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진영 의원 발언
강호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교육비특별회계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에 이어서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거듭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호남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쁜 의사일정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9,723억원보다 885억원이 증가한 1조608억원입니다. 그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연도말을 앞둬 중앙지원사업비 변경에 따른 조정과 지난 9월 제주지역에 많은 재산피해를 끼쳤던 태풍매미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지원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금리채무 조기상환을 하기 위한 상환금을 반영하고 금년도예산을 전반적으로 최종정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가 계획한 사업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장
행정부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지사께서 양해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723억원보다 885억원이 증가한 1조608억원으로 일반회계 8,361억원, 특별회계 2,247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8,146억원보다 215억원이 증가한 8,361억원입니다. 1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레저세 94억원, 지방교육세 30억원등 총106억원을 감액편성했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자금 이자수입등 4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주밀레니엄관 건립 50억원, 태풍피해복구등 총118억원을 증액편성했으며 국고보조금은 교통관제센터 시설장비보강사업 87억원, 태풍피해복구비 225억원등 총22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수입은 태풍매미 피해복구에 따른 도비부담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부터 68쪽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은 공무원인건비등 1억원을 감액편성했으며 71쪽부터 74쪽, 공보관실소관 예산은 도서지역방송송수신시설등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5쪽부터 77쪽, 감사관실소관 예산은 공무원수당등 800만원을 감액편성했으며 79쪽부터 85쪽 총무과소관 예산은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19억원등 총28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87쪽부터 99쪽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은 지방세징수 재정보전금 19억원등 총35억원을 감액편성했으며, 101쪽부터 116쪽 자치경제국소관 예산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 35억원을 증액하고 지방교육세 전출금 30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19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7쪽부터 140쪽,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예산은 장애수당 및 의료비 6억원을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호 7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4억원을 증액편성했으며 141쪽부터 157쪽, 소방방재본부소관 예산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3억원을 감액하고 제14호 태풍피해복구비 57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5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9쪽부터 162쪽,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은 공무원인건비등 1억원을 감액편성했으며, 165쪽부터 194쪽, 환경건설국소관 예산은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60억원을 감액하고 시·군도 및 하천피해복구169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5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5쪽부터 227쪽, 농수축산국소관 예산은 연안정비사업지원 11억원을 감액하고 농경지 및 수리시설피해복구 45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24억원을 증액편성했으며 229쪽부터 233쪽, 농업기술원소관 예산은 농어업인회관 건립등 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5쪽부터 238쪽,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은 인건비등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241쪽부터 249쪽, 국제자유도시 추진단소관 예산은 제주밀레니엄관건립등 5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1쪽부터 271쪽, 관광문화국소관 예산은 야구장라이트시설 및 경기장보강 8억원, 교통관제센터 시설보강사업 87억원등 총1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3쪽부터 310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제주4·3평화공원조성사업등 9개사업은 중앙지원사업비로서 국고보조금변경등으로 연도별투자비를 조정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제주밀레니엄관건립사업등 269억원으로써 사업추진기간이 내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부터 340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26억원이 증가한 1,03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관광복권판매수익금 530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안은 고금리지방채 조기상환 50억원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어항시설정비사업등 3억원으로써 사업추진기간이 내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341쪽부터 374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4억원이 증가한 907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융자금원금회수등 144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등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호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남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휴
오성휴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 가기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중간 중간에 질의를 하시면서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각실·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다른 분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질의를 천천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333쪽에 보면 미국현지농장시설 부대조건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특별회계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삭감된 사항입니다.
홍가윤위원
그 내용을 안봤는데 그러면 더 거론할 필요가 없고, 285쪽에 보면 부산탐라영재관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시키고 있죠?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왜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홍가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탐라영재관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50% 삭감돼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부산도민회에서 계획한 대로 10억원이 안되고 5억원만 되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금이 부족하고 또 당초에 10억원을 할 때는 제주도에서 부산에 나가있는 유학생 80명정도 기숙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으로 줄어버리니까 40명정도 기숙이 되면, 자기네 수입타당성 관계를 자체적으로 용역을 맡겨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진이 안되고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이월요청이 왔습니다.
홍가윤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 놓으면, 지난해 우리가 5억원을 의결해서 예산에 편입해서 쓸 것으로 만들어 놨다가 명시이월시키면 금년 1년동안 5억원은 다른 데 썼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도 될 것을 금년도에 다른 예산에 쓰지도 못했고,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금년 본예산이죠. 작년에 이월된 게 아니고 금년 본예산입니다.
