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차 의안심의회시 계류된 안건부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동해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안병화입니다. 지난번 의안심의회때 제가 제안설명 드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총 지급한 현황은 1,483,673천원입니다. 2004년도 편성방향은 보조금 심의대상으로 들어가는 보조단체가 645,696천원, 민간경상보조로 돌린 것이 475,642천원, 행사보조위탁으로 돌린 것이 8억 4,950만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5억 7,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총 금년도 집행한 대상금액을 645,696천원 이 금액을 가지고 심사해서 5억 7,000만원으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에 우리가 집행한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 대상자를 공개 신청을 받아서 이 자금을 확정하게 되면 이 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들어와도 예산은 5억 7,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본 조례안이 확정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순히 저희들이 우선 조례 내용상은 이상이 없는데 금액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는 제가 제안설명할 때 착오가 있어서 금년보다도 내년도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제안설명 드린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준비 안하시고 오셔가지고이 조례가 계류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지금 6억 4,000만원정도 들어가는게 5억 7000만원정도 들어간다면 약 7,000만원정도의 재정을 절약해서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네,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초적인 자료도 안하고 전에 보고를 드려서 이게 계류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잖습니까?

판단이 좀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를 가지고 단순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한 후에 그것은 어떻게 보완을 합니까?

조례 제정된 뒤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다룬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의견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류를 시켜서는 행정적인 절차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걱정을 한말씀 제가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조례를 어차피 시기적으로는 오늘 다뤄야 정상적인 업무가 수행이 되는데 걱정이 그러지 않아도 각종 자생단체에서 보조금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이게 이렇게 통과되었을 때 과연 무난하게 소화를 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단도리가 없이 그냥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을 때에 물론 저희들한테는 책임은 없지만 좀 그러한데를 짚어 놓고 어차피 원안동의는 해야 될 입장인데 좀 그런 것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 조례를 살펴본 결과 위원회 구성문제에 있어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건설, 공보문화, 기획감사, 자치행정, 사회복지과장 5명으로 당연직 위원을 선정해 놓고 위촉직은 지방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모든 위원회는 호선으로 가라고 아마 지침도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이건 행정편의주의이고 행정이 어떤 주도나 주관 아래 가겠다 라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모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호선으로 가라 라는 어떤 지침도 있고 이런데 왜 구태여 이래 가려고 그러느냐? 이런 부분에 개정이 없으면 이 부분은 홍순만 의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계류를 시켜서 다시 수정조례안이 올라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건부 하여튼 계류시키자 이런 뜻이죠?

네.

그 부분 설명 되겠습니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지 말고 호선으로 하자 하는 것은 만약 의원님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신다면 여기서 의원발의로 수정발의를 하셔서 수정의결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되어야만이 지금 각종 자생단체 중에서 1/4분기에 1월중에 집행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1월 20일까지는 접수를 받아가지고 1월말까지는 심의를 마쳐서 보조액을 확정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꼭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담당관님 조금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정해온 이유는 뭡니까?

여기 모든게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편한대로 하는게 아니요? 모든게 행정이 편하면 위원장, 부위원장 다 행정이 하고 안 편하면 호선한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모든 방향이나 시책의 어떤 흐름이 그런 식으로 가잖습니까? 호선하도록 위원 중에서 그럼 그런 식으로 따라가야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수정해서 동의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 라는 것 하고 당연직하고 지금 위촉직에 대한 비율은 여기 안들어 있잖습니까?

위촉직이 과반수......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수정동의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금전 홍순만 의원님이 계류시키자는 안은 동의가 없어서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정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수정해서 통과시키자는 그런 안에 대해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인원은 그런 문제도 좀 있어요? 부시장을 빼고 자치행정국장만 넣어도 관계 없잖아요?

위원장을 호선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시장을 빼고 자치행정국장만 추가로 넣죠?

아니 호선으로 하려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전부 호선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을 빼시고 사회단체를 많이 관리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조금전에 예산계장님이 말한 준칙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명화 : 준칙안에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칙이라는 뜻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하나의 예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의 예지 그 예외일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꼭 거기에 준할 필요는 없다고......

