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32회 담앙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보고사항

환경녹지과장 금용입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 132회 정례회에 부의했던 조례안 5건중 4건의 개정조례안 하고 1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여름철 피서기간동안 쓰레기 배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한재골 이용객에게 징수하고 있는 폐기물수거수수료를 현실화해서 편익시설 유지관리비에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인 입장료가 당초 70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개정했고 대인 단체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소인은 4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조정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폐기물 수거수수료 인상률은 27% 정도 되겠습니다. 단체입장객에 대한 인원수 조정을 15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인 이상으로 해서 단체입장객 수를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담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수수료를 인상한 조례안으로써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 축산폐수를 자체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위탁처리비를 실제 운영비에 상응하도록 상향조정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번에 상향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위탁처리비 인상은 현행 1ℓ당 수거요금 6원하고 처리비 4원을 받은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ℓ당 13원으로 수거요금은 6원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리비용은 허가대상 축산농가에 한해서 7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조례안중에 당초에 용어가 환경사업소로 되어 있는 것을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담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감량 자원화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조례준칙 개정안을 저희들한테 시달한 바 있고 이 조례는 대체적으로 법령상의 용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전부 법령상의 용어로 정리한 것입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라는 명칭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개정했고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7조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당초 1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세대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뒷부분에 나와있는 내용들은 용어정리 관계로 신구조문 대비표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사유입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을 기하고 기금을 관리할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마련해서 예산편성과 결산 및 운용에 대한 사항, 주민 지원사업의 종류, 절차, 방법 등을 명시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이번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 이번 특별회계 대상지역은 동복호 상수원관리지역 안에 들어 있는 수계관리지역하고 여기 특별회계에서 처리할 사업은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 근거 또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용, 특별회계 예산편성, 결산 운용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이 조례는 새롭게 개정되기 때문에 제가 각 조문별로 낭독 해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적정관리를 위한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담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제2조 대상지역에서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영산강법제4조 규정에 동복호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3조 사업의 종류, 수질개선사업은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로 하며 세부 사업내용은 영산강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로 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해서 세부 사업내용은 영산강법시행령 제22조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제4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담양군수는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제5조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담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영산강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출원해주는 출연금하고 국가나 또는 시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융자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 차입금,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해서 세입을 규정했습니다. 제6조 세출분야는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영산강법 각조의 규정에 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에 활용하도록 했고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그밖의 영산강‧섬진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7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해 처리하도록 했고 다만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지급정지 및 회수 등은 8조에 규정했습니다.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항도 삽입을 했습니다. 제9조 전용금지 분야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제3조 각호에 의한 비용으로만 사용을 해야하고 타용도로 사용을 목적으로한 다른 회계의 전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0조 준용규정에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회계운용에 관하여는 담양군 일반회계 운용 예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일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환경부에서 조례준칙안으로 내려줘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종결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고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차 과태료만 부과한 것, 같은날 같은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는 내용 등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지난번 조례개정때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신고포상금은 이번에 최저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주민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번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주민신고 포상금을 명시하게된 배경은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수단에서 이번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뒤편 당초 조례안 제2장 신고포상금 지급내용이 포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장 신고포상금 지급, 제7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8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한내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이 내용은 주민이 어느 사업장에 가서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 계속 한 행위를 가지고 계속 신고하게 되면 사업장에 대한 어떤 운영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신고하는 것은 항상 한번만 받아들인다. 1차 위반시에 과태료만 처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한번만 부과하고 또 위반행위를 본인이 “제가 위반을 했습니다.”하고 인정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해서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제9조 신고자, 누구나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10조 신고방법은,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해서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비디오테입등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신고서의 보완요청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신고서 처리, 군수는 신고내용의 신빙성, 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후 신고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한다. 제1항의 사실확인 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에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정해서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액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위반사실을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10호 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군수는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해서 별지 12호서식 일반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제1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은 신고자가 신고한 실명계좌에 입금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해서 담당공무원이 신고사실이 사실이라고 판명되어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에서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입니다. 