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여문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는 2003년12월10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창녕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건회 의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이 있은 다음 의결을 갖겠으며,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실과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한 후 심사 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건회의원외12인발의)

구건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조례개정을 발의하게 도움을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창녕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천골재의 관리보존과 하천유지관리의 비용충당을 위해 설치운영중인 창녕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효율적인 관리로 부존자원 이용의 극대화는 물론 자연재해의 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명을 "창녕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에서 "창녕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바꾸고, 골재의 무분별한 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채취방법을 안 제10조에 명문화하였으며 조례내용 중 불합리한 사항이나 관련법 조문의 인용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안 제1조와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를 개정하고자 하며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창녕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유인물을 읽어가며 하나 하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창녕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골재채취사업의 군 직영과 판매대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1조에서 조례의 제명이나 목적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영채취"라 함은 골재채취의 모든 행위를 군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직영채취"라 함은 골재채취를 민간인으로부터 장비를 임차 또는 채취 경비를 단가 입찰에 의하여 채취하고 골재의 판매는 군이 관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대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골재 사업 운영과 하천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기타 경비로 한다. 방금 설명드린 제2조와 제3조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특별회계의 자금출납 명령관은 부군수, 분임명령관은 건설과장, 자금출납원은 방재담당(6급)으로 한다. 제4조는 기존 조례의 서두 부분 이 회계를 특별회계로 표현하였습니다. 제5조(회계관리공무원의 책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리 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중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원에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5조는 제4조와 연관이 있어 관련 조문을 삽입하고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제6조(금고설치 및 사무) 이 회계의 금고설치와 사무에 관한 것은 일반회계의 운용규정을 준용한다. 여기서는 기존 제6조와 기존의 제10조 제2항을 통합하여 제명을 금고의 설치에서 금고설치 및 사무로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하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유지관리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여기는 내용상 적립금에 관한 언급이 없어 제명을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잉여금의 처리로 하고 내용상 관련법 적용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부족자금의 충당) 이 회계는 독립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천골재 채취 운영경비 및 하천유지관리 사업비 충당이 어려울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조문은 제명과 조문의 내용이 부합되게 제명을 운영에서 부족자금 충당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제9조(골재판매가격 결정) 골재판매 가격은 창녕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이 조문은 원안대로 입니다 제10조(채취지역 및 방법) ①골재의 채취 대상지는 당해연도에 예정지로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②골재는 직영 또는 위탁직영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 제22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은 위원님 여러분과 수많은 논란이 있은 부분으로 기존 조례의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골재의 채취방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문의 명문화를 위해 본 위원이 관내 변호사를 찾아뵙고 수 차례의 자문을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건회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참고로 이 조문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와 올해 익년도의 굴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문 서두부분에 매연도마다라는 표기와 함께 전체 조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건회 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구의원께서 제안한 제10조2항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 2항에 단서규정은 골재채취법 22조의 단서규정 보다는 매연도마다 일정량의 직영 또는 위탁직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주는 것이 어떻느냐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제안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김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와 같이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단서를 붙였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동감을 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 여러 수십차례 직영으로 해오자고 이야기 해왔고 완전 민수로 줄 때도 우리 의회에 한번 거쳐서 의사를 한번 들어보고 다 같은 1㎥를 팔았을 때 직영으로 1㎥를 팔았을 때 하고 민수로 1㎥ 팔았을 때하고 1원이라고 세수입이 많을 때는 우리 전 위원이 다 동감하고 그렇게 민수로 할 수 있도록 안 해주는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는데 지난번 감사에서도 드러났다시피 일원이라도 많은 것도 없었습니다. 세수입이, 그렇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서를 본위원은 붙이자고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구건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녕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과사업소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시간입니다.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근입니다.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환경위생 기정예산 21억4,631만6천원에서 2억4,118만원이 증액된 23억8,74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기정예산 3억6,412만5천원에서 595만4천원이 감이 된 3억5,817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기정예산 4,606만7천원에서 4,306만7천원으로 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소각기가 금년도에 4개월 정도 중단되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200만원은 신규매립장조성 지역주변 주민선진지견학 차량임차료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선진지 견학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3회 추경에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에는 행사지원비 당초 기정예산이 95만4천원 있었습니다만 행사지원비로서 금년도 수해피해로 인해서 자연보호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59만4천원을 삭감조치하고 임차료 물의 날 방재훈련 선박임차료 36만원도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정예산 4,695만3천원에서 2,400만원을 삭감하여 2,295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창녕군수렵장 운영 꿩 구입비가 당초예산 100만원 있었습니다만 수렵장 운영하면서 우리관내 꿩 사육하는 농가도 없고 꿩을 수렵장에 풀어놨을 때 효과가 없다 이야기 있어서 100만원 삭감조치하고, 쓰레기처리장 침출수 약품구입비를 당초 기정예산 4,349만4천원에서 2,300만원을 삭감 조치하여 2,049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300만원 삭감조치된 이유는 연초에 쓰레기처리장에 약품을 일괄 입찰구입을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계약이 많아서 약품단가가 적게 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돈이 2,300만원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기정예산이 1,251만원입니다만, 200만원 삭감하여 1,0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신규 쓰레기처리장 주변견학입니다. 100만원도 행사를 견학을 안하기 때문에 보상금도 같이 100만원 삭감조치하고 신규쓰레기처리장 주변선진지견학도 역시 100만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으로서 기정예산 45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해서 3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의료비로서 야생조수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치료할 야생조수가 없었기 때문에 100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기정 16억5,809만3천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2억7,413만4천원 증액된 19억3,222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재료비로서 기정예산 1,559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증감내용이 없습니다. 61페이지 민간이전에 기정예산 1,300만원입니다만 2억7,700만6천원 증액된 2억9,000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태풍 매미 수해쓰레기 위탁처리비로서 2억7,700만6천원 국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부대비로서 기정예산 3억1,3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200만원이 증된 3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우포늪 생태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도비가 50만원 더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50만원 삭감조치하고 기정예산 3억900만원에서 재편성되고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2003년도 야생조수 서식환경조성사업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입니다. 우리 수렵금지지역에 경계표시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기정예산 12억7,693만6천원입니다만 487만2천원을 삭감하여 12억7,20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기정예산 6억2,400만원, 300만원 삭감하여 6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폐기물불법투기처리비가 당초예산에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폐기물불법투기 처리하는 것이 없어서 금후 추경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가 기정예산 5억3,081만4천원입니다만 187만2천원을 삭감하여 5억2,89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우포늪 관찰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 부대비 43만2천원, 우포늪 안리 공중화장실설치공사부대비 90만원, 우포늪 진입로 입구 대형홍보물설치 부대비 54만원해서 187만2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60페이지에 쓰레기처리장 침출수 처리약품구입에 보면 2,300만원이나 과다 책정되어서 감액이 되었는데 예산을 너무 2004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약품구입비가 상당히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여기에 예산이 필요한데 써야 되는데 반이 절약이 되도록 과다 책정된데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밑에 쓰레기처리장 주민견학은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많이 해야 되는데 밑에 부분 신규 쓰레기장은 눈치본다고 안 간다 하지만 위에 이것은 100만원은 노력을 안해서 그렇지. 갈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민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 침출수 처리약품은 지금까지 작년에도 역시 4,349만4천원 그대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전체 약품에 대해서 입찰을 한 결과 많은 약품회사에서 경합이 있어서 총괄 입찰을 합니다. 총괄 입찰하기 때문에 경합이 있어서 단가가 낮게 들어왔기 때문에 약품가격이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많은 경합이 있을지 예상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쓰레기처리장 주민견학은 우리가 몇 번 견학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기 시남쓰레기장은 몇 번 갔다온 바도 있고 굉장히 자기 농가에 바쁘고 해서 가지 않으려고 해서 가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신규 쓰레기장 하는 지역에는 지역주민들 설득을 시켜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 주민견학은 요새 농한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돈 100만원 하면 차 2∼3대꼴 되는데 이것은 좀 많이 보여주어야 우리 군민들이 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갔다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쓰레기관계에 대해서 많은 견학하고 와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예산은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겨울에 아직까지 12월말까지 남았는데 한번 해보지도 않고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쓰레기처리장 약품구입도 올해도 같은 예산을 해놓고 이것 예산을 더 앞에 있는 과장님께서는 낭비를 많이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집니까?

