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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진환 의원 발언

제27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3-12-23

김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환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苛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금일은 2003년도 마무리 추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 앙해를 구하겠습니다. 촉박한 의사일정과 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후 각 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소장의 제안설명없이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마무리 추경안 심의는 일괄 상정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순서는 보건소, 기획홍보담당관, 총무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순서에 따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74쪽에 행사 실비 보상금에 정신보건센타 행사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73페이지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타 운영비에서 1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지난 해에 정신보건센타에 일용직이 하반기에 계약직으로 채용되면서 인건비를 절약을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정신보건센타 행사 비용으로서 회원 가족의 밤을 운영한 예산으로 변경 편성해서 운영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변경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재

김준재간사

74쪽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지난 번에도 불용액 처리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불용액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더 지원을 받아서 추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리고 또한가지는 우리시에는 아직 조류독감이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저희시에 인플루엔자 독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류 독감은 현재 외국에서는 사람한테도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발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조류독감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시에도 얼마 안 있다가 이러한 일이 일어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조류 독감이 사람에게 감염 우려를 생각을 해서 조류 독감 예방 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대략 어떻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우선 축산과인 관련과와 협조를 하고 인터넷과 공문, 각 행정기관을 통해서 개인 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열에 약합니다. 75도에서 10분만 열을 가하면 바이러스는 죽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대비를 잘 하셔서 이번에 우리시에는 그러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79페이지에 남양동 월액여비가 금년 년말沮?부족돼서 19만2천원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증원에 따른 여비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왜 이렇게 부족했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환경미화원이 그만두고 나면 그만둔 사람들이 퇴직금 신청한 것인데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군경력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저희가 졌기 때문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군경력을 계산을 안해줘서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뒤늦게 신청을 해서 포함 시킨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후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23쪽에 시설비 종합체육공원 설치 용역 6천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먼저 증액되었던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당초에 향남과 동탄 지역 택지개발지구내에 용역비를 세워서 공원을 만들 계획이었는데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는 안하고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먼저 추경에 세웠던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안을 제시를 했고 중간에 미팅을 가졌고 최종 안을 만들기 전에 최종 미팅을 가져서 우리가 요구하는 안대로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 예산을 맨 처음에 계상을 했을 때 우리시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과업 지시가 충분히 돼서 토공으로부터나 주공으로부터 화성시 개발계획이 예상되는 곳, 그리고 개발계획이 진행되는 곳을 전부 통털어서 체육공원화 모텔을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것 보다는 용역비를 세웠을 때 향남 택지개발과 동탄 택지개발 지구내에 체육공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시설을 요구할 것인지를 용역을 발주해서 그것을 받아낼려던 것인데 각 시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에 한 시설을 모니터링을 해서 제시를 했고 또 토개공에서 자기네들이 어차피 할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안만 주면 별도의 용역없이 그대로 하겠다고 협의가 돼서 건설도시국장이 주선이 돼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안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협의는 잘 끌어 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오히려 잘되었다고 하지만 6천만원이라는 돈을 계상 했을때는 그동안 사장이 되었다고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계획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목간 변경을 시키는 것인데 학교 지원 사업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 교육 지원 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도 체육 정책과에서 학교에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체육 합숙소를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문화관광과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시설비로 추경에 확보되었던 것입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학교 합숙소 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학교를 얘기 합니까? 22쪽에 보면 안용 중학교, 발안중학교 합숙소 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그 바로 밑에 학교 합숙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봉종고, 안용, 발안에서 신청을 해서 3개를 도에 요청을 했는데 4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명칭은 못 넣고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어느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명칭에 학교 합숙소로 넣어 놨는데.
진환

김진환위원장

합숙소는 그전에 화재난 곳이 어디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천안중학교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천안중학교 축구부에서 화재가 남으로 해서 후속조치로 합숙소가 있는 곳은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보조 나온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3건을 신청을 했는데 4건이 내려 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다른 학교에 신청하지 않은 다른 학교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치 않으면 반납해야 될 상황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합숙하는 학교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화산초등학교는 신청을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거기도 확인을 해 봤는데 주로 개선사업이 천안의 화재사고가 나는 바람에 화재 경보기나 경미한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웬만한 학교에서는 신청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화산초등학교는 합숙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30쪽을 한번 보시죠. 일반부담금에 있어서 기정보다 태안 기안리 개발부담금에 풍성 주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정보다 경정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처음에 책정을 잘못 한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각 실과소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구체적인 내역은 모릅니다. 당초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책정을 했다가 12월까지 결산해 본 결과에 따라 감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처음부터 계상이 잘못 되었나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죠? 이 부분은 나중에 해당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도 세부적으로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각 실과소에 흩어져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진환