사소한 내용까지 주민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이 있다 해서 자동판매기를 통해서 커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일회용컵 그런 경우 또는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주는 내용 또 매장면적이 33㎡미만의 도소매업소에서 일회용봉투나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이런 경우는 신고포상금에서 지급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별표부분에 보면 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 위반하고 그 옆에 위반했을 때 포상금에 관한 내용이 환경부에서 규정을 정해 전국적으로 시행해주는 준칙에 의해서 포상금 내용을 이번에 개정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안하고 신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녹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먼저 담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1994년 7월부터 매년 행락 성수기인 여름 2개월에 걸쳐 대전면 평장리 한재골 계곡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관리하면서 편익시설 유지관리는 물론 자연환경 보존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쓰레기 배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이용객에게 징수하고 있는 폐기물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6조2항과 별표 제1폐기물 수거수수료가 인상된 내용으로써 대인 개인이 700원에서 1,000원으로 단체가 50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인상되는 등 평균 27%가 인상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전남 장성을 비롯한 곡성군, 고흥군, 광양시 등의 자연발생유원지급 수준의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비교해보면 우리군은 평균정도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3조1항의 규정중 제7조를 제9조로 한것은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 공고할 수 있는 근거법규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제6조2항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중 생활폐기물 배출자 즉 (건물의 점유 또는 소유자를 말한다) 괄호 부언설명을 삭제한 것은 수수료 징수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담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군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운영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처리비를 상향조정하고 지난 2001년 8월 기구개편으로 환경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로 통폐합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양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당초 정부방침에 따라 신고대상 이하인 소규모 축산농가 축산폐수만을 처리할 목적으로 지난 1999년 9월 담양군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과 함께 운영되고 있으나 처리물량 유입이 저조함에 따라 가동자체가 불가능하여 허가대상인 대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부득이 염가로 함께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나마 그 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위탁처리 대상은 주로 돼지 사육시설로써 소 사육시설은 이번 처리비 인상과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으로 공공처리대상은 돼지 사육농가로써 관내 총 54개 농가중 15농가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 전문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중 환경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의 용어로 변경하고 제15조 수수료 부과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별표1, 제2호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기존 폐수처리비 1ℓ당 수거‧운반비 6원과 처리비 4원을 합하여 총 10원 하던 것을 수거‧운반비 6원은 그대로 두고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순수 처리비 4원을 7원으로 인상하여 총 13원이 되는 즉 30%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자료에 의하면 2002년 작년도 경우 폐수처리 운영 적자액이 73% 달해 총 1억2천만원의 군비를 부담한 바 있으며 이번 처리비를 인상하더라도 순 처리비용대비 수수료 징수내용을 보면 수거운반비를 제외한 축산폐수 실제 순 처리비는 1ℓ당 13.6원으로 3원을 인상한 7원이 되지만 앞으로도 계속 운영비 절반에 가까운 군비충당은 면할 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운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간위탁처리 대비 최소 70% 이상을 징수하는 방안과 아니면 위 물량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날로 환경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감량 자원화정책이 보다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일부 관계규정을 강화하고 관련지방자치단체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는 한편 사용중인 용어 일부를 법령상 용어와 일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의 명칭에서부터 법문 전반에 걸쳐 현재 사용중인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법령상의 용어로 변경하고 제7조 감량의무 대상사항중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변경 신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0조에서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범위를 기존 100세대 이상만 하던 것을 20세대 이상부터 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처리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를 경우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 등을 상호 통보하도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치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은 작년 11월 환경부가 기존 조례준칙 자체를 개정하여 전국 각 기초단체에 개정준칙을 시달하고 금년까지 조례개정을 완료토록 함은 까다로운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전국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 할 수 있는 정부시책이 보다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담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남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 1월 관련법률을 제정하고 상수원의 상류지역 주민에게 수질오염과 관련된 제반행위를 제한한데 대한 반대급부적인 주민보상차원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사업비 확보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내 담양을 비롯한 광양, 순천등 5개 시군이 해당되며 우리 군은 동복호의 상류지역인 남면과 대덕면 일부지역으로써 총 3개마을의 수변지역 총 8개마을의 수질개선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영산강법에 근거하여 동복호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산강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담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1조에서 제9조까지 특별회계 설치근거, 대상지역, 사업의 종류, 세입세출 등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규정하는 등 일반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특별회계 모양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타지역 보다 규모가 적다 하더라도 전남지역 5개 시군중 4개 시군은 이미 특별회계를 운용중에 있고 우리군도 이미 수계관리기금이 금년에 3억87,308천원이 지원되었으며 향후 매년 3억내지 4억이 지원될 전망임을 감안한다면 유사기금 통폐합 운영도 의미가 있겠지만 환경보전기금에 예속되어 운용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은 사업성격상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해당 면에 자금을 직접 교부 배정하는 등 효과적인 지원업무 유용처리를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내용중 일부 수정할 사항으로 사업추진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제4조는 삭제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이번 특별회계는 굳이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해야 될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정 필요하다면 위원회 구성, 기능 등 최소한의 기본 골격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안에 단순히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로만 명시하는 것은 필요시 또 다시 위원회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모순이 있는 등 입법대응으로써 옳지 않으며 사업선정등 읍면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사업시행 절차상의 문제이므로 행정규칙 등 영달문서를 통하여 업무추진을 수행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 경감조치에서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설치전까지는 담양군환경기금이 특별회계의 운용을 대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설치 전까지는 담양군환경보전기금에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운용을 대행한다」로 바로잡아야 되고 또한 부칙3조 다른 조례 개정에서 기존조례 관련조항 삭제시점을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설치 후」가 아니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담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점, 목욕탕등 다중집합장소에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현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인식부족과 단속 인력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이번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일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제를 추가로 규정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신설된 신고 포상금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7조 별표1에서는 신고한 자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포상금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주민신고에 의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신고자 및 신고방법을, 제11조 및 12조에서는 신고서 처리절차, 보완요청 등에 대하여, 제14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규정을 두는 등 정부표준안을 대부분 수용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이라는 국가의 시책이 소기의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삼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지만 제4조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설치 건에 대해서 과장님은 구성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까?