약품구입비는 예상 금액을 정해서 예산을 계상해놓고 일단 총괄 입찰을 붙일적에 경합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낮게 예산을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약품단가를 할 때는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단가를 계상해서 필요한 양만큼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경합이 많으면 낮아지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약품을 사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당초 우리가 계획한 약품을 다 구입했습니다. 연초에 일괄 구입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절감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장마가 많이 졌다 아닙니까? 침출수가 많이 나올 것인데 위에 덮지 않고 빗물이 들어가서 침출수가 다른 해보다 배로 더 나올 것인데 3배도 더 나올 것인데 약이 반밖에 안들어가는데 그 앞에는 어떻게 되어서 예산을 낭비했는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품이 적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약품은 계획대로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와도 침출수 양에 따라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올해 장마가 져서 많이 나왔을 것인데도 반밖에 소모가 안되었는데 앞으로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약을 좋은 것을 썼는지 싸게 샀는지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앞으로 쓰레기장 주민견학은 예산을 남기지 말고 충분히 소모를 시켜서 견학이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본위원 부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연말 날짜는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장시킬 것 같고해서 연말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서 삭감조치하고 내년 1월달에 구정안에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웅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절반 정도가 입찰에서 낙찰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약품회사들이 마진이 몇%란 말입니까? 200%이상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서로 경쟁을 시키다보면 약품 조달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4,000만원 약품 입찰을 보는데 반 2,300만원이 조정되어서 낙찰되었다 하는 것은 도저히 어느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을 지분인데 그러면 문제는 장민웅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행정에서 물가정보지를 보는데 착오가 있었든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대안을 제시할 것은 2004년도에는 입찰 부칠 필요없이 현재 하고있는 업주와 수의계약 해버리면 2,300만원 예산 그대로 절감합니다. 괜히 입찰부쳐서 단가 올려주는 그런 형태가 예상된다면 수의계약도 오히려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한 방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쓰레기처리장 주민견학 이것은 아까도 의원사무실에서도 잠시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지금 남지읍 주민들께서 시남쓰레기장 사용기간이 도래되는 관계로 더 이상 우리군에서는 2∼3년 더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는 예산을 더 승인 받아서라도 그 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위로를 했어야 될 지분인데 이런 예산 삭감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 침출수 약품구입은 안그래도 저가 삭감조치하면서도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히 담당직원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약품회사가 경남에 시군별로 담합이 되어서 입찰에 응해서 납품을 하고 했는데 2003년도에는 담합이 안되었답니다. 안되니까 부득이 경합이 붙다보니까 자기가 손해가 가도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입찰을 보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질문하신 수의계약 하면 안되느냐 하는데 수의계약 금액이 물품은 3,000만원이상은 입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2,049만4천원만 하면 약품구입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약품구입량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산은 물론 2004년도 당초예산은 승인해주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2,000만원밖에 안되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하면 설계를 해야 되고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단가를 제 마음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조달청에 구입하려면 가격정보지에 의해서 가격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일반업체에다가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물가정보지에 단가를 적용해서 거기에서 예정가격을 정해서 입찰을 보아야 되지. 담당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가격을 높이고 낮게 할 수 없습니다.

법은 그렇다 칩시다.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개인의 살림살이라면 법대로 따르겠습니까?

개인 살림살이 같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관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만 그냥 또 4,300만원 입찰비를 업자들이 담합해오면 뻔히 눈으로 보고도 2,000만원 더 약품비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법을 고쳐서라도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법을 고치면 참 좋습니다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담합이 안되면 역시 올해 가격대로 낮아질 것이고 담합이 된다면 역시 우리 예산대로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도리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2,000만원 가지고 입찰공고하면 응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고.

