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장민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는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성호경사무직원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2003년12월10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2003년12월10일 창녕군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수식의원으로부터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 답변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예산안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4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민웅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수식의원외2인발의)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자이신 신수식의원 나오셔서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신수식의원입니다.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장민웅위원장
신수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탁
김규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03년12월10일 신수식의원외 2인발의 의안번호 제80호로 회부된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민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식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수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노효석사무과장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10억4,256만7천원 보다 50만원이 증된 10억4,30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목에 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기본급에서 150만원, 봉급에 150만원 증이 되고 수당 중 대우수당에서 1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한 것은 의회사무과 정원은 기능직 8급에 1명, 9급에 2명, 10급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7급에 1명, 8급에 1명, 9급에 5명으로서 봉급 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에 대해서 편성하는 관계로 현원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50만원 150만원 계 3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의정사 발간에 1회추경시 2,7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발행부수가 500부정도 되고 페이지도 1,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850만원으로 1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발행부수 500부는 전국 기초의회, 광역의회,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의정사 발간 자료준비는 거의 다 되어갑니다. 연내에 계약이 되어서 1월말경에는 발간이 되지 않겠느냐 예상됩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중에서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 기정예산 500만원인 것을 지금 상해부담금 집행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해서 100만원을 남겨놓고 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민웅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12월10일자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9호로 회부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민웅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
장민웅위원장
김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38페이지 하단을 한번 보십시오. 연금부담금 중에서 기정예산 500만원 중에 100만원을 남겨두고 400만원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이 기정예산 중에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하면 혹시 만약에 의원들이 의정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보험적 성격을 띤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상해보험이라든지 그런데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 500만원 중에 40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을 남겨놓는데 2004년도 당초예산에 의원상해부담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500만원 다 삭감을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노효석사무과장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보험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공무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주는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현재 아무런 상해가 없었고, 또 연말을 몇 일 남겨놓지 않은 시점으로 100만원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예산이라는 것은 불용액은 정리를 해서 다른데 활용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100만원 남겨놓고 삭감할 계획입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해부담금을 예산에서 바로 현금으로 지급해 주기 위한 조치라면 이 부분은 저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상해에 관한 부분을 좀더 직접적으로 군비나 이런데서 보전해 주는 것보다는 어떤 보험회사와 연계해 가지고 그곳에 일단 가입을 하면 적은 돈으로서도 충분히 어떤 사고에 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적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노효석사무과장
김태수위원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는 위험직종이 아니고 일반직종으로 사실은 상해보험에 가입할 그런 성질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나 공무로 출장 가시다 상해를 입었을 때 그런 것에 대비해서 그에 따른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해는 몇 급 정도 입으면 봉급의 2배를 준다든가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대로 현금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고, 위험직종 같으면 보험에 가입하는데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는 별다른 위험직종이 아니라서 보험에 가입할 성질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공무상 입는 상해에 대해서는 분명코 보상규정이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것이 사실상 공무원으로서의 예우라고 할까 그다음에 공무상에 일어나는 공상인 경우에도 적정한 보상 방법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실질 예산에 편성해 놓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보상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경우에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에 따른 적은 경비를 투입해 가지고 결과를 좋게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나는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집단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그기에 대응하는 그런 보험도 현재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아마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능하면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데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적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까?
효석
노효석사무과장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주는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의2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직무로 인한 사망과 직무로 인한 상해인 경우에는 의회의원 회기수당의 2년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일 경우에는 1년분 회기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의료비 전액을 상해부담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치료비가 있다면 치료비 전액은 상해부담금에서 지급이 됩니다. 의료보험을 하고 나머지 본인 부담금은 여기서 지급이 되니까 별도 보험을 넣는 것보다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4대에 들어섰습니다만, 공무로 인한 상해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지금 보험까지 가입할 위험직종이 아니므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장민웅위원장
김태수위원 답변되겠습니까?
김태수위원
예, 좋습니다.
장민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이 계수조정되었으므로 심사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박재갑 간사 나오셔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재갑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5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의회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 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민웅위원장
방금 박재갑 간사께서 보고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