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자체토론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2월22일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구정 수행을 위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연웅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원안가결이 되면 우리 쪽에서 그쪽에 5일이내에 넘어갈 것 아닙니까? 공포를 해야 되지요. 바로 공포하실 겁니까?

예.

일간지나 게시판에 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금정공보를 호외로 발행해서 이송되는 즉시 발행 공포하고자 합니다.

전에 그런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금정소식지를 기준을 하다 보니까 공포일자하고 시행일자가 착오가 난 그런 일이 생기니까 1월1일부터 시행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만약에 가결이 되면

아닙니다. 호외를 발행해서 2003년 공포하고자 하는 뜻은 12월31일 이전에 인사 정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뒤에 할 정원조례가 바뀌면 인원이 늘고 줄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인사행정 문제가 생기는데 조례 공포가 되야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1월1일 기준으로 하실 것같은데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게시판에라도 공고를 하고

이송즉시 호외로 공포하고 게시판에도 공고를 하겠습니다.

조례 문제 공포관계 때문에 전에 처럼 안맞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서 명칭에 대해서 꼭 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민원봉사과 생활민원과는 귀에 익었거든요. 구태여 명칭을 변경해야 됩니까. 오히려 불편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타구와 비교해서 타구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민원정보화과나 토지관리과로 변경된 구도 있는지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활민원과는 지금 토지관리과로 하는 구가 많습니다. 생활민원과로 호칭하는 구는 몇 개 없습니다. 지적과는 우리가 토지관리과로 하는 것은 앞서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할 때 지적과라는 것은 그대로 둬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광의적 해석을 해보면 토지관리가 맞고 지적은 일제의 순수한 토지 관리 부분에서 지적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이런 공시지가 업무 크게 대별을 해서 3개 업무라면 지적업무는 부분인데 옛날부터 기술직 해가지고 주무계를 하다 보니까 지적과라고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관리과로 해 줌이 오히려 앞서가는 현실화된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를 민원정보화과로 하는 것은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민원정보과가 더 편하고 안좋느냐 하는건데 민원정보과 해놓으면 민원에 대한 정보 경찰정보하고 그런 유사 기능이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기관의 구청의 정보화라 하면 옛날의 전산업무 지금의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 전자 문서화 이것을 정보화라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정보과 보다는 민원정보화하면 경찰하고 대치되는 용어가 되는 것같고 저희들이 민원정보화과라고 하는 것은 민원 업무를 전자화 또는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업무를 넓혀가겠다 확대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사실 이것이 귀에 익은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물론 전문성을 가지신 집행부에서 여러분이 검토를 했겠지만 얼른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도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편하고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어서 오히려 이렇게 바꾸고 나면 더 편리하겠어요?

