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홍상근 의원 발언
종구
최종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위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5일 군위군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해도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국민체육센터의 개장 등 군민의 참된 문화적 복지가 증진된, 우리 군이 더한층 변화된 발전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농촌 지역으로써 올해는 저온과 많은 비, 태풍 '매미'의 급습으로 우리 주민의 시름을 더해주는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의원님께서는 자연재해의 현장에서, 고로댐과 쓰레기처리장 등 집단민원의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을 대변하면서 때로는 위로와 격려로써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어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경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363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297억9,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5억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6억1,900만원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6억9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1,900만원이 늘어난 1,297억9,100만원으로써 지방세는 6,9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인 석굴암상업용지 매각수입 5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4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도 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74억6,9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은 99억1,900만원이 증액되어 24억5,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71억7,200만원보다 26억1,900만원이 늘어난 1,297억9,1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국·도비보조사업과 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 18억6,600만원, 문화예술회관건립비 5억원, 녹동진입로포장공사 1억6,000만원, 정보화마을조성사업 1억원,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1억1,700만원, 마을정보센터건립비 3,300만원, 보건소 의료장비구입비 2,500만원, 임도구조개량사업 1,500만원, 사방사업비 1,500만원, 모범운전자 제복구입 200만원, 기타 경상경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고,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보전분 1억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에 17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 절감분을 삭감하여 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65억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65억1,9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억1,7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줄어든 2억7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에는 세외수입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진료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청원경찰인건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복리후생비에 1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질의를 받고 난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홍상근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근
홍상근의원
홍상근의원입니다.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만 그 중간에 앞으로 이런 면이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몇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분 판단이 정확하지 않아서 승급, 증원, 결원 등의 요인도 없이 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점이나 부족액을 요구하는 등 그 빈번한 예를 앞으로는 예산을 계상할 때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점과 이월사업이 과다히 발생하는 점은 예산 회계연도가 그런 탓도 있겠지만 이월액이 상당히 과다히 발생하는 것도 군위군 예산으로 봐서 특별히 짚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1억6,000만원의 증액된 부분이 용처의 판단에 정확했느냐는 그런 문제도 짚을 수는 있습니다만 군정 살림에 전 공무원이 적극 노력해서 적정히 잘 운영했다고 사료됨으로 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찬성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의여부를 물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한해 동안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