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염오용 의원 5분자유발언

도영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해철 의원, 간사에 김철규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영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12월15일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03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인 1,579억5,438만2,000원의 약 4.0%인 63억3,761만원이 증액한 1,642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이 1억2,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43억3,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구민문화회관 건립사업에 청사정비기금 22억5,000만원을 기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민문화회관 건립에 있어서 물가인상에 따른 사업비 8억2,700만원과 지역난방 설치에 따른 소요경비 7억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5억3,700만원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주민자활작업장 설치 5억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축 3억원, 그리고 지난 여름 태풍피해에 따른 수리시설 복구비 5억6,300만원, 도로복구비 3억4,300만원, 기타 감삼동 드림시티 남편 도로건설 7억 5,000만원, 용산동 지하차도 남편 인도 설치 1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예산요구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채 22억5,000만원은 우리 구 재정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했지만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막대한 빚을 내어 청사를 짓는데 대한 반감의 여론과 기채를 발행해서 쓰는 재원은 결코 공돈이 아니라는 점과 기채 발행은 타구와는 비교할 수 없이 긍정적인 여론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빚은 결국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61만 구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의 적절한 활용과 지방세 수입에서도 아파트 신축, 토지과표 상향조정에 따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의 안정적인 세입증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채 발행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달서구민문화회관의 계속적인 사업의 추진과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우리 구의 중차대한 사업에 대한 자금수요에 대한 긴급재원 미 확보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관장이 시비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점과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이 승인하지 않은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특위에서 집중 거론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달서구민문화회관과 노인종합복지관 등 시비재원 확보를 위해서 담당팀장과 과장, 국장이 시 실무자들과 간부들에게 열 번씩 또는 백 번씩 전화하고 찾아갔더라도 우리 달서구가 요구했던 수요재원들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관장이 직접 찾아가 허리춤을 한 번 잡고 사정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의 중론이었습니다. 아니, 지역주민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습니다. 실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시 재원확보를 위해서 발로 뛰지 않았다는 사례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실례만 들겠습니다. 달서구민문화회관은 총 공사비 166억5,400만원 가운데 국비와 시비가 20억과 20억원인데 비해서 구비는 136억5,4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정자립도가 달서구의 40.7%보다 높은 중구문화회관은 구청부담이 35%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남구 문화예술회관의 경우도 총 공사비 294억원 중 국비 75억원과 시비 108억원으로 전체 금액이 많으나 구청 부담률이 37%선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구민 부담이 적었습니다. 1998년에 개관한 서구 문화회관의 경우도 총 건립비용 95억6,500만원 가운데 국비는 총 사업비의 13%에 불과했지만 시비지원이 전체의 61%인 58억원에 이르러 구비부담은 23%인 22억원에 그쳤습니다. 또, 1999년에 준공한 북구문화회관도 총 사업비가 157억3,000만원 중 국비가 60억원, 시비가 40억원, 구비가 57억원으로 구비 부담률이 역시 사업비의 36%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다는 중구의 봉산문화회관은 총 공사비 178억원 중 국비 부담은 40억원, 시비가 63억원, 기타 교부금 15억원으로 구청 부담은 35%인 64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대구의 모든 구의 구민회관은 구비부담이 적게는 20%대이며, 많게는 고작 30%대인데 우리 달서구만 75%인 136억5,400만원이라는 이 엄청난 금액을 61만 구민의 부담으로 돌린 사실 하나만으로 시비 등 긴급재원 확보에 비적극적이고 한참이나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의한 노인종합복지관도 구민회관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어 본 위원장은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달서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중이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 한 눈 팔다가 중노릇 제대로 못하고 쫓겨나듯 우리 약진하는 첨단도시 달서구가 한 눈 팔다가 퇴보하는 일반도시 달서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맡은 바 직분에 전념합시다. 한 눈 팔지 말고 똑바로 걸어갑시다. 윗사람이 한 눈 팔면 아랫사람은 당연히 한 눈 팔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4. 15총선이 있습니다. 올해처럼 또다시 한 눈 팔지 맙시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정말 한 눈 팔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걸어갑시다. 끝으로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5억5,57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을 구비로 충당하는 세출예산을 다시 국·시비 확보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삭감하였고, 또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절감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귀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의장
김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심사하고자 하는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 중 염오용 의원 외 7명이 서명하여 발의된 수정안이 함께 제출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심사한 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오용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염오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오용
염오용의원
성당2동 출신 염오용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이종학 선배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지방청사정비기금 기채와 관련한 세입지방채 22억5,000만원을 승인하는 수정안 발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세입예산 수정제안을 하게 된 배경과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상황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회관 건립에 약 167억원, 동청사 3개소 신축에 약 49억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약 72억원 등, 3건만으로도 2004년도에 288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재정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구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무엇이 이익이 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 정확하게 대처함으로써 결국은 지역발전과 구민의 혈세를 더욱 값지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기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란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여 적기에 재원을 조달하여 지역현안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비교적 투자사업이 적어 여유자금이 있을 때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지방채제도의 기본적 운용이며, 부채의 긍정적인 측면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에 지방채 승인 및 상환조건을 확인해 본 결과 발행조건이 연리 3%,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5% 내지 9.9%로 빌려쓸 수 있는 다른 기금보다 그 상환과 이자부담조건이 유리하고, 행정자치부에 본 의원이 문의해 본 결과 우리 구의 지방채승인이 지방청사사업의 타당성과 건전 재정운영에 신뢰를 두고 지방채를 승인하였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가 2004년도에 투입해야 하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목전에 두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지방채를 지방의회가 삭감하는 것은 전국 초유의 일이 되는 것은 차후로 하더라도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채승인건이 최종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오늘 