지금 구민이나 다른 일반인들로부터 민원정보화과와 도시관리과는 훨씬 더 좋을 것같습니다. 지적과는 토지관리과로 하면 우리가 앞서가고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바꾸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의를 했는데 민원봉사과를 굳이 정보화과라고 바꾸는 이유가 총무과에 정보담당이 민원봉사과로 내려옴으로써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굳이 안바꾸더라도 민원봉사과 명칭을 그대로 두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잖아요?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문서정보담당도 우선에는 지금 행정직이 담당을 맡지만 앞으로는 전산직이 점유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전산 6급으로 복수직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승진을 하기 전에 보직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행정직이 점유를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반드시 계장이 전산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이 또 전산직이고 전체 직원들이 전산직입니다. 그 민원정보과의 구성 요인이 행정직과 전산직이 양분하게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그 양분된 것을 민원봉사과로만 해놓으면 전산직이 홀대 받는다 또는 우리가 승진할 기회가 없다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직의 기회 또는 문호도 바람직하게 바루어놓는다는 측면에서 민원정보화과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람도 이름을 지을때는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식으로 하나의 작명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되는데 과 명칭도 마찬가지로 민원정보화과 하면 우리 특히 경상도 사람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데 상당히 호칭하기에 불편을 느낄 것같은데 민원봉사과라고 하면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오히려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도 드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안을 올렸겠지만 그런 문제하고 지적과도 사실은 아까 협의의 지적과라고 했는데 오랫동안 우리 주민들 귀에는 지적과라는 것이 귀에 익어 있다 그리고 생활민원과도 한시 기구 아닙니까? 자꾸 명칭을 바꿈으로써 오히려 주민들만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름을 자꾸 바꾸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고 주민들 이해도나 이용 편의를 고려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부합한 명칭인지 좀 다소 의문이 가네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꾸어야만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까지는 상당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것도 고려도 많이 되었습니다. 생활민원과는 도시관리과로 함이 거의 대다수가 도시관리과로 하고 있고 생활민원과가 되다 보니까 어떤 민사도 생활민원과에 가져와 가지고 민사소송건 이런 것도 가져오고 타 기관에도 업무가 넘어오고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로 하면 생활민원과 하고는 좀 다르니까 어떤 엉뚱한 일이 찾아오는 것이 단절될 것같습니다. 지적과는 좀 저희들이 앞서게 미래지향적으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업무의 구성 자체가 토지관리 그 다음에 토지공시지가 그 다음에 지적인데 지적은 이제 전산화되고 상당히 옛날과는 같지 않게 업무가 오히려 줄고 있고 부동산적인 측면이 더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적과를 토지관리과나 생활민원과를 도시관리과나 하는 이 부분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민원봉사과를 민원정보화과는 요새 전산화 처리 하지 않는 부서가 없잖아요. 민원정보화과 할 필요 없이 민원봉사과로 해서 그대로 통일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싶은데 기획실장님 어떠세요?

지금까지 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인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 찾아왔을 때 민원봉사과 또는 민원봉사실 하는 것이 대체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생기면서 각 시군구가 다 이렇게 변경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기록물 관리를 인터넷 또는

되었습니다. 물론 오히려 집행부에서 연구 해가지고 오랫동안 검토했기 때문에 민원정보화과가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겠지요. 기획감사실장은 이것이 좋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현원이 655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표준정원은 664명 아닙니까? 한 사람이 지금현재 표준정원 보다는 늘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13명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4명이 더 늘 것이지요?

표준정원보다는 4명이 더 많아 집니다.

표준정원 710명에는 못미치지만 이 표준정원에 못미칠 때 교부세 인건비 지원때 인센티브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1인당 1800만원인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실때 표준정원제라는 용어가 확정되기 전에 인터넷에서 행정자치부장관 김두관 장관께서 말씀하실때 특별히 인센티브 주겠다 하고 1인 18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라는 것까지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표준정원제 지침이 내려올 때는 인센티브라는 말은 들어 있는데 금액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화법에 그 3개 법이 정리가 되면 이 인센티브라는 말이 중앙 통제기능에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3년 5월9일날 지방조직 관리관계장 회의때 나온 말이구만 그래서 실제 시행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이 말이 빠졌다 이 말입니까?

그것이 이 표준지침이 확정되기 이전에 많은 설로서 그렇게 나와진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지침이 내려올때는 그 용어가 없습니다.

어제 간담회시에 실장께서 1차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만 격무부서의 인원 증원하는데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무부서 증원인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1명인데 이것은 문화재 관리 전문직 학예사 별정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정진 복원 관련해서 학계로부터 많은 어떤 지원과 협의와 그런 것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사학과 출신이 아닌 일반 행정직이 하기에는 의사소통이 좀 막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금정진과 관련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재무과의 1명은 정보통신공사에서 사용전 검사라는 사무가 2004년도 7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통신직 한 사람을 증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는 1명인데 이것은 운수지도계에 차량 단속을 하고 나면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체납 독촉을 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 사무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생하는 무단방치 차량이 많이 증가해 가지고 행정력을 쏟다 보니까 그런 일이 행정적으로 일어날 외근사무가 아닌 행정사무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서 부득이 한 사람 행정직 8급을 증원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 1명은 지적도면을 2004년도부터 전산화한답니다. 정부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산화를 하게 되면 인력이 한 사람 정도 있어야 지금현재의 민원사무 외에 순수하게 준비하는 사무를 수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씩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단속원같은 것은 공익요원들 투입하면 안됩니까?