토론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주민견학 관계는 조금전에 장민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가 몇 번 주선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농가에서 상당히 바빠서 못 갔는데 신규 쓰레기장 장마면에 대해서는 서로 눈치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설득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도록 하고 기존 하고 있는 시남쓰레기처리장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내년도 되면 농한기를 이용해서 한번 견학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도 두 번째 보충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법대로만 물론 법을 지켜야 되죠. 공무원이 융통성을 발휘하시라 하는 이유가 지금 과장님 얼마 있지 않으면 당장 과장님 일이지 않습니까? 시남쓰레기장 주변주민들 지금 반대 표명해오실 것 아닙니까? 다른 융통성을 발휘해서라도 바빠서 추진이 안되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과장님 인심은 얻어놨어야 과장님 일이 수월해지는 것인데 과장님을 생각해서 보충질의 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전에 쓰레기처리장 침출수처리약품 구입에 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 안일한 방법으로 정보지에서 단가를 구하고 그 단가에 의한 입찰중에서 입찰당사자들이 서로 담합하면 그 가격이 100%를 왔다갔다 해도 괜찮다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지에서 단가를 샘플링을 채취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침출수를 처리하는데는 약품이 그렇게 많은 약품이 사실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우리 시중에 나가서 응집제라든지 가성소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 구입단가를 한번 쭉 가서 일반인에게 파는 단가가 얼마인지만 견적서만 한번 받아봐도 되고, 한번 가서 물어봐도 대충 이 가격들이 시중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 근접한 그 가격보다 한꺼번에 많이 싸니까 싸게 이렇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입니다. 단지 정보지에 있는 정보지대로 해서 입찰 보여서 그 사람들이 짜고 많이 써넣어도 낙찰하는 것보다는 분명한 시중경제를 적용시키고 그것을 증거로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응찰했을 때는 제재를 가해서 세비를 아끼도록 그렇게 노력해 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태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회계절차상 예정가격을 정보지에 의해서 단가를 산출해서 품위를 내어서 결재를 득해서 계약부서에 넘기면 계약부서에서 입찰을 구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개입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는 정부물품단가를 적용해서 가격정보지에 의해서 산출해서 계약부서에 넘기면 계약부서에서 입찰할 때 하는 것이지. 우리는 전혀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항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 어느 회사다, 그 양이 납품이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관여를 못합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 가격은 임의로 뺀 것이 아니고 담합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을 안 고치고는, 그래서 금년 2003년도는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절감된 것이지. 이 담합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을 안 바꾸고는 절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합은 앞으로는 어렵지 싶습니다. 왜 약품 회사가 많기 때문에 옛날과 다르게 담합이 안되고 있고 공사입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입찰도 옛날에 몇이 안될 때는 담합이 되었지만 지금 담합은 전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많은 약품회사가 입찰에 응해서 경합이 되면 자기들 손해가 가도 납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히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이지, 그 예산을 우리가 가격을 낮춰서 경리계에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약품이 어떤 가격에 유통되는지를 정보를 수집할 것 아닙니까? 수집하는 단계를 제공하는 것도 역시 아무래도 당해 부서에서 어느 정도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시 우리가 정부에서 구매하는 이런 가격들이 시중가격보다 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느냐에 대한 불만들을 국민들이 보통 많이 합니다. 그게 아마 그런 관행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폐수처리를 하는 부분은 우리 관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개별적으로 확보한 폐수처리장도 많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시중에 다 유통되고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면 물론 자기들이 과다한 경쟁으로 실제 가격보다 손해를 보면서 응찰하는 경우는 우리 관에서 어떻게 보면 득이 되지만 그것도 합당한 계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원가에서 근접하고 시중에서 공급되는 가격보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폭이 무려 100%가 차이가 나는 정도로 가격이 두 배 이상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없도록 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미리 자료로 구입했을 때 예산을 신청할 때도 적정량의 예산이 신청되고 거의 근접한 형태에서 계약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원래 구입했던 것보다도 반이 넘게 2,000만원 약품비가 들어가고 2,300만원 불용액으로 남아지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일 하단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폐기물불법투기처리비가 원래 300만원 되어 있는데 아마 집행을 안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불법투기 폐기물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한데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째서 돈은 처리가 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불법투기처리비는 3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불법투기 지역이 없고 일반 주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또 공무원이 발견을 못했을 때 지역이 없으니까 예산을 삭감조치했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를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파서 불법투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금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기 우리가 이런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우리 관내에 사실상 치워야될 불법폐기물들이 사실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처리를 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냉장고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도 가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은밀한 곳에 투기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런 자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수집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불법투기처리비 300만원은 우리 생활폐기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 냉장고나 일반 생활폐기물은 우리가 어느 지역이 있으면 그것은 예산을 지원 받지 않고 우리가 처리하고 있고, 이것은 산업폐기물이 몰래 어느 지역에 폐기물을 매장시켜놓았다 이럴 때 처리하기 위해서 옮겨야 되니까 그런 예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생활폐기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금 중에 수해쓰레기위탁처리비 국비 2억7,700만6천원 사용계획서 혹시 작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수해 쓰레기를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품의를 내어서 재무과에 입찰을 구했습니다만 두 번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2억7,700만원 산출기초는?