지원사업추진위원회 말씀이시죠?

예.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계획은 수변구역 해당마을별로 3인 이내로 지역주민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군의 위원회가 아니라 왜냐 하면 각 마을에 직접지원사업 또는 일반지원사업들이 지원되는데 그것을 관리해야 될 마을위원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남면하고 대덕하고 2개 면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남면은 남면대로 대덕은 대덕대로 해당된 부락에서 몇 명씩 구성을 하신다 이거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월마을 직접지원사업비로 1억을 주는데 관리를 주민들이 합의해서 해야되지 행정기관이 개입해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사업기준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대표가 모여서 협의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조례를 만드는 것도 위원회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기금 체제가지고는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다시피 직접 마을로 돈을 지원해주는 근거가 안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투명성 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마을 수변지역은 상류에서 몇 ㎞로 봅니까?

수변구역은 동복호로 직접 유입된 하천 500m이내가 수변구역이고 영산강법에서.

아니, 동복호 상류에서 부락까지 몇 ㎞로 보냐고.

하천으로부터 500m주변이 직접 수변구역이고 여기에 해당된 마을이 남면은 만월, 대덕에 저심, 하갈 여기가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 하고 저희 군하고 직접 현지에 가서 측량한 결과로 나와있고 또 수질개선지역은 주변입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그런 주변은 아까 수변구역마을까지 포함해서 무동‧구산‧인암‧가암‧풍암, 대덕은 갈전‧신갈‧하갈‧운산.

그렇게 된다면 남면이 5개 부락이 더 되죠. 행정구역단위로 했습니까? 자연부락단위로 했습니까?

자연부락단위로 했는데 자연부락단위를 보면 자연부락 중에서도 일부가.

과장님이 풍암까지 연계된다면 10개 부락이 들어가요.

풍암까지 8개마을입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10개 부락이에요.

무동, 만월...

얼른 세더라도 풍암, 화암, 청촌, 가암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풍암이 들어간다면.

풍암안에 있는...

그러죠. 그래가지고 무동, 만월, 용연, 구산, 장단, 인암까지 한다면 10개 부락이 들어가요. 여기 수질개선지역 부락이 10개 부락이 들어갑니다. 그 밑에 사업관계가 금년도에 처음 3억8,730만원이 나왔어요?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구산 하수처리장을 했죠? 종말처리장이 아니라 하수처리시설.

처리시설요. 관거같은 것.

그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이것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하수도사업으로 관거를 해놓은 것을 이용해서 구산 주유소밑 거기다가 녹조방지시설 정화예산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 관거를 이용해서.

그러면 인암리에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광주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구산은 우리 담양군에서 했죠?

예.

담양 군비를 들여 구산은 하등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번예요?

지난번 2002년도에.

그때 당시는 제가 그 상황을...

그때 당시는 전부다 들어가 있었어요. 조례만 없었지 그때당시 전부다 보호지역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광주 동복호 상수원보호구역요?

그러죠.

그런데 영산강수계법이 그 이후에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보호지역으로 묶어져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등에 광주시민이 먹는 식수를 우리가 불이익을 보냐! 왜 보호구역으로 묶냐! 광주시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지역에다 혜택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때부터 그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산에다가 종말처리장은 아니지만 하수구 설치를 다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 돈이 나오니까 이 돈가지고 전부다 처리해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구산이 2002년도에 했잖아요.

영산강수계관리기금법이 2002년 1월 14일 제정되었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 하반기에 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 기금으로 한 사업은 아닐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기금사업은 아니고 군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에서 했는데.

왜 군비를 거기에 낭비를 하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 법이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기금이 나오는 예측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쪽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봅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으로.

그러니까 마을하수구사업관계는 거기에 해당된 지역, 우선 수변지역이나 수질개선지역은 군비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금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를 하는 대상농가가 54농가라고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28농가인데 그 중에 허가 받은 농가가 15농가입니다.