공익요원하는 사람은 보조만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엄상호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원총수에 비해서 13명이나 증원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구민이 행정 서비스 질을 논할 때 주민 몇 명당 공무원이 한 명 하는 그런 기준도 있지요?

그것은 기준에 있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참고를 해가지고 좀 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해운대구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관광개발이라든가 다른 구보다 없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공무원수는 오히려 금정구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는 이렇게 13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증원을 하면 물론 업무의 효율성은 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에 수반되는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13명 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2004년도 예산서에는 이 숫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원 방법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13명에 대한 충원 방법

이 13명은 전부 정규직이기 때문에 본청으로부터 시험친 사람을 우리가 할애를 받아야 됩니다.

한꺼번에 너무 대폭적으로 인원을 증원하는 것같아서 본위원이 생각컨데 물론 기획감사실에 구정개발담당실에 3명이 필요하고 민원봉사과에도 정보담당 신설에 따른 3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보건소도 방역담당 신설에 따른 2명 이렇게 격무부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갑작스럽게 인원을 많이 보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현재 총무과에 정보화 담당이 그 인원이 그대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명씩이나 더 필요하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총무과에 지금 정보화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6급이 그럼 그 사람이 문서정보담당하고는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정보화담당도 지금 총무과에 있으면서 증원해달라고 많은 건의를 하고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았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안되겠다 하고 잘랐습니다. 이 문서정보담당에서는 3명이 증원되야 지금현재 문서담당하는 일부 공무원이 빠져나와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일이 굉장히 문서정보담당이 앞으로 전 행정에서 일어나는 기안문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정보화담당하고 별개로 담당이 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계가 완전히 신설 되어 가지고 기록물관리에관한 법에 의해서 생기는 업무는 완전히 신설되는 3명하고 지금현재 민원봉사과 민원계에 있는 직원하고 한 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무만 하고 총무과의 정보화담당은 지금현재의 사무는 그대로 하면서 위치만 민원봉사과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구정개발담당 신설에 따른 3명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많이 하는 것 아니냐 굳이 담당을 별도로 안두더라도 별도로 구정개발담당이라는 그런 부서를 안두더라도 현재 기획담당이라든지 그 산하의 실무자를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기획감사실의 사무가 당연히 뒤따라야할 매년 일어나는 사무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무를 현재 당연히 매년 반복해야할 업무에 매여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계에 계장 합해서 총 5명이 되겠습니다. 5명이 되는데 서무 한 사람을 빼고 나면 3명이서 총괄 업무 계획이라든지 회의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것 만드는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7급 한 사람은 목표 관리, 각종 을지훈련 이런 장기적인 업무를 맡아 가지고 지금 금정CI라든지 또는 패널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맡고 있고 또 한 사람의 여직원은 자체평가 이것이 1년간 계속되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하고 다른 사무를 맡아 있다 보니까 진짜 금정구의 미래를 위한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무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인 저로서는 많은 독촉을 하고 왜 안되느냐 하고 한번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놀거나 일찍 퇴근하거나 하면서 안하는 것같으면 모르겠는데 늦게까지 일하면서 못해내니까 부득이하게 금정미래를 운영해보자 이런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담당이 별도로 하나 없어도 안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6급 담당이 별도로 없더라도 7급이나 여기에 보면 토목 7급 한 사람, 건축 7급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직원을 꼭 필요로 하겠느냐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한 사람만 하고 일반행정 한 사람하고 두 사람 정도 해서 어느 한 담당에 예속시키면 안 되겠느냐 구정발전이라는 것이 이런 젊은 직종을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끌어올린다면 과연 이 분들이 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겠느냐 의아심이 가거든요. 물론 구정개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광범위하지요. 그러나 오히려 행정직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한사람 정도는 토목 7급이나 건축 7급 두 사람 둘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중에 한 사람은 일반 행정직으로 있는 것이 오히려 기획을 하는데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결국 총괄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총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일반 행정직이 총괄 정리하는데는 빠릅니다. 빠르고 능률적이고 그 다음에 토목하고 건축 7급을 왜 이렇게 넣었느냐 하면 토목이 보는 시야하고 건축이 보는 시야나 어떤 사업들이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직은 우리 금정구의 건축의 미래 또는 스카이라인 이런 것도 어떤 큰 집이나 큰 어떤 시설물을 구상했을 때의 내부적 문제 그 안에 집중되어야할 문제가 검토되야 되고 계획이 되어야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체성을 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목직은 전체 우리구 지도를 놔놓고 도로는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되겠다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외부적 길고 폭이 넓은 그런 사업들을 토목직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행정직이 토목하고 건축하고 다 알면 행정직이 해도 되는데 토목 건축의 근원적인 기능 그리고 여기에 있는 토목 건축이 건축과나 건설과의 연계 없이는 또 그런 사항을 못 찾아냅니다. 혼자서 앉아서 구름만 잡을 수는 없습니다. 토목하고 건축직은 건축과의 많은 대화를 하고 업무를 알아야 되고 토목직은 토목직으로서 그런 현재 돌아가는 사항도 잘 엮어가야만 아마 구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직 6급이 지금 현재 업무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기획계장이 처리해나가도 되는데 기획계장이 지금 현재의 업무를 가지고 여유가 없으니까 한사람이 팀웍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알찬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6급 담당 세 사람을 증원하는 것은 뭔가 좀 숨통을 틔워서 진급을 시키고자 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번에 기획감사실 관계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소에 방역담당이 하나 신설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방역단 중에 행정보건 6급 하나 행정보건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행정직 6급을 보하거나 보건직 6급을 보하거나 직렬을 방역담당 계장자리에...