산출기초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톤당에 25만7,000천원 정도 계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 지분에 대해서 간담회시에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군내에도 쓰레기장이 있고, 타군에도 이런 현상이 있을텐데 이것은 우리군에 어떻게 보면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해서 타 쓰레기장과 교환조건 처리 이런 방안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계시지 싶은데 정회를 한 후 중식이후에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처리를 하는데 저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것을 타 시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안됩니다. 12월28일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이대로 진행은 하는데 다른 시군도 국비 수해쓰레기처리비가 이렇게 금액은 틀려도 내려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전부 위탁 처리합니다. 한 군데도 시군간 교체한다든지 시군에서 처리하는 시군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맹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지역경제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32억9,196만3천원보다 4,961만5천원이 감액된 32억4,23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9,899만5천원보다 3,311만5천원이 감액된 6,58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한 결과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3,205만1천원을 예산 절감하여 3,845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일반보상금은 106만4천원을 예산절감하여 2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변동은 없습니다만 과목별로는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97페이지 민간이전 29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024만원을 절감하여 96페이지 재료비 과목에 일시사역인부임과 공공근로자 국민연금 부담액으로 3,7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은 기정예산액 2,500만원보다 1,650만원이 감액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산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참가업체지원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해외품질규격인증지원비 신청업체인 주식회사 유성의 부도로 지원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예산으로 106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25억8,607만2천원보다 7,091만4천원이 감액된 25억1,515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와 일반운영비는 121만1천원을 예산 절감하여 1,64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은 지난 11월20일 도의 유가보조금 배분비율 조정통보에 따라 6,970만3천원이 감액된 6억4,4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예산액보다 1,800만원이 줄어들어 금번에 감액 조치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47만4천원이 늘어나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270만원은 예산 절감하여 삭감 조치하였고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은 농공단지조성기본조사설계비가 필요없게 되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예비비는 세입예산 증감액과 세출예산 증감액 차액 1,51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는 우선 94페이지에서 98페이지에 있는 예산안부터 먼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95페이지 일반수용비 3,000만원 삭감된 주원인이.

3,000만원 삭감했던 것은 당초에 기업유치홍보 신문광고료를 3,000만원 계상해놓았습니다. 그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별도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 골프장 조성하고 모든 광고료를 문화공보과 풀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당초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94페이지에서 98페이지, 106페이지, 특별회계 145페이지, 154페이지 지분도 질의 부탁드립니다. 106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이것은 도에서 새로 교부 내시된 금액만 가지고 그대로 집행하고 잔액이나 그것은, 처음 세울 때는 이렇게 세웠지만 6억4,400만원밖에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고 예산서에 6,900만원 삭감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예금이자수입 3,100만원 예상했는데 1,300만원밖에 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우리가 예산액을 3,100만원 예상했던 것이 12월31일 현재로 만기가 1,300만원이었고 그다음 내년 1월8일날 만기가 지금 계산을 은행에 알아보니까 2,450만원이 1월8일자로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3,100만원을 1월8일 만기를 12월31일 현재로 이자로 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당시에 편성하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만기에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날짜로 계상해야 되는데 12월31일까지 이자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만기일자에 맞춰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1,800만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내년 1월8일자로 2,450만원 이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초예산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자금 이동이 별로 없는 자금인데 회계 연도별로 맞춰서 예금을 해서 그 당해연도에 총 이자수입을 계상이 되도록 회계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1월8일이니까 그것을 조정하려고 하면 근 1년 뒤에야 맞출 수 있습니다. 당길 수 없기 때문에 만기일 이전에 우리가 해약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를 예치할 때 우리 회계에 맞게 12월말까지를 그렇게 예치를 하는 것인지.

그러면 1년 하는 것하고 11개월22일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자율이 낮아집니다. 1년 미만은, 그래서 1년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1월8일과 12월31일은 8일차이입니다. 1년동안 정기예탁을 한다고 했는데 정기예탁을 한 게 아니고 보통 보니까 환매 조건부 채권 이런 예치를 하는데 환매채 조건부 채권은 딱 1년이 정해지지 않아도 일정 개월 단위로 하는데 이것은 정리를 해놓는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는 정기예금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회계를 처리하면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예탁되는 특별회계 부분은 우리가 한 회계 연도에 그 연도동안에 예치된 이자가 얼마다 하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편리하기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자를 계산해보고 앞으로 12월31일까지 했을 때에 이자차액이 별로 없으면 회계 연도하고 맞추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자차액이 많으면 그대로 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결산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지난 태풍 매미의 추경 성립전예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매미 소규모피해복구 성립전예산에 도비 146억6,604만원, 군비 18억8,090만원, 시설비 실시설계비가 되겠고 성산정녕1구 하천정비사업 개거설치에 도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소규모시설수해복구 성립전예산 도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이방 구학마을 진입로정비에 4,000만원, 81페이지입니다. 이방상리 신설농로포장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에 보조사업입니다.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 1개소에 국비 500만원, 도비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태풍 매미 농업기반시설피해복구 군시행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억3,067만3천원, 도비가 43억7,336만4천원, 군비가 5억7,73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설비,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장마산지농로포장에 3,000만원 도비가 되겠고 대지관동 농로 및 배수로정비사업에 도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군시행 성립전예산인 농업기반시설복구비에 도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기반시설피해복구 성립전예산 시설부대비가 도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성립전예산 매미 농경지피해복구입니다. 사유시설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합해서 국비가 2억2,980만2천원, 도비가 5,55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보조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기반공사에 가는 태풍매미 기반시설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4억1,949만4천원, 도비가 48억1,250만6천원, 군비가 6억6,98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건설관리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제세 428만원을 삭감했고 운영수당에 175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태풍 "매미" 지방2급하천 성립전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시설비 실시설계비해서 국비가 401억8,213만8천원, 도비가 343억7,837만2천원, 군비가 35억5,37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소하천수해복구 성립전예산입니다. 시설비 실시설계비해서 국비가 108억2,063만6천원, 도비가 95억4,435만3천원, 군비가 12억2,6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태풍 "매미" 수위측정기 성립전예산이 국도비 군비 합해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실시설계 용역 및 시설비는 기정 40억1,126만5천원을 삭감해서 다음 성립전예산으로 바로 편성했습니다. 태풍 매미 2급하천 수해복구 성립전예산 감리비가 도비 8억5,000만원입니다. 태풍 매미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성립전예산 시설부대비가 도비 40억, 소하천수해복구 성립전예산 도비가 50억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가 태풍 매미 공공시설 복구에 기정 57억9,699만7천원중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 2억4,000만원, 실시설계비 1,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태풍 매미 지방도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국도군비가 53억5,031만4천원이 되겠고 군도수해복구 성립전예산이 국도비 군비해서 50억1,1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태풍매미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성립전예산이 39억8,27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태풍매미 지방도 수해복구 성립전예산 도비가 분할측량비, 기타부대비해서 1,500만원, 군도수해복구사업 측량비, 기타부대비가 도비 2,0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분할측량비, 설계비, 부대비해서 도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155페이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1,276만6천원을 삭감조치했고, 기타직 보수에 하천감시 606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628만원, 급량비 38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하천감시청경 국내여비 550만원을 삭감했고 월액여비 120만원을 삭감했고 복리후생비 2,428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인 학술용역비입니다. 골채채취예정지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은 당초에 1억7,000만원이었습니다만 1억4,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골재수급계획이 건교부로 내려오지 않아서 부득이 12월에 발주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2회추경때 한 것을 삭감조치하고 이 돈은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시설비도 예정지 설계비도 같이 검토용역비와 마찬가지로 2,0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1억2,320만1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에서 81페이지 사이에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92페이지에서 94페이지 질의 부탁드립니다. 101페이지에서 106페이지 사이 건설과 일반회계 총괄적으로 질의 부탁드립니다. 건설과 특별회계 155페이지에서 160페이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전반에 걸쳐서 총괄 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 생각하시는 동안에 추경이지만 과장님 별도 설명하실 사항 있으시면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하천골재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을 한번 봅시다. 기정예산을 1,500만원으로 봤는데 1,000만원이 더 이자가 해서 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자금으로 축적된 것이 한 9억 정도 되는데 이자수입을 추측한 내역과 현재 이렇게 불은 사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골재매각수입을 일반 들어오면 환매채 예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킨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필요하시면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수위측정기라고 40억인가 기정에 해서 수위측정기를 안했습니까?

