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원덕 의원 발언

제92회 제2차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200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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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예산서안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과·소, 질의·답변 시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 역시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축조심의를 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송삼종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종복

정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실·과·소별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기획감사실장이 서울 출장 중이므로 기획실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페이지 예산총칙부터 47페이지까지 일괄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3페이지부터 47페이지라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31페이지부터 보는 걸로 해서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31페이지부터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31, 32, 33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32페이지, 정기예금 이자입니다. 기정이 20억인데 22억 5,000으로 2억 5,000이 증액됐습니다. 보통 평잔이 얼마인데 22억 5,000으로 정기 예금 이자가.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보통 600억 내지 700억인데 금년에는 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늘어나고 이자율은 내려가더라도, 잔고가 700, 800 가까울 때가 있기 때문에 이자가….

영환

최영환위원

만약에 800에 22억 5,000이라고 하면 3%가 안 되는데, 평균 예금 이자율이.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이거는 연간….

영환

최영환위원

물론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는 1개월짜리도 있을 거고, 3개월짜리도 있을 거고, 1년짜리도 있을 거고, 3년짜리도 있는데 평잔의 예금 이자율이 3%미만이라고 본다면 적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평잔이 800이 안 되고 이것은 연말에….

영환

최영환위원

그래서 제가 평잔을 물은 이유가.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600억 잡으면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 8,000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이거는 정관지방산업단지 편입토지보상금이 1억 3,000 이번 12월 달에 통지가 왔습니다. 내년 예산에 하려다가, 아직 기간이 있어서 돈은 안 받았고 통지가 왔기 때문에 손실보상협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입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로 공사 손실보상 그게 5,200만원 그래서 추경에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33페이지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공원조성비가 국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공원조성은 국비보조사업 단위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한 해 5억씩 해서 2개년간 10억을 보조해 주도록 돼 있는데, 금년하고 당초계획에는 2003년도 4년도 2개년간 5억씩 받기로 돼 있었는데 사업 용역이 이제 안 들어갔습니까. 진척이 안 되니까 일단….

영환

최영환위원

반환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반환하고 그 대신 2004년, 5년에 받기로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34, 3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34페이지 김부진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자활근로가 어딥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4,200만원이 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는 실제 집행하다 보면 단가가 싸기 때문에 계획만큼 추진을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공공근로도 신청자가 쇄도를 하고 그런 쪽에 주민들이 노는 것 보다 낫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활근로를 서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습니다.

세출예산 78페이지 국·시비 감되어서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설명을 시원하게 해 보세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국·시비가 감 내시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왜 그렇습니까? 국비가 삭감 내시가 내려왔다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담당계장님 안 오셨어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다 아시다시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시점에 있다 보니까 저소득주민들이 공공근로나 자활근로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해보려는 의욕을 갖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 지역 군민들에게 100% 활용해서 작은 경제활동입니다 마는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국비를 뚜렷한 내용도 없이 삭감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자활근로 국비 삭감된 부분에.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광우 자활근로사업은 업그레이드 자활근로가 있고 근로자형 자활근로가 있는데 쓰고 남은 돈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돈을 다 쓰지 왜 남겼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서 시행하는 건데요, 업그레이드자활근로 해서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하는데, 거기서 인원을 충분히 확보를 다 못 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활업그레이드형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취업희망자를 선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원만큼 다 안 들어가고 해서 남은 돈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밑에 자활근로도 삭감되고 자활후견도 삭감이 되고 다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돈을 적재 적소에 다 쓰도록 활용을 해야 되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정원만큼 안 차서 그렇습니다. 계속 선발해서 취업을 시키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장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46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수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복구 해 놨거든요. 이 자체가 옛날에 10억이 내려온 줄 알고 있는데 10억을 반납해서 완공 전에 태풍 피해를 봤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때 어느 정도 반납을 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3억 5,100만원 정도.

낙조

송낙조위원

반납하고, 국비로 시행되던 게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국비 50%, 시비가 45%, 군비 5%.

