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효근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조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2월20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회추가경정예산안이 당일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정연가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11월4일 제10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2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운영해 오던 중 국·도비의 지원금액 변경과 자체예산의 정리등 추가경정예산 요인이 발생하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47억 84,774천원이 증액된 2,767억 2,525천원입니다. 이중 자체세입은 9억95,07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방세가 3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3억 83,57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37억 89,20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지방교부세가 23억 7,66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이 14억 11,693천원, 일반재정보전금이 2억 21,696천원, 국고보조금이 4억 23,53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6억 44,32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47억 84,774천원의 증액 내용중 경상예산은 3억 622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4억 99,451천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등은 35억 85,65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증액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면 제2회 추경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지방채 40억원을 이번 추경에서 일부 재원대체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태풍·수해피해 자치단체 중 지방채를 발행한 단체에 한하여 교부세를 증액교부한다는 중앙부처의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감하지 않고 예비비에 계상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해·태풍피해복구 등과 관련한 금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제3회추경까지의 편성총액 56억 31,613천원 중 대략 14억 1,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편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8,658천원이 증액된 201억 40,05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의 경우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64억 2,900만원은 금년 11월 8일자로 수도법 개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상수도 지방채 45억 22,682천원을 상환하고 잔여금액 19억 6,318천원은 관로확장, 노후관교체에 사용코자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의 예비비 33,517천원은 자금사장을 막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사업은 국·도비보조금 7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은 융자금 원금과 이자수입이 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하수도원인자 부담등의 사유로 1억 36,158천원이 증액되어 전액을 마을하수도시설 개선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분야별 예산심의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동호입니다. 2002 회계연도를 마무리함에 있어 국·도비 보조금액의 확정에 따른 변경조정과 자체예산의 정리를 위해 편성한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가 증가된 47억84,77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한전하동화력이 남부발전소로 분리되고, 5,6호기 준공으로 인한 협력업체의 철수등으로 주민세 5억원의 감소와 자동차세의 차령별 차등과세에 따른 자동차세 5,000만원의 감소로 기정예산보다 4.8%가 감소 되었습니다. 반면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수해복구사업비등 특수한 여건도 있습니다만,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10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것은 집행부의 예산절감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주재정력이 열악한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체납세 징수대책은 물론,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의지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채 40억원의 금후 차입에도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사업예산의 자본지출은 19억 8,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확정에 따른 사업비 증감부분으로서 보조목적사업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부담비율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사용잔액의 최소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겟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거 당해연도의 사용잔액은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 반납하여야 하고, 자체부담분을 부담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2년도 11월8일 수도법개정으로 발생한 잉여금으로 상수도 지방채 잔여금 45억 22,682천원을 조기 상환키로 한 것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당해연도에 계획된 융자금 및 이자회수수입을 회수에 애로가 있다는 단순한 이유로 3,000만원을 감액조치한 것은 특별회계자금 관리에 있어 채권확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연가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의 총칙입니다. 제1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 세입·세출예산액은 2,968억 43,075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가 2,767억 2,52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총액은 201억 4,055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200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0억원으로 한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8,83,432천원이 증된 2,968억 43,075천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가 3억 8,800만원이 감소된 77억 9,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4억 89,729천원이 증된 418억 84,773천원, 지방교부세가 23억 7,660만원이 증된 617억 5,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4억 11,693천원이 증된 174억61,649천원이고, 조정교부금은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억 21,696천원이 증된 29억 23,696천원이며, 보조금은 2억 28,286천원이 감된 1,610억 25,957천원입니다. 지방채가 기정예산과 같은 4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자본지출이 24억 651만원이 감된 2,236억42,875천원입니다. 보전재원이 45억 1,600만원이 증된 46억 520만원, 예비비 기타가 35억 52,142천원이 증된 72억 96,842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7억 84,774천원이 증된 2,767억 2,525천원입니다. 세입부문은 앞에 보고드린 총괄부문과 비슷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자본지출이 19억 80,014천원이 증가한 2,157억 18,599천원입니다. 예비비는 35억 85,659천원이 증가한 61억 3,201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8,658천원이 증된 201억 4,055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없고, 세외수입이 1억 6,158천원이 증된 197억 16,637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750만원이 감된 4억 23,913천원, 지방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자본지출이 43억 86,524천원이 감된 79억 24,276천원입니다. 보전재원은 45억 1,600만원이 증된 45억 1,6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33,517천원이 감된 11억 93,641천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47억 84,774천원이 증된 2,767억 2,525천원입니다. 우선 두드러지게 많이 증가한 부분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이 13억 83,571천원이 증된 221억 68,136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10억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이 2억 5,63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2페이지, 지방교부세가 23억 7,660만원이 증된 617억 5,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4억 11,693천원이 증된 174억 61,649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억 21,696천원이 증된 29억 23,696천, 보조금이 2억 20,786천원이 감소된 1,606억 2,04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과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연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4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전산개발비로 재정연감프로그램 신규설치가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1식에 200만원, 홍보수수료조로 85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43페이지, 예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입니다. 지적행정분야에 일반보상금으로 아름다운건축물 시상 5동에 100만원이 계상되고, 시설비가 시기아름마을3억 2,44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사기아름마을조성 3억 2,443만원이 목변경 되어 다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민간위탁대상시설 타당성조사용역이 1,050만원이 감되었고, 정보통신 분야에 일반운영비인 주민정보이용센터 인터넷회선료 800만원이 감되고, 일반전화 통합요금 29,21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분야에 보조사업으로 읍면 주민자치센터설치 장비구입에 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재무과소관입니다. 