다. 저는 그 반대의 논리로 이야기했었거든요. 물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용존산소가 더 많을 것 아니냐 했더니 밑에는 다 썩어있답니다.

뻘층이니까 아무래도...

아니라 뻘로 다 덮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뻘 위에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대로 산란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산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래준설을 함으로써 그 뻘이 다 센 물결에 의해서 흘러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쟁기로 파듯이 그런 역할을 바다에도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적정한 모래 규사 골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 군에서 공익경영수익 차원으로 판다면 우리 군비로 확충될 것 아니냐, 그러면 일석삼조니 하자 고 했더니 이런 저런 차원, 즉 골재만 채취하면 저가요... 지금 상황이 교통에 단절상황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적극적으로 원활한 교통상황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비로는 용역조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낙월면장님 와 계십니다만 낙월면장님은 특히 느끼실 것입니다. 면장님께서 자꾸 군에 건의 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현지를 안 가본 사람들은 상황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안 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수원에서 광역해양조사를 하고 있지요?

예.

영광원자력발전소가 1·2호기 돌 때하고, 3·4호기, 5·6호기 돌 때하고 특히 낙월면에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 앞에 있는 온도를 체크하는 온도 센서기가 있는데 계속 컴퓨터로 저장이 됩니다. 몇 시에는 몇 ℃, 몇 ℃ 그것이 다시 떨어져 가지고 어디로 몰려오느냐? 송이도, 각이도, 낙월도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송이도와 낙월도 사이에 모래층이 크게 형성돼 있거든요. 물결이 원자력에서 한번 나오면 엄청난 물이 쏟아집니다. 결국 그 물이 가는 곳은 칠산 앞바다를 거쳐서 송이도, 낙월도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모래를 같이 끌고 가기 때문에 낙월도 앞에 퇴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 단절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것은 원인자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광역해양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우리 군에서는 첨부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중이지요?

내년 4월 완료예정으로...

거의 확실합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어떤 물건을 놔두면 물 때에 따라서 날아와 결국 도착하는 곳이 송이도와 낙월도입니다. 그래서 해태도... 올해 송이도에서 해태를 몇 세대나 하신 줄 알고 계십니까?

올해 김 작황이 전반적으로 고수온으로 작황이 안 좋고, 송이도 지역에서는 몇 가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세대 정도가 계속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5세대 했는데, 올해는 1세대 했습니다. 점점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되니까. 왜 안 돼냐? 고온 때문에 안됩니다요. 지금 벌써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피해를 송이도까지 보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행정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줘야 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 들이 한사람씩 뜨고 있습니다. 송이도는 해태 때문에 살고 있는 섬이거든요. 그런데 해태가 안되니까 아름다운 섬이라는 송이도가 무인도가 될 상황까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 각하 게 생 각하 시고 원자력발전소를 상대로 해서 강하게 시정요구 내지는 광역해양조사에 그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광역해양조사는 영광범대위와 한수원과 협의해서 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부분을 몇십억원 들여서 하고 있는 용역조사에 그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보니까 같이 포함해서 진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의 답변내용이 너무 불성실한 것 같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로 체험어장 실습장이 3개소 나왔지요?

예.

영광으로 1개소가 배정됐고요?

예.

실습장이 우리 영광에 유치됐을 때의 장·단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광～광주간 4차선 개통과 주5일제 근무를 앞두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저희들이 건의 를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전라남도에 3개소의 물량이 배정되어 도에서 희망공모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몇 개 어촌계를 가지고 접근성이라든지, 상수도 등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어촌계를 몇 개 비교해 봐서 가장 우수하다는 1개 어촌계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도 담당사무관이 직접 방문하여 영광을 포함한 3개소의 우수 어촌계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은 쾌적한 자연여건을 활용하여서 특색 있는 관광지를 개발하고 어촌지역의 생활체험을 통해서 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의 규모이고, 국비가 50%, 군비 자부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안내실, 샤워장, 어장진입로, 상수도시설 및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용역을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에 용역비 가 계상되었습니다.

용역비 가 2,800만원 승인 되었지요?

예.

어촌계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두우리 어촌계 내에 어패류 같은 것이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분히 채워 줄 수 있는가요?

저희들이 종패 살포를 해서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백합 종패라고 하지요? 백수 하사리 근해 어장이나 두우리 바다에 백합히 많이 서식하고 있지요?

예.

매년 성수기 때 보면 그 지역민들만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방류사업도 좋지만 백합종패 살포사업은 한번도 안했지요?

지금 현재 백합은 집단 폐사되고 있기 때문에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고창지역에서는 백합종패 살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협조해서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본 의원 이 알기로는 백수나 염산 같은 곳에 종패를 방류해도 폐사율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지락 종패 방류했지요?

