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담수어첨단양식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의결) 3.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4. 함평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5. 함평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전문위원 차주경입니다. 금번 제105회 함평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현재 손불면 석창리에 추진 중인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조성사업지구"의 분양대금 등을 기금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양식단지에서 생산될 어류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건립·운영하는 등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의 세입은 담수어 양식단지 조성사업지구 분양대금의 수입금과 건립 예정인 유통센터의 분양대금 또는 임대료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등의 건립에 필요한 각종 사업비와 용역비, 보상비, 수수료, 그리고 센터 등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하며, 기금 운용관은 산림축수산과장, 기금출납원은 수산담당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첨단 양식단지 조성사업 추진지침"과, 해양수산부와의 "함평 첨단양지조성사업 분양관련 협의결과"에 따라 양식단지 분양대금을 관련사업에 전액 재투자하게 됨으로써 동 분양대금과 건립될 센터의 분양대금 또는 임대료 등을 관리할 특별회계가 필요한 데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그 목적과 필요성, 기타 제반사항 등을 검토한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금년 말 종료되는 한시 조례인 동 조례의 적용시한을 지방세법 제9조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2006. 12.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군세의 감면대상 및 감면 요율을 조정하고,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바로 잡는 등 현행 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세수 증대를 위하여 종교단체가 직접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와 농업기반공사에 대한사업소세를 전액 면제에서 50% 감면으로 축소하고, 외국인 및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5년으로 늘리거나 사안에 따라 10년간 50%를 감면토록 조정하며, 수도권에 공장 또는 본사를 둔 법인이 우리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2년간 50%를 경감하는 한편 주차장 시설 확대를 위하여 주차 전용 건물 및 주차 전용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등을 50%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외국인 투자와 전라남도 외 소재 공장의 군내 유치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동 조례의 규정 중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8조 및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21조와 저촉되는 "국내기업의 투자촉진지구 지정"과 관련된 규정을 정정하여, 도와 군간 동 업무 수행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를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보건기관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범정부 추진 과제인 "노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을 추진키 위한 보건복지부 및 전라남도, 목포보훈지청의 협조 요청에 따라 보훈 대상자가 보건소를 이용 시 건강검진비 등의 본인 부담금 전액과 수수료 일부를 감면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현행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서 “독립유공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 구체화하고, 또한 감면의 범위를 현행 "수수료"에서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의 본인 부담금 전액과 수수료 일부”로 확대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건의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 및 상부기관의 관련 조례에 저촉되는 규정을 바로잡아 도와 군간 업무 수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조국의 독립과 민주주의 수호 그리고 국익을 위해 헌신하신 보훈 대상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며, 특히 외국인 및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군세 감면을 통하여 믿음직하고 기업하기 좋은 투자유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함평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의사일정 2항 함평군담수어첨단양식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은 산림축수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고 자체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담수어첨단양식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고 자체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락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사회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고 자체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고 자체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락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군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조성)안의견의건(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