만약 호선을 하는 과정에서 호선 위원이 민간인이 되면 부시장님도 같은 위원이 되고 과장도 같은 위원이 되면 격이 맞지 않으니까 부시장님을 빼시고 사회단체를 많이 관련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장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걸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말할 것 같으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급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만들은 것 같은데 이걸 기 사회단체에서 이런걸 운영해 왔다 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동안 어쩌면 관주도로 집행되어 왔던게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걸 좀 민이 참여를 해서 보조금 지급에 결정도 하고 이렇게 되려면 즉각적으로 바뀌는 것보다도 어떤 부시장이 운영하는 그런 체제에서 좀 가다가 조례상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개정해도 되고 이럴 것 같은데 굳이 없애가지고 새로 하겠다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이미 동의는 성립이 된 것이고 이러한 지원조례를 만든 취지와 배경이 우리 자치단체가 주관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어떤 의도 아래 움직여지던 보조금 지원을 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또 민간인이 참여해서 자율적으로 하자 라는데 이 목적과 배경이 있다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행정이 여기서 말해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이 많이 들어가서 민이 판단하고 이것이 투명적으로 그다음 자치단체장이 어떤 의도 아래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게 이 취지라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많은 단체들이 와서 사실상 어떠한 사회단체가 어떤 보조금을 받아가야 된다 라는 부분은 그 단체에서 스스로 잘 안다고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고 또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렇다면 지금 김원오 의원 말씀대로 한다거나 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조례 만들 필요 뭐 있어요. 행정이 예전에 하는대로 시장이 주고 싶은데 주고 말이야 여기 얼마 저기 얼마 이렇게 하는게 낫지......

그건 부의장이 지나친 발언을 하고 계시는거예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종래하던 것하고 완전히 다르지 그걸 가지고 시샘을 함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기왕에 하는거라면 일단 그동안 공무원들이 집행을 해 왔고 이걸 다시 민간이 참여하는 기구로 바뀌는 마당에 사실상 급진적인 것은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점차 점차 이렇게 섞여가야지 위원장이 민간이 됨으로써 오히려 휘둘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걸 간과하지 않고 무조건 민주적인게 좋겠다. 이게 민주적인지 그게 민주적인지 어떤게 민주적인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어떤 중앙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조례규정이나 위원회 구성 이런데 보면 모든 부분을 호선으로 하라 라는 지침 아래 주민자치위원회도 호선으로 지금 다 간다고 모든 부분을 호선으로 하라고 그러고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도 가보니까 당연직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간다고 그러한 흐름이 지금 정부의 방침이고 그렇게 가는 거야. 구태여 이 보조금 지원조례안만 왜 그렇게 가느냐 이런 얘기야. 이왕 그런 물살을 타고 간다면 그러면 다 그런 식으로 위원회 내에서 호선으로 하는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죠? 다른 거야 이미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 이제......

오랫동안 안해 왔다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거야 얼마나 오래 되었어요? 이것은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화시켜 보겠다 라는 그런 발상속에서 나온 것인데 이걸 가지고 전부 좀 더 좋도록 하려면 민간인만 다 참여하고 공무원은 다 배제시키는 것이 더 낫죠?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기존에 틀을 좀 유지하면서 그리고 좀 더 이게 어쩌면 이기적 민원들을 좀 더 그나마 배척시키려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점진적으로 해가야지 급진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예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전 수정동의안에서 밑에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 제가 추가발언을 좀 드리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원오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양국장님이 들어가셔서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전 수정동의안에 1 당연직 위원에 자치행정국장과 환경보호과장이라 하셨죠?

네.

그렇게 추가를 해서 부분수정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두가지 의견 하여튼 제일 큰 것은 위원장을 우선 호선으로 하느냐 원안대로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느냐 이게 아마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먼저 호선을 하자는 안은 동의에 재청까지 있어서 의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의견은 좋은 의견이었다고 생각되나 동의가 없으므로 먼저 정낙진 부의장님이 제안한 호선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는 쪽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장님 지금 조금 의사진행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수정동의안은 제가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나중에 기록에 남는데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정낙진 부의장님 말씀할 때는 토론시간이었고 수정동의안은 제가 냈습니다.

수정동의안은 권순일 의원님이 제안하셔서 정낙진 부의장님 또 남우 의원님 재청하는 것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환경보호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말씀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을 우선 공무원도 그렇고 민간인도 그렇고 이걸 각급 단체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은 가능하면 좀 빠지는게 오히려 공정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위촉직 위원에도 보면 지방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좀 더 자유롭지 않나 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이 뭔 단체장을 맡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자유롭지 못해서 배제되야 되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으로서 어느 정도 보호는 되고 결정적인 것은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척시킨다 이런 말씀인데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운영하는데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당연직 위원에 환경보호과장님을 넣자.