예.

많이 살거든요. 백합도 그런 종류니까 그것도 과장님께서 심사 숙고해서 빨리 알아보셔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런 사업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법성 같은 경우는 물양장 의 면적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물을 너는데 어려움에 대하여 조삼차 의원 님께서 군정 질문 을 하셨는데, 백수읍 89척, 홍농이 233척, 염산이 216척, 법성이 280척이라고 하셨는데, 이 숫자가 전부 조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어선 등록 현황입니다.

등록 현황이지요? 본 의원 이 알기로는 법성 다음으로 염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염산 같은 경우는 그물을 널 수 있는 물양장 이 없지요?

약간 비좁습니다.

도로가나, 운동장에 널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돼서 해양수산과로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장의 답변이 미흡하다는 부분은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갔으면 군정 질문 은 법성 조삼차 의원 님이 했을지라도 염산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하셔야지 다음부터는 저도 군정 질문 할까요?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십시오. 염산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전부 도로가에 늘어놓고 있어서 사고 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을 몇 번 접했습니다.

? 오토바이 사고 , 차량 사고 로 사망 사고 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다음은 광권에 대해서 먼저 김용현 의원 ! 죄송합니다! 김용현 의원 님은 광권을 활성화 시켜주라는 질의 내용이었는데, 저는 견해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에 그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모래채취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답변은 해주셔야지요. 왜? 규사채취를 함으로써 그 주위 바다의 환경오염 등을 얘기해 주셔야 하는데, 그 답변을 왜 못하고 계십니까? 물론 낙월 같은 경우는 골재가 많이 쌓여서 배가 항해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그런 질의 이지 않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바다에 피해만 없으면 100번이라도 해서 우리 군비도 확보하고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광권 허가가 나서 모래채취를 하게 되면... 아까 그부분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수면 바로 밑에 땅 속은 전부 썩었습니다. 그것은 공히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채취를 할 때는 한군데만 지정해서 파서 빨아들이는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나타났답니다. 거기에서 솎아내면 썩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모래와 같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바다로 떨어집니다. 바다로 떨어지는데 사방 1㎞ 주위에 있는 플랑크톤이 전부 파괴가 된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잖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부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활성화시켜서 광권 허가를 내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대안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어민들의 피해 보상 을 충분히 해주고...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그리고 광권 허가 내가지고 법적으로 계류 중인 것이 있지요? 법적으로 계류 된 것 없습니까?

1건이 행정 심판 이 청구 된 상태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패소했을 경우에 사용 기간 잔량이 남아 있는데, 잔량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허가가 아니고 기간 연장이 들어왔는데, 잔량이 4,300㎥가 남아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허가 신청 을 낸 사람이... 이름은 밝히지 마십시오!

예.

광권허가를 얻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매각처분한 사람이 또 광권허가를 냈다고 하는데, 물론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도 패소했을 경우에...

그분은 아직 행정 심판 이 청구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됐습니까?

다른 분입니다.

분입니까?

예.

