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정수
임정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호
노동호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12월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위원장보고)
10시01분
정수
임정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영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김영교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심사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20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연말까지 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감면하는 등 경쟁요인이 발생하여 금번 제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 하루동안 위원회를 소집,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원활한 군정의 마무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밝아오는 대망의 갑신년 새해에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수
임정수의장
김영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보고) 3. 하동군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위원장보고)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갑재 내무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의원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갑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03년 12월1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3년 12월22일 제120회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하동군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상위법 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자동차 폐차업소"를 "자동차폐 차영업소"로 수정하고, 안 제5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중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50%로 경감하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노인복지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중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하고, 안 제11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을 정하며, 안 제12조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중 "5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안 제13조에 농어촌 특산품 생산지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정하며, 안 제14조에 주민공동체가 겅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중 자동차세 면제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0조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전면 개정하며, 안 제25조에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중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밀 억제권역 이외에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안 제27조에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50%만 경감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기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동군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전통적 매장위주 장묘관행에서 벗어나 화장, 납골로 변화하는 시대상황을 선도하고 공설납골당 준공에 따른 사용관리 규정을 정립함과 아울러 늘어나는 납골수요에 대처하고 나아가 화장, 납골장려와 군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및 제5조에 공설납골당의 명칭과 위치, 납골당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사용료와 사용기간을 정하며, 안 제8조 및 제9조, 제10조에 사용권의 소멸, 양도금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 사용자의 의무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4조 및 제15조, 제16조, 제18조에 관리자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기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임정수의장
이갑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의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보고) 5.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보고)
10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태윤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박태윤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윤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03년 12월1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19일 제출된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제출되어 2003년 12월22일 제12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투자기업 공장부지 50% 대부 지원제도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20조의 2에 국내외의 기업중 초기 투자액이 50억 이상이면서 상시 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 50%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장부지 50%를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시설확충 등 재투자 시 특별회계 자체 재원으로는 누적적자가 발생하여 일반회계 전입이 불가피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므로 현재의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노후시설개량 등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 지속적 공급 기반확대와 조성을 위해 연차적으로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 제26조제1항〔별표2〕에 상수도 사용료 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임정수의장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실질적인 민선3기와 제4대 의회 출범의 원년으로 삼고 정말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 성과여부는 군민들께서 평가하실 사항이지만 이에 앞서 우리의회와 집행부는 같은 배를 탄 공동의 운명체로서 군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때로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너무 열의에 찬 나머지 공직자 여러분들을 질책하는 일이 있었다면 군정에 대한 깊은 애정때문이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금년도 일주일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에는 항상 지나간 시간들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조금만 더 잘 했더라면, 조금만 더 열심히 했었다면 하는 소외가 가슴을 여며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서운함을 달랠 수 있는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의 서운함과 아쉬운 일들을 가슴깊이 반추해 보고,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우리들의 이런 아쉬움을 몇 갑절 더 열성과 뜨거운 애정으로 일함으로써 그 서운함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새해에 우리군 갈사만 경제자유구역이 개발의 경음이 울려 퍼지고, 우리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은 재해없이 제값을 받고 날개돋친 듯 팔려 나가며, 내외 군민 모든 가정에는 웃음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30만 내외군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갑신년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