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제12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난 12월 16일 무안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에 의하여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과 일반안건 그리고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가 실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4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예산실장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규모는 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액 1,654억3,186만1천원보다 53억375만1천원이 증가된 1,707억3,561만2천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53억6,069만원이 증가된 1,628억5,825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693만9천원이 감소된 78억7,735만4천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200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교부세사업의 추가지원, 인건비 및 불용액정리 특히 쌀경쟁력제고 및 농업인 소득지원사업비 편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승용차등의 연식부과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등으로 1억7,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의 증가와 항공청으로부터 교부된 무안공항내 백제가마터 이전복원 사업비 3억5,000만원등 14억4,465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사업 추가지원에 따라 11억6,000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은 29억3,10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인건비 조정등 10억8,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개발비로 무안공항내 백제가마터 문화유적 이전복원사업에 3억5,0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회산백련지 수상유리온실 건립사업에 10억원, 간이상수도 수질개선사업에 4억원등 24억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로는 농어민소득보존을 위해 쌀생산조정제 사업에 8억9,800만원, 논농업 직불제 사업에 5억1,400만원과 쌀경쟁력제고 및 소득지원사업에 14억2,300만원을 편성하고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비로 17개소에 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로읍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아 3억1,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등 40억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함에 따라 주택사업등 3개 특별회계 5,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003년도 예산사업중 연도내에 사업을 끝내지 못할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2004년에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고자 예산서에 명시하여 의원 의결을 얻은 사업으로 2003년도 명시이월액은 총 114개 사업에 221억8,552만6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3건에 220억3,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농공단지특별회계1건에 1억5,000만원입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제3회추가경정예산 반영사업이 쌀경쟁력제고 및 소득지원사업, 회산백련지 수상유리온실 건립사업등 49건에 59억6,000만원이고, 준공기한 미도래사업이 군도 편입토지 보상지연등 20건에 22억2,500만원, 사업시기 및 집행시기 미도래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등 23억1,100만원, 설계등 사전절차 이행중인 사업이 하수관거정비사업, 습지보호구역 관리사업등 11건에 70억9,400만원, 토지매립협의등 기타사업이 공립치매요양병원건립비등 13건에 45억9,600만원입니다. 금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은 추가지원된 교부세와 국도비보조사업 그리고 농업인 소득보존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예산반영이 늦거나 집행시기 미도래등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04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