그분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광권문제는 심사 숙고하시고, 김용현 의원 님과도 충분한 대화를 하십시오. 이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김용현 의원 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셔서 이부분에 대해서 서로 견해차이만 이야기 한 것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종합체육시설과 관련하여 타지역은 많은 국비를 투입하는데, 우리군은 순수한 자체사업비만 투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인식이 군민들에게 확산되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85년부터 88년 사이 사업비 6억4,000만원중 4억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 공설운동장을 조성하였고, 또 90년부터 92년 사이 사업비 10억6,800만원중 3억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 실내체육관을 신축한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은 협소하고 규격이 미달될 뿐만 아니라 각종 공인 체육경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인규격의 종합체육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다방면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과거에 지원을 받았던 시군은 국비를 재지원 받을 수 없다는 규정으로 불가피하게 자체재원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체육진흥기금 30억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사업비 추가재원 확보를 위하여 특별 교부세 , 마 사회 기금 및 도비 등 보조사업 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 조성후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통한 수입과 유지관리 비용에 비해 부가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을 조성하면 군 민의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등 주민 복지 증진에 한층 기여하게 됨은 물론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우리군에서 개최한 전라남도 초·중·고 대항 태권도대회 사례를 보더라도 대회 기간 동안 지역상가에서 장사를 잘하였다는 여론이 있으며, 가장 성공적인 타시군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남 남해군에서는 축구전용경기장 및 야구장 등 체육시설을 갖추어 각종 체육경기대회 유치와 전지훈련장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에너지절약시스템 설치 등으로 체육시설 설치후 관리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지자체에 비하여 규모가 크거나 적정규모나 투자액에 대한 분석자료를 군민에게 제시하여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의원 님들을 모시고 중간 보고 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군 기본계획은 1,500석 규모를 갖춘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1만2,000석 규모의 관중석에 잔디구장 및 육상경기장을 겸비한 종합운동장, 그리고 25m 8레인 규모의 수 영장 등을 갖춘 종합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면 규모가 조금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군세에비하거나 먼 미래를 내다 본다 면 우리군이 계획하고 있는 시설규모가 적정하다고 보며, 또한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체력증진 여가활동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규모가 있고 경쟁력을 갖춘 현대화된 체육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군 민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종합체육시설과 관련하여 대군민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군내버스 차 고지 를 외곽지역인 단주리로 이전할 계획이 알려지자 인근 상인들을 비롯한 영광읍 사거리 등 동부권 상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소외지역의 균형발전 여건 조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안 을 밝혀주라는 질문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광읍 백학리에 있던 공용터미널이 지난 83년 6월 1일 현 공용터미널로 이전과 터미널 중 심의 도시기능의 확장으로 도동·백학리 중 심의 구 도심 권과 신하·단주리 중 심의 신 도심 권으로 양분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동안 군에서는 동서지역의 균형발전 여건 조성에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소외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영광읍 도동리와 터미널을 연결하는 백학로를 이미 개설하였고, 또한 도동·교촌리와 학정리를 연결하는 영광읍 외곽도로를 단계별로 개설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영광읍 도동리 매일 시장 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에 9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설치 등 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도동리 도동제 주변에 3만여평 규모의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금번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며,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광읍 교촌리 주 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로 지난 9월 17일 건설교통부에 국비 62억원을 지원 요청하였는바, 이 사업이 확정되면 교촌리 주 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도시계획도로 확정 개설, 하수도 정비, 복지회관 신축, 소공원 조성, 주택개량사업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영광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2004년도에는 반드시 행정자치 부의 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 영광읍 시가지의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개발촉진지구지정에 따른 국가지원계획 대비 지원실적을 밝혀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0월부터 98년 4월까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을 수립하여 2000년 2월 10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2년 4월 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 을 승인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간으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도로기반시설 확충 등 7건에 대하여 매년 국비 50억원씩 5년동안 250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원받은 실적은 2002년도에 설계비로 7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9억원을 지원받아 불갑저수지 수변도로 포장사업을 추진코자 발주의뢰를 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당초계획대로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읍면에 대하여는 지역간 소외됨이 없이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제가 질문 한 내용대로 충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보충질의 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을 타시군도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지요?

예.

얼마나 지원을 받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지원 받았는지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몇 개 시군을 알아 봤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화순, 진도, 구례, 함평이 조성을 했는데, 화순은 국비를 4억6,600만원 받았고, 진도는 6억6,500만원, 구례는 국비를 많이 받아서 48억800만원, 인근 함평은 작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6억8,500만원을 받았고요.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진도가 5억9,700만원, 신안도 5억9,700만원, 구례도 5억9,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비 외에 타재원으로 특별 교부세 , 마 사회 자금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한번밖에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국비를 받으려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만 한번 지원 받은 시군에 대해서는 다시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번밖에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없는 사업이라면 지원 받을 당시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를 들어 영광군 군민이 어떻게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니까 여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라는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사업을 했더라면 한번밖에 지원 받지 못하는 국비사업을 그대로 계속 했을 텐데, 20년도 채 안됐는데,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이제 10년 정도인데 벌써 문제가 발생되어 몇백억원을 들여 다시 지어야 한다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특히 국비가 한번밖에 지원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실수가 또 다시 재발되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 당시 어떤 분이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우리 군비를... 원전지원특별지원금도 우리 군비라고 간주 해야 됩니다?

예.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늘 이야기했듯이 우리 군 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군비다. 또 우리 군비로 책정돼 있죠?

예.

군비로 막대한 예산 이 투자될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함평군 같은 경우 이렇게 적은 금액을 받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군비를 들여서 지었을까요? 가서 보니까 실내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이 굉장히 잘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저도 가봤는데요 함평은 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1～2년 내에는 못 짓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서 3～4년 장 기간 에 걸쳐서 공설운동장 내지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머지는 특별 교부세 에 기대를 걸어 보고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과연 우리 영광에 이런 시설물들이 필요한가? 그리고 과연 저 시설물을 지어 가지고 흑자라면 그렇습니다만 계속 우리 군비를 들여서 운영 관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의 포커스가 그쪽이었는데, 약간 빗나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수 영장 을 한다든가 해서 군민들이 이용할 때 회원권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충분한 상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요지였습니다. 어떻습니까?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을 꼭 경제논리로 따지게 되면 짓기가 어렵구요. 군 민의 체력증진, 그 다음에 이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군민들 개개인이 긍지나 자부심을 갖게 되고, 세 번째로는 체육시설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이 모두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수 영장 관계는 인근 강진이나 고창에 가보니까 매월 5만원씩에 회원권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 영장 이 강진 같은 경우 수지타산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부분들도 투자 대 효과에 대한 나름대로 목표도 있고 실질적인 상황을 군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이 사업이 온 군민들이 환영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2일 농업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농업인단체와 영광 군의회 의원 들과 간담회 를 가졌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어떤 내용이었지 알고 계십니까?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그 내용은 원전특별지원사업 추가투자액... 그것이 200억원입니까?

