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금년도 우리구 재정은 매우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재정상황이 다소 호전되어 균형재정을 이루게 되었으며, 향후 재정운영에도 탄력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59억원이 증액된 735억원, 특별회계가 1억3,000만원이 증액된 14억9,600만원 등 예산총규모 749억9,6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0억3,0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800만원이 증액된 86억200만원, 증가가 과년도수입 6,800만원, 감소가 사업소세 4,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1,600만원이 증가된 59억7,700만원 주요증가 내역은 대덕전당 사용료등 기타사용료 1억2,600만원, 증지수입등 수수료수입 3,0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700만원, 이자수입 1억1,3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6,000만원 증액된 112억1,600만원등 171억9,300만원입니다. 주요증가내역은 국공유재산매각수입 1억4,800만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등 3억5,100만원, 과태료수입등 잡수입 8,900만원, 지방교부세가 14억6,000만원이 증액된 14억7,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2억3,300만원이 증액된 263억8,9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3억300만원이 증액된 198억4,600만원등 총 735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인건비는 219억4,700만원으로 변동없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부 감액조정된 157억1,7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34억2,500만원, 자체사업이 94억7,000만원이며, 채무상환에 3억400만원, 예비비 등에 26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출예산 부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억800만원정도 감액조정 되었는데 이중 경상적경비는 청소차량 유지비와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등 증액사유가 발생한 일부경비를 포함하여 3,900만원을 증액하고, 13페이지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경비 및 절감경비 2억4,70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1억4,800만원을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보조사업은 21억6,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치행정과 소관 시범자치센터운영비, 새마을문고도서구입비, 민방위경비 등 일부 사정변경으로 3,000만원 감액조정 하였으나 사회복지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3억5,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성당시장공영주차장조성 및 명덕시장아케이드 설치등 지역경제개발비가 15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비가 1,700만원, 건축주택과 및 건설과 소관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비가 2억6,200만원, 지역교통과 소관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에 700만원 등이 증가 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4페이지∼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체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2억원 대구중학교실내야구장 신축지원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지역 공영주차장 건립에 10억원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태풍매미 피해복구비에 4억9,700만원, 장기미개설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대덕교 재가설사업 및 관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등 시설비 및부대비로 40억6,600만원, 기타 행정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8,800만원등 자체사업에 총 39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사유미발생에 따른 잔액 3억7,500만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 내역은 24페이지∼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예비비 등은 쓰레기처리비용 부담금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4,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6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가 추진하는 사업중, 성당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등 25건의 사업비 76억3,500만원중 18억5,300만원을 지출하고 57억8,200만원을 2004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비가 하반기 또는 연도말에 교부되어 편성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등으로 인한 것이며,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26페이지∼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35페이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중 의료급여기금은 잉여금 2,400만원이 증액되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회수로 인해 1억6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14억9,600만원 규모이며, 세출예산 상세내역은 38페이지∼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재정운영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선하여 주민편익사업 및 직원 복리후생 증진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후원을 하여주신 의원님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편성(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