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령등의 개정으로 포장재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에 대한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되고 2004년 1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가, 1회 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 1회 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행위와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구분하여 식품위생법 관련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자판기 1회용 컵,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등과 관련한 업소의 소형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라,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마,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입니다. 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2항 및 제11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법조문은 간담회시 때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삼척시음식물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하며, 2005년 1월 1일부터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수수료의 부과·징수와 이동 등 음식물류폐기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가, 폐기물관리법령에 맞도록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용어를 음식물류폐기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나,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마련과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3호 및 별지 제1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다,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간에 위탁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이 되겠습니다. 라,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시장의 지도·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혁입니다.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님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 규정 등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1회 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1회 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1회 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을 효율적으로 단속하여 폐기물억제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제2조 과태료부과기준 중 폐기물관련법 위반자 별표1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적용기준의 복잡성으로 인해 신고자의 혼선이 예상되며, 제16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중 제1항 3호의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6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지급치 않아 신고자의 참여의식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시행전 대 주민 홍보를 충분히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이 2002년 8월 7일자로 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한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제2조의 정의 중 "음식물쓰레기"가 "음식물류폐기물"로 규정되었고, 제10조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의 설치가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여야 되며, 또한, 전용수거용기설치 및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자원절약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용수거용기 및 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른 일부주민의 민원이 예상됨으로 사전에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이를 해소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번째로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공포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바로 공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행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물론 알고는 있겠지만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자면 예를 들자면 2조의 3항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같은 것은 어떤 시설물이 있어야지 가능하잖아요.

이 부분은 이미 시행되어 오던 사항인데 법이 전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통을 우리 시에서 약 500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다가구 주택에만 보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수거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 상가, 개인주택에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통은 일체 우리가 구입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배부해 드리고 각 가정에 앞으로 파손되거나 훼손된 것은 개인들이 해야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모아서 수분을 감량시키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우리가 1월 7일부터 견학을 가는데 2004년도에는 12월까지는 설치 완료됩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가동이 됨으로 인해서 음식물하고 다른 일반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분류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작업을 완료 해 놨습니다. 기계설치를 12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말까지 하면 지금 법을 시행을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한다고 된 것 같은데....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3호가 2005년도에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공포는 2004년 11월쯤 우리가 설치완료하고 12월쯤 공포를 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중에는 그런 시설물을 다 할 수 있다 그거죠.

예, 금년에 예산을 또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용기를 어디에 놓을 것이며, 또한 내 집 앞에 용기를 놓으라고 하겠어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쓰레기 적치장소가 있습니다. 주민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끼리 의논해서 정해놓은 장소에 갖다 놓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쓰레기 버리는 것도 주민들이 의논을 해서 정한 장소에 놓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이고, 단독주택은 자기 집 앞에 갖다 놓아야 합니다. 음식물을 처리하는 식당 같은 경우는 자기 집 앞에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음식물 들고 새벽에 종을 친다든가 해서 자기 것을 버려야 되는데 과연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나와서 제대로 용기에 담아지거나 수거가 되겠느냐 그것이 의심스럽고요. 읍면지역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내지역 4개동 지역만 하는 것입니까?

우선 4개동 지역하고 읍면지역에 소재지 부분에만 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부 시범으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전면 확대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2005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을 하는데 지금 농촌지역 같은 데는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퇴비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서 전면 확대로 할 수 있으면....

내가 보기에는 용기를 과연 내집 앞에 용기를 놓느냐, 이것이 제일 문제이지 그 음식물을 깨끗하게 와서 담아내고 하면 괜찮은데 여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이겁니다.

뚜껑이 있기 때문에 닫아놓고, 여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루에 1번씩 돌던 것을 더 빨리 돌죠. 그리고 현재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뚜껑을 닫아놓기 때문에 해충발생이라든가 악취발생이 덜하고, 현재도 다가구 주택 앞에는 놓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현재도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몇 대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차량은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1대가지고 넓은 지역에 카바가 되냐 이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나오자마자 걷어서 가야지 냄새가 없는데, 그 통을 누가 씻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차 1대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다가구 주택에 시행을 해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아침에 꽉차는 것이 아니고 늦게는 1주일, 빠르게는 3일이면 찹니다. 한여름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번씩 1대 가지고 하는데 만약 1대가 작다 그러면 1대를 더 구입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긴 보겠지만 3일에 1번, 일주일에 1번 탱크가 찬다 그러면, 차야지 버린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봄, 가을 같은 경우에 날이 따뜻하고 하면 상당히 악취가 안 난다는 보장도 없고, 겨울에도 음식물 쓰레기 옆에 지나가다 코를 찌르게 되면 시민들이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한 그런 꼴이 되는데, 수거하는데 대한 방법이나 요령을 현지 견학을 갔다 오셔서 제대로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별표로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최하가 50만원,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50만원이고, 모두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상당히 부과기준이 높다 이겁니다. 다른 법에 비하면 과태료로서는 기준이 너무 상향조정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태료 부과기준은 이미 지난번에 의사통과 된 내용입니다. 바뀐 것만 넣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높이 과태료를 정해놓은 이유는 한번 잘못하면 높은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는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서 위법행위가 안 나오도록 하자는 본래의 입법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홍보기간을, 상당한 기간을 두고 홍보를 한 이후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장 우리 서민들이 폐기물은 다 나오는 것이니 이것을 잘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그동안 했고,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국가차원에서 환경부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특히 음식물쓰레기......