그것은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대단히 말썽의 소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제출 받고 나서 몇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우리 부산시내에 4개 구에서 건강증진담당이라는 게 신설이 되었습디다. 남구 연제구 북구 사상구, 그 다음에 동구 동래 사하 해운대는 방역 또는 전염병 관리부서 이런 식으로 방역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데 이렇게 건강증진 담당이나 방역담당이나 이렇게 조직을 만드는 것은 무슨 위의 지침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를 제출 받다보니까 우리 보건소가 상당히 그 동안에 인사상 많은 침체가 되어 있고 또 그 직들이 간호직 보건직 의무직 그런 직급들이 있기 때문에 꼼짝달삭 못하고 그 테두리 속에서 앉아 있다가 사기들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인데 이번에 이렇게 한번 용트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 신설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방역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는 보건소에 업무가 51개쯤 분장되어 있습니다만 똘똘 뭉쳐 가지고 말을 하면은 우리 금정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이 말 아닙니까. 어떻게 따지면은.

예.

그런데 이 방역담당을 만들면은 방역이라는게 상당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염병의 유행을 막고 침입을 미리 예방하는 실무 또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방역 중에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전염병 항해방역이나 항만방역이나 공항방역 같은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은 보건소에서 발생한 환자 보균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격리한다 소독한다 또는 그런 전염병의 발생을 시키는 쥐나 모기 등등 기생충들을 조기에 박멸해야 한다 이런 업무들 아닙니까. 덤으로 개인들에게 필요한 게 과로를 피하고 합리적인 생활을 해 가지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유지시켜라하는 이런 위생 지식도 보급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를 하려면은 상당한 전문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문인을 확보하려면은 우리 공무원들의 임용규정이나 정원규정이나 또는 보수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현재 있는 보건소 직원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분장이 될지 그것은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만 그래서 행정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놓은 것을 보면 누가 봐도 이번 보건소에 방역 담당은 행정직이 하나 진급해서 가는 구나 이렇게 보지 않겠느냐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 방역담당으로 우리 전체 구에서 의논이 된 것입니까? 방역담당으로 하자 건강증진 보다는.

