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택만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이송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청송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은 2003년 12월 8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제1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4년도 예산안은 2003년 12월 20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청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 청송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청송군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청송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0일 김기광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청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4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청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이 대통령령제18,161호로 2003년 12월 18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 경비를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 시도의회 의원에게만 지급되던 의정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을 지급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주생입니다. 먼저 상정에 따른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종전 예산편성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수당지급 근거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7조제5항에 신설함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발전을 위한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진흥을 위하여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설립에 따른 운영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정목적은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진흥을 위한 장학사업활성화에 있습니다. 이거는 안 제1조입니다. 안 제3조에 출연금 및 운영자금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음 장학회의 사업계획서는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토록 함입니다. 이거는 안 제5조 내지 제6조의 안입니다. 다음 출연금의 사용에 대한 제재조항을 명시하여 자금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토록 함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송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백용흠입니다. 청송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등에 가입함으로써 책임성을 확보하여 인감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인감증명법에 의거 읍면인감사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제1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감사무담당공무원은 읍면인감업무담당자와 호병․민원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 제2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방법은 직위포괄식계약방식에 의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 제3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제3조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상방법은 보험금액 초과시는 담당공무원이 변상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안 제5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송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청송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윤태입니다. 청송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목욕탕․쇼핑센터․매장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대상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 사용규제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함(안 제2조),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안 제3조), 과태료의 처분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및 지급의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5조), 신고자․신고방법․신고서 처리절차․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4조),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제정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송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의 제정과 1회용 비닐봉투의 분리수거․재활용 및 마을단위종량제의 시행등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 부합토록 청송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을단위 쓰레기를 공동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분담하는 마을단위종량제를 시행토록 함(안 제3조제2항), 청송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의 제정으로 인한 이 조례의 부적합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6조제2항), 생활폐기물배출시1회용비닐봉투를 색상별로 분리배출․수거재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함(안 제7조제3항),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검수하고,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제작형태 및 제작규격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8조 제6항 및 7항)쓰레기봉투의 제질은 생붕괴성수지를 30%이상 함유하여 제작토록함(안 제8조의2항), 쓰레기종량제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군수의 권한 중 쓰레기투기단속 등의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안 제28조의2), 재활용대상폐기물중 폐형광 등을 재활용대상폐기물로 신설함(안 별표1), 쓰레기봉투의 설명서에 재질의 표시규정을 신설함(안 별표 3), 대형폐기물의 분류를 세분화 함(안 별표 6),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영국입니다. 청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반편성 구조로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반증설이 필요하며, 부적절한 기준에 대한 개정 새로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1개반의 편성기준을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하도록 한 것을 20 내지 50가구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반설치조례를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인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지침에서 당직시설상태, 당직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산정하여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의한 것인 바 이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환경이 보다 나은 대도시로 전학하기 위해 이주하는 주민들이 많아 인구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들이 타도시 명문고등학교 입학을 선호하여 상대적으로 관내 고등학교 입학률이 떨어지며, 또한 명문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발전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여론 등을 고려하여 군의 기금과 군민 및 출향인 성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하여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과 그 밖에 지역의 교육여건 활성화 사업에 기여할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기금을 운용하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동감하는 바이나 검토결과, 기 운영 중인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금지급조례와의 관계 정립에 대한 합의가 먼저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청송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소속직원의 인감사고에 의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 바, 검토결과 이견 없습니다. 