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임태상의원입니다. 제9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본 조례안을 12월 19일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당직수당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각 시·도가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당직근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7조제4항]을 신설 "일·숙직 등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와 기존 [제4항]을 [제5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차 상급기관인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당직근무 및 비상 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치에 따른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창기위원외 1명의 위원이 당직근무시간 및 당직근무인원은 몇 명인지 등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기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1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22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집행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당일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861억2,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6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요인을 재원별로 분석한 결과 세외수입이 2억 100만원, 재정보전금은 1,400만원 감소된 반면 지방세는 2억원, 지방교부세는 12억4,1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은 22억 3,5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4억 4,900만원이 증가되어 재정규모면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39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일반회계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 일반회계에서는 1,0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내역은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 11억4,957만8,000원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액 463억9,520만6,000원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액 385억 7,521만 6,000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액 총1억2,000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