보건소의 존재 또는 발전 가치를 저는 예방행정에 두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치료는 아주 고급기술과 지식을 갖춘 병·의원에서 하고 예방 대체적으로 개연성이 있는 많은 예방이 한사람 한사람의 맨투맨적 철저한 예방보다는 지금 조류독감처럼 이렇게 났을 때 전체적인 어떤 선 우리 지역을 보호하고 하는 게 주 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도시의 어떤 기온이 자꾸 올라감으로서 모기가 겨울에도 많다 하는 여론이나 동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점차 해나가려면은 예방의약계 해 가지고 본청에 계 두 개를 하나로 합한 게 예방의약계입니다. 본청은 예방계가 있고 의약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우리 자치구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민의 편의 측면에서 방역이 먼저 앞서야 된다 예방의약계는 규제위주입니다. 병의원을 행정적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든지 규제위주고 방역이 진짜 보건행정의 핵이 아니냐 거기에 가치를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역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업무분장은 보건소장님이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담당 총 업무를 정리를 하니까 어느 정도 선으로 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금 전 논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금 전 논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철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역사자료전시실 설치 6천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현재 필요성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이 개청한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30만 구민의 어떤 소속감 또는 애향심 또는 구민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자료가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총괄하는 곳도 없습니다. 부서마다 보관 관리하고 있는 역사적 자료들이 시간이 갈수록 사람의 잦은 교체로 잊혀지고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학생들이 우리 고장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구청을 방문하지만 현재는 공무원 개개인별 인성에 따라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어릴때부터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어떤 자료가 없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방문객이 타 외국이나 타 시도에서 금정구를 알고자 한다면 안내할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필요한 자료들을 금정의 역사라든지 금정의 발전상 또는 어떤 금정의 정체성과 관련된 자료들, 구기, 기관표창, 패, 외국과의 물품교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설치장소를 1층하고 7층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원칙은 민원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1층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고 1층에 민원봉사실이나 또는 구민홀까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구민홀은 보기에는 넓습니다만 겨울에 주로 예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식장에 온 하객들이 주로 구민홀에서 대기하다 보면 하루종일 빡빡하게 서 있는 상태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시관까지 설치해놓으면 예식장 설치해놓고 왜 준비 안했느냐는 불평불만이 나올 것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7층에 설치를 해서 구민들이나 학생들한테 편의를 주고 어떤 구청사 환경이 고객 위주로 또는 구민위주로 다시 지어지는 계기가 있다면 그때 1층에 재배치해서 정말 좋은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자료같은 것은 진작부터 해가지고 구민들이 금정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하신다니 안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기 6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명시이월 될 거지요?

예, 명시이월 막바로 들어갈 것같습니다.

그럼 명시이월 될 것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건데 왜 이렇게 추경에다 올렸습니까?

2004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이 자체가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업무계획하고 총괄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필요하고 꼭 급하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2004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의견이 나온 것같으면 그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올해 업무보고 총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부득이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시안적인 행정밖에 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 같은 이런 것은 벌써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금정구에 일어나는 이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이 되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정개발담당이나 이런 것이 되면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순간적인 착상만 가지고는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더 좋은 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역사 전시관 자료실이 되어 가지고 우리 금정구민이나 그 외의 분들이 금정구에 왔을 때 한 눈에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관 전시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6천만원 드는데 인테리어비가 6천만원 들어갑니까?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제일 많이 드는 돈은 제가 잡을 때 육면체 유리, 박물관에 있는 유리곽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 개에 300만원씩을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0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거기 벽체에 서가형식으로 조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현재 설치할 장소는 7층이지요?

