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박균백 의원 발언
강무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위원장
이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9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0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817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12억 7,100만원 대비 205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689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84억 2,000만원 대비 205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8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8억 5,100만원 대비 3,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사업의 증·감분을 계상하고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계상 그리고 사업시행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정리추경이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주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의장
위원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4년부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운영토록하는 등 예산편성지침이 개선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보조금 지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내지 제4조에 보조단체의 범위, 보조사업의 범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심사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안 제7조 및 제8조에 보조금 지원 결정통보와 신청 및 교부결정에 대한 규정이 있고, 안 제9조에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안 제10조에는 보조금의 정산보고 및 평가, 안 제11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안 제12조내지 제17조에 심의위원회의 회의 의견청취 수당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조금은 별도 개정에 설정관리하도록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및 예천군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와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무한의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의원님.
박균백의원
박균백 의원입니다. 제11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1조에서 20조까지 사실 상당히 조례안이 잘된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에 보면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타 시군에도 이렇게 하는지 또 꼭 재정계획심의회에서 심의해야 되는지 이 조례를 한번 이렇게 구성하고 나면 조례를 바꾸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우선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공무원이 몇 명이 들어가 있고 또 군의원이 몇 명이 들어가 있고 민간인이 몇 명이 들어가 있는걸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이게 군의회에서 심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체의 군의원과 민간인이 심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되는것이지 이게 공무원들이 많이 구성된다면 조례를 잘 만들어 났어요. 이런데 군수가 자기 마음대로 공무원들 군수말 안 들을 수 있습니까? 그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즉 말해가지고 미운사람 떡 하나 덜 주고, 이쁜사람 떡 한 개 더주는 그런 악용을 할 수 있는게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선 심의위원들부터 말씀해 주시고 실장님 견해를 진솔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박균백 의원님 질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의원님은 한분이 들어와 있고, 공무원이 5명이 되어있고 일반 주민이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행하는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어떤 투·융자 심사를 든지 장기개발계획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면 일년에 한번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조금전에 박균백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군에서 공무원이 많으니까 군수의 전행을 하지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이것은 단체에 지금까지 정액보조를 받아왔었고 또 각 단체가 이것이 어디 지원되는 금액이 공개되지않는 어떤 단체별로 별개로 나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없으리라 봅니다. 이것을 공정하게 심사해서 단체에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위촉을 군수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위원회도 그런 우려를 한다면은 민간인들로 해도 그런 우려는 항상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회 운영에 공정을 기하고 누구가 봐도 합리적인 그런 배분이 되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박균백의원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 사회단체에 유명무실한 단체가 주무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바르게살기가 도대체 무슨 단체입니까? 예천군에 그 사람들 뭐하고 있어요? 또 아젠다 21은 뭡니까? 그런 유명무실한 단체에 물론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단체라고 도비도 내려오고 있지만 그 아젠다 21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는 유명무실한 단체아닙니까? 그러면 막대한 우리 군민의 세금을 거기에 투자하는데 그것 당장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런식으로 만약 조례로 묶어가지고 지원해준다면 이걸 없앨수도 없는것이고 그래서 그걸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우려하시는 인제 단체별로 뭐하는 단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서 드리기는 그것하겠습니다만 단체를 구성할때는 관련 규정이나 법규에 의해서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 단체마다 하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보시기에 따라서는 군정이나 군 전체에 어떤 공익적인게 미약한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어쨌튼 구성되어 있는 단체에 대한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각종 단체 신청금에 대한 심사하는 그것은 공정하게 해서 객관성이 있는 그런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균백의원
실장님께서 공정성있게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총무과장 윤호인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예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당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종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던 것을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 제4항에 신설하다. 개정근거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강무한의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