청송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음식점․목욕장․백화점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1회용품의 사용억제와 무상제공방지 및 위반사업장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규정을 살펴보면, 동법 제10조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대원칙을 세우고 있으며, 제41조에서 이에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2조에서 군수의 과태료 부과․징수권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의 이의 제기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종을 정하고 있으며, 과태료와 신고포상금의 구체적 기준은 환경부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의 사용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그 취지도 타당하다고 보이는 바 본 조례안은 문제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송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상의 생활폐기물, 즉 가정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재활용함에 있어서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에 부합하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제반 처리사항을 규율하는 조례가 별도 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등 생활폐기물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안 제7조제3항의 경우, 통계적으로 현재 쓰레기봉투 내에 평균 5.9개의 1회용 비닐봉투가 투입되고 있어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 사용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및 재사용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제6항과 제8조의 2의 경우, 종량제봉투를 난분해성 합성수지에 분해성 수지 30%를 혼합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종량제 봉투가 찢어지도록 만든 생붕괴성 재질로 맞추어 납품받을 것을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8조제7항의 경우, 종래의 1회용 비닐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대형유통업소나 종량제봉투 판매소 등에서 쇼핑봉투 등으로 사용 후 다시 쓰레기 봉투로도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종량제봉투를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포장재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난분해성 제품의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재질로 대체하며,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즉, 생활폐기물의 양적․질적 감량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취지에 동감하는 바이며, 생붕괴성 종량제봉투 제작시에 원료가격 상승으로 자치단체의 봉투제작 비용 증가 및 소비자 판매가격의 인상요인을 우려할 수 있으나 조사결과 그 부담은 기존 쓰레기종량제 가격 부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군의 재정부담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정책적 취지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송읍 덕리에 소재한 공동주택 3동에 관하여 별도의 반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입니다. 정리추경사항별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총 규모는 1,991억7,1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70억4,900만원, 특별회계 121억2,200만원이며, 그중에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은 3%로써 일반회계 56억1,200만원, 특별회계는 3억1,4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40억2,836만9,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하고 세입세출총괄표 및 세입세출안은 설명서로 갈음하고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금년도 2003년도 2회 추경대비 97억2,600만원이 증가한 1,870억4,900만원이며, 그 중에 지방세가 3억2,500만원이 증가한 43억1,700만원으로 전체 2.31%이고 세외수입은 59억5,100만4,000원 증가한 167억9,281만7,000원으로 전체의 8.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입 중에 지방교부세가 3억4,100만원이 증가한 612억3,870만원으로 전체 32.74%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8,500만원 증가한 13억7,800만원으로 전체의 0.73%이고 국도보조금은 29억2,399만6,000원이 증가한 928억1,741만9,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49.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97억2,600만원이 증가한 1,870억4,9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에 10억3,566만원이 증가한 453억7,492만6,000원으로 전체 세출에 24.26%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개발비에 32억9,527만5,000원이 증가한 402억4,378만9,000원으로 전체 세출에 2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1억5,379만3,000원이 증가한 942억5,769만4,000원으로 전체 50.39%를 차지하고 있고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2만원이 감액된 4억101만5,000원으로 전체 0.23%를 차지하고 있고 지원및기타경비는 22억4,158만6,000원이고 증가한 67억5,157만6,000원으로 전체 3.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에 일반행정비 57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간부공무원 및 자기개발교육에 3,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다음 홍보용특산물구입에 2,000만원, 그 다음에 당직실 난로구입, 당직실 거울, 컴퓨터, 프린트구입에 170만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명예퇴직수당에 7,600만원이 서 있고요. 이동군청운영비에 감이 928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주민함양교육도 금년도 예산이 안되어서 3,560만원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조성사업은 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도 역시 도비보전금이고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민자치센터 설립하는데 자치위원 수당을 1,200만원 감했습니다. 사회개발비에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태풍 매미피해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2004년도 갑신년 해맞이 등반행사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광산하고 비봉산에서 해맞이 행사를 합니다. 다음은 이거 역시 국도비보조사업...다음은 노인복지 전용농촌서비스시설신축에 4,600만원 되어 있고 역시 금년도 의료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기금을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서 2004년도 특별회계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70페이지도 역시 국도비사업이 감되고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역시 보조사업이고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역시 똑 같습니다. 73페이지도 국․도․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페이지 국․도비․군비 계수조정 관계 때문에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도 역시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페이지 역시 국․도비조정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페이지 역시 똑 같습니다. 80페이지도 역시 국․도비 감이 됐습니다. 다음 81페이지는 분수림계약종료지수입보상금지급 감을 1,000만원 했습니다. 산불피해정리사업에 1,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역시 국․도비 태풍“매미”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페이지 역시 국․도비 태풍“매미”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청송 도시계획도로에 가로등설치가 이번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치수사업에 일반회계 전출금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버스, 택시,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조정분입니다. 2,057만9,000원, 민방위분야에는 전부 다 감이 되었고 현서의용소방대사무실계단보강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에 22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읍면소관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안덕면청사지붕이 누수된다고 해서 거기에 45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진보면 농로긴급보수장비임차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진보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에 3,000만원, 도비․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역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입 4,000만원을 해서 세출예산에 지리 집수매거 하천유로변경입니다. 거기에 2,000만원하고 옥동지구에 유로변경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03년 명시이월대상사업은 대부분 70%가 태풍피해복구사업입니다. 일반회계 234건 1,028억3,663만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5건에 34억원입니다. 총 249건에 1,062억3,66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70% 태풍피해복구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인순입니다. 2003년도 정리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16% 증가한 1,991억7,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48% 증가한 1,870억4,900만원, 특별회계가 0.33% 증가한 121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별 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이 234건 1,028억3,663만1,000원으로 예산액에 5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복구사업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명시이월액이 과다하다고 사료됩니다. 무엇보다 예산편성시에 계획예산집행이 잘 연계되도록 담당자 업무연찬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3페이지에서 50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은 생략하고 57페이지 세출예산 본청 기획감사실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58쪽 제일 밑에 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워크샾 개최입니다. 금년이 한 일주일정도 몇일 안 남았는데 워크샾 개최일자가 지정되었는지 날짜가 지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59쪽에 종합적인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동면이 시범면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그전에 보고회등 이런 것이 사실 지금 12월달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보상이 전혀 안되어서 일단 사용비용으로 산정을 의뢰해 놨습니다.