예.

1층에는 할 공간이 없고 이 자리에 계속적으로 유지는 못하잖아요.

1층에 어떤 공간만 되면 1층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층에 설치하는 것이 모든 구민들이 관람하고 열람하고 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고 7층에 해놓으면 언제 다시 변경이 될지 알수 없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해가지고 다음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차피 자료실 이런 것을 홍보관을 만들고 하면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입구에 들어간 전시관 해놨다시피 저런 식으로 해서 그 순간순간 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짜 확실한 자료실을 만들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지금 해놨다가 다른데 옮기면 결국 예산 낭비거든요. 사실 7층에 하면 관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불편해서도 올라가지도 않고 귀찮아서도 안올라가거든요.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의 청사 여건가지고는 지금 예식장을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재무과장할 당시에 예식장을 폐쇄할 의도가 있었습니다만 많은 사람으로부터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받고 그것을 계속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선을 해서 그런데 지금 그 예식장 공간을 대강당 공간을 사무실로 바꾸어 가지고 변경하지 않는 한은 현재의 청사 여건으로서는 1층에 가기가 어려울 것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직원주차장 저기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떤 청사가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쪽으로 옮길 가능성은 있고 현재로서는 1층에는 아무리 둘러보고 해도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층에 하게 되면 지금현재 선관위 사무실을 하고자 하는데 그 사무실에 철문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철문을 아예 제거를 하고 투시형 유리로 문을 제작해서 구민들이 보고 출입하는데는 아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겟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송파구청에 갔을 때 이런 자료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눈에 확 들어오고 진짜 잘해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투자도 많이 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접하고 접할 수 있도록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더 그런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에 구청 계가 하나 생기지요. 구정개발담당계가 생기지요. 그것이 관리하는 이런 차원만 일단해 놓고 각 부서마다 흩어져 가지고 관리도 안되고 사장되어 간다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것만 임시로 만들어놓고 열람을 하면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시지 말고 그런 자료실이나 관리하는 이런 실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담당계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확실히 대안이 나와서 그런 공간을 마련했을때 옳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진짜 누가 봐도 잘해놨구나 이만하면 일반 초등학생들이나 학생들이 관람할 때도 모든 것이 한 눈에 들어오고 전부다 많이 보여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것이 어떻겠냐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깊이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유리 상자 있지 않습니까? 유리상자 예산을 어느정도 봤습니까? 그것은 옮기면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옮길 수 있습니다. 한 개에 300만원 10개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3천만원 50% 정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중 투자된다는 부분은 인테리어 부분인데 그것을 인테리어 만약에 지금 선관위 사무실에 인테리어를 해놓게 되면 다음에 다른 사무실로 한다고 해도 부분만 정리할 뿐이지 좋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시관이기 때문에 왜 그렇냐 하면 지금현재 벽면이 미색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선관위 사무실에 들어가면 창문이 남향에 전부 있습니다. 그 자연 채광을 최대한 살리면서 유리 공간을 전시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전기나 다른 것 많이 안들어가고 분위기만 벽면하고 바닥을 좀 좋게 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역사전시관 개관 계획 배경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김홍관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아주 이상적입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은 합니다만 현재 실제 1층에 민원실 공간이 세무과하고 민원봉사과 2개 과가 있고 민원실 정비를 작년에서 올 연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대대적으로 2억여원을 들여 가지고 해놨는데 더 이상 어디 손을 댈 수 있는 여지도 없고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고심 끝에 생각한 것이 그런 차선책으로서 7층에 있는 선관위 사무실이 회의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회의때마다 참석하는 자생단체라든지 방문하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가서 관람도 할 수 있고 동선으로 볼 때 그것이 차선의 위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목적이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전시의 목적도 있음과 동시에 보관의 목적도 있습니다. 세월이 자꾸 지나니까 그 동안에 구청에서 기증받았던 물품이 소실될 우려도 있고 훼손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보관을 해야 되고 박물관에 여러분들 가봤겠지만 소장품을 보관하는 시설이 상당히 조금 일반 시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내부 시설을 좀 하려고 하면은 조금만 손을 대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저쪽에 선관위 사무실을 어느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한다고 그래도 천장하고 벽면하고 손을 보게 되면은 약 3-4000만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수목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장소를 이동하게 되면 쓸 수 있고 기본적으로 드는 게 3-4천만원 되니까 6천만원이 그리 큰 돈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돈이니까 저희들이 만일 다른 장소로 옮기더라도 보관하는 시설로서도 그 정도의 시설을 갖춰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옮겨도 당분간 5-6년 정도는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지하에 배치되어 있는 사무실이 민원봉사과라든지 어느 정도 전부 재배치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몰라도 당분간은 7층에 있다가 7층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회의 전에 한번 둘러볼 수도 있고 하니까 아마 다른 장소보다는 7층이 조금 낫지 않겠느냐 1층보다는 못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관 있지 않습니까. 높이가 3층 높이 되거든요. 전문 업자가 와보면 거기에 어떤 전시관을 만들 수 있는 인테리어를 잘해서 어떤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지 싶은데, 로비 그것을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 가지고.