150억원입니다. 50억원은 인재육성기금입니다.

종합체육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원전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관한 추가투자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억원이겠죠?

예.

그 200억원에 대해 한번 재론해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들만 구성하지 말고 영광군 사회 단체 광역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재론해 볼 용의가 없는가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20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원전특별지원자금을 처음 계획하고 어디에 쓸 것인가 여론수렴할 때, 공청회 도 여러번 했고 자료도 다 있습니다만 종합체육시설에 대하 여 공청회 할 때마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군민들의 공감 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특별지원사업 추가지원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합체육시설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프로젝트는 한순간에 한사람의 눈으로 잣대를 재서 사업을 실행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이 가지고 있는 종합체육시설, 실내체육관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기관의 여러 목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에서 결론을 도출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언창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답변내용에서 비켜 가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터미널 차 고지 에 대해서 거론을 해주라고 했더니 내년에 각종 기금이 내려오면 그쪽에 투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만 답변이 돼 있네요. 과장님! 도동리, 교촌리, 남천리 일부 주민 들이... 83년도에 공용터미널이 옮겨 갔잖습니까? 체육시설을 어디에 짓는다 하면 소리나고, 또 무슨 일 있으면 소리가 나고 하는데, 그쪽에서 자꾸 소리가 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 각하 십니까?

답변이 조금 상이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해지역의 균형발전 여건 조성...

질문 드린 것은 군내버스 차 고지 가 옮겨가면 그 차 고지 는 쓰레기장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속이 상해서라도 갖다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시끄러움도 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질문 의 핵심인데, 그것이 답변에 없고, 아직 이주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피해 가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쪽으로는 신고만 하면 옮겨 갈 수 있지요? 허가사항이 아니지요?

예,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군수 님 시정연설에도 들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특별 위원 회 회 의장 에서 본회의 장에서 질문 할 테니까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안나왔고, 그리고 다른 실과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내줄 때, 물론 과장님께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런 문제가 나오면 현안 문제로 해서 주민 들이 결국 귀찮게 하는 것이 의원 들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 에서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의원간담회 가 일주일에 한번씩 있으니까 간담회 를 통해서라도 알고는 있어야 하는데 허가만 내주면 끝난다는 식 아닙니까? 답변서의 62억원은 확정됐습니까?

내년 2월경에 발표를 합니다.

유리하다는 겁니까? 그것도 모르지요?

거의...

소도읍 가꾸기로 100억원이 곧 내려올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 도 의원 한테 당신이 일 잘못해서 그랬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22개시군 자료 중에서 꼴찌에서 몇 번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누락이 됐고, 영광 분이 행정자치부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용도 못하는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을 추상적으로 앞으로 내려오면 하겠다, 하겠다 하는데, 안 내려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쪽 주민 들이 계속 소리를 내는 것은 실과소장을 맡고 계시는 참모님들이 직언을 하셔 가지고 군수 님 임기 2년 남짓 남았으니까 그쪽에다도 선물을 주고 임기 를 마무리짓는 시점에 화합을 이루어서 군수 님이 나중에 퇴임하셔서도 편안히 지내시려면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직언을 하십시오. 83년도에 옮겨간 것이 터미널이라도 있어야겠다고 해서 저희가 옛날에 살고 있는 공장 땅부터 희사를 해서 그쪽으로 옮겨 간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쪽에 뭘 개발해 주었는지? 군민생활체육공원 3만평도 백수해수탕을 무슨 개별법을 만들어서 빨리 진행을 하고, 여기는 말 나온지가 언제인데 계속 미적미적 미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충분한 만족을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셨던 조운 선생 생가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같이 해도 좋을 것이고, 이런 예산 을 기획해서 군수 님께 충언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과장님들이 계신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군수 님께서 예를 들어서 공무상이 아닌 평일에 그쪽으로 돌아다니실 수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군수 님도 불편하시잖아요. 뒤에서 손가락질만 하니까. 그게 뭡니까? 83년 이후부터 이쪽 지역의 개발이 소외됐다 이 말입니다.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직 확정된 상태도 아닌데 추상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안 내려오면 투입할 돈도 없겠네요?