앞으로 할 워크샾 개최할 예산이 아니고 본 예산을 올린 겁니까? 뭡니까?

12월 29일날 마무리 보고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0페이지, 6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홍의원입니다. 125쪽에 특별회계전출금 4,0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사업비를 전출할 때는 치수사업 기반구축이나 긴급에 필요로 하는 사업이 발생했을 때 전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을 편성한지 10일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 사업을 그간 10일간 꼭히 이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야될 그런 사안이 발생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심재홍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농번기 전에 지리하고 옥동은 농번기전에 그걸 마쳐서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했습니다.

이걸 2004년도 본 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사안이 아닙니까?

예, 본 예산에서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할때도 누락이 되었고...

예, 누락되어서...

꼭히 그냥 일반예산에 그대로 세워도 될건데 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세운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치수관련은 보통 특별회계입니다. 건설과장이 있는데 하천 관계로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잡았습니다. 보통 특별회계 예산이 지출됩니다.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저가 보충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리나 옥동지구는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1년동안 골재채취를 전부 했습니다. 해서 하상이 다소 낮아진데도 있고 또 일괄적으로 수해가 나고 해서 하지를 못했고 또 동절기에 바로 인근에 가구도 있고 농토도 있고 해서 우리가 물이 내려오는걸 집수암거를 설치 안 해 주면 동절기에 식수라든지 또 동절기에 비닐하우스에 필요한 물이라든지 이런걸 유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지구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4,000만원 본전을 빼고 벌써 빼고 그냥 도와 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늦게 불가피하게 넣었습니다. 이거는 당장에 들어 나는 일이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수입을 그만큼 잡았는데 또 일반회계를 그걸 하더라도 우리가 불가피하게 해 주고 또 내년도에 다시 어떻게 하던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피치 못하게 넣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질문을 드리는거는 이걸 그냥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도 될건된 이걸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가면서까지 수정예산도 아니고 정리추경예산에 편성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그걸 질문드린 겁니다.

예, 그거는 우리 치수사업특별회계이다 보니까 모든 수익금이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특별회계는 수입된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4,000만원이 전출됐습니다. 그래서 전출을 시킨...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 사유를 질문드린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특별회계에 돈이 지금 다 지출시키고 이 돈을 편성시킬려고 하니까 부족해서 전출을 시킨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켰습니다. 우리 이미 하마 수입은 다 들어와 있었는 돈인데...