자치행정국장님을......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잖습니까? 새로 환경보호과장님을 추가시키자

자치행정국장님하고 두사람을......

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또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8조 1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고치면 될 것 같고 8조 2항 1호에다 자치행정국장, 환경보호과장을 추가하도록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흥문입니다. 1차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때 망상오토캠핑장에 근무하시는 한시정원 6명은 12월 31일까지 기간 만료로 인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총정원제에 의해서 정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정원 4명 증가에 따른 건축과에 2명, 보건소의 간호직 2명중에서 보건소 간호직은 임상병리직 한사람으로 교체하는게 어떠냐 하는 의견과 또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 의회때 남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양곡업무를 시에 이관하는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간에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협의를 걸치고 했는데 간호직 2명은 저희들이 임상병리직 한사람을 교체하는 부분은 정원만 2명을 승인해 주면 간호직이든 임상병리직이든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의 인력이 타시군 18개시군 전체 인원을 비교해 봤을 때 동해시 인구가 10만이 되면서도 타시군보다 보건소 인력이 상당히 적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건소하고 협의한 결과 이번에는 2명으로 증원을 하고 1명은 추가로 다음번 회기때 좀 추가로 증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으로 모아졌고 그 다음에 남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터의 양곡업무가 본청으로 넘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 의견은 이것은 기구개편에 따른 보고사항이 아니고 공무원의 인력 2명 증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번 기구개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파악해 본 결과 18개시군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양곡업무담당자가 나가 있는 부서가 시군이 8개시군이고 그 다음에 본청에 양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8개시군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저희들 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업무가 전체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본청으로 다시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부분은 상당히 연관되는 부서와 협의도 거쳐야 되겠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하고 다음번 직제개편이 있다 라고 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개정조례안은 한시정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총 정원에 다시 반영을 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보건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행정 1명, 토목 1명, 간호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보건소에 간호직 2명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발의를 할 때 임상병리사로 했으면 어떻겠나 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간호 2명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러한 어떤 현 사업부서에서 그러한 얘기가 들려올 때는 뭔가 그런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런 얘기가 들려올거란 말입니다. 만약 개정조례안을 승인해 주면 규칙에 간호 1명, 임상병리사를 1명하든 규칙에 정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보고 지금 보건소장님 계시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 총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을 얘기하십시오. 정원대 현원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이고 이중에서 간호직은 또 몇 명인지 이걸 우선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33명의 정원에서 3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간호직은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상병리사는 1명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원대 현원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충이 부족한 데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간호직 현재 8명에서 간호직 2명을 하면 10명이 됩니다. 그렇죠? 제 얘기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0명이 되는데 임상병리사가 필요한 부분을 얘기를 드리면 지금 현재 간호직은 8명에 대해서 추가된다면 10명입니다. 이 10명이 우리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부족한 인원이 지금 아니다. 그리고 이 인원은 풀로 돌아가서 병가를 내던가 휴가를 내던가 연가를 내던가 특히 또 여자니까 생리휴가도 있을 것이고 출산휴가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장기간 이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또 있습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신체적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맡은 직무에 인원이 한두명 빠지더라도 간호직은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체가 되고 보완이 되는데 임상병리사는 지금 혼자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사가 우리 공무원에 주어진 어떤 공무원법상에 휴가나 병가나 등등 낼 수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이 병리사 한명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러면 그 병리업무를 맡아 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병리업무를 우리가 대주민 서비스를 못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비인원 1명을 더 보강하자 제 뜻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임상병리사나 간호직이나 똑같은 몇 급으로 임명이 됩니까?

9급입니다.