15농가는 자체처리 하도록 하고 나머지 신고나 규제미만 대상농가의 축산폐수를 수거해서 처리한다 그 말씀이죠?

해주고 있는데, 신고미만은 9원정도 처리는 ℓ당 3원을 받고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따라서 수거하는 비용이 다릅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운반거리가 있기 때문에 수거료는 6원으로 똑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와서 처리해준 비용, 자기들이 수거료는 직접 내고 수거해주는 운반업체에 내는 것이 6원이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와서 처리하는 비용이 현재 신고대상은 3원, 조그마한 소규모는 2원정도 이렇게 받고있어요.

처리장의 적자 주요 원인은 처리비용이 낮아서 그런지 아니면 반입량이 적어서 그런지?

2002년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축산폐수처리량 13,000톤 정도가 반입되고 있거든요. 허가대상이 약 9천톤 73% 들어오기 때문에 양이 많이 들어온다 해서 처리비가 다운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설용량에 비해서 많이 처리하게 되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

연간 처리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폐수 처리능력은 제가 기억을...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야 적정량이냐?

처리능력이 1일 50㎘정도 되는데 실제 반입은 45㎘로 거의 90% 정도가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처리할 수 있는 양의 적정량은 반입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처리비용이 너무 쌌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가 안됩니까?

다른 시군으로 함평이 공공처리를 하고 있는데 함평도 그때 당시는 우리하고 같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거기도 조정을 했는데 우리하고 같은 수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 해양투기를 보면 목포 푸른환경에서 처리해준 것은 21원 그러니까 여수에서 처리한 것은 19원으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버릴 경우에는 21원정도 버려야 되는데, 저희는 현재 50% 가지고 처리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점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허가대상 15농가에 자체처리를 잘 해주면 좋겠지만 간혹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들이 있죠? 저도 몇 번 접해봤는데 단속을 잘 해야겠더라고요. 하절기 폭우 쏟아질 때 남몰래 퍼낸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데 단속을 잘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군비가 1억2천만원 소모된다고 했죠?

예.

제가 알기에는 ℓ당 3원을 인상한다고 했는데 제가 몇 군데 저희 관내도 있습니다마는 축산폐수 돈분을 1차에 톱밥이랄지 왕겨랄지 해서 침출수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하는데 원액으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도 계시지만 처리를 잘못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1차에 톱밥이랄지 그런 부산물로 섞어가지고 그 침출수가 나온 것을 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 하는데 원액으로 나온 것을 보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 그것이 오버되어 저희 관내까지 환경오염이 된단 말입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환경사업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건너편 수북농협이라고 퇴비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런다 하는데 거기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3원으로 올린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축산농가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은 저를 원망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원액을 안버리고 톱밥이랄지 왕겨를 1차에 처리하고 침출수 나온 것을 버려야 하는데 원액으로 버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비용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방금 신의원님 말씀하신 1차 처리하고 그 나머지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져가면 처리비가 적을 것 아니냐 하시는데 쓰레기처리 폐기물처리관계가 우리나라 법을 보면 일단은 1차 처리를 그쪽에서 하게 되면 공장에서 퇴비화를 시킨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 체계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분들은 또 폐기물처리비용을 내고 처리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양투기를 한다고 해서 저희 관내도 두대분 나갑니다만 그것은 값이 상당히 비싸다고 해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제대로 수용을 못하니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20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대분이 이번에 나갔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못했어요? 이번에 두대분 그것은 값이 상당히 비싸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사실 원액으로 나오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재지는 담양읍이지만 봉산에 많은 피해가 있어요. 침출수 오버된 것이 보로 유입되어 농경지로 가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3원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 기회에 더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담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중 제4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 등은 조례 조항으로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를 안해도 된다는 쪽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도 일반회계 예에 준용한다는 준용조항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를 군에서 관리하면서 그 특별회계를 가지고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깊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주민이 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겠는가를 봐서 있다면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로 끝낼 것이 아니라 조항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4조를 준용10조 이후로 미뤄서 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구성하냐? 위원회 기능은 뭐냐?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이냐 까지도 조항으로 넣어야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를 해야 되는 배경은 주민지원사업에 직접지원이 있습니다. 마을에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여기 내용을 보면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자금, 주택 개량하는 개인별자금, 장학기금, 상하수도요금, 전기료, 통신 TV요금 등 그런 것을 마을에서 협의하여 쓰도록 직접 지원해주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각 마을에서 주민대표 세분정도 모아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기금활용 방안도 연구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명시가 안됐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대로 한 것은 뭘로 명시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삼만리위생매립장지역주민지원에 관한 주민지원협의체 형식으로 별도로 규정을 만들던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기금에 관한 사항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기금에 관해서는 할 수가 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주민이 추진위원이 되어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냐 그것이 의심이 간다 그거예요. 그것은 오늘 여기에서 결판이 안나니까 연구하셔가지고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면 4조를 할게 아니라 쭉 뒤로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지급정지 및 회수 그 뒤로 넘어가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구성하냐, 기능은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것을 명시하고 필요 없다면 삭제하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칙 제3조를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담양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제3조9호와 제4조1항제5호 이것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제3항, 제4항도 삭제한다고 했거든요. 제3항 제4항이 어느 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환경기금조례를 봤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12월 16일자로 환경보전기금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를...

