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음식물자원화시설실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석호 의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남동구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6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월3동 소관 사항으로 민원대 보수공사비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조치하였으며 각 국, 실, 과, 소, 동의 기타 부분은 이미 확보된 예산중 사업변경 및 집행잔액 처리와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상호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41만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성의있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이규흥 총무국장과 계재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이계복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감사위원장에 박민수 총무위원장님을 감사위원에 주정분 위원님, 김승태 위원님, 서정수 위원님, 장석호 위원님, 이귀영 위원님, 고병식 위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습득하여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복지 증진과 신뢰받는 구정 실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동료 의원님께서 보여준 진지하고 의욕있는 감사활동은 지적보다는 대안 제시를 위주로 하여 내실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감사진행중 동료 의원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의있는 태도로 정확하고도 적극적인 답변과 신속한 추가 자료 제공을 통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을 도왔습니다. 향후 각종 의안심사시에도 이와같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구민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 주인 정신을 가지고 구민 본위의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전례답습과 타성에 젖은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발 방지 차원에서의 적정한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까지 진행중이거나 형식적인 조치를 하고 있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특단의 노력과 업무 숙지로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중 대부분의 자료는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나 일부 자료에 오탈자가 있거나 누락 또는 숫자의 불일치 및 이중기재 등 부정확한 자료가 제공되어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고 감사 진행에도 차질을 빚게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보다는 오탈자라고 하며 답변을 회피하고 순간을 모면하려는 모습이 비춰지기도 하였습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재발되고 있는 것은 자료 제출전 부서장들이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동료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솔직하고도 책임있는 답변과 회피보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지적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시 사업부서 우선 지원, 자매결연도시 교류활성화, 제출자료 부정확,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구상권 청구추진 등 총 9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소래포구축제 정산 철저, 구청장기 체육대회 운영 철저, 체육진흥기금지원 우선순위 타당성 미확보, 청소년행사 합리적 예산 집행 필요 등 총 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상 수상자 선정 철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현금 지출지향, 시구간 승진 소요년수 격차 해소 등 총 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통장관리철저, 불필요한 시설보수공사 자료 등 총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 철저, 체납세 징수액 전담팀 구성 운영 등 총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 친절한 민원 발급 철저,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현장확인 철저 등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업소에 대한 중점 관리추진, 불필요한 의료장비추진, 즉시 처분 등 총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운영 미흡, 주차관련 교육 및 관리철저 등 총 2건에 대하여 지적하는 등 금번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3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최선을 다하여 주신 박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이규흥 총무국장님과 계재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계복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용길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회경제국, 도시국, 남동공단출장소까지 총 10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수감자세로 답변 그리고 현장 확인 감사에도 적극적인 협조 등에 충실히 임해주신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 및 각 과장 남동공단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시정 요구사항은 잘못된 점 등에 대하여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며 처리 요구사항은 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의미하는 것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2건, 처리요구 16건, 건의 3건 등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모두 6건으로 첫째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철저, 둘째 공사시행 철저, 셋째 생활안정자금 체납액 징수 철저, 넷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및 수감준비 소홀, 다섯째 각 동별 모부자 가정 지원의 형평성 제고, 여섯째 노인복지회관 운영 철저이며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무료급식소 운영철저외 1건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시정 요구사항은 모두 4건으로 첫째 소래포구 화장실관리 부적정, 둘째 쓰레기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철저, 셋째 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 미흡, 넷째 동궁산업 방치폐기물처리대책 미흡을 시정 요구하였으며 처리 요구 사항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대책 강구 등 모두 7건을 처리 요구하였고 대행업체별 생활쓰레기 처리 요구의 불균형 문제를 점차 해소해 나갈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사항이 1건으로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조치 부적정이며 처리 요구사항은 퇴변태업소 단속 점검반 설치 강구 등 모두 4건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시정요구 사항은 1건으로 재래시장 육성 홍보사업 지원 부적정이며 처리요구 사항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강구 등 모두 3건을 처리 요구하였고 유류판매소에 대한 법률개정 사항 사전홍보 철저 등 2건에 대하여는 건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지적 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은 불법광고물 단속 철저이며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해외시장 개척단 해외박람회 참가와 관련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향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남동공단출장소의 전문성 강화 검토를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 17건, 건의 5건 등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시정 요구사항은 모두 5건으로 첫째 개발제한 구역 관리철저, 둘째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 철저, 셋째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 업무추진비 집행철저, 넷째 구월동 1140-6번지 미래공원 조성공사 주변 도로관리 소홀, 다섯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철저이며 처리 요구 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적발 내용에 대한 조치 철저 등 모두 4건에 대하여 처리 요구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상 업무를 개선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시정 요구사항은 모두 2건으로 첫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철저, 둘째 진정민원 처리철저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조성계획중인 공원 조성공사의 시행 철저 등 모두 5건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각종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줄 것을 건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써 시정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첫째 수방자재 관리대장 기록 철저, 둘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셋째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민원 신속 처리이며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월동기 안전대책을 위해 염화칼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가로등 가공선로를 점차 지중선로로 교체해 나갈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써 시정 요구사항은 1건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철저이며 처리요구 사항은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 사용에 대한 관리 철저 등 모두 3건에 대하여 처리 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 1건은 교통영향평가위워회 구 관계자가 참여토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사항 2건으로 첫째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사후관리 철저와 둘째 행정소송 수행 철저이며 처리요구 사항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철저 등 모두 3건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반드시 확고한 개선 의지를 가지고 시정 또는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구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펼쳐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간사 이용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조사한 음식물자원화시설실태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 7월 14일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승태 위원, 강석구 위원, 김정학 위원, 장석호 위원, 고병식 위원 등 7명의 위원님들이 활동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실태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실태 및 성실 시공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자원시설 관리동 건축 부분에서는 누수 및 균열이 발생하고 시설부분에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는 등 자원화시설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제2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자원화실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실시하게 되었으며 소위원회 활동에서 확인되었던 관리동 건축물과 시설동 건축물은 여러 부분에서 누수와 균열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과 향후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13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자원화시설설치에 관한 제반 사항중 먼저 건축물 시설에 대한 부실 시공 여부 조사와 진입로 및 수목식재 부분을 조사했으며 다음으로 설비 부분에 있어 전처리 과정 및 후처리 과정과 발효 포장에 이르기까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전반에 걸쳐 점검 및 관리 실태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조사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치 사항으로 건축물의 누수 및 균열방지를 위한 조치요구, 진입로의 지반 침하 방지를 위한 재포장 시행요구, 수목수량을 확인하여 수량 부족시 사유를 해명하고 고사목을 파악하여 조속히 재시공 요구, 전처리시설의 청결유지로 악취제거와 원활한 가동유지, 후처리시설의 운영철저로 원활한 가동 요구, 발효시 막힘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방안 강구, 포장시 퇴비에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적하고 개선토록 요구한 사항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건축물 부분의 누수 및 균열 방지 등은 본 특위가 활동중인 기간에 일부 시정 조치된 부분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시정 요구사항은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거나 또한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계속 보완해야할 사항으로 남동구청에서는 본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의 정상적으로 가동됨으로써 40만 남동구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가동중인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청소과내 음식물처리 전담부서의 설치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구청장께서는 음식물처리 전담팀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무쪼록 조사 기간동안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본 행정사무조사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전익수 위원장님과 최선을 다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기타 조사중 발견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음식물자원화실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