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황상연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기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 감사결과 및 처리현황,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주요감사 실시내용, 결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처리 실태와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향후 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3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17개부서로서 군본청 10개 실과, 2개 직속기관, 5개 읍·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2003년 11월 19일 제125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임연식 위원, 간사에 황상연 위원, 감사위원으로는 고선기 위원, 김흥선 위원, 박효동 위원, 이강덕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사무보조로는 조의교 전문위원 등 4명이 편성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기관으로 12월 3일 수요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를, 12월 4일 목요일 주민생활과,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를, 12월 5일 금요일 사회경제과, 건설도시과를, 12월 6일 토요일 농정산림과를, 12월 8일 월요일 재무과, 환경보호과를, 12월 9일 화요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총 337건으로 요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감사결과 및 처리현황 총평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총 337개 항목에 대하여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14건, 건의 8건등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잘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태풍『루사』피해복구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전 행정력을 기울여 항구복구를 위한 내실 있는 복구추진으로 군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매미』태풍 시 신속한 응급복구 추진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은 중앙과 연계한 연구·시범단지 착수,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 용지 매입, 고성군환경자원사업소 준공으로 청정고성 기틀마련, 미시령터널과 연결되는 원암～천진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등 추진이 가시화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전기가 되었고, 간선 도로망인 군도·농어촌도로의 확포장으로 교통편의를 제공 하였으며,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상수도 노후관 교체, 간이급수시설의 개선·보강으로 맑은 물 공급, 보건진료 시설의 신축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진한 시책 및 사례로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각종위원회 운영은 대대적인 위원회 정비로 유사위원회는 통합관리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공공시설 및 주요시설물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선 조례제정과 의회 승인 의결을 거쳐 추진 되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외 교류추진은 우리군에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교류 위주로 발전시켜 추진하시고 수산 분야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재점검 읍·면별로 균형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협상타결 및 한·칠레간 자유무역 협정체결로 인한 본격적인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생산비절감 및 대체작목 개발 등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공설묘원은 단순한 묘지기능을 넘어 고성군의 매장문화 및 분묘 정책추진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및 종합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감사결과로 먼저 시정조치할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재정비, 부서별 직급, 직렬별 정·현원 관리 철저, 건축 허가후 미착공 및 공사중단 건축물 조치, 마을하수도 간이오수처리시설 관리 업무이관, 과오납금 발생 억제, 삼포해수욕장 비치하우스 임대사업 추진 개선, 노인복지 및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운영 철저, 공공시설 유치 추진시 조례제정 추진, 골프연습장 운영 활성화, 명파리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 추진 철저, 국도변가꾸기 사업 추진 철저, 침체어망 인양 및 마을어장 정화 철저, 설계변경 사업추진 지양, 농업기술센터 신축 청사부지 선정 철저 등이 되겠습니다. 건의 사항으로는 고성명태축제 행사추진 개선,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급방법 개선, 활용가치 없는 군유지 매각, 고성군 공설묘원 운영관리 철저, 대규모 농공단지 조성 추진, 군청사내 지역 농·수·축·특산물 홍보전시관 설치, 해안가 주택지 안전진단 추진, 새해영농설계 교육 개선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발전시켜야 할 군정방향으로 금강산육로관광 시행과 관련 출·입국시간 조정 및 변경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펜션민박 및 농박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체류관광 여건 조성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해양심층수 개발사업과 관련 군민 고용창출 및 수입증대가 되도록 협약체결을 통한 내실화를 기하기 바라며, 관광객 수용을 위한 국도 7호선 및 46호선 조기 확포장으로 수도권 관광객의 접근 도로망 개선을 바랍니다. 아홉째, 주요감사실시내용은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질의·답변 별첨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느낀점에 대하여는 먼저 군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통하여 군정발전의 기회로 삼아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시 일부 부서에서 수감자료 준비가 미흡하여 제출된 자료에 계수 착오기재 및 오·탈자 발생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감사도중 추가자료 요청과 임기응변식 답변 사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업무연찬 부족으로 충실한 답변이 되지 못한점 등은 집행부 출석공무원의 깊이 있는 업무연찬으로 적극적인 수감자세가 요망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및 제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현황 위주의 보고형식 보다는 대책 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였으며,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현장확인 및 소신과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 추진과 군정에 대하여 의회와 항상 협의하여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해 나갈 때 신뢰받는 주민행정 구현과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각광받는 고성 만들기가 앞당겨 지리라 확신하며 지난 일을 거울삼아 새해에는 가일층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