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송성찬입니다. 2003년도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2일 의회운영, 내무, 산업건설위원회별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7일부터 12월19일까지 3일간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실시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7일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19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2일 서우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곡댐 건설에 따른 상류지역 오염원 해소와 관련한 울주군의 입장과 대책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창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석암입니다. 2003년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감사실시 기간은 2003년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로 총 7일간이였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7명, 내무와 산업건설위원회는 각 6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군정소식지 및 의회소식지를 통한 의정홍보와 의회홈페이지 운영 진정, 건의서 관리 등에 대하여 내무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으로 군정주요시책추진상황, 예산집행상황, 각종 보조금 집행상황 등이며 내무위원회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조치여부, 중요현안사업 추진현행, 각종 징수업무 추진상황, 군민복지증진사업 추진실태 등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는 집단민원사항 및 진정서 처리상황과 각종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각각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 상임위원회에서 시정 76건, 건의 19건 등 총 95건의 시정, 건의 사항이 도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시정 5건, 건의 2건 등 총 7건으로 시정 5건에 대해서는 의회홍보활동 및 의회홈페이지관리, 신속한 민원처리에 대해 건의 2건은 의회소식지를 통한 의정홍보활동과 타 기관, 단체와의 간담회시 사전협의하여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내무위원회는 예비비사업의 부적정 등 시정 43건, 칭찬합시다 주인공 선정 제도 개선에 따른 건의 7건, 총 50건의 시정, 건의 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버스승강장 관리 등 시정 28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강구 등 건의 10건 총 38건의 시정ㆍ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와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활동을 통해 도출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행정사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3개 상임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몽원 입니다. 지난 12월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5호 2003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제6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207억3,697만원보다 225억8,250만원이 증액된 2,433억1,947만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90억4,243만2,000원보다 225억9,017만8,000원이 증액된 2,216억3,26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6억9,453만8,000원보다 767만8,000원이 감액된 216억8,686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중점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심사하였으며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사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완영 입니다. 지난 12월9일 및 12월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을 제64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지급되던 공무원 당직수당이 2004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공무원의 당직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당직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4년 예산편성지침에서 기준액 산정방법으로 당직시설상태, 당직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산정하여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일직비 및 평일, 공휴일, 숙직비를 3만원, 토요일 숙직비를 3만5,000원으로 당직수당 기준액을 조례상에 명시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간절곶 근린공원시설 부지내 사유지에 건축중인 건축물 보상 및 관련부지 314㎡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간절곶 근린공원 개발에 따른 총체적인 문제의 접근성을 위해 재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하였으나 집행부에서 향후 간절곶 근린공원 계획을 완벽히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었고 특히 본 지역은 2004도 해맞이행사장의 주요지점에 위치하고 있어현시점에서 부지매입 및 건축중인 건축물 보상 등의 적절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우규 입니다. 1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군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엄창섭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더군다나 올해는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을 농민들과 함께 복구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신 우리 공무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울산광역시가 식수난 해결을 위해 지난 1999년도 착공하여 2004년도 4월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인 대곡댐건설과 현재 공업용수와 식수겸용인 사연댐 용수를 100만 울산광역시민의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대곡댐 담수를 2004년에 완료코자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를 위해 상류지역인 두동면, 두서면, 언양읍 일부 지역주민들은 댐 주변지역 지원금 210억원을 댐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사용치 않고 수자원 보호구역 지정 등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금전액을 차집관로 매설을 요구하며 반납한 일이 있고 울산광역시에 시행하는 상류지역 두동, 두서, 언양 일부지역에 오ㆍ폐수 차집관로 설치가 80% 이상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상류지역의 가정 오수관거 및 우수토실 설치가 독가촌과 일부지역에 약140가구(두동 100여가구, 두서 40여가구)가 누락된데 대하여 설치비가 약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나 이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과 행정 공신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누락 및 건물신축 지역은 앞으로 차집관로 설치시에는 원인자가 부담하여야될 것으로 보여져 형평성, 주민부담과중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보여지는데 대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합니다. 첫째로 차집관로 및 오수관거가 누락된 세대나 앞으로 새로이 신축되는 독가촌 등 주택에 대하여 차집관로가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져 사실상 상류지역 규제를 가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하여 현재와 같이 향후 수반되는 차집관로 매설과 저수조 설치 등에 대한 비용부분 지원여부에 대한 행정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로는 대곡댐이 완공되어 내년부터 담수시 주변지역의 생태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와 향후 피해에 따른 우리군의 대처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공공복리와 편의를 위하여 일부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를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관심와 애정을 가지시고 피해주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 대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