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당초에 시설비로 전체 계상되었는데 민간투자로 한화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최효근입니다. 화성 엠바이오로 민간위탁 처리비로 해서 공사진행에 따라서, 보조분이 시설분에 대해서 53%입니다.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53%를 지급해 줍니다.

화성 엠바이오로 가는 것입니다. 컨소시엄을 해서 한화, 롯데,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네,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부기만 하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지출해 주는 것입니다.

네, 한화에 주는 것이 아니라 화성 엠바이오 주식회사에 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비로 지출된 것은 없고요. 2001년도에 기본설계비와 시설설계비가 서 있는데요. 기본설계비는 화성 엠바이오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하지 않고 2001년도 예산에서 실시설계비만 지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3개 처리장이 착공이 들어와 있거든요.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30～40% 내지 50%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네,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2. 교통행정과소관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교통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도 교통행정을 잘 이끌어주신 홍정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의 경우에는 시내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15억 870만 710원보다 1억 4,036만 8천원이 증액된 16억 4,90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자로 경기도로부터 공문지시에 따라 시.군별 유가보조금 소요액 재산정 및 배분 비율 조정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0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 운수업계 보조금인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12월 1일자로 경기도로부터 2003년도 버스재정 지원금이 확정 배분 내시가 되었습니다. 당초 4억 9,855만 4천원중 국도비가 1억 1,353만 5천원이 감액된 3억 8,51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사업에 전액 국비입니다.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0일자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해서 이번에 우선 반영한 한후에 향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2개소를 선정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시윤성이 우수한 LED신호등 설치사업에 전액 국비인 1억 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와 같이 지난 12월 10일자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우선 반영해서 향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3개소를 선정,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인 자산 및 물품취득사업비로 차량등록 민원실용 문서세단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의 경우에는 다수인들이 출입하고 민원인들이 복사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각종 정보가 담긴 등록원부, 주민등록사본, 보험가입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사본등 절단치 않고 방치를 하는 사례가 많아서 사전에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방지 차원에서 문서세단기를 구입,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인 경우에 반드시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열흘 안에 협의가 되어서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네,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바로.

이것은 전액 국비로써 뒤늦게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서 올해는 사업부지를 선정한다든지 하고 이월을 해서 내년도 초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늦게 내려왔으니까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까다로운 사업이 아니고 보행자 작동신호기라든지 LED신호등 설치사업이기 때문에 3월중에 바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당초에 실시설계에 의해서 한 사항은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주사가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담당 한상협입니다. 동오사거리하고 일진전기에서 세마교까지 하는 사업을 같이 설계를 했습니다. 2개에 1억 4,500만원입니다.

설계서가 같이 나와서 동오사거리 것 만은 빼보지 못했습니다.

1억 2천 정도입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호등인 경우에는 일반 신호등이 아니고 그곳이 사거리 지점이기 때문에 LED신호등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신호등은 LED신호등을 설치했고요. 발안에서 오산가는 백토리 쪽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했고요. 정남쪽으로 올라가는 곳이 경사가 있어서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한 사항으로 4, 5가지를 복합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반영할려고 노력했는데 하천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저희가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네, 거기까지 그리고 차후에 도로확포장 공사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흄관을 묻어서 사업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계도를 최종화 위원님한테 열람을 시켜드리기 바라고 몇 군데 것을 같이 설계했다 하면 1공구, 2공구, 3공구 해서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1공구에는 보도블럭을 하고 미끄럼 방지턱을 하고 신호등을 설치 해서 얼마, 2공구는 무엇무엇해서 얼마, 이런식으로 설계가 공구별로 나와야 되는데 한데 묶어서 한다는 것은 설계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설계도면을 최종화 위원님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세단기가 있는데 정수승인 받았습니까?

네, 지난 10월 30일자로 받았습니다.

받은 것 가지고 계시죠?

네,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주택녹지과소관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주택녹지과장 이균희입니다. 2003년도 3회 추경일반회게 및 특별회게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개발에 민간경상보조 농어촌 빈집 철거정비 4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건축사 대행수수료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12억 2,971만 4천원 예산에 2억 6,790만원이 삭감한 예산액을 편성해서 예금이자수입 400만원을 삭감하고 이자수입 1,789만 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188만 3천원을 삭감하고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억 5,591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자 부동산 경매수수료 4,950만원을 삭감했으며 115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조기상환 금액에 대한 2억 1,44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은 3월경에 나올 예정이고 나머지 지역은 7월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예산에 5억을 세웠던 것인데 작년도 품을 가지고 세웠는데 전국적으로 품이 너무 높다 해서 건설부에서 품을 조정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네, 자체사업 5억이 세워져있는 것을 국비를 보조해 줬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목을 바꾼 것이지 안세워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1억 8,8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5억이 서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의 예산 세울 때는 작년도 품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작년도에는 건설부에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을 쎄게 잡아줬어요. 그 이후로 민원이 제기되어서 건설부에서 품 조정을 했습니다. 가격을 낮춰준 부분입니다. 올해 발주하다 보니까 2억만 예산이 되어서 계약이 된 부분입니다.

10월경에 했습니다.

토지공사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도시개발과소관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도시개발과장 정봉현입니다. 도시개발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615억에서 변경 555억 해서 약 55억 8,8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에 대해서는 조암도시계획도로는 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비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태안도시계획도로 중로 1-4호선에 대한 도로는 풍성주택 진입로로서 보상 협의결과 실시설계에 의해서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암도시계획도로 소로 2-41 및 42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시에서 협약을 해서 사업추진코자 하였으나 민토산업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시공하는 쪽으로 협의를 요구해 와서 검토해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금의산단 토지매입비는 당초 199억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예정가 편성으로 인해서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 집행결과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암도시개발추진용역에 대해서 목변경을 하는 사항으로 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특별회계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쪽에 일반운영비는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 및 분할 측량비는 목변경을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항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이자수입에 대한 반납액이 천단위 미만으로 계상해서 천단위를 삭제하는 바람에 추가로 세워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민토산업이라는 주택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저희 시에서 사업비를 예치받아서 사업추진하기로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만, 협약하는 과정에서 소요사업비를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자기네들이 사업시행 하는 금액이 더 저렴하다고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검토해서 당초 편성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저희한테 예치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협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조건부로 나갔습니다. 협약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토지보상가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자기네들이 더 저렴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보상이나 공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금액에 대해서 사업비를 예치받는 사항이 되는데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우리가 평가한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적정하게 검토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심도있게 공사비를 책정해서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최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신중하게 공사내역을 검토하신후에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