로비에는 아까 기획실장님도 이야기했지만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약 3층 높이가 되니까 공간을...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공사가 커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인테리어 비용은 지금 말씀하시는 로비에 어떤 공간을 정리하고 하면은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65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1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4쪽에 하단에 보면은 시설비가 금년에 2억이 되어 있다가 그것을 또 과목을 바꿔 가지고 학술용역비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교부세가 배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금정진 있는 자리의 중앙지 주변에 사유지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를 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우리 금정진 복원사업이 제대로 되는 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것하고 같이 곁들여서 용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땅 주인을 만나보는 과정에서 일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복원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지금 용역 발굴을 해 가지고 앞으로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를 결정하고 나서 거기서 기념물 예상지로 지정을 해놓고 매입을 하는 게 순서에 맞겠다 하는데 그런 과정때문에 저희들 과목을 변경하게 된 계기입니다.

과목 변경된 것까지는 좋은데 학술용역비 2억 하면 상당히 큰 돈 아닙니까?

지금 여기 위원님 중에서 심의할 때 오신 분도 계시지만 기초 지표조사 하고 그 다음에 문헌조사 지도조사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2억으로 가능한데 시굴조사를 한다는 그 부분은 사실상 금액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땅을 파 가지고 하는 시굴 조사를 하는 그 자체경비가 상당히 들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한꺼번에 용역을 맡기느냐 하면은 맨 처음에 지표조사를 마치고 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문헌조사 그 다음에 시굴조사 허가 받고 하면은 이것 자체 진행하는 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 가지고 한 학교의 연구단체에서 맡으면서 연결되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우리 구에서 시작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학에 관계되는 분들이 거부하는 비협조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정원조정할 때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뜻이 통하는 쪽으로 가야 일이 잘 진전될 것 같습니다.

금정진 복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만 지금 진척이 전혀 안되는 것 같아요. 그 앞 페이지 83페이지에도 보면은 금정진 복원 설명회 및 심포지엄 개최 보상해서 3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삭감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안하고 그냥 삭감이 되어 버렸고.

이번 용역 안에 보면은 심포지엄을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교수들 몇 명 만나면은 땅부터 사라 그 다음에 심포지엄 하라 현장 나중에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다른 교수들을 만나면은 그대로 하면 안된다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서로간의 완벽한 이런 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업무가 우왕좌왕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학술용역비 2회 중에 심포지엄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보면은 일반 운영비에서 지하철역 등 공익광고판 전기료 있는데 3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설치를 안 했습니까?