낙조

송낙조위원

5% 들어가던 게 지금은 40%이상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60%.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틀리게 가는데, 군비가 안 들어갈 것을 군비가 들어가거든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당초 설계할 때 약 9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설계가 나왔는데 당초 예산이 약 1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3억 5,1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대형 태풍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다 보니까 이번에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항구 복구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공사 중인 항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비 40%와 군비 60%를 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군비를 안 쓰고, 예를 들어서 그 공사를 튼튼히 했으면 피해를 적게 봤을 거고, 잘못 하다 보니까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낙조

송낙조위원

그리고….

강훈의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합시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강훈의원

방금 송낙조 부의장이 질문한 데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태풍이란 것은 원래 7, 8월 되면 자주 온다는 것은 예견된 사항 아닙니까? 물론 지금 수산과장이 그 당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을 받기는 힘들지만, 전국적으로 강원도 어디 하고 기장하고만 공사가 준공이 안 되어서 지방비를 물게끔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강훈의원

앞으로 태풍이 7, 8월에는 언제나 많이 온다는 것을 예상해서 바다사업은 그 이전에 완공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겁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환경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45페이지, 임도시설, 월내 화단, 밤대파대 전부 성립 전 예산으로 썼는데, 임도시설하는데 성립 전 예산으로 쓸 이유가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태풍피해에 따른 국·시비 내려온 겁니다. 성립 전으로 넣어 가지고 조기 발주하도록 한 겁니다. 이것은 국·시비 내려온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임도시설은 사전에 계획이 돼 있고 예산을 확보해서 쓰는 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태풍 피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3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작년도에는 행정교류 우호도시 방문 안 했고, 외빈 초청도 안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하우주 작년에는 중국 거현에 총무과장님 외 3인이 다녀왔습니다. 국외여비 관계는 본 예산에 1,800, 1회 추경에 2,000해서 3,800이 확보가 됐었는데 미국 LA방문계획에 의해 가지고 2,000만원 확보했는데, 2003년 3월부터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방문이 무기 연기되고 사스로 인해서 중국과 상호방문교류가 추진 안 된 사항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2004년 예산에 보니까 외빈초청은 한 걸로, 외부에서 만난 걸로 실장님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얘기가 틀리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하우주 장해현장 외 12명이 부산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넥타이 선물 한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63만 2,000원이 나갔고 정정한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7페이지부터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5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가 57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을 하면서 2002년도에는 총 국·시비·군비 포함해서 3090만 4000원이 지원됐는데,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이 거기에 못 미치니까 자기들이 전문요원이나 행정요원 인건비나 운영비가 부족해서 추가 요청한 것 같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결과적으로 2002년, 2003년도 예산이 같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래 하면 작년도 보다 조금 적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58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아름다운 그린골목길 조성사업 성립 전 예산을 썼는데, 기장읍 농협집하장 앞하고 기장도서관 앞 골목길 조성에 시비 3,000만원 들어간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주관한 우리동네푸르게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일광에 담장허물기와 비슷한 사업입니다. 이게 추가로 6,000만원이 배정돼서 기장에 3,000만원, 철마에 3,000만원 지원된 사항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총무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종복