알았어요. 가제를 안하셨네요.

가제가 빠졌더라고요.

가제를 안해가지고 3항, 4항이라니까 아무리 봐도 3항, 4항이 없어요. 담당이 주는 자료에는 3항, 4항이 있어요. 가제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맞죠.

예.

제가 의심이 가서 질의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추진위원회 구성관계는 검토를 해주세요.

조항 정리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우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강수질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에 특별회계를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담양군지역은 광주인접지역으로 그린벨트등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 몇 개 마을하고 남면 몇 개 마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창평 외동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설치가 규제를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정말 동복호 수원관리를 위해서 주민들이 막중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에 지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은 없고 담양군특별회계 설치를 해서 우리의 예산이 반영이 된다 이럴 때에 저는 수질개선사업운용조례에 동복호를 제외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계관리기금 관계는 저희들이 상수원을 먹고있는 수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2002년도에 제정해서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그 물을 먹는 지역에서 물 먹는데에 대한 부담금을 더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수변구역이나 수질개선지역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재산권행사라든가 생활분야 등이 제한을 받게됩니다. 제한 받는 분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원인자부담금 그러니까 “물먹는 사람이 너희들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내서 깨끗한 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한 사항은 특별회계에서 처리할 수 없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외동부분은 수변구역이나 수질개선지역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현재 제한된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안듣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토보고를 잘 듣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안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축산업자들이 축산을 하기 위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데도 근거리만 영향권에 든다 그래서 제가 억지소리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동복호를 제외한 영산강수질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억지말씀을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의 제정취지가 먹는 물 관리차원에서 그 수계에 들어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영산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차원이지 담양하천으로 흘러가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입니다. 담양군농업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농산물 수입개방이 점차 확대추세에 있고 FTA체결 등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를 다소나마 해 소하고 이에 따라서 농업부분의 신규투자나 사업의 확대, 새로운 소득작목도입 그런 것들을 굉장히 꺼리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중금리나 정책자금 금리등 이 인하추세에 있고 그런 추세에 발맞춰서 융자선호도를 증대시키고 결과적으로 담양농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융자한도액, 대출이율, 상환기간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제10조1항으로 종전 지원한도액 개인이 1인당 3천만원이었던 것을 5천만원이내로 학사농업인의 경우 5천만원이내를 1억원 이내로, 단체는 1억원이내를 2억원이내로 개정함으로써 영농 규모화를 촉진하고 전업농을 중점 육성하는 방향으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에서 운용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장성, 곡성 등의 유사기금의 경우도 우리군의 개정안과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0조제1항2호로써 현재 대출이율을 3%로 시행하고 있지만 시중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하추세에 있고 농업관련정책자금 금리가 4% 그리고 농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서 기존 부채에 대해서 3%이던 것을 1.5% 인하될 전망으로 있어 이런 추세에 발맞추고 타시군에 한발 앞서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3%이던 이율을 2%로 인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2항 융자금상환은 현재 시설자금의 경우 2년거치 3년균분상환 또는 소득발생이 늦은 사업의 경우에 한해서만 3년거치 7년균분상환으로 하던 것을 동일하게 3년거치 7년균분상환으로 운영자금의 경우에도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배양기간이 긴 경우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하던 것을 동일하게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개정함으로써 담양 농업경쟁력을 타지역에 앞서 나가는 방향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례개정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담양군농업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군농업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는 군민의 농업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작년 11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탄생된 조례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융자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융자대상사업의 한도액, 상환기간, 대출이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10조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10조1항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인 1인당 기존 3천만원이내에서 5천만원이내로, 학사농업인은 기존 5천만원이내에서 1억원이내로, 단체는 1단체당 기존 1억원이내에서 2억원이내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대출이율은 기존 연리 3%에서 2%로 인하 조정하였고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사업성격에 따른 시설자금은 기존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이던 것을 3년거치 7년균분상환으로 상환기간을 조정하였으며 운영자금도 기존 2년거치 일시상환이던 것을 2년거치 3년균분상환등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군비 5억원의 출연등 다소 농업진흥기금의 여력이 생김에 따라 농업인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융자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올바른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서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기금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번에 금리인하 그리고 상환조건 등을 조정한 것으로 크게 변동사항은 없겠습니다만 현재 총 가용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군의 진흥기금이 조성되기 이전에 새마을소득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19억77백만원입니다.