지하철역 공익간판은 원래 지하철역 6개 역에 저희들이 광고판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부산일보산하 단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다 이래 가지고 설치비만 주고 광고료를 안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2호선이 생기면서 다른 구에도 하려고 하니까 그 광고 회사에서 금정구도 공짜로 못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 자체는 못하게 되어버리니까 전기를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안 주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4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95페이지 민방위 역점시책 동 평가시상 우수동 1개 동 최우수 3개 동 해 가지고 상을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김철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평가항목은 민방위시설부분하고 민방위 장비부분 민방위 교육 훈련부분 주민신고제도 운영부분 민방위 편성 운영부분 인력동원 부분 민방위 활성화 운영부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방위 담당에 직원 2명이 각 동에 현지 실사를 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 업무가 구청으로 다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민방위 업무는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심사부분이 시설부분 장비부분 훈련부분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번 행감 때도 짚은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정 민방위 급수시설 같은 것 그런 것도 다 심사에 들어갈 겁니까? 실질 적으로 그런 것은 각 동에 다 잘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장비보강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동사무소의 환경은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대로 제대로 보관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청사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설을 준다니까 좋은 생각입니다만 너무 이것도 각 동에 보면은 없는 것 있는 것 자꾸 만들어 가지고 심사기준에 넣고 이래 가지고 하면은 직원들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좀 잘 참작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상을 주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희귀 난치병 질환자 의료비가 1억2000 증액되었죠?

예.

명시 이월할 것입니까? 지금 예산되면은 명시 이월할 겁니까?

지금 지급할 것입니다.

1억2000이 지금 지급될 것입니까?

예, 이것이 좀 모자라는 부분하고 해 가지고 지급할 것입니다.

연말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5페이지하고 106페이지까지 금정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9페이지하고 111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5페이지하고 161페이지까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7페이지하고 277페이지까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3페이지 보면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개설사업 5억이 명시이월 되었죠?

예.

이것이 내용이... 이 내용은 자체사업인데

그 5억은 우리가 부산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하면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좀 늦게 수정안이 내려왔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275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명시이월이 5억2300 또 명시 이월되었죠? 275페이지 같은 사업 아닙니까? 부곡 시영아파트.

예.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비가 10억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만 하면 이 공사 끝납니까?

아직 잔여사업비가 총 연장하는데 있어서 자료를 제가 못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올해 20억 내년에 25억 그리고 이번에 5억 하면 50억 아닙니까. 50억이면 86억이니까... 여하튼 한 30여억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후 내년 되어도 공사 안끝나겠네요. 후내년 되어야 끝나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올해 사실상 시에서 보조사업은 시영아파트 집중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없고 거기에 전부 20억인가 가져왔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 시에서 전부다 투자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내년중에는 사업비 예산 자체는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 공사 틀어졌던데 공사 끝나고 나면 부곡3동 교통 체증이 엉망일건데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남산동 온천천 복개공사 시설부대비 포함해 가지고 2억 작년에 이월된 사업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작년에 명시이월 되었던데

이것은 2회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금액에 대한 20억에 대한 이월 사업 내용입니다.

금액이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두 번 명시이월 되는 것은 아닙니까?

명시이월을 두 번 할 수는 없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 명시이월된 2억하고 지금 명시이월되는 2억하고는 다른 돈입니까?

완전히 다른 돈이지요.

그럼 현재 2003년도에 2억 2004년도에 2억, 예, 알겠습니다.

부곡 산복도로 그 공사금액은 지금현재 2590m 폭 10m로 하는 공사비가 처음에 상정될 당시에 132억입니다. 지금까지 45억이 투자되었고 2003년도 올해 5억하고 2004년도 25억하고 총 그래서 잔여액은 57억이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132억으로 잡았을 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