예, 이상입니다.

예, 명시이월 131페이지부터 175페이지에 대해서 총괄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홍의원입니다. 지금 임동진의원이 질문하신 그 사항하고 같습니다마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90%정도 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금액에는 9억이 다 서 있고 이것하고 비슷한 사항이 있습니다. 151쪽에 2003년 봄마무리기반정비사업비가 있습니다.

예.

이것하고 대비를 해서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포괄사업하고 그거하고는 심의원님 하시는거는 내용이 좀 틀리는 것 같은데요. 밭봄마무리사업은 우리 건설과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관계는 돈이 거의 90%이상 다 포괄사업으로 섰습니다. 섰는 금액만 포기하는게 아니거든요. 당초금액을 서놓고 넘어가기 때문에 9억을 표시를 했고 남았는 금액이 덜 집행되었는 것도 있습니다. 다 찾아가서 다 집행했는 면도 있지마는 덜 집행했는 면이 2개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쓴 것 뿐입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신거하고 159쪽에 2003년봄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이 6개지구가 있는데 당초예산이 13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월금액이 11억8,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이 설명하신 걸로 하면 이월액이 13억269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11억8,300이 이월 되었습니다. 그 차이점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 관계는 금액을 저가 확인을 한번 더 해 보고요. 그 관계는 건설과장이 저보다 더 상세히 알고 있지 싶은데요.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저희들이 2003년 봄마무리 이월사업비는 전체 금액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기록하다 보니 그래 되어가 있는데 작년 봄마무리에서 집행액이 11억이었고 또 그 다음에 집행...진보 세장, 현서 갈천, 현동 창양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만 8,368만원이 되어서 금액이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11억8,368만9,000원이 되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포괄적으로 저가 상세한 조서는 뽑아 왔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기록하다 보니 그래 돼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월한 이유는 지금 공사도 일부분 마무리가 덜 되었고 또 거기에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사항으로써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명시이월을 시켜야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 시켜놓고 이 지구에 내년봄 되면 다시 손볼게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집행잔액을 놔 두면 저희들은 2월말일까지 반납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조서에 넣어 놨습니다.

저가 명시이월 시켰다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이거도 90%정도 올해 다 지출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출했습니다.

지출했지요? 그런데 지금 지출했는데 지출금액을 안하고 전체금액 금년도 총...2003년도 예산 전체액이 이월된 걸로...명시이월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은 당초예산은 13억이 되어 있는데...그러니까 2억을 다 완료된 지구에 지출을 했겠지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이월을...이월조서에...명시이월조서에 13억을 안하고 11억 그것만하고 그러니까 이걸 기획계에서 하는것하고 건설과에서 하는거 차이가 안 있느냐 저가 질문 핵심이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예, 상세히 다음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끝나고 난 뒤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가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사업명하고 이월사유가 전혀 이치에 안 맞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보기에 상당히 이해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불편성이 있는데요.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158쪽에 위에서 두 번째, 2003년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2003년도 봄마무리 사업설계비입니다. 금년도 봄에 마무리를 해야될 사업설계비인데 그걸 이걸 사유에 공기미도래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금 전부 용역설계를 하기 때문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부족으로서 이월사유에 공기부족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밭기반정비 봄마무리...2003년도 봄마무리사업 설계납품을 안 받았습니까?

예, 정주권...설계비도 저희들이 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기를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고 해서...

그리고 이쪽 159쪽도 그렇습니다. 2003년 봄마무리사업, 2003년도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전체가 이월사유가 공기미도래입니다. 표현이 잘못되었는 것 같은데 어예 생각하십니까? 이월사유에 2003년도에 금년도에 봄에 마무리를 해야될 사업이...마무리된 사업인데 잔액이 남아 가지고 이월하던지 그거는 좋습니다만 그래 이거 이월사유를 공기 미도래라고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