소외지역 개발차원에서 지금까지 도동제, 백학리 도로도 뚫고, 단계별로 도동리와 교촌리 외곽도로를 순수한 군비로 투입하지 않습니까?

길 뚫는 것은 알고 있고요. 83년도부터 지금까지 인구가 상당수 줄어들었지요?

예, 줄었습니다.

다음에 길 뚫으면 뭐합니까? 인구는 다 빠져나갔는데...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꾸 소리가 나지 않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당장 그쪽 주민 들은 건설과에 신고해서 간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 한 2년만 미뤄달라고 서명 을 받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 부서 소관입니다만 오늘 군수 님도 안 계시고, 부군수 님도 안 계시고 해서 기획 예산 실장님께서 대신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신고사항인데 간다고 하면 어떻게 말리겠느냐 하는 내용밖에는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지원해 주니까 그것을 무기로 해서 주 민의 가슴 아린 부분도 쓰다듬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급한 것은 예를 들어 백수 해수탕은 어떡해서든지 법을 만들어서든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미적미적하다가 나중에 독올라가지고 있을 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총체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차 고지 가 옮겨지는 것이 기정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주민 들과 상의를 해보십시오. 무조건 저한테만 항의하는데,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서로 주민 과의 대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법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지 마시고 계속 언론플레이도 되고 있으니까 관련 담당과 같이 가서 설명도 하시고 설득도 하셔서 그분들게 기다려 달라고 하신다든지 하십시오. 백수 해수탕은 빨리 진행하고, 이것은 얘기 나온지가 언젠데 이제 도시관리계획 수립해서 영광군 총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개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추진해 줄 것은 해주라는 말입니다.

백수하고 다른 사항은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는 시설을 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야 됩니다.

해수탕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은 여기저기 연관을 시켜서 각종 회의를 해서 법을 만들어냈다면서요? 그것이 군수 님 의지 아닙니까? 군수 님 의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타당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과장님 역할 아닙니까? 우선 현안 문제부터 처리해 주셔야지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 들과의 대화가 있어야겠다는 주문 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제103회 제2차정례회 군정 질문 마지막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이시고, 마지막 질의 를 하는 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본 의원 이 질문 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족할만한 답변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정도밖에 답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나 이해도 합니다. 개발촉진지구가 97년 10월부터 98년 4월까지 개발계획 을 수립하고 2000년 2월 10일 지정이 됐고, 2002년 4월 4일부터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50억원씩 해서 5년에 걸쳐서 250억원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데에 지원을 한다? 그렇습니까?

예.

2003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보니 16억5,000만원이 지원됐네요?

예.

당초계획보다는 지원이 안된 것이지요?

예,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건교부 특별회계 세입 부족으로 인해서 자금지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 이 조금 연장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원은 되겠지요?

예.

계획한 대로 250억원이 지원되리라 생각합니다. 차질 없겠지요?

예.

우리 영광군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데가 몇 개 읍면입니까?

5개 읍면입니다.

어디입니까?

불갑, 백수, 법성, 군서, 영광읍입니다.

5개 읍면이 지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관광권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당초계획은...

불갑산권과 백수 원불교성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가 많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당초계획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당초계획은 낙월면, 대마면, 염산면, 군남면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읍면에 해당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당초계획은 4개 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읍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광주에서 영광으로 오는 국도가 몇 호선 입니까?

22 호선 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도로에 연결되는 지역은 다 포함이 됐던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고 여기에 빠져 있는 읍면은 어떤 대책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본 의원 이 이부분을 가지고 질문 한 사항도 있습니다. 자료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때 지역개발과장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업무 인계인수하신 그 이후로 변경사항이 되었다면 한 2년 전부터 변경이 돼 가고 있는 사항인데, 오늘에서야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5개 읍면이 확실합니까?

예.

확실하지요?

예, 확실합니다.

해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그 이유는 나중에 따져보겠습니다. 본 의원 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읍면에 대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50억원이 지원되어서 방금 보고 말씀 들은 대로 불갑 수변도로에 9억원이 시설비 로 들어갔지요?

예.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읍면은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것이지요?

예.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본다 면 개발촉진지구에서 혜택을 받는 읍면에 대한 것은 이렇게 지원을 받을 것이고,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에 지원했던 사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정 주권 개발사업을 하는 읍면이 있고,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오지개발사업,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낙월도 같은 데는 도서종합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각계 지원법에 의해서 쭉 지원을 해왔습니다.