우리 의회의 지방채에 대한 승인 혹은 불승인을 우리 구와 우리 구민에게 진정 유익한지 아닌지를 깊이 숙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2004년도에는 구민회관 등 앞으로 언급한 사업들에 대한 투자가용재원을 충당하고 나면 지방채승인부분만큼 지역주민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이 감소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여러 자료를 검토 분석한 결과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3%에 대한 이자는 우리 구가 부채를 상환할 때까지 부담해야 하는 면이 있지만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공사를 조기에 완공함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과 주민편의에 기여하고 여타의 주민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하며, 공사지연에 따른 물가상승분에 추가부담을 없애고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등, 이번 지방채 발행은 이자부담률에 비하여 오히려 그 실익이 크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2004년도와 같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기간에는 항구적으로 우리 구민의 복지에 기여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사업이 적은 2005년도에나 2006년도부터는 잉여자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재정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재원의 최적배분과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재정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국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해년도 세입만으로 당해년도 세출을 편성하면 좋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일정한 증감률을 가지고 있지만 세출은 시간적으로 극히 불규칙합니다. 지방채의 실리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부정적 시각으로 삭감한다면 그것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도 어떠한 재정운영계획도 필요 없는 주먹구구식 재정운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국채나 지방채 제도를 모든 국가와 여타 지방자치체단체가 도입하여 운영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향후 몇 년간 재정운영을 고려해 볼 때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고, 저리의 이자로 차입할 수 있는 이번 지방채를 승인하는 것이 우리 구와 우리 구민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 큰 자치구입니다. 구민이 61만이 넘는 그러한 현실적인 구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우리 구가 인구가 많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세 분이나 선출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정발의한 기채 20억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것을 부채라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적절한 투자라는 개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기에 본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의장
염오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기립과 거수, 무기명 비밀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소신을 기탄 없이 그리고 안중을 기탄 없이 표시하기 위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가 제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준비해 주십시오. (투표준비) 그러면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이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하 의원, 손을 듬) 예, 그러면 김영하 의원께서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배석)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2차 본회의에서도 투표를 해 보셨습니다만 똑같은 요령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석에 앉으신 순서대로 앞줄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정면 우측에 있는 직원석에서 투표용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요령은 지난번과 동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최성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성기
최성기의원
(의석에서) 수정안을 어ㅤㄸㅕㅎ게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확실히 알아듣지요.

도영환의장
2차 본회의 시와 마찬가지로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기명하면 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동그라미 부분에 기명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곱하기 부분에 기명하시면 됩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되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2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23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완료 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출석의원 23명 중 찬성 12표, 반대 11표, 따라서 본 안건의 의원발의 수정안은 찬성의원이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 중 수정안이 가결된 부분을 제외한 기타부분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안 중 수정가결된 부분을 제외한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성기 의원 외 5인 발의)
10시25분 투표개시
「예」하는 이 있음
10시30분 투표종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성기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최성기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12월20일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7월1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원에 대한 명예직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해 12월1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의 의원의정활동비지급 범위를 조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주요 골자를 보면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월 55만원에서 35만원 인상된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20만원으로 신설하였으며, 상위규정에 맞도록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건에 대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의장
최성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휘
최무휘사회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최무휘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11월5일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0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설물 노후로 이용노인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월배경로당과 공원 내 임시 건물에서 무료하게 여가를 보내고 있는 구암어린이공원 이용 노인들을 위하여 경로당을 각각 신축하여 노인복지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에 따라 신축 예정인 경로당건립의건으로 먼저 월배경로당 신축은 1972년 건립된 기존 경로당 건물이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노인의 이용에 많은 불편에 초래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건물의 일부가 8m 도시계획도로에 접하고 있고, 대문마저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지역노인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노후시설물의 재건축으로 타당하고 시의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나 동 부지 소유자가 달서구 소유가 아닌 과거부터 월배지역에 전래해 온 친목단체인 용천 친목계 소유로 되어 있어, 기존 노후건물을 멸실하고 경로당 건물을 신축할 시, 향후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바 부지를 기부채납 받거나 지상권 설정 등을 통하여 신축 경로당의 건물소유권이 공공용도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권 확보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공원 내 경로당 신축의 건은 달서구 송현2동 1918번지에 소재한 구암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이 없어 임시건물을 지어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노인에게 이들의 복지증진과 여가시설을 제공하여 경로당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이 지역은 가까운 경로당인 구암경로당과는 800여m 정도 이격되어 있고, 주변 6개통에서 거주하는 노인인구가 270여명에 이르며, 현재 노후된 임시건물은 시설이 미비하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조속히 신축하여 이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전번 회기 때부터 보류되었던 안건이라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의장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성중환 기획경영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이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인 