홍가윤위원
금년 예산에 쓰지 못해서 명시이월되어 버리니까 하는 소리죠. 아예 거기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완전삭감시켜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왜 그러지는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금년에 추진하려고 도민회에서 했는데 자체자금 5억원을 더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80명 기숙시설을 40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익분석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부산탐라영재관을 지어놓으면 소유권은 어디에서 갖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부산도민회관내에,
홍가윤위원
제주도에서는 안갖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홍가윤위원
그러면 건물 하나 짓는데 보니까 총예산이 21억5,000만원인데 4분의 1을 제주도가 지원하면서...제주도 무슨 예산이 있어서 영재관이나 모든 것을 4분의 1씩 예산을 투입해 줍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당초예산에 그래서 의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해 주셨는데, 21억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완전히 서울 영재관같이 지어서 관리운영하도록 하면 좋은데 그런 예산도 없을뿐더러 그쪽에 계획에 도민회관안에,
홍가윤위원
서울은 몇 명이 유학하고 부산은 몇 명이 유학합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인원수는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하고 부산에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300여명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205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서초동 농수축산물직판장 시설개·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농정유통과입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국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홍가윤위원
왔다 갔다하면 시간도 걸리니까 앉은 자리에서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거니까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정동인가 거기는 제주도에서 직접 합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아닙니다. 서초동의 것은 부지는 서울특별시 소유고 건물을 지은 것은 5억원을 도의 융자를 받아서 제주교역에서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제주교역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직영체제로 내년부터 돌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주교역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주교역이 운영적자가 크다보니까 제3의 업체에게 위임해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제주교역이 운영하도록 해서,
홍가윤위원
제주교역은 주식 다 매각됐죠?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도에 것은 매각되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나도 내일부터 밀감장사하고 싶은 데 지원해 주십시오. 일개 회사에 도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원하게 된 동기를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도 출자가 되어 있는 기업체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에 농산물직판장을 서울에 만들 때부터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홍보와 직영판매를 통해서 제주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도가 하지 않고 제주교역에 위탁을 해서 경영하도록 했던 겁니다. 지금 운영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직영판매장이 있음으로 해서 제주도농산물을 서울 도심부에 가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서울에서 밀감파는 가게들 적자보면 전부 지원해야 되겠네요?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홍가윤위원
감사장도 아니고 물어만 보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4,800만원이면 시설공사인데 언제 설계하고 계약했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이미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사전에 내략해서 했다는 겁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도 조건을 달아서 운영방침을 정해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원인행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도장공사한다든지 그런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뭐할 겁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건물이 99년도,
병립
김병립위원
4,800만원가지고 뭘 할 겁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주로 정비공사로서 도장공사 그리고 창호교체공사 그런 것들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예산도 편성 안했는데 사전에 검토했다고 해서 설계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설계는 그쪽에서 하고 들어 와서,
병립
김병립위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개인 돈입니까? 주머니에 있으면 주고,
홍가윤위원
됐습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예.
홍가윤위원
그리고 농정유통과에서는 농어업인회관 7억5,000만원이 삭감되고 농업기술원으로 옮긴 모양인데 왜 옮겼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당초 계획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어민회관부지를 농어민단체에서 별도로 마련해서 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마는 농어민단체에서 부지를 별도로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서 농업기술원 부지내에 짓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에서 건물을 새로 짓지 말고 현재 농어민회관이 사용하고 있는 2층건물을 증축해서 올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건물의 관리가 농업기술원의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재산관리주체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홍가윤위원
좋습니다. 그 점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해 안되는 것은 그렇게 새로 신축을 하겠다는 것은 7억5,000만원이고 건물이 2층에서 3층으로 올리는 것은 12억원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액수가 증액되느냐 이거죠. 이것이 제일 의문스러운 점입니다.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7억5,000만원을 저희가 삭감하고 농업기술원으로 넘기면서, 12억원중에는 지방교부세가 7억5,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면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부담을 일부 5억원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지방비부담이든 국비가 내려오든 그런 것은 상관 안하고 신축하는 것은 7억5,000만원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었는데 증축하는 것은 12억원이니까 증축이 4억5,000만원이 더 들지 않습니까? 증축이 기초공사도 없고 쉬운 건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 이거죠.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증축이나 신축이나 간에 도의회에서 새로 짓는 것은, 신축은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깎고 증축비로 12억원을 올린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와 관련해서, 12억원을 다 쓸 겁니까? 