과장님!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과장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안됐더라도 어촌개발사업은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건 별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 주권 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은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되지 않더라도, 특별지원금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당연히 시행 되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읍면에도 오지개발사업이나 정 주권 개발사업이 해당되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걸 별개로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셨는데, 그건 이미 개발촉진지구에서 지정된 읍면에도 정 주권 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서대책개발사업은 당연히 이것하고는 별개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국가정책이 아까 그 사업은 거의 양여금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가령 정 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이런 사업부분의 재원은 거의 양여금 입니다. 그래서 국가정책방향이 국회 사업자원 소위원회 에 통과되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회계로 그 재원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양여금 이 지원되고 2005년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이 돈이 다시 배분되게 됩니다. 그때 가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도 이후부터... 물론 과장님께서 이야기 안 하셔도 양여금 사업으로 내려 온다는 것 은 다 압니다. 저도 의원 생활 6년차입니다. 어떤 재원으로 내려와서 그런 사업을 하시는 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개 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서 지원 받는 지역하고, 그밖에 영광군의 대형 프로젝트사업으로 개발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영광군 공히 어느 지역이고 특별하게 지원 받아서 혜택 받는 지역이 있어서도 안되고, 또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누리는 지역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지원 받는 데가 있으면 군의 다른 재원을 갖고라도 거기에 상응하지는 못할망정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배려되어서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군의 종합적인 행정에 맞는 것이라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감합니다.

공감하시죠? 그렇다면 제 지역 구인 군남면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을 시작으로 백수해안도로, 염산 선교순례지, 불갑사 수변도로, 불갑사지구 관광개발사업 등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법성으로 해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를 관광하고, 백수로 연결해서 백수해안도로를 관광하고, 그 다음으로 염산 선교순례지를 관광하겠지요?

예.

다음으로는 어디를 갑니까? 불갑으로 가겠지요?

예.

가야 됩니까?

군남을 거쳐서 불갑으로...

어디를 거쳐서 갑니까? 염산에서 군남으로 해서 지방도 808 호선 을 타고 영광읍으로 돌아와서 불갑으로 나가야겠지요?

예.

군남을 경유해서 가는데도 도로망 하나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들이 그동안에 시간낭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영광으로 돌아가서 불갑으로 갔다가, 관광하고 또 영광으로 나와야 하고... 염산에서부터 불갑으로 이어지는데는 가까운 거리이고, 도로망이 뚫리면 바로 불갑을 거쳐서 영광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물론 여기에 군수 님도 부군수 님도 안 계십니다만 기획실장님이 계시고, 건설과장님이 계시고, 지역개발과와 건설과에 관계된 문제도 됩니다. 불갑에서부터 군남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군도 12 호선 입니다. 당초 군도로 지정되기는 95년도에 지정됐지만 그 전부터 도로가 돼 있었던 것은 언제되었는지 추정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살면서부터 도로로 이용했습니다. 군수 님이나 의장 님 출생하신 마을 앞으로 나옵니다. 버스노선도 4회 이상 다니고 있는 큰 도로인데, 확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남에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가 산재돼 있고, 관광도 해야 하는데, 상당히 소외됐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사업은 읍에만 해당되는 사업이죠?

예.

읍은 영광읍을 기점으로 해서 실현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언창 의원 께서 계속 염려하고 계시는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영광읍이 된 다음 다른 읍으로 가고 나서 나머지... 군남 소재지는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이 170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아침마다 학교 통학버스, 지역버스가 다니는데, 길은 좁고 해서 아침마다 싸움을 합니다. 차량은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항시 목격하고 있습니다. 집들이 지어진지가 70년이 넘고, 하수도가 뚫린지가 한 50여년 되는데, 지역개발과 하수도계에서 지원 받아서 일부 보수는 했습니다. 기존에 그 상태로 보수한 것보다는 중앙집중 하수도를 뚫어서 협소한 도로를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예.

바로 균형적인 발전 차원이고, 소외 받는 지역이 없도록 균형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 말씀 알겠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보시겠습니까? 소외 받는 지역이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저도 군남에서 불갑으로 연결하는 도로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당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 반드시 개설해야 되고, 또한 포천에는 비가 많이 올 때 물흐름이 안 좋아가지고 하수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있는 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도 앞으로 점차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할 당시에 하부쪽은 하수도를 뚫어서 물 빠짐은 그런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만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또 양쪽에 하수도가 좁게 돼 있어 가지고 교통의 장애가 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현실을 조금 감안하셔서 균형적인 발전이라기 보다는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종합체육시설 관계에 대하여 답변하셨는데, 우리 군민들의 아주 첨예한 사항이기에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은 300억원에다 체육진흥기금에서 30억원 해서 330억원이 확보되었지요?

예.