정종복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부산사랑 홍보물 설치하는데 이런 사업도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자그만 사업이 아닙디다. 저도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가로 15미터, 세로 10미터 대형 간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판을 설치할 위치 문제와 장소 문제에서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지역이고 충분히 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기장은 보면 그런 땅들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협의한 것이 기장체육관입니다. 기장체육관 부지에 이 시설을 하자. 체육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마쳤고, 그 지역이 GB지역이 되다 보니까, 다른 건 광고물이라든지 농지라든지 협의는 다 됐는데 GB가 되니까 그린벨트관리법은 열거주의 아닙니까. 명시가 안되면 설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광고탑의 개념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당초 시에서 공모를 해서. 광고탑을 해서는 GB안에서는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대책협의를 해 보니까 기념탑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한 기념비적인 성격이 조금만 가미되면 가능 안 하겠느냐는 협의가 돼서 사업 명칭을 기념탑으로 변경돼서 내려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협의되면 GB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는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보면 해마다 명시이월이 많이 돼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지적으로 제시가 되는데 한 건이라도 줄인다는 의미로 본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이런 것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2회 추경 때 사업이 내려와서 이게 특별교부셉니다. 시에서 받은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늦게 예산편성이 됐고, 그때 공모작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방금 홍보물 설치하는 거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가로는 15미터, 세로는 10미터라고 했는데 그럼 네모형의 아치를 만든다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대형간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대형간판인데, 예를 들어서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할는지 몰라도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5미터, 10미터로 만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바람을 피해갈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할는지 몰라도 평면으로 한다면 바람을 이겨내지 못 한다는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당초에 공모자하고 설계를 할 때 보니까 기둥을 두 가지로 제안이 돼 있더라구요. 하나는 완전히 둘러싸는 밋밋한 기둥이 있고, 하나는 완전히 철탑 식으로 바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계가 되어서 철탑형의 기둥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영환

최영환위원

기둥은 철탑으로 하는데 홍보물 판이 15미터, 10미터라고 한다면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하는지 그게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상당히….

영환

최영환위원

돈 들여놓고 주민들에게 웃음거리가 안 되도록 아주 설계부터 완벽하게 해서.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63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장문화원 건립비 6억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당초 시비 6억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시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삭감시키고 대신 내년 예산에 당초 집행부에서 예산을 제출할 때는 2억 5,000으로 해서 제출했다고 저번 예산안 할 때 말씀드렸는데 뒤에 심의과정에서 2억 5,000이 더 증액되었다는 유선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이 거의 확보 확실시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예.

영환

최영환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집행부가 물론 다른 실·과가 전부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예를 보면 임기응변으로 거짓말해서 다른 예산요구하기 위해서 산정 하는 표본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비도 안 된 것 국비 되었다고 하고, 시비도 안 된 것 시비되었다고 하고, 물론 이 과장이 이걸 맡아서 한 것은 아닌데 전 과장이 한 일이긴 하지만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과장님들 다 앉아 계시니까 과장님들 들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제발 이런 예산 편성 안 하도록 제가 주의를 다시 한번 시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69페이지부터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오늘 열심히 하십니다. 질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생활민원과는 TV와 복사기, 팩스가 왔는데 이게 결산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이 자체가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물품 정수배정도 받아놓고 그런데 이번 2004년도 예산에 착오로 인해서 누락이 되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결산추경 안 하면 어쩔 뻔했습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결산추경 안 하면 TV정도는 다음 추경에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잠깐만 명시이월사업에 재활용선별장 집하장설치공사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재활용선별장이 아니고 작년에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장외 창고를 지으려고 했는데 작년 당초 초기에 시작 못 한 것은 대형폐기물이 앞에 많이 적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 했고 작년 추경에 해서 치우고 있는 중이고 지금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니까 GB내 건축허가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다시 다른 방법을 내년에 이월시켜서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오늘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중에 법률검토가 안 되어서 이월되는 사항들이 많네요. 그린벨트 이런 부분들은 미리 검토를 하셔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75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75페이지 생계급여 시설수급자가 1억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는 실제로 시설에 입소한 사람이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최영환위원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국비나 시비가 지원된 겁니까? 담당자가 이야기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면 국비나 시비가 이렇게 8,000만원, 2,000만원 편성되는 이유는 뭔데요?

이중 되었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1억의 이런 예산편성을 이중으로 했다면 일찍 가서 이야기해서 다른 쪽에라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물론 틀리는 줄은 아는데 결과적으로 국가는 국비는 8,000만원, 시비는 2,000만원 불용이 된단 말입니다. 2003년도로 봐서 그랬을 때 다른 쪽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다른 쪽으로라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봤으면 안 좋았겠나 내 말은 그런 말입니다. 당초부터 이중으로 편성되었다고 하면 뭣 때문에 1년 동안 처박아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일찍부터 불용액 우리는 필요 없는 예산이니까 반납을 하든지, 넘어가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는 국비와 시비가 당초 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자활근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당초 계획만큼 시설에 입소를 안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영환

최영환위원

예를 들면 장애수당 같은 경우 9,700만원 약 1억이 이렇게 환불해야 되는 꼴이 되는데 장애인에게 주는 수당이 장애인이 당초 이런 목표보다는 장애인수가 적다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전출도 가고….