얼마를 쓸 예정입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농업기술원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400평을 짓도록 했는데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300평을 짓도록 했습니다. 300평에서 평당 400원, 12억원이 필요해서 12억원을 계상한 것이고 당초에 7억5,000만원 계상된 것은 나중에 추경에 확보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교부세가 7억5,000만원 계상됐던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언제 그런 약속한 게 있습니까? 의회에서 추경에 확보한다는 계획이 없는데 어디에서 한 겁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저희들한테 올 때는 당초 계획에 300평을 하고 12억원예산중에 7억5,000만원은 교부세로 또 4억5,000만원해서 12억원이 올라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정밀안전진단에도 보면 2개층하는 것은 무리다, 1개층만 하라,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할때는 가건물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가건물짓는데 평당 400만원 듭니까? 주택도 400만원이 안드는데 강당을 짓는데 400만원이 든다 말입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다른 도에도 예가 있는데 단순히 사무실만 짓는 게 아니고 그 내부에 농업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들어 가야 되고 해서,
병립
김병립위원
무슨 시스템이 들어 갑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다른 도에 지은 것도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건축비가 4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것은 기계실이니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만 해도 800평에 30억원, 전라북도도 1,000평에 40억원 이렇게 들었는데,
병립
김병립위원
개인주택은 평당 얼마에 짓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요즘 아파트 짓는 것은 600만원까지,
임기옥위원
그것은 신축비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도의회에서는 증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기 증축은 신축보다 오히려 돈이 더 들어야 될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2층이 대강당입니다. 대강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증축을 하려면 2층에 기둥을 보완해야 되고, 2층만 보완해야 될는지 H빔을 지하까지 박아야 될는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억원을 확보해서 당초 목적대로 300평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건물 바닥면적이 몇 평입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125평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100평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몇 평을 짓겠다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300평 지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300평 지으면 2개층을 지을 거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데 안전진단결과를 봅시다. 2층 증축에 대한 고려는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다, 지하하부의 기초보강과 2층강당 상부분의 전체적인 보강은 많은 예산투입과 시공이 매우 난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본건물의 2개층 증축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안전진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개층을 더 짓겠다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도의회에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언제 도의회에서 그런 것을 했습니까? 안전진단 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시행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결론, 본구조물은 현상태로는 전반적으로 부재내력이 여유가 있는 건물이다, 부재내력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원설계시 2개층 증축에 대한 고려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부연하자면 인체의 다리 및 팔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튼튼한 편이나 발을 지지하고 있는 땅이 약하다고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구조물의 2개층 증축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2개층을 하겠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안전진단해서 짓지 말라고 했는데 2개층을 짓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전진단 뭐하러 했습니까? 2,000만원씩 들여서 한 거 아닙니까?
홍가윤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농업인회관이라고 명명을 해서 도청소유건물에 증축을 한다고 하면 소유권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산관리문제인데 어느 분이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저희 원에 올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대답하라고 했는데 대답을 잘 안하는 이유는 중간에 사업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 분들에게 누가 될까봐서 대답을 안하는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온 공문에 보면 정확히 300평을 가지고 12억원에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대답을 했고, 지금 김병립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도에서 판단은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된 것이기 때문에 더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이한권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제가 실무를 맡았었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병립위원님께서 안전구조에 대한 진단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진단결과 검토내용에 보면 증축을 할 경우에 M빔,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2층도 가능하다, 그런데 콘크리트방식으로 했을 때는 무게 때문에, 하중문제 때문에 2층은 어렵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빔방식으로,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해서 2층관계를 검토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당초에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해 줄 때 조립식건물같은 가벼운 자재를 해서 1층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7억원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슬그머니 집행부가 바꾸면서 12억원으로 5억원을 더 올릴 수 있습니까?
한권
이한권농정유통과장
당초 7억5,000만원은 교부세를 확보한 상태에서 7억5,000만원이었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당초부터 7억5,000만원은 아니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당초예산이 그렇게 올라 있는 거 아닙니까?
한권
이한권농정유통과장
예, 저희들 교부세에,
병립
김병립위원
교부세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간에 7억5,000만원으로 지으려고 해서 예산에 올린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한권
이한권농정유통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무슨 말입니까?