약 20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재원이 이렇게 다 농가에 지원 되었습니까? 남아있는 돈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남아있는 돈이 8억32백만원인데 이것도 융자대상자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사업이 마쳐지면 자금을 집행하겠습니다.

전액 집행이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권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대보증 또는 담보제공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연대보증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하면서 회수를 할 수 없는 회수불능상태 그런 농가들은 없어요?

농업진흥기금이 새로 조성된 이후로는 상환기간이 미도래 되었으니까 새마을소득특별회계기금 체납농가 3농가가 있는데 원리금 합해서 17백만원정도인데 근저당이나 가압류방법을 통해서 채권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지원액이 확대되다 보니까 혹시 채권확보를 잘 안해놓으면 나중에 회수불가능이 되어 많은 손실이 있을까 싶어서 걱정되는 사항이라 말씀드렸고요. 기왕에 금리도 인하했고 상환기간도 조정했는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따로 정해 놓은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령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연령제한이나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 안하고 매년 조례를 보면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레저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 강성남입니다. 담양군한국가사문학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담양군한국가사문학관관리운영조례 제12조 별표2 관람료 등의 징수기준의 관람료를 인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관람료를 인상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담양군한국가사문학관이 2000년 11월 11일 개관하였으나 그 동안 물가상승과 타 박물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람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관람료중 개인의 경우 어른 800원을 1,000원으로, 청소년 군인 400원을 700원으로, 어린이 300원을 500원으로 하고 단체는 20인 이상으로, 어른 500원을 800원으로, 청소년 군인 300원을 500원으로, 어린이는 200원을 3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담양군한국가사문학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담양군한국가사문학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가사문학관 입장료를 인상하기 위하여 제12조 별표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 어른이 800원에서 1,000원으로, 단체가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청소년‧군인, 어린이를 포함하여 최저 25%에서 최고 75%까지 각각 인상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립‧시립‧사립을 제외한 도내 군립박물관을 비교해보면 강진청자문학관과 목포향토문화관 등에서는 개인 어른이 각각 1,000원, 단체가 800원으로써 이번 인상된 우리 군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여타 대부분의 박물관 등이 우리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상은 지난 2000년 11월 개관당시에 정했던 입장료를 보다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여 가사문학의 전승보전, 탐방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 제공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레저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순성입니다. 담양군정보문화진흥원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화 시대에 가장 기본이자 모든 정보통신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인프라입니다. 우리 담양군이라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E담양 구축이라는 목표아래 2년여에 걸쳐 연구하고 국비보조와 관련해서도 수차례에 걸쳐 정부부처를 방문하는 등 지금까지 열심히 동분서주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행정자치부주관 정보통신공무원 연찬회에서도 창의적인 연구발표로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켜 기사화 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정보기술 및 문화컨텐츠 등 첨단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담양군 정보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 중심역할을 할 재단법인에 대하여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담양군정보문화진흥원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코자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문화진흥원에 시설 장비 및 자금지원과 운영경비 보조, 네트워크 및 인프라구축사업, 정부사업 유치, 시책개발, 영상 및 문화사업 지원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과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업무 일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신규 제정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문별로 대략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지원 등은 담양군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및 기반시설 구축사업, 정부사업의 유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책개발사업, 영상산업 관련시설 및 문화사업 지원시설, 기타 군의 정보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과 정보문화진흥원 운영경비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제3조는 업무위탁 관련내용으로 정보문화산업의 육성과 진흥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담양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의 예에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 제4조 보고 및 검사 등은 정보문화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고 필요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관련 내용으로 정보문화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군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규칙으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제2항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는 담양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과 관련 별표1에 지역정보‧문화산업 관련사업에 대하여 정보문화진흥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 란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정보문화진흥원지원등에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담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창으로 참여민주주의, 사회정의 실현, 남북화해 협력, 지식기반 사회의 건설을 위한 범국민운동 추진일환으로 설립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참여정부가 시작되면서 지난 6월 23일 활동을 마감하기로 하고 관계법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과 제2건국운동지원단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서 담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담양군정보문화진흥원지원등에관한조례안과 담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의결되면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9항과 제10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담양군정보문화진흥원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시설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로써 정보시스템구축 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3기 출범이래 꾸준히 준비해온 담양군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인 E담양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정보‧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담양군재단법인 담양군정보문화진흥원에 관련업무를 위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정보통신망 및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비롯한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정보문화진흥원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조에서는 