9급으로 임명이 된다면 보수나 어떤 복지후생 측면에서 아무런 서로간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간호직과 임사병리사의 구태여 간호직으로 해야 된다 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누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상병리사가 1명이 있어서 저희들이 휴가를 갔을 때는 삼척시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척시 보건소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 업무가 건강증진사업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현재 각 실마다 간호직들이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으면 또한 가정방문진료를 현재 4명이 동별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직접 뛰는 그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간호직 2명을 받기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임상병리사는 다음 회기때 1명을 증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정원조례가 정원이 항시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앞으로 어떤 증원에 대한 방향이 설정된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렸을 때 저희들이 동해시공무원규정은 현원은 580명이고 표준정원제로 했을 때 3년동안 11명의 증원은 이미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4명을 증원하기 때문에 나머지 7명은 2년간 증원할 수 있는 티오는 있다는 이런 얘기죠. 정원은 있다는 이런 얘기죠. 시가 임의대로 사람이 필요하다고 막 정하는게 아니고......

그건 아니잖습니까? 7명을 받을 수 있는 여유는 있다.

증원할 수 있는 여유는 있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어떤 일리가 없는 것 같애. 조금전에 임상병리사가 병가나 휴가로 해서 어떤 결원이 발생했다. 결원까지는 아니지만 잠시 자리에 사람이 없다. 이러할 경우 인근 삼척시에서 임상병리사를 협조를 받아서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는 되는데 납득이 안가는게 그러면 삼척시 쪽에 임상병리업무를 또 못보게 된단 말입니다.

도계보건지소에 1명 있고 이쪽 보건소에 1명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앞뒤가 지금 안맞아 가는게 이미 삼척시도 임상병리사가 2명이 있으므로 1명을 지원도 해 줄수 있다 이래 보지만 그만큼 의료의 질 서비스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 봤을 때 삼척시도 2명이 있다 라는 얘기는 즉 우리도 2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반영해 주고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 봤을 때 우선 간호직은 지금 8명이나 있고 플러스 1명 한다면 9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임상병리사 1명을 더 추가해 놓으면 우선 서로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될 부분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규칙으로 정해서 임상병리사를 하겠다 라는 취지의 말씀도 그런 부분에 인정도 하면서 또 그러한 부분을 그렇게 하겠다 라는 부분을 정 그렇다면 구태여 간호직을 요번에 2명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간호직 1명, 임상병리사 1명 다음에 간호직 1명 이렇게 해도 앞뒤 얘기가 제 얘기나 이쪽 주장이나 다 똑같은 얘기야. 그렇게 가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제일 처음 설명을 하실 때 이제 부의장님 말씀대로 간호직을 1명, 임상병리사를 1명 이렇게 규칙으로 운영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저는 들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간호직 2명으로 내놨더니 간호직 2명보다도 보건소에 더 필요한게 임상병리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간호직이든 임상병리직이든 그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건소 증원 2명만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정원조례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것만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런......

하여튼 이제 지난번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객관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제 보건소장님 삼척 얘기를 하시는걸 봐서는 그렇다면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 주는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 합니다.

그렇게 원안 가결시켜 드리죠? 그런 쪽으로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의회에 와서 신중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뒷조사를 또 합니다.

네, 하십시오.

뒤따라가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시는 말씀은 하여튼 그런 조치가 된다면 그 부분은 수사를.....

자치행정국장 최종춘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삼척은 삼척시 보건소가 따로 있고 군보건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있다가 삼척시군이 통합을 하면서 간호직, 임상병리사, 무슨직, 무슨직 이게 전부 이중으로 다되어가지고 저희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사의 업무도 간호사도 저희들 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전체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서 정원규칙 만들 때 같이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춘천, 원주, 강릉이 전부 보건소를 합치는 바람에 보건소 인력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이것만 가지고 운영해 왔기 때문에 지금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든지 지금 의회 의견도 반영을 시켜서 규칙을 만들겠다. 그런 약속이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네, 틀림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 의결토록 하지요?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흥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시에서 일·숙직을 해 오면서 당직비 지급은 규정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자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 안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 당직비는 일직비, 숙직비 건당 10,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숙직비 30,000원, 일직비 30,000원 토요일 숙직비는 35,000원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오늘 조례안을 내놨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에서 명시한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거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일정액의 실비보상을 해줌에 있어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지침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해 왔으나 2004년도부터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당직시설상태, 당직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산정하고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됨에 따라 당직근무자에게 현실적인 보상을 해 주고자 함이 주된 내용으로서 조례의 내용과 재정절차에서 관계법령을 일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절차, 형식, 자구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아마 전체적인 우리시와 다른 시군에도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보고사항 청취건은 한 10분간 쉬었다가 11시에 시작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