영환

최영환위원

아무리 전출 가더라도 기정액 2억 2,000만원 된 것이 약 1억이나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편차가 생긴단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환

최영환위원

미리 확보한다는 과장님 답변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불용 처리하는 국가예산을 사장시킨단 말입니다. 군의 예산이나 국가예산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사장시키면 됩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83페이지 한번 봅시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복지관청사 태풍피해 복구비가 시설비가 자체사업으로 있는데 연말에 이렇게 해서 사업이 가능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청사, 공제회에서 나온다고 공제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다 지금 늦게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연말에 이렇게 해서 이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 봐야 또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복구 안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것 유리한 그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사실상 공사는 집행되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집행되고 공사는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성립 전으로 해서 표시를 해 놔야죠.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면, 그래야 예산 심의하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죠. 지금 공사하는 것으로 밖에 이 예산편성과정은 그렇게 밖에 안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태풍피해라서 실제로 미리 복구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태풍피해니까 성립 전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관장님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복지관

최관균 이것은 공제회에 보상금이 곧 나올 줄 알고 안 했었는데 뒤에 늦게 나오는 바람에 예산편성을 늦게 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경우에 맞게 해야죠. 뒤에 나올 때 공제회 받을 때 받더라도.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원리원칙대로 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장

84페이지, 85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87페이지 사회복지과는 워낙 사업만 벌려놓은 상탠데 어떻게 보면 의욕이 앞서 무분별하게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을 받아놓고 시설 확정되지 않아서 반납되는 현실이 안타까운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시비확보를 못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매년 이야기가 그렇거든요. 매년 하겠다고 해 놓고 내년에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사실 시비확보가 가능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내년에는 어떻게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시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됩니까. 확실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잘 하세요. 이런 일이 허다하게 계속 있거든요. 특히 사회복지과는 이런 게 많아요. 잘 해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시비확보 내시 내려왔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88페이지, 89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88페이지 김부진 위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여성단체협의회 임원 및 자원가사봉사원 간담회라고 해 놨는데 여성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단체인데 이렇게 간담회 할 때 또 예산을 투입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상사업비 내려온 것 가지고….

부진

김부진위원

무슨 비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상사업비 여성이 행복한 고을 전국2위 입상을 해서 상사업비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여성정책에 협조해 준 단체에 대해서 간담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다 명분은 있고 이유는 있어 보입니다만 이것이 예산을 결과적으로 간담회 한다고 예산투입하고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고 이중, 삼중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전부 현재 보면 손 안 대고 코푸는 그런 격입니다. 별 거 아닙니다 만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안 써도 될 예산이라고 그렇게 봐 집니다.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88페이지, 89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번 봅시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여자화장실 비데구입설치비라고 했는데 비데 1개에 얼마입니까? 40만원입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예?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비데가 기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좀 좋은 기종은 40만원까지 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좋은 기종은 4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300만원까지 하는데 40만원이라고 해서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러는데 전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200만원 요구한 것을 삭감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40만원 6개를 해 놔서 어이가 없어서 물어보는데 좋은 게 40만원 하는 게 아니라 40만원짜리는 없단 말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는데 예산 편성 이것은 잘못 된 겁니다. 40만원짜리 이것은 아주 저질 나쁜 거란 말입니다. 최소한 100만원쯤 줘야 일반적으로 비데를 하는데.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여성공무원들 의견을 들어서 편성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들 상사업비 2,000만원 중에서 편성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비데를 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40만원의 비데, 한 개 설치비가 40만원이라니까 이건 뭔가 잘못 된 자료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어쨌든 40만원 한다고 하니까 공장에서 가져올는지, 알았습니다.

원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