그래서 우리시는 시 나름대로 반상회보라든지 자막방송을 이용해서 다시 홍보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다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쓰레기가 나올 수 있는 개별적인 주민에 대해서 전부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버렸을 때에는 벌금을 얼마를 문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국민에게 홍보가 되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전부 알고 이것은 반사적으로 협조를 하는 분위기를 잡아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읍면동을 돌면서 주민들을 모집해서 제가 일일이 가서 교육이라면 교육이랄까 홍보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했고, 각 읍 면 단위로 제가 다니면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걱정이 되면 또 다시 읍면 순회교육을 하든지 또 다른 반상회나 매스컴을 통해서 하지만 다시 순회교육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내용을 보니까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예외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축산물의 사료를 이용할 경우 무료로 수거해서 이용할 경우 이렇게 있는데, 법 자체가 이렇게 되면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 가축도 광우병 같은 질병이 오는 것이 원인제공이 음식물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는 가축사료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규정을 삭제하던가 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그 문제는 삼척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사료화법 또는 비료법에 의해서 100억원 씩 들여서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안가겠다 이겁니다. 대한민국 똑같은 적용을 받는 건데 우리시는 이렇게 안가고 소멸화 내지는 그것 때문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견학을 가긴 갑니다만 우리시는 이렇게 사료화 쪽으로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듭 강조를 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이 법이 시행이 됐을 때 모르고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안되고 그러니까 위법할 소지가 많다. 모르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는데 홍보기간을 두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고 행정도 규제를 했기 때문에 행정을 엄격하게 짜서 맞추는 식으로 안하고 기술적으로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적발됐다 그러면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몰랐으면 관용이라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술적인 면을 발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삼척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동기는 시장군수가 지정해 오던 "재해위험구역"을 시·도지사가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건축법령이 개정된바 있습니다. 그 다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종전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제한범위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시장군수가 지정해 오던 "재해위험구역"을 시·도지사가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위험구역에서의 지정기준 및 행위제한 등의 규정을 삭제합니다. 나, 종전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였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동 법에서 그 범위를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정하는 행위제한 규정에 의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고, 삼척시건축위원회심의 결과 원안대로 동의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혁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축과장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제정에 따라 삼척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상위법의 개정 및 제정에 따라 우리시의 조례를 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한경호입니다. 삼척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사용의 절약과 물이용 효율의 극대화를 유도하고 상수도 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사용료 수준을 현실화하고 상수도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도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수도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4년도 상수도사용료 조기현실화로 적용시기는 2004년 1월 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세부요율은 별표2와 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업종별 기본요금제 및 급수장치 손료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제를 도입하고 상수도요금은 현행 요금단가에 대하여 19.5%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급수조례 개선사항으로 수도계량기 설치는 급수신청자와 협의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한해 신청이 있는 경우 가구별로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하여는 공공요금의 예를 적용하여 가산금 5%에서 3%로 하향조정하고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신설 확대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2003년도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와 삼척시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바라오며 개정 조례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혁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요금단가 19.5% 인상, 체납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을 5%에서 3%로 하향조정과 급수장치 손료폐지 및 구경별 요금제 도입 등이며, 먼저, 요금 19.5% 인상은 상수도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에서 30억원의 전출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19.5% 인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이 인상하면 서민가계에 부담이 될 것임으로 향후로는 누적하여 한꺼번에 많이 인상하지 말고 매년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조금씩 인상함이 바람직할 것이며, 체납수도요금 가산금이 5%에서 3%로 하향조정 되는 것은 영세서민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나 일부 고액체납자는 오히려 법을 악용할 것이 우려되므로, 앞으로는 고액체납 발생즉시 채권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적한 부분이,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10%정도 올렸다가 한 2, 3년 후에 다시 10% 올리고 해야지,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업종별 요율표에 보면 가정용하고 업무용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내 권에 가게, 쉽게 말해서 옷가게라든가, 금은방, 약국 같은 이런 가게는 사실 가정용보다 물을 적게 씁니다. 3분의 1도 못씁니다. 그런데 요율표에는 배이상의 돈을 낸단 얘기예요. 이런 것은 불합리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됩니까?

지금 기본요금이 없어지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10톤까지 쓰든 안쓰든 기본요금을 물어 왔는데 이제 없애니까 그것은 조금 조정될 것으로 보구요. 그 다음에 업종간 요금에 영업용, 업무용 구분도 이번에는 개선이 안되었습니다만 다음 번에는 개정을 좀 해서 구분이 없도록 해서 평균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이것은 사용료거든요. 일반세금이 아니고 사용료이기 때문에 물을 쓴 만큼의 돈을 내야지 합리적인 것이지, 가게가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물은 가정용보다 5분의 1도 안 쓰는데 불구하고 요율표에 보면 배 이상의 기본요금이 많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개정할 요인이 생긴다 그러면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