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태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영월군지방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 영월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영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해외연수귀국보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엄기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엄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회생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암울한 경제상황과 시급한 현안사항의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여 군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신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 영월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5일부터 어제까지 기간 중 7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8명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107회 제2차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5일 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과 발전을 기대하며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시정 8건, 건의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첫째,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계수오기 및 미진한 내용 등 소홀한 부분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또한 감사에 임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분석은 물론 업무추진 과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수감에 임하여야 하나 일부 실과에서는 일시적인 회피성 답변에 그치는 등 무성의한 부분이 있는바 감사의 목적과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행정수행성과를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군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둘째, 행정소송에 있어 기획감사실의 기능을 인식하고 타당성조사와 대안제시 등의 역할을 다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행정력 낭비 및 패소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패소하게 됨은 해당공무원의 법령연찬 미흡과 일관성 없는 자세에 기인한다고 판단되기에 책임성 없고 방만한 행정수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이후부터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구상권청구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경각심을 조성하고 이러한 소송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당한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내외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김삿갓문화큰잔치가 연이은 수해의 여파로 인해 축소 시행됨으로 인하여 관광과 문학이 함께하는 특색있는 본 행사가 다소 퇴색되어가고 있는데 영월의 3대 축제 중 하나라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후에는 차질없는 추진을 통하여 대내적으로 호평을 받는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장수식당 운영에 있어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의 좋은 취지가 무색하게 그 이용자를 보면 끼니를 거르지 않는 자, 사망자가 있는 등 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또한 교통이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시락제공 등의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 전체가 산악지역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지역이 산재하여 해빙기나 우기시 일부지역의 주민이 대피하는 등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복지를 논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라도 이의 해소를 위한 연차적인 계획수립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첫째, 각종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견적입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사업에 대하여 일부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다수의 업체가 가동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회관의 운영에 있어 소극적인 방식을 벗어나 실질적인 여성의 문화공간이 창출되도록 프로그램개발이나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는 등 과감한 지원과 운영을 통하여 여성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지역의 특성상 보건지소에 의존하는 환자가 많으며, 특히 치과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하는데 치과의의 배치가 어렵다면 순회 출장진료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농촌 주민의 의료혜택에 소홀치 않도록 대책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하천은 그 자체의 기능을 최대한 중시하여 하천폭을 좁히거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익과 집단민원 등의 관계에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군정에 올바른 방향제시는 물론 세밀한 부분의 지적과 반성에도 소홀히 하지 않음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행정수행 유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감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지방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 (집행부제출) 3. 영월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집행부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상일 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지방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 및 영월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지방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지방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군의 실정과 관련법령에 적법한 일·숙직 수당지급 기준을 정하여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당직근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지방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은 영월군소속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군 본청 공무원 및 직속기관, 읍면출장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을 합니다. 일·숙직수당은 타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현행 1만원에서 3만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었기에 관련조례를 폐지하여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영월군지방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 및 영월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지방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사회복지과장 박연호 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심은 물론 사회복지분야에 더 없는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주민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저금리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기금의 대부이율이 은행권 대출금리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으며,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실에 맞는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 5%에서 연 3%로 변경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연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영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수도요금이 원가수준에 크게 미달하여 상수도사업 재정적자의 악순환이 가중되고 중앙부처의 연차적인 수도요금 현실화지침에 부응하여 지방교부세 삭감 등의 불이익 해소 및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수돗물의 질적향상과 수도사업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4조에 현행 53% 수준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60% 수준으로 목표로 하고 평균 톤당 단가를 749원에서 1,087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안 제35조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전용공업용을 산업용으로 변경하고 이·미용업에 대하여는 영업용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영월군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2003년 11월 21일 개최되어 심의결과 원안의결되었으며, 2003년 11월 28일에서 12월 17일 20일간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로 공기업 회계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꼭 필요하여 제안하게 되었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영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구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해외연수귀국보고 (권재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