진척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토지 보상금 으로 책정된 금액이 40억원 정도로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돈이 나간지는 15일정도로 3분의 1정도 매입되었습니다. 돈은 많이 안 나가고 신청 이 3분의 1정도 돼 있습니다.

3분의 1정도라면 13억원정도 나갔습니까?

절차이행중에 있는 것이 3분의 1정도 있습니다.

토지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도로변과 안쪽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쪽은 평당 4만5,000원정도 되고, 도로변쪽은 7만원정도의 수준입니다.

종합체육시설 부지로 지정된 이후에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히 가격을 썩히고 있다는 소문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매입에 응하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예.

토지가격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는 사람은 몇사람 안됩니다.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얼마씩 나왔습니까? 4만5,000원정도 나왔습니까?

예.

감정가격내에 매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지요. 최대한 협의를 해서 설득하도록...

토지수용령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최대한 설득을 해가지고 협의매수를 거친 후에...

강제집행절차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에서 내 땅 내가 안 판다는데 군에서 종합체육시설을 하면서 강제절차를 거쳐가면서까지 토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군민들을 설득하고 토지소유자를 설득해서 종합체육시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과장님 생각부터 앞서 가지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 매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설득할 것입니다. 지금 설득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나는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처음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조금전 답변과정에서 경제논리로만 보지 말고 군민체력증진 활용장으로서 군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장으로 생각해 주라는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조금전 답변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미 군민들의 공감 대가 형성되었다는 답변을 하셨고, 자료까지 갖고 계신다고 하셨죠?

예.

자료는 어느 시점의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의회에서 150억원 승인 해 준 그때 당시의 자료를 갖고 계시는가, 그 이후에 장학기금 포함해서 200억원을 승인 해 주었는데,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그걸 당당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원전특별지원자금이 전달되었을 때 당초 150억원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여론 공청회 결과 여러 가지가 나왔잖습니까? 농산물직판장, 체육종합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의원 께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농업관련단체들하고 우리 의원 들하고 간담회 를 갖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간담회 내용을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내셔서 알고 계셨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간접적으로 들으신 것 같은데 그 점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농업관련단체에서 군민들의 공청회 과정도 거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해서 집행부와 의원 들이 짝짝궁해서 150억원, 장학기금까지 200억원을 다시 날치기 방망이 를 쳐가지고 승인 해 주었다 라는 식의 표현들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과장님이 의원 들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정책을 결정 할 때 군민들의 전체 의사 에 딱맞게 정책을 수렴해서 집행할 수는 없잖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일부 반대의견도...

반대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군민들의 의견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현명한 방법 아닙니까?

예.

불구하고 이것도 당연히 공청회 등을 거쳐가지고... 3대 때 서울 서초동에 농수특산물 직판장 건립한다고 할 때에는 3차 공청회 까지 거쳤습니다. 유독 종합체육시설 문제만은 3차가 아니라 1차의 공청회 도 안 거쳤습니다. 그러면 모든 기관단체들에게 알려서 공청회 를 거쳐서 군민들의 뜻을 모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의원 들도 그부분은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책을 하고 있다니까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전결을 했기 때문에 그부분은 우리도 의결 해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관련단체에서는 시발점에서 다시 재론을 해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분명히 그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만 한번 의회에서 의결 한 사항은 다시 재론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대다수 군민들의 뜻이 모아져서 사업이 결정 됐고 사업비가 확보되었다면 반상회 등을 통해서라도 군민들에게 설득을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군민들에게, 또 각 읍면사무소에 기관장님들 회의가 한달에 한번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장소를 통해서라도 실무과장님께서 나가서 이런 내용을 홍보하고 알려야 군민들이 많이 알 것 아닙니까? 지금 군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 들에게 던지는 질문 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돈은 우리 농민들의 돈인데, 의원 들은 그쪽에다 망치를 쳐주었냐는 질문 을 수없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주민 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받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과장님이 정말로 이런 공감 대가 형성되었으면 과장님께서 책임을 느끼셔야지요. 의결 해 주었으니까 이제는 별볼일 없다고만 생각지 마시고 의원 님들이 고뇌의 찬 결단으로 승인 해 주었으면 거기에 보답은 못할망정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력은 발휘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이부분이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사업 결정 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군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홍보를 하고, 집행 부의 계획과 이러이러한 방안을 갖고 있다고 알려주시라니까요. 왜 못합니까? 다른 것은 다 알리면서...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은 언제쯤 맡기실 예정입니까?

입찰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 달 말까지는 선정이 될 것입니다.

방식으로 업체선정을 하는 것인데요?

적격 심사 를 해가지고...

심사 요?

예.

심사 라면 어떤 조건이 부여돼야 합니까?