김진환위원장

세부적인 것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무엇으로 인해서 세무과에 세입으로 잡힌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개발 부담금이 원인자 부담금이 줄어 들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할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세부적인 것은 알 수 없고 이를 테면 아파트 허가가 당초에 한 것처럼 분양이 안되었을 때 금년도에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을텐데 그것이 분양이 안될 경우 내년으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 당초에 원인자 부담금이 몇억씩 계상이 되었다가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런 유형일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도시개발과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추후에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책상, 의자, 캐비넷 구입은 본청 사무실에 구입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 심의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6개과 집기를 교체하기 위한 6,8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동안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7개과를 교체를 했고 금년도에 신설되는 3개과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과가 남는데 금년도 3회 추경때 계상해서 내년도까지는 다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책상이나 의자 실태를 파악을 해서 상태가 불량한 것은 폐기 처분을 하고 상태가 양호한 것은 각 읍면이나 마을회관에 수요량을 조사를 해서 관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양호한 것도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관리전환을 할려고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본청 실과소 모든 집기를 다 교체한다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오산에서 이전할 당시에 기존 책상을 다 옮긴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다 가지고 왔죠. 다 가지고 와서 아주 상태가 불량한 것은 폐기 처분을 했고 집기가 노후화 된 것은 폐기 처분하면서 7개과를 자동화 사무집기로 교체를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번에 이것만 하면 교체가 된다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본 예산에 서 있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마무리 추경에 할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차라리 본예산에 같이 처리를 하지 별안간에 마무리 추경에 작업을 하실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같이 한꺼번에 하셔야 옳은 것이지 2003년도 예산 계상 되었던 것이 많이 남는 모양이죠. 남으니까 할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많이 남는 것은 아니고 재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무용 집기를 자동화 사무용 집기로 교체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왜 마무리 추경에 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상태가 양호한 것은 읍면에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회계과장님이 읍면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쓰던 것 갔다 주면 좋겠느냐구요. 읍면도 바꿔 줘야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읍면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상태가 좋은 것이 몇 개나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예산 계상에 확보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태 파악을 할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집기를 몇 년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5년 이상은 다 사용이 가능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5년이 다 넘었다는 얘기입니까? 5년이 안 넘었으니까 다 바꾸어서 읍면에 내려 보낸다는 것이 아닙니까? 본청에는 5년이 안되었어도 다 교체를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노후가 된 것은 교체를 하고 상태가 양호한 것은 마을회관에 공급을 하도록 수요를 파악을 해서 관리 전환할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마을회관에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지원이 가능하죠.
면구

노면구위원

마을회관에 해 주실려면 이왕이면 새것으로 해 주시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물품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면구

노면구위원

본청에 5년도 안된 것을 미리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5년도 안된 것을 바꾸고 거기에서 양호한 것은 읍면이나 마을회관에 준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구요.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48쪽을 보시면 직급보조비에 1억8천만원이나 예산을 기정 예산에서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산출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기본급에서부터 보시면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정산을 하는 차원에서 소요되는 금액을 파악을 해서 부족되는 것은 추가로 확보를 하고 남는 것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조정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직급보조비는 산출할 수 있는 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이 정도로 남는 다는 것은 예산을 처음부터 부풀리기만 해 놓고 산출이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직급 보조비의 경우 당연히 직급에 의해서 나올 수 있죠. 그렇치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인건비 관계는?
영래

장영래위원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신경을 안 쓰는데 대부분 반납 되는 것을 보면 이런 데서 많이 반납이 되는데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년가 보상비는 65백만원이 다시 계상이 되었는데 년가 부족비는 왜 부족이 됩니까? 처음부터 분명히 산출을 정확히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연례적으로 지급하는 날짜가 있는데 17일을 기준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파악을 하다 보니까 18일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되는 부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물론 인건비, 복리후생비 차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튼 간에 예산이라는 것은 유효 적절히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산출해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씩 액수가 큰 차이가 안 나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되는데 1억8천만원이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급여 관계는 읍면 직원까지 전체를 다 저희가 하는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이고.
영래

장영래위원

부족 부분은 얼마든지 추경에 다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을 높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금년의 경우 정원이 많이 유동이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런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한 부분이라고 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십니다. 그렇치만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효 적절히 쓰여 져야 됩니다. 년말에 정산을 할 때 적은 액수도 아니고 많은 액수들이 다시 반납이 되게 되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면구 위원께서 본 예산에 150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또 마무리 추경에서 114개씩 새로이 구입해야 되는 것인가, 꼭 당장 쓸 수 없는 여건으로 환경 개선을 해야만 되는 입장인가.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을 보는데 편익을 제공하고 사무실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진환