정보‧문화산업의 육성 진흥업무등 군의 업무 일부를 정보문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제5조에서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관계공무원을 파견 내지는 겸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인 E담양사업 관련조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유일무이한 사업으로 오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동안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총 90억을 투자하여 광‧동축케이블 혼합망을 군 전역에 구축해서 군민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효과측면에서는 우선 매년 우리 군에서 직접부담하고 있는 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행정정보망 사용료인 1억여원이 절감될 것을 예상하며 현재우리군의 가구수가 18,700여 가구임을 감안할 때 E담양 구축시 당해연도를 기준하여 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 및 회선사용료가 기존대비 총 1/10 정도 수준으로 우리 군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기반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능률 제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업이지만 향후 E담양 시스템 체계의 유지관리를 비롯한 향후 한국통신의 대응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특히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90억이라는 막대한 재원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라 할 수 있으며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한다면 국고보조가 없으면 본 사업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고 이 사업의 성공여부는 얼마만큼 국비를 지원 받느냐에 달려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추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이번 조례안은 법규로써의 구성요건상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이번 조례안에서는 사업추진 지원대상인 담양군재단법인 담양정보문화진흥원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가상적인 객체이므로 본 조례에서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제목에서부터 즉 담양군정보문화진흥원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담양군정보문화진흥화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안으로 변경하는 등 전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문화진흥원을 정보문화관련법인으로 모두 변경하고 또한 기타 일부조항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정의견은 별지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담양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지난 1998년 국민의정부 시절 제2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운영해 왔으나 본 조례의 근거규정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대통령령이 2003년 6월 23일자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정부들어 유명무실한 담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금경식입니다. 담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담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세감면조례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으로 그 내용을 개정해서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에 있어서 종전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내지 7급을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현재 의료업에 의해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전액 면제해왔던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50%를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20조1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있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상업을 영유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10년간 면제할 수 있도록 감면기간을 늘렸습니다. 제20조2에 있어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있어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누진세율을 적용치 않고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3/1,000으로 적용하던 것을 3년간 3/1,000으로 적용하도록 그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20조4에 있어서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 경감하던 것을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3년간 면제하고 2년간은 50%를 경감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21조3에 있어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입니다. 농업기반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전액 면제해오던 사업소세를 50%만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용어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어구 수정입니다. 금번 개정하게된 군세감면조례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담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세감면과 관련된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로 부터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2조제2항에서 관련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하여 그간 면제되었던 도시계획세 50/100을 과세토록 전환하였고 제20조1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하여 사업소세와 종합토지세를 신고한 사업용 재산은 기존 7년에서 3년으로 면제기간 확대와 사업의 양수방식에 해당하는 경우 기 5년에서 7년으로 감면기간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21조의3에서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해 전액 면제되었던 사업소세 50%를 과세하도록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은 시대조류에 걸맞게 공평과세를 하려는 정부의지와 함께 표준안을 준용하여 개정된 내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영효입니다. 담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4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금연시설 신설과 금연구역이 확대되었고 6월말로 계도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시군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담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 위반자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3차에서 4차까지 확대하였으며 성인 인증단체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흡연구역에 환기시설과 칸막이 설치를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었기에 여기에 따른 것을 개정코자 합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담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시설 및 금연지역을 확대하고자 금년 4월 1일자로 관계법규를 개정하고 지난 6월말로 계도기간을 거처 본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3호과태료 부과대상 중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와 전체 금연구역이 아닌 대상일지라도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 설치를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3차에 한해서 부과하던 것을 4차까지로 확대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전국표준안을 준용하였으며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각 시군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건강 증진차원에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정복입니다. 