지난번에 인터넷에 적격 심사 기준을 공고 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떤 조건이냐구요? 우리 의원 들은 모르고 집행부에서만 실시하는 것이라고만 생각 마시고 업체에 부여되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조건이 부여되어야 합니까?

올림픽 경기장을 설계한 용역업체, 그런 수준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부여해서 공고 를 했습니다.

를 언제 했습니까?

지난 20일 전에...

20일 전에 했으면 우리 의원 들은 모르고 있어도 상관없죠?

......

진척상황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군민들이 종합체육시설이 지금 어디까지 전개되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우리는 벙어리입니까? 몇월 며칠자로 해서 실시설계를 공모하는 공고 를 했습니다, 토지는 40억원정도의 토지매입비가 소요되는데 3분의 1정도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등등 이런 것을 알려 주시면 안됩니까? 그리고 용역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결정 이 되는가는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군민들의 첨예한 관 심사 항이기 때문에 한 점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신언창 의원 이 질문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꼭 동문서답형 답변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에 가까운 답변이 답변서에 적혀 있습니다. 소외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계획을 말씀해달라는 질문 요지였는데, 터미널과 백학로를 이미 개설하고, 교촌리와 학정리를 연결하는 영광외곽도로를 개설 등 이런 식의 답변을 해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사거리 매일 시장 에 시장 이 형성되려면 주변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 미온적인 정책 가지고는 시장 여건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람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 상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의 소외된 지역에다 과장님 답변은 도동리 도동제 주변에 3만여평 규모의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금번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어떤 식의 규모로서 조성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계획구역 내에 시설을 하려면 도시계획지정시설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결정 이 되면 그 지역에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와서 그 지역내에...

그 사항은 신언창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했던 사항이지요? 신언창 의원 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작년에도 금방 행자 부의 보조금 을 받을 것처럼 해가지고...

군비 재원이 어려우니까 국비나 교부세 를 타오도록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회성 답변에 그쳐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런 사항은 소외된 지역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전특별지원사업비도 103억원이 남아 있지요? 그렇다면 거기서 10억원이 할애되든, 20억원이 할애되든 사업비가 할애된다면 반드시 소외된 지역에 특별지원사업비라도 할애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정책 대안 을 강구해야 하는데, 막연하게 앞으로 국비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강구해 보겠다 등 이런 식의 일회성 답변을 하니까 의원 들이 엿 먹고 있어요. 이런 답변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 을 제시해서 이러이러한 지역은 이렇게 하겠다! 아까 장재곤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잖습니까.

자금은 어디서 나서 계획을 세웁니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원전특별지원사업비도 103억원 남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군민들의 공청회 를 통해서 양해를 구한 다음 예를 들어 10억원을 할애하든, 20억원을 할애하든, 5억원을 할애하든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할 수 있는 대안 을 가지고 접근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군민들의 반 대가 많으면 그것도 지양을 한다든가, 설득을 한다든가 방법을 강구해서 해주라는 것입니다. 자꾸 답습형 답변만 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합체육시설 관계라든가, 이런 현안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우리 의원 님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대안 강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답변과정에서 의원 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군정발전에 관한 좋은 의견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덧붙여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좋은 말씀들이 계셨는데, 실례로 종합체육시설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계획이 만들어져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 예산규모 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고 난 뒤에 예산 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당초에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번져나가면 토론의 시간이 많이 나갑니다. 일단 기본계획을 얘기하고자 하면 당초에 체육관시설을 함에 있어서 군비 60억원 플러스 150억원을 포함한 실내체육관을 개설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당초 기 본안 이었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추후 미래의 청사진이라고 제시했는데, 그부분을 양성자가 속기사 업이 무산되면서 그쪽에 종합체육시설을 계획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종합체육시설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규모나 계획이 만들어지고 예산 확보하는 것이 순서지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대답만 하십시오.

당초에 150억원에 체육관을 짓기로 했다가 어떤 장소에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인가? 과거에 잘못 지었던 체육관의 전처를 안 밟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용역을...

그것은 추후에 체육관 시설을 한 이후에 양성자가 속기사 업이 무산되면서 만들어진 계획 아닙니까? 일단 실내체육관을 만들고자 할 때에는 종합체육시설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으로 언젠가 누군가는 군 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계획이었고, 지금은 양상은 다릅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잖습니까? 그랬지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시설 설치후 관리비용을 포함한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활용방안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상당히 그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미년을 결산 하는 마지막 회기 로서 오늘은 군정 질문 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상호 군정이 어떻게 하면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는가 쪽에 비중을 두면서 다짐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답변에 많은 아쉬움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시된 질문 과 의견들이 군정발전을 위한 하나의 토 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