이 수위측정기는 유어 적포교 교량에 붙은 수위표입니다. 이것이 지난 태풍때 수위표가 떠내려가서 수해복구비로 예산을 얻은 것입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 수위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제일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1개소가 국도비가 다 500만원씩 감액되었는데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유로 한 개소가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국도비가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내시가 4억9,200만원 국도비 합해서 내려온 사항인데 이게 내시는 성립해놓고 자금교부가 국도비가 500만원씩 삭감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개소라고 하는 표기 자체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전체 저희들이 용수개발사업해서 토털 올라가기 때문에 했는데 실제적으로 3개소에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한 개소 먼저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국도비가 500만원씩 삭감되더라도 일은 원만히 할 수 있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도시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아랫 부분입니다. 시설비 태풍 매미 피해 군립공원 자하곡 탐방로 복구입니다. 총 사업비가 4억3,175만5천원인데 시설비가 4억825만4천원, 설계비가 2,040만1천원, 부대비가 3,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 피해 옥천농촌도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8억7,873만1천원인데 시설비가 8억4,359만4천원, 설계비가 2,960만1천원, 부대비가 5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부대비와 시설비 같이 마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헬기임차부담금인데 도비보조금과 군비보조금 같이 해서 있던 것을 도비는 도에서 하기로 하고 우리 군비만 얹어 나중에 기타예산에서 과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사태복구사업입니다. 총 산사태 복구비가 17억5,459만원인데 시설비가 17억4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저가 말하는 것은 실시설계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아랫부분에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실시설계비가 1억5,844만4천원 이것은 산사태 야계 임도 다 합쳐서 부대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그위에는 야계사방 임도복구 그것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2,592만6천원이 먼저 추경에 예산에 얹혔던 것 면적이 줄어들어서 삭감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도천면 어만리 정자나무 쉼터조성사업입니다. 도비로 2,000만원, 다음 태풍 매미 산림분야 사유시설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2,874만4천원인데 여기에 얹힌 것은 국비와 도비만 얹혀 있습니다. 1,920만3천원, 도비가 845만8천원, 군비가 108만원, 108만원은 예비비에 얹혀 있기 때문에 빠져서 2,766만1천원 얹혀 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화왕산정 가꾸기 사업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8,400만원 얹혀있었는데 저희들이 3,700만원 쓰고 나머지는 국도비 지원되는 것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4,700만원 이번에 삭감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앞에 헬기임차료 깎았던 것을 여기에 얹어서 도에 불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 산림피해복구 산림사업 중에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산사태사업비가 2억8,170만1천원 중에서 저희들이 1,595만9천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야계사방이 7억7,829만9천원중에서 4,409만원 우리 군에서 도에 납부하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제안설명에 수고하셨고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6페이지에서 78페이지 사이에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 98페이지에서 101페이지 사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0페이지에 화왕산정 가꾸기 사업에 8,400만원 기정예산에서 우리 군비는 3,70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국도비가 와서 사업은 처음 기정 세웠던 예산 규모대로 하셨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저 기억으로는...

6,000만원 얹었습니다. 내년에도 쓰고 일단 얹어놓고 나중에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화왕산정 가꾸기 사업이 주로 한 것이 아카시아 제거하고 또 싸리 제거하고 칡넝쿨 제거하고 비료 주고 이런데, 국도비가 대체되는 것은 칡넝쿨 제거사업 같은 것은 국도비로 별도로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돈 절약이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태풍 매미 산림피해복구공사 성립전예산으로 60억800만원 국도군비를 다 투입해서 공사를 했는데 뒤에 설명이 있었는데 101페이지 보면 자치단체등 이전에 중간 부분에 태풍매미 산림피해복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관계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부분에.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관계 중에서 어려운 사업 일반 건설사업은 우리 일반 시중에 있는 건설업자들이 할 수 있는데 산림사업만은 물량이 평시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관례적으로 보면 전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물량이 많다보니까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다 못하고 우리 쪽에서 일부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래서 하고, 큰 물량 예를 들자면 인명사고가 난 지역, 도성암이라든지 옥천지역, 고암 원촌 뒤쪽에 동네 바로 뒤에 사태난 쪽에는 어려운 공정이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원쪽에서 하고 일반적인 산사태 이것은 우리쪽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갈랐습니다.