신달서발전 5개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우리 구 투자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재정여건과 상황변화에 따라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중기재정계획은 21세기 달서발전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대구장기발전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고 분구를 대비하여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약진하는 첨단도시 달서구를 구정방향으로 권역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재정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 재원은 아파트 신축 등 과세대상 증가로 계속 확대될 전망이며, 의존재원도 재정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경상경비의 계속적인 절감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수 불가결한 수요에 의거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인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는 5년간 평균 372억8,600만원으로 매년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투자재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생산성 제고에 기본목표를 두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계속 추진 중에 있으나 도로교통부분에 있어서는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문은 수준 높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5년간 55억7,9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완료하고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는 향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부문은 개성 있는 녹지사업의 추진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공원 조성을 위해 5년간 134억8,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 6개소 중 2개소는 2004년도에 완료하고, 4개소는 지속 추진할 것이며, 오래된 어린이공원 18개소는 테마 있는 공원으로 계속 투자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부문은 쓰레기 줄이기와 청소업무의 경영기법 도입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5년간 19억7,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장비를 현대화하고 학교 방음벽 설치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부문은 성서·월배생활 대권별로 지역균형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여건 변화를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5년간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939억1,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을 완료하여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금번 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현 계획에 없던 장기동 장성초교 남편 도로개설 등 신규사업이 2건 반영되었고, 진천동 783-2번지선 도로개설 등 8건에 대하여 주변여건 변화로 투자우선순위를 변경하였습니다. 도로교통부문 투자는 공공시설물 신축 등 계속사업 추진으로 다소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04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2005년부터는 대폭 투자 증가가 예상됩니다. 하천·하수도부문은 하수관거 시설 확충과 하천·노후 하수도를 재정비하기 위해 5년간 72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재해에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대명천 복개사업은 2004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문은 향토문화 유산의 발굴 보존과 특색 있는 도시문화 창출로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5년간 100억8,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구민문화회관을 준공하여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근린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시개발부문은 5년간 67억8,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두류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 정비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계획적인 도시관리와 두류개발시장, 서남시장 등 침체된 재래시장을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육성지원 하겠습니다. 민방위부문은 민방위 시설·장비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5년간 14억6,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하고 화생방 장비를 확충, 생활 민방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5년간 90억5,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장기동, 용산1동, 이곡2동사무소를 신축 완료하여 주민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첨단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디지털 행정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부문은 5년간 123억8,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운동장으로 활용하고 월곡주차장 설치로 공원 이용객 편의제공과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문별 투자계획을 연차적으로 착실히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력 확충을 통해서 투자사업을 확대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생산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약진하는 첨단도시 달서구 건설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결집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이 다가오는 30일자로 정년퇴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난 1988년도에 달서구가 개청된 이래 줄곧 달서구에서 15년 동안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지난 세월에 대한 많은 크고 작은 사연과 인연들이 지금 이 시간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갑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에, 그리고 저에게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명예로운 정년 퇴임을 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의 고마움을 제 가슴 깊이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소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그 중에는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더 성실하게 더 노력해서 봉사하고 열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우리 달서구가 더욱 살기 좋은 자치단체로 발전되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날 때 헤어질 것을 염려하듯이 헤어질 때도 먼 훗날 여러분들과 더 좋은 인연, 더 아름다운 사유로 다시 만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퇴임 전에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의장
기획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0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03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는 집행부의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의회의 입장과 견해차이가 큰 쟁점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가장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6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에 이상적으로 근접하기 위한 잉태의 진통과정이라고 여기면서 그동안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구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항상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켜 봐주시면서 달서구발전에 협조해 주신 61만 구민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의회회기는 오늘로서 종료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을 회고해 보면 정말 복잡다난하고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추억과 기억에 남을 지역발전에 뜻있는 일도 했다는 자부심도 가져봅니다. 이제 4대의회가 구성되고 내년 회수로 3년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쌓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하여 진정 구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그 능력을 시행착오 없이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의욕과 활기가 넘치는 새해를 기대해 봅니다. 다사다난했던 계미년이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달서구의회는 내년에도 변함 없이 주민복지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에 일어난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새해에는 소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2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