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용수운 의원 발언
삼래
박삼래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제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예.
수운
용수운의원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장에서 동료의원이나 본의원이나 자료제출을요구했거든요.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거든요. 군수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삼래
박삼래의장
지금 의사계장 설명에 준하면 오늘 채택을 해서 집행부쪽으로 보내주면....
수운
용수운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채택하기전에 본회의장에서 즉석에서 자료제출을 못하면 다음이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료제출이 안됐거든요. 즉석에서 못했으니까 2-3일 주겠다 해서 이런 자료요청한 것이 몇건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행이 안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삼래
박삼래의장
우선 그러면 지금현재 기획감사실장께서 국회 예결위에 출장을 가신 관계로 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진흥청회 의에 참석하시느라 지금현재 두분 실장님이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운
용수운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는 자료제출이 된줄 알고 있고 일부가 자료제출이 안됐거든요. 전체적으로 안됐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삼래
박삼래의장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면 현재 내용 자체를 군수님이나 저나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석을 안해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잘아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미진하면 군수님께 답변하시도록 하고.....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갑작스러운 사항이라서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의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집행부에서 이해하고 있기로는 특위에서 진행중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자료가 의회사무과에서 정리가 돼서 저희 집행부쪽으로 넘어오면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해서 제출하는걸로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게 알고 있었구요.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시간내라든가 하루이틀내에 제출을 요구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제출을 안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일부러 시간을 끌기 위해서 제출을 안해드렸던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예년에도 이런 자료제출 같은게 특히 감사특위에서 요구됐던건 일반 본회의라든가 이럴 때 개별적으로 요구하셨던 사항은 개별적으로 제출이 되지만 특히 감사특위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요구된 자료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의회사무과에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거기에서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가 넘어오면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해서 그렇게 요구되는 걸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일부 실과에서 지금 부의장님이 요구하셨던 것처럼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아마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아직까지 제출이 안된 것 같은데 그런부분은 개별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오늘이라도 당장 챙겨서 빨리 필요하신 부분은 넘겨드리도록 하겠구요. 그렇지 않은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일부러 보이콧 하거나 아니면 지연시키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시는데 지장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전혀 악의가 없는거고, 다만 통상적으로 해왔던 선례 관계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건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이라도 당장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셨던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해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은 통상 예년처럼 감사결과에 의해서 취합해서 제출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의장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글쎄 본의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장에서 시급을 요하는 자료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요구한 것과 감사특위에서 넘어간 자료하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시급을 요하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넘어왔지만 일부 안넘어 온게 있습니다. 의회에서 집행기관한테 요구했던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이해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부분은 저희가 의회사무과 하고 기획감사실 쪽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조치해 드릴 사항은 조치를 해 드리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예 하여간 본의원 것도 있지만 오늘 저녁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순선
이순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국회 예결위에 출장중이라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의회와 답변서 자료를 제출해야 될 집행부 간에 혹 어떤 견의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생각하는 그대로 모든 것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및수정예산안
14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3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봉 위원장님으로부터 2003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의원
위원장 김봉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18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년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9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으며 12월 22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00억8,800만원이 증가한 1,495억8,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0억7,600만원이 증가한 1,298억2,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00만원이 증가한 197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이후 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 그리고 투자사업중 마무리 사업에 대한 변동분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김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 위원장님으로부터 들으신 심사결과 내용과 같이 위원여러분들께서 신중히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심사보고서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하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채택된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응삼 간사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응삼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응삼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박삼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말 각종사업 마무리를 위한 바쁜 일정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감에 임하여 주신 김장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청 및 직속기관, 6개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나타난 개선점 및 당부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전반적으로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사업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있어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히 판단하고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사업계획의 미비 또는 과도한 시행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 등은 담당공무원의 보다 세심한 업무추진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하겠으며, 군정질문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것은 적극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종 사업추진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나 이 또한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부서별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서 탈피하여 신규,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국도비 확보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회와 집행기관이 보다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위원님들의 지적 또는 건의사항이 군정발전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임을 인식하시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시정 및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느껴왔으며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 수없이 들어왔던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다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과감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겠으며, 지속 추진중인 사항은 추후 인제군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박응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응삼 간사님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보고들으신 내용과 같이 위원여러분들께서 심도있고 세심하게 감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3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응삼 간사님이 보고한 감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의원을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남덕우 의원님과 박응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장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회의를 마지막으로 2003년도 인제군의회 공식적인 행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1년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중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의등 제4대 인제군 의회가 구성된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그 어느 회기보다도 알차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한의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불어닥친 변화의 흐름속 에서도 오로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해주신 김장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마음속으로 부터 한없는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어느해 보다도 보람과 긍지가 컸고 잦은 시련과 아쉬움 또한 많았던 계미년 한해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숱한 역경으로 점철 되었던 올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잠시나마 지나온 시간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그 속에 잘잘못을 거울삼아 다가오는 대망의 갑신년 새해에는 더욱 열정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지방자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진정한 지방행정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모두 다함께 힘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우리 주변의 환경은 그다지 밝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안팎으로 밀려오는 다양한 환경의 변화는 우리 지방자치라고 예외일수는 없으며, 기존의 시각과 사고를 탈바꿈하지 않고는 새로운 시대에 동행할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큰 분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꿈이 있는 자에게는 좌절이 있을 수 없으며 어떠한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진리가 있습니다. 4만 군민과 우리 의회와 4백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다함께 힘을 모은다면 이세상에서 우리가 못해낼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미련과 아쉬움을 뒤로한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온 군민의 힘을 합쳐서 우리 인제군을 기회의 땅, 꿈과 희망의 도시로 만들어 갑시다. 올 한해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인제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