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국장 이종현입니다. 제12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및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형기 위원장님께서 12월 2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께서 12월 19일,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 2004년 명시이월안을 수정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7일 제3차 기획총무?사회도시 위원회에서 5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결과, 고수웅 기획총무 위원장님께서 2003년도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광주광역시동구클린행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일반안건을 각각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같은 날, 주동연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도 광주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제출 및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의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2003년 12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 2004년 명시이월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98억 2,370만 7천원보다 56억 7,838만 1천원이 증가한 955억 208만 8천원으로 법정 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여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등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들은 후,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 부분이 세수여건의 변화에 맞춰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와 각종 명시이월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정보과 소관 예산안 중 산출기준액의 과다책정으로 시설부대비인 용산동 생활체육공원 조성비에서 36만원을 삭감하여 세목 변경, 시설비로 증액함으로써 세입?세출 예산과 명시이월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 택의 건(위원장 제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국과 동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거 실시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2명의 의원이 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구정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소상히 검토?평가하여 잘못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토록 함은 물론, 나아가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어 구정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2003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의회사무국과 동구청 1실, 13과, 1직속기관, 1사업소 및 2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2003년 12월 22일 제12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된 안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확정한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결과, 시정이 필요로 하는 70건의 지적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에 의거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확정하여 보고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하여 보고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동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3.광주광역시동구2003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동구클린행정위원회설치및운 영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 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고수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8일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12월 12일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17일에 열린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동구 노인복지회관 증축은 이용자 증가와 여가활용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되어 협소한 현 시설로는 늘어나는 이용자수를 수용하기 어렵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하여 인접부지를 매입,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점차 가속화 되어가는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특별교부세로 사업비가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주민편익 차원에서 승인함이 타당하며 동구 보건소 확충은 기존건물을 개수하면서 동선을 고려않은 배치로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 증대되는 주민 건강욕구에 발맞춰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청사를 신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구청사내 주차장에 보건소를 신축할 경우 주차난 가중이 우려되나 주무부서에서 향후 건립위치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차대책을 수립한 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바 국?시비를 지원 받아 건립할 수 밖에 없는 빈약한 구 재정을 감안할 때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클린행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의 이행중에 위반사항이 발견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의 무효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하고 다면평가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효는 법률행위에 흠이 있어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나 해지는 계약상의 법률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의 이행중에 위반사항이 발견될 수도 있으므로 무효보다는 해제 또는 해지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이며 다면평가 위원수 변경은 위원수를 확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당직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당직수당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예산편성과 집행을 해왔는데 2004년부터는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가 당직수당을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되어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세의 공평성 확보와 지방세정의 건전한 발전?운용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수웅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신 후 한가지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1인, 반대1인, 기권 1인으로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9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3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2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광주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동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