김진환위원장

5천만원 투입해서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올 수 있습니까? 화성시에 사기 진작이 필요해서 책상을 바꿔 주면 엄청난 효과를 거둬서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환경이나 사기 진작에 대해서는 계량화는 할 수 없지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아직은 견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예측 가능한 예산은 예산 편성시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계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계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58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개인 휴대 단말기는 뭡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사들과 저희 본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지급이 되는 휴대 단말기라고 해서 전화기 용도가 아니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내려 왔던 예산으로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국비와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국비가 몇%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여기 내려 오는 예산중에 국비가 80%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시비가 20%.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57쪽에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 반납된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죠. 공익근무 요원 인원이 줄은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위쪽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업무 보조 공익근무 요원 인건비는 당초에 내려와 있던 예산에서는 각 읍.면.동에 1명에서 2명씩의 인원을 병무청으로부터 배정받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에게 예산이 성립 되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실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 보조를 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이 배정되는 인원은 각 읍.면.동에 한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원수 차이에서 오는 반납금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 요원 인건비는 저희가 당초에 배정을 받은 인원이 10명인데 실제 가서 근무하는 인원은 성혜원에 두명과 은혜원에 2명등 총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분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읍.면.동에 각 세명씩 있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각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면사무소에서도?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67쪽에 민간경상 보조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평수별로 년 일률적으로 4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20평 이하는 72만원, 20평에서부터 30평까지는 90만원, 30평 이상은 108만원으로 증가되는 금액이 되겠고.
면구

노면구위원

전에는 일괄적으로 45만원씩 지급을 한 것을 지금은 2003년도 하반기부터는 평수대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된 금액이라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봉사활동비는 당초에 본 예산에서는 152개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3/4분기에 314개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증가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늘었습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다녀 보면 줄은 곳도 있던데.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냥 사진이나 찍어 붙혀서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확인 감사도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정확히 확인한 것입니까? 아직 정확히 확인한 것은 아니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확인 감사는 못 나갔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집행분에 대해서 확인감사를 확행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냥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나가면 안되죠. 그런 것을 확인을 하셔서, 철저히 확인 하셔서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하셔야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어르신들 경로당에 앉으셔서 가만히 계시면 건강에도 해로우니까 활동을 하셔야 건강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겨울에 활동하는 것에 여름 사진을 넣으면 안되니까 잘좀 계도를 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때 보면 여름에 활동한 것이 겨울사진인 눈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계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난방비와 활동비 지급을 할 때 각 마을 노인회 통장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 주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해 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통장 관리는 각 마을에 일임을 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경로당 회장 이름으로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지급만 해 주고.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실제 연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아껴서 잘 쓰더라구요. 흥청망청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짜임새 있게 잘 쓰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제일 적절한 것이 그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70쪽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학원에 차량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육 부모들에게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법인 시설 8개소에 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6개소밖에 내려 오지 않아서.
면구

노면구위원

2개소는 어디입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나중에 8개소 자료좀 제출해 주십시오.
심덕

원심덕위원

요즘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보육 수강료, 참석도 안했는데 수료증이 나간다는 것이 계속 올라 오는데 그것좀 해명좀 해 주십시오.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실기 교육은 40시간, 보수 교육은 20시간을 보육 교사 교육원이 설치된 대학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 오산 대학이 문제가 되었는데 각 시설 시설장에게 전부 공문을 보내서 실기 교육, 보수 교육을 받도록 공문을 보냈는데 보육시설 연합회와 보육시설 시설장간에 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일부 어느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교육 신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출석 체크를 하고 일부 중간에 나온 사람도 있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 내용은 추가로 듣는 것으로 하죠.
영래

장영래위원

69쪽에 보면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이 있는데 무려 730만원이나 반납을 시키셨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각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학교로.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읍면에서 식당 2천원씩 해서 비봉 초등학교인데 직접.
영래

장영래위원

비봉초등학교에만 국한이 됩니까? 화성시 전체가 아니라.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화성시 전체가 40명을 계상을 해서 돈이 당초에 내려 왔는데 유동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비봉초등학교 4명만 결식 아동으로 되어 있어서.
영래

장영래위원

왜 그렇죠? 우리 태안의 경우에도 보면 지금 오히려 결식아동이 많아서 단체별로 년말에 지원해 달라고 학교에서 요청이 쇄도하는데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많은데 예산이 780만원이라는 돈이 반납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어느 특정 지역이나 읍면에 한정돼서 주기 때문에 남는 것이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아니죠. 읍면에 결식 아동이 생기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가.....
진환

김진환위원장

장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한 활동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학교, 저학교 충분하게 활동을 하면 결식아동이 각 읍면마다 엄청 많은데 오히려 반납하는 상황이 온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그외에도 소년소녀 가장 보호비도 그렇고, 가정위탁 아동 지원비도 그렇고 국도비가 내려 오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성심 성의껏 담당자들이 뛰어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잘 파악을 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우리 태안 지역을 확인을 해 보세요. 거기에는 사실 아파트 지역이라 더 결식 아동이 많은지도 모릅니다. 어떤 문제있는 가정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으로 더 지원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오히려 반납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활동을 많이 해 주셔서 이런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여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르신들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고생을 하시는데 직원들도 부족하죠. 그렇치만 읍면장님들에게 요구하면 협조를 할 것입니다. 각 학교로 알아 보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반납을 한다면 위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많다고 들었는데 일을 안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여성청소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각 과소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O 계수조정및의결

10시 5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2003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새해에는 동료 위원님들이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제27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