재무행정분야에 일반운영비가 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조정으로 사회적보장금 수혜금이 21,11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1억 49,104천원이 감되었는데 보조금 조정으로 정정된 것입니다. 6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1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6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등 1억 2,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6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으로 2억 91,23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는 특별교부세조로 적량면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가 4,5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해 5,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역시 국도비보조금 조정으로 2,87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민간이전에 14,493천원이 증되었는데 국도비 보조금으로 정정되었습니다. 72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2,200만원이 증되고, 밑에 민간인자본보조에 2,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목변경 사항으로 66,28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천연잔디구장 조성이 3억 4,947만원과 시설부대비 253만원이 국비 조정으로 감되었습니다. 76페이지, 공설운동장 보조구장부지 추가매입비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직장운동경기부 차량구입에 3,264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동장비 및 합숙소 물품구입이 33,645천원, 실내체육관 방송장비 교체 1,200만원해서 78,28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관관진흥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하동관광사진전 공모전에 목변경돼서 310만원이 감되고, 밑에 목을 조정해서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차문화센터 진입로 개설사업에 도비 1억 9,856만원과 부대비로 144만원이 계상돼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농수산과소관입니다. 농수산물 수출촉진 및 기술지원에 목변경되어 1,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업인자녀 장학금지원이 57,70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변경사항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개소에 2,3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자체사업에 관상조류 수출기반 조성사업이 목 변경되어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3페이지, 논농업직불제 사업이 58,12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운영 쌀생산단지조성 지원사업에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시술비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우리축산물 브랜드전 참가보상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100만원이 증되고, 한육우 거세사업 지원이 1,1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1억 1,93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한우자동개체보정시설 설치지원, 양돈사육환경 개선사업, 생체육질판정기 등 주로 국비 사업입니다. 86페이지, 앞서 목변경된 1,5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산림과소관입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목 제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27,78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재해중소기업 특별위로금이 5개업체에 도비보조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공설시장 비가림설치사업이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가 목변경 해서 500만원이 감되고,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5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200만원이 계상되고, 비수익노선버스 교통량조사원 인건비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3,157천원이 계상되고, 하동시외버스 공용터미널 공중화장실 신축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도비보조금으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페이지, 군비로 1,400만원으로 하동시외버스 공용터미널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에 계상했던 것을 도비보조금으로 대체해서 여기는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건설과소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부기정정으로 3,316천원이 양여금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하평마을 하수구정비사업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2002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에 국도비 조정으로 19,16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01페이지, 진교 배수장가동 전기료 및 유류대 부족분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로 6,77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목변경 사항입니다. 102페이지,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 남강댐주변지역 정비사업 군민안전운동추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6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3페이지, 화개보건지소 치과 유니트외 2종구입에 목변경되어 2,0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재정지원 건의사업입니다. 고서- 서제간 도로확포장공사, 신촌 - 남포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5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4000만원은 이 공사의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소관 108페이지입니다. 하동고 체육관 - 전매청앞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특별교부세로 4억 9,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8페이지, 금남 진정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2,000만원이 감되고, 일시사역인부임에 화개· 청암지구 수수료징수원 인부임이 28,71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15페이지, 보건소소관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116페이지,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진료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국·도비 변경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1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으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120페이지, 건강검진시약 구입금 2,600만원은 감 처리했습니다. 125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여비가 모자라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8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밑에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회원대회에 56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126페이지, 상사업비로 센터광장포장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밑에 7,500만원은 참다래단지 확대조성 2,500만원과 침대딸기 재배시설 시범사업 5,000만원은 상사업비 와 군비를 합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컴퓨터구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상 사업비입니다. 그린투어리즘관련 분재개발용 및 용토구입은 목변경한 사항을 일시사역인부임에 500만원 감하고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비 지원금 조정으로 200만원 감하고 밑에 목 변경해서 2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131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상수도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관로확장 및 노후관 교체공사에 19억 6,31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64억 2,9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건 수도법이 개정된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136페이지, 기타 차입금상환이자가 6,6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상환으로 45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주택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3,51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예비비는 33,517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14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은 시도비보조금에서 의료급여 대불금에서 150만원을 감을 시키고, 국고보조금에서 의료급여 대불금 6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146페이지, 민간융자금에서 75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14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입니다. 융자금회수이자수입 1,000만원을 감시키고, 융자금회수수입 21명에 대해서 2,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150페이지, 융자금지원 3,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하수도사업입니다. 하수도사용료 38,516천원을 계상하고, 원인자부담금 목 변경해서 2,700만원을 감시키고, 그 항에는 11,516천원을 증 시켰습니다. 기타 수수료로 분뇨처리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을 일부 목변경해서 1억 17,2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마을하수도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1억 36,15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별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영상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동안에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등의 변경과 경상예산과 자체사업 등의 정리등 추가경정 요인이 발생하여 금번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 위원회에는 오늘 하루동안 심사를 한 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예산과 자체사업의 정리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