98페이지 시설비 약 60억 이 부분은 군에서 집행하고 이쪽에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데 돈은 보태주는 그런...

우리 군비부담금만 주고 국도비는 도에서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01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비는 국도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사태가 총 20억3,629만1천원 중에서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 2억8,170만1천원,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17억5,459만원 이렇습니다. 2억8,170만1천원 중에서 6% 정도 되는 돈 그것이 1,595만9천원, 그리고 야계사방에 보면 총 44억1,923만6천원입니다. 그 중에 7억7,829만9천원을 도에서 집행하는데 그 6% 정도 되는 돈이 4,409만원 군비부담하고 나머지 36억4,093만7천원을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9페이지 보면 임도 복구해서 5.6㎞ 6억900만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임도 복구를 하는지?

수해로 인해서 파괴된 임도를 복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에 쓸려 내려갔다든지 붕괴된 것.

예산이 하도 많이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하길래 5.6㎞인데 6억이나 들어가는지?

이게 전반적으로 다 복구가 된 것입니까?

복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돈 하면 다 복구되는 것입니까?

이것만 하면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 사이에 있는 것은 태풍 매미로 인한 복구사업비입니다.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상단부위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태풍매미 산림분야 산림시설피해복구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인데 2,760만원 되는 예산 중에서 국도비가 포함되고 다음에 군비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예비비에서 계상되면 여기에다가 바로 이쪽 부기에다가 바로 군비를 얼마 투입한다고 해서 하지 않고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까?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예비비 올린 내역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같이...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가 회계상 법정예비비만큼 적립이 안되니까 편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다가 예비비를 적게 계상을 하고 여기에 본 예산서에 올려주는 것이 그게 정당한 회계법이라고 봅니까?

저희들 요구는 예를 들어 앞에 말씀드린 중에서 총 민간자본보조 태풍 산림분야 이것이 2,874만1천원이었는데 국비가 1,920만3천원, 도비가 845만8천원하면 2,776만1천원 아닙니까? 거기에 군비는 108만원을 같이 요구를 했다. 같은 과목에 넣어달라고 했더니 예산편성하면서 예산부서에서 108만원 이것은 예비비쪽에 쌈을 갈라 얹어졌다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만든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담당부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총 소요되는 예산의 개요가 일목요연하게 표기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조금전 김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어떤 예산을 삭감시켜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가 법적 프로테이지를 오버할 경우에 아주 교묘하게 마지막 추경예산에 편재하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예산부서의 담당자의 답변을 한번 요구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설명 들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叡算경영담당직원 정영홍 그것은 편법이라기 보다는 예산 운용원칙에 예비비는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서 사용승인 되어서 시설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되면 그것을 다음 추경때 예비비 과목에서 시설비 과목으로 옮겨넣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상에 예비비에 그대로 있고 현액만 시설비 과목으로 와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편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사용 승인되면 그 과목에 예산이 그대로 있고 승인된 금액만큼 현액만 자금만 옮겨와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간시점이라도 예비비는 사용승인 되었는데 다음 추경때 사용 승인된 과목을 옮겨서 예산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현액만 와서 관리한 것입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삭감이나 증액 감소의 부분은 나머지 예비비로 옮겨가는데 예비비의 것도 정리가 될 때는 원위치로 옮겨서 편성해주어야 되지, 자체편성한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예) 그렇게 나와 있는 예산 2004년도 책자.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가 그런 성격으로 편성되고 지출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아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태풍 매미 산림분야 사후시설피해복구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부기상으로 보면 2,766만1천원밖에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지출되었다는데 문제입니다. 군비가 108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이 액수보다는 더 높게 지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기상으로 보면 이 돈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단일 과목에 부기가 될 때는 거기에 지출되었던 모든 자금이 다 표기되어야 알 수 있지. 예비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자체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 전용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전용해 올 때는 그 회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전용할 필요없이 예비비에 대한 하나의 부기를 별도로 편성해야 되지.

예비비 사용승인 받으면 그 쓰고자 하는 과목으로 변경이 되면 결산할 때 그 과목으로 옮겨져서 결산이 됩니다. 결산할 때 옮긴 과목으로 결산하고.

중간 예산서에는 예비비에 그대로 빼어놓아둔다.

맞춰줍니다.

일단 위원님들 편성지침이나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별도로 확인하기로 하고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래 쓸 적에 미리 위에 남아 있는 돈을 쓴다고 승인했기 때문에 편성해서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에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옮긴 과목에...

예비비로 집행된 과목이 보면 이재민구호비라든지 주택피해 전파 반파, 농경지 피해복구, 비닐하우스 복구, 조금전에 말한 버섯재배사 복구, 피해축사복구, 피해가축입식등 이런 항목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 총 12억8,873만5천원입니다. 군 전체적으로. 그중에 우리가 108만원.

예비비 사용은 재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08만원 군비를 배정해서 하면 되지.