담양군수도급수조례와 담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발생할 물 부족에 대체하고 복잡한 요금부과 체계에 관한 민원을 해소하는 동시 에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2000년도 환경부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물 문제는 물 절약을 유도해 나가면서 합리적인 원가를 산정하여 업종간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수요관리 중심의 해결책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는 행자부와 함께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2004년까지 100% 현실화하도록 각 시군이나 지자체에 지침을 시달해 왔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담양군수도급수조례 주요골자는 요금부과 업종만 통폐합하고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6개 업종을 4개 업종으로 유사업종을 통폐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수유도를 위해서 가정용 6단계를 3단계로, 영업용 4단계와 업무용 5단계를 합쳐서 일반용 5단계, 목욕탕 일일요금 4단계를 합해서 대중탕용 4단계용으로 실제 사업량 위주의 누진체계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상하수도 요금조정은 상수도 물 생산원가에 맞춰서 현재 부담하고 있는 요금의 25.7%를 상향조정해야 100%가 달성되나 타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최근 5년간의 물가대책 차원에서 동결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20%를 인상하고 나머지 인상요인은 추후에 논의하고자 합니다. 같이 제출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상수도요금의 60% 수준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상수도요금이 20% 인상되면서 같은 비율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현실화 율은 현행 47.5%에서 20%를 인상하면 57.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말현재 전국상수도요금 현실화 율은 91%입니다. 상수도요금이 20% 인상됨에 따라서 상수도요금 현실화 율도 91%로 되겠습니다. 전남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금년도 12월에 인상하는 곳이 5개 시군이 있고 내년 1월 우리하고 같이 인상하는 시군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 인상된 시군이 3개 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먼저 담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방침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을 구현하고 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금부과 업종을 조정하고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로 개선하는 등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26조 별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별 중량요금으로 부과하는 업종별 요율표와 제27조제1항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별구분 별표3호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요금부과의 잣대가 되는 업종별 구분에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등 6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4개 업종으로 통폐합 조정하였으며 또한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부과기준인 중량단위 단계별 기준을 가정용은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일반용은 영업과 업무용을 통합하여 기존 9단계에서 5단계로, 대중탕용은 기존 욕탕 1, 2종을 통합하여 8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4단계로 조정하면서 중량단위 요금을 조정함에 따라 상수도 요금이 평균 20.3%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다가오는 물 부족시대에 대비하여 2004년까지는 100% 현실화를 목표로한 정부차원의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일례로 요금 현실화 요율이 저조할 때는 지방채 발행의 경우 차액만큼 감액승인을 비롯한 보통교부세 산정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을 할만큼 정부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국적인 추세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담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급수조례개정과 같은 맥락에서 개정방향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 제12조에 의한 요율표 즉 별표1과 업종별 구분표인 별표11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업종간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6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4개 업종으로 통폐합 조정하였으며 또한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부과기준 중량단위를 가족용은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일반용은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여 기존 9단계에서 5단계로, 대중탕용은 기존 8단계에서 4단계로 통폐합 조정하여 중량단위 요금을 조정함으로써 평균 20.3% 하수도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을 고려해 볼 때 내년까지는 100% 현실화를 목표로한 정부차원의 의지와 함께 모든 업종을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로 개선하여 물 절약을 유도하고 요금을 현실화하여 경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 사업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금종선입니다. 담양군한국대나무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 입장료 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은 98년 개관된 이래 대나무고장 담양을 상징하는 대표적 관광명소로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 대나무박물관 시설물 사용료와 관람료 등의 징수기준은 98년 1월 개정하여 현재까지 징수하고 있어 그 동안 물가상승등 여건변화로 관람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 담양군한국대나무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 제6조제1항 별표1 시설물사용료와 제12조제1항 별표2 관람료 등을 인상 조정코자합니다. 조정내용으로는 시설물 사용료중 기획전시실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다목적실은 15천원에서 2만원으로, 정보검색코너 검색자료출력은 2백원에서 5백원으로 하고 박물관 관람료 징수는 개인 어른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청소년 군인이 300원에서 700원으로, 어린이가 200원으로 500원으로 하며 단체 어른은 300원에서 800원으로, 청소년 군인은 200원에서 500원으로, 어린이는 100원에서 300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동조례 제12조 별표2의 주차료는 당일 승용차는 현행대로 천원으로 하고 버스 화물차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이륜차는 500원으로 하며 체류시는 승용차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버스 화물차는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이륜차는 600원에서 1,200원으로 조정코자합니다. 다만 주차료 등은 동조례 제12조에서 군수가 징수개시일을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는 주차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박물관앞 대전～담양간 국도확포장공사와 대나무박물관 시설물을 정비한후 징수여부를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설물 사용료와 관람료내용을 개정하여 앞으로 한국대나무박물관을 대숲속의 아름다운 박물관으로 변모시켜서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담양군한국대나무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징수하고 있는 대나무박물관 사용료 및 관람료 등이 5년전인 지난 1998년 1월 조례제정 당시 금액으로써 관람료 등을 상향조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골자는 시설물 사용료를 비롯한 관람료, 주차료 등을 분야에 따라 최저50%에서 100%까지 인상한 내용입니다. 시설물 사용은 현재까지는 사용실적이 전무하고 여타 시설들과는 비교하기 어려우나 사용계약이 체결될 경우 하루종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1일에 2만원내지 3만원은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관람료에 있어서는 강진의 청자박물관, 목포에 항토문화관, 충남에 보령 석탄박물관을 비롯한 일부 국립박물관 등이 이번 인상관람료와 비슷한 실정이고 또한 대다수 박물관이 현실을 감안하여 징수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의 주요 핵심은 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 수지개선과 함께 관람객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람료 등을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기 위한 조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는 12월 29일 제4차 본회의시 의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7. 휴회의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