이 사항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예산편성하기 전 아닙니까? 그때 간담회시에 예비비 얼마 쓰겠다해서 내려온 승인하는 항목에 예비비를 쓰라고 승인해주면 그 부기에 안달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산림과장님이 책임지고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현재 도시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진흥청에 회의가 있어서 올라가셨습니다. 저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대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자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농업기술센터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드리며, 제3회 추경예산안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항에 농업기술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135억9,186만8천원이며, 금회 요구예산액은 20억2,030만3천원으로 추경후 예산총액은 156억1,21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농수산관리는 예산요구액은 19억6,301만1천원으로 추경 후는 134억4,943만7천원이 되겠으며, 89페이지에 축산행정 예산요구액은 5,729만2천원으로 추경 후 8억8,5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504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풍 매미 복구로 인하여 한우협회와 양돈협회등 서울무역센터에 브랜드전 불참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운영비는 과목을 변경해서 402-01로 자세한 설명은 87페이지에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은 당초에 670명 계산을 했습니다만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줄어서 528명 하는 바람에 8,031만8천원이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마을 육성지원운영비는 402-01로 과목변경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세부 설명은 역시 87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2.8㏊에 2,803만4천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당 5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직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은 ㏊당 50만원에서 53만2천원으로, 비진흥은 40만원에서 43만2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은 면적이 작년까지만 해도 2㏊만 해당이 되었는데 3㏊까지 해당이 되다보니까 6억2,24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사업도 성립전예산으로서 705농가에 면적이 212.9㏊가 되겠습니다. ㏊당 30만원 지원해서 6억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로서 마늘작목전환지원사업은 102농가에 31㏊, ㏊당 183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5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태풍매미 비닐하우스 시설복구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비가 7.5% 지원되다가 13.3% 지원되는 바람에 1억835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태풍 매미 버섯재배 복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7.5%에서 13.3%로 인상이 되어 1,497만6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수산분야 복구지원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22%에서 33%로 증액되어 5,142만5천원이 되고 도비도 7%에서 11%로 증액되어 1,80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육성지원 201-01과 301-09 앞에 설명드릴 때 87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6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작 사용한 포장재 잔여분은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서 읍면에 포장재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스티커를 제작하는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천매 3,300원씩해서 6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태풍 매미 농작물피해복구사업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약대 21,501㏊에 당초 도비가 20%에서 35.5%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5,153만2천원입니다. 대파대 13,041㏊에 대해서 역시 도비 13.5%에서 24%로 증액되어 4억8,48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시장개척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본특판행사계획 업체에 3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풍 매미등으로 해서 3개 업체 태백, 산마을, 선미식품 10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하게 되어서 행사용 62만3천원과 팜프렛 30만원, 92만5,500원을 사용했고 나머지 604만9천원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미국특판행사도 3개 업체가 나오도록 하였습니다만 태풍 때문에 참여 기피하는 화왕산식품등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1개 업체 선미식품만 9월23일부터 10월1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행사용 74만5천원과 라벨 10만원해서 84만5천원이 사용되고 잔액 215만5천원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마을 육성지원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고 그 밑에 시도비보조 반환금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되어서 10만2천원 위로 가야 할 사항이 밑에 포함되어서 다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자 실비보상하고 앞에 85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풍 매미등으로 인해서 미 참가하는 바람에 120만원 삭감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소탄저 기종저 예방접종시술비외 5종 소 22,640두와 돼지 19,060두를 예방 접종하고 시술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소는 두당 1,000원, 돼지는 500원입니다만 다두 사육농가는 자가시술토록 유도하여 286만5천원 잔액이 남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삭감액은 91페이지 재료비로 사용토록 다시 편성해놨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286만5천원은 여기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뉴캐슬 81만수에 대해서 약 대금 7,074원, 2천수를 예방하게 되겠습니다. 286만5천원 약품구입비로 사용토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로서 태풍 매미피해 축사 및 부대시설복구가 되겠습니다. 33호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당초 50%에서 88.6%로 증액되었습니다. 1,909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가축입식 지원 56호가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가 50%에서 88.6%로 인상되어 증액 1,65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수출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출실적 증명에 의거해서 24,730매를 매당 1,300원씩 해서 1/2하게 되면 1,6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돼지고기 수출은 995톤 되었습니다만 증명서가 있는 것이 371톤입니다. 없는 것이 624톤. 없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나가는 수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착촌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 전력증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착촌에서 당초 시공사인 우일환경과 협의하여 보강공사가 실시되었으므로 군비 150만4천원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출하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육하는 농가로서 관내 도축장에 사용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러시아, 몽골 등으로 수출을 당초 1,700두 계산을 하였습니다만 늦게 러시아나 몽골로 추가되는 바람에 5,500두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2,500두에 두당 1,500원씩 해서 825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 구입 286만5천원이 앞에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절약된 부분을 다시 닭 뉴캐슬 예방에 투입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절약된 예산을 그냥 쓰기 위한 하나의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볼 때 우리 관내 닭 마리수가 엄청 많으리라고 보는데 2천수에게만 뉴캐슬 예방주사를 놓으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2,000수에만 놓는 것이 아니고, 닭 뉴캐슬병은 전부 81만수가 됩니다. 약 1병이 2,000수를 접종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약 한 병은 7,074원이 됩니다.

닭뉴캐슬 약 한 병에 2,000수씩 접종할 수 있고 이게 하면 이 돈하고 딱 맞아떨어진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육은 81만수입니다.

지금 보통 닭뉴캐슬병 발병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예산이 남으니까 뉴캐슬을 예방해보자는 것입니까? 뉴캐슬병이 보통 최고 많이 발생할 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뉴캐슬병은 주로 연중 발생하는데 제일 많이 할 때는 봄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도 뉴캐슬병은 원래 꾸벅꾸벅 잠자는 병이 뉴캐슬 병이 아닙니까? 보통 보면 겨울철 같은데는 잘 발생하지 않는 병입니다. 예산상에 겨울에 이것 예방주사를 놓아봐야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사서 다소 비축했다가 봄에...

지금 예방해야 봄에 방역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또 이번 조류독감과 같이 약이 확보가 안되어 있었더라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뉴캐슬에 대한 예방비는 별도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조금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하단에 보면 돼지고기 수출포장재 지원에 관해서 한번더 지원범주라든지 지원했을 때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고기 수출포장재 지원은 수출을 한 면장(免狀)에 의해서 증명서를 제출하면 포장재를 수출한 고기 ㎏수에 따라서 포장재 소요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본 결과 증명서를 가진 공식적인 돼지고기 수출량이 371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장재 소요량이 24,730매가 됩니다. 그래서 매당 1,300원이 됩니다만 1/2 50%해서 1,607만5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출품에 대한 지원은 일반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지요?

채소류라든지 이런 것은 7%, 10% 이렇게 해서 줍니다만 돼지고기 부분에서는 수출해도 지원되는 것이 포장재 지원밖에 없습니다. 수출장려금이 없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수출장려금 그것은 수출진흥계에서 지난번에 10%, 7%, 2% 그것만 있고 돈육에 대해서는 수출장려금이 없습니다.

김태수 위원 질의중이라서...

없습니다.

그럼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8페이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태풍 매미 농작물피해복구 여기에 대해서 농가에 지금 현재 50%이상 80%미만, 80%이상 이런 농가들이 안 있습니까? 금액이 똑같지 않을 것 아닙니까? 50% 경우에는 최하 얼마까지 지급한다. 최고 얼마까지 지급한다. 그 이야기하고 또 대파대가 평당 얼마 지급됩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에 보충질의가 구건회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우선 준비된 답변을 해주시고, 구건회 위원께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셨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위원입니다. 센터소관 사회단체보조내용이 먼저 보니까 안나와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질의하느냐 하면 자료하고 관계가 없는데 어떤 단체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문의한 내용이 있었기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보조금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오도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인회나 여자 경영인회 나가는 그 비용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센터 소관인 사회단체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올해부터는 전체 사회단체는 풀로 한몫 주어라 해서 옛날에 법정으로 지원해주는 평통지원은 기획감사실에서...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풀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에는 단체별로 보조내용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 군 전체적으로, 또 만약에 센터 소관 같으면 영농지도자회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별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바뀌어서 풀예산으로 설정해놓고 신청하고 신청한 것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내가 묻는 이야기는 풀로 했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그런 질문을 받고 보니까 올해는 그런 내용이 안나왔거든.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단체는 내년도 예산 보조가 얼마가 된다 하는 내용이 안나왔는데 그 질문을 받고 보니까 답하기가 곤란하더라. 그런 뜻에서 올해 그렇게 되었으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이 그것도 내용이 나와지면 풀보다는 예산 심의를 했으면 어느 단체 얼마 정도 예산이 간다든지 그 내용 정도는 군의원 위치에서 알았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오도 위원님의 질의를 과장님 캐치를 하셨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자료가 준비가 안되시고 알고 계신 지분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전에 구건회 위원님 질의하신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우오도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없으면 그렇게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오도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는 제 소관이 아니고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는 밑에 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잘 모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 묶어서 작성해서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한해서 밑에 과하고 저희들 과 소관하고는 작성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계수입니다. 연일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 3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순으로 수정예산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62페이지 230상하수관리입니다. 태풍 매미 간이상수도수해복구사업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추경에 계상된 내용인데 19건에 5억9,279만1천원, 국도비 군비부담금이 일부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420기타 항목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7억2,079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사유는 군비로 계상되어 있던 당초예산에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존하는 기준이 당초 계획보다 증액되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7억2,07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171페이지 수질회계전입금으로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겠습니다. 174페이지까지 수입은 내용이 동일함으로 생략하고 175페이지 세출 수정사항입니다. 201일반운영비에서 34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와 176페이지가 보조사업 307민간이전에서 3,462만6천원이 다음 뒷페이지에 나오는 자체사업으로 이동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감은 아니고 과목만 바꾸는 사항으로 뒷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연구개발비 207에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461만2천원은 계산상으로 앞쪽에 있는 태풍피해 수해 성립전 군비부담액 800만원하고 앞서 말씀드린 3,462만6천원 이 내용하고 같은데 계산내용은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고 내용은 민간이전부분하고 뒷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7페이지 401시설부대비에서 감리비가 남지배수장 비상발전설치 전기감리용역인데 이 내용은 재무과에 전기직 기술자가 있어서 감리용역을 생략하고 군비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끝으로 178페이지 지방채 상환 차입금 원금이자 상환내용은 원리금 원금은 변화가 없습니다만 이자부분에 요율이 적어진 관계로 수치에 의해서 전부다 군비가 삭감되고 감액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노란 책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수정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03년도 예산 총괄표 우측 부분에서 자금 예산에서 72억7,958만원 수입 계와 하단에 72억7,958만원 지출, 수입이 동일하게 계상해서 수지면에서 삭감없는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수정되는 부분은 제일 하단부 차인액 사업예산에서 7,812만3천원, 자본예산 차인액 21억636만8천원을 합하면 우측 자본예산 위에서 네 번째줄 19억7,439만1천원, 그 밑에 있는 2억1,010만원 이 내용을 합하면 수치가 동일하게 나와서 차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결산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몇 군데 보완할 것을 하였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수도사업비용에서 복리후생 재료비는 똑같은 13만원으로서 증액하고 감액하고 동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배수비 수선교체비는 3,901만6천원으로서 이 내용은 저희들 현재 시점으로서는 앞으로 세출 예상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잉여금 잔액이 남았을 때는 내년 잉여금 처리로서 이월 수입으로 계상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입과 지출을 제로로 하기 위해서 이 과목을 선택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10여일 정도 남았는데 별로 지출할 항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설명드리기 전에 27페이지 상수도시설 수해피해 복구사업이 있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상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비가 1억8,516만7천원, 다음 상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 밑에 도비보조가 1억6,418만3천원, 국비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자본적 지출 401시설비에서 유어 장마 농어촌지방상수도 토지보상비가 당초예산에 6,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올 현재 국회에서 아직도 결정이 확정이 나지 않은 관계로 경상남도에서 창녕군에 사업이 확정 통보가 없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잉여금 처리로 이월시켜서 내년에 시설비가 확정될 때에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해서 내년도로 미뤄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비는 성립전예산 아까 말씀드린 1억8,516만7천원 국비보조, 1억6,418만3천원 도비 보조해서 저희들 군비는 1,82만4천원 요율 부담으로 부담액을 해서 상수도 3개소를 설계단계 마쳐서 내년 4월 이전으로 완벽하게 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같은 요율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회계까지 수정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특별회계, 일반회계 지분부터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해피해액 그것만 변화가 있고 내용적으로 다른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62페이지와 63페이지가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67에서 179페이지까지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질의 없으시면 공기업 질의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계수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태수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예산액은 2,700억722만3천원입니다만 금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경상경비와 사업예산을 비롯한 제반 경비가 당면 군정현황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태수 간사께서 보고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계수 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