한권
이한권농정유통과장
저희들 국비를 세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7억5,000만원을 올렸던 것이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12억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족한 4억5,0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홍가윤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물은 농업인회관 소유관계, 소유자가 앞으로 등기라도 하면 제주도로 될텐데 그것을 농업인회관으로 명명해서 기술원부지에 증축해서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한권
이한권농정유통과장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농업인회관이 용도로는 가능하지만 그쪽 재산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육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만들어서 농업인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거기에서 빌려서 사용하는 것은 하더라도, 도유재산이 될텐데,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강호남위원장
이과장 섰으니까, 담당직원으로서 조금전에 김병립위원님이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결과 H빔을 세워서 2층을 할 수 있다는 근거적인 부분을 제출할 수 있어요?
한권
이한권농정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진단하는데 H빔 세워서 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권
이한권농정유통과장
요약된 결과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진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영
허진영위원
과장님! 2층을 기둥보강공사를 해서 H빔공사를 할 수 있게..... 나중에 문의할 때 그렇게 나왔어요. 왜 그것을 말씀 안하는 거예요. 안전진단결과는 아무 것도 안된다 말입니다. 골조기둥이 하부가 약하다보니까 안된다, 그대신에 H빔공사를 할 때는 그것을 보강공사를 해서 올려야 된다,
한권
이한권농정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왜 그런 얘기를 안해요?
한권
이한권농정유통과장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2층이 회의실입니다. 그래서 2층내부에 기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둥을 보강해서 위로 증축하는 부분은 H빔방식으로 가능하다 이런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농업인회관이 300평씩이나 필요합니까? 농업인들이 와서 뭐합니까?
한권
이한권농정유통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현재 농업기술원 1층부분은 식당으로 해서 이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은 꼭 농업인단체만이 아니고 농업인단체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에 필요한 시설도 보강을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임기옥위원
기술원에 교육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한권
이한권농정유통과장
별도 교육장소는 없습니다.
임기옥위원
소강당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대강당에서도 충분히 기술교육할 수 있는데,
한권
이한권농정유통과장
본관건물에 소회의실은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대강당도 충분히 기술교육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권
이한권농정유통과장
대강당을 증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대강당 위에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한권
이한권농정유통과장
예.
임기옥위원
기술교육장소가 없어서 2층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대강당도 교육장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권
이한권농정유통과장
도내에 농업인 관련단체가 2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17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7개 단체에서는 이런 쪽에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 있나요? 필요성이나 객관성을 가지고 해야지, 기초도 튼튼하지 않다고 하는데 부실공사를 했다가 다 무너지면 그거 어떻게 할거예요?
한권
이한권농정유통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고, 또 앞으로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에 저희들 충분한 과업지시를 해서,
임기옥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농업인들이 단돈 1,000만원이라도 보태야 될 것 아닙니까? 땅도 내주고 다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짓는데 얼마나 보태겠다고 합니까? 농업인 단체가 특수한 단체입니까?
홍가윤위원
농업인들이 사용만 할거지 자기네 거 아니니까......
임기옥위원
그래도 사용만 하더라도 성의를 표해야죠.
병립
김병립위원
안전진단 결과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초는 기초부재 자체내력 뿐만 아니라 지반의 장기허용 침하력 또한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개층을 증축했을 경우 기초가 허용침하량을 넘어선 침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기초간의 상대적인 침하량, 즉 부동침하의 발생에 의한 현 구조물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현 기초와 지반상태로는 2개층을 증축했을 경우의 상부하중을 지지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초를 보강 후 증축하는 방법 또한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지붕이 워낙 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보강이 필요다. 그렇지 않고는 현재 지붕층을 강당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현 지붕층의 슬레브 두께가 얇음으로 해서 진동 및 소음문제가 나올 수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축하는 것도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바닥면적이 125평이라고 했는데, 300평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권
이한권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250평뿐이 안되는데 300평은 또 5층 지을 겁니까?
한권
이한권농정유통과장
바닥면적이 125평이기 때문에 현재의 2층은 250평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2층 해도 250평밖에 안되요. 50평은 또 어디에?
한권
이한권농정유통과장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현재 건물수준에서 2층을 올리는,
병립
김병립위원
바닥이 125평인데 두 개층을 지어봐야 250평밖에 더 됩니까?
한권
이한권농정유통과장
300평은 계획이지만 300평은 될 수 없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거 무슨 말입니까? 아까는 300평 짓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또,
한권
이한권농정유통과장
아까 원장님이 125평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바닥면적이 그 수준에서 증축이 돼야지 그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300평은 또 무슨 말입니까?
홍가윤위원
300평 얘기는 나오지 말아야죠.
한권
이한권농정유통과장
저희는 아무튼 현재 2층에서 보강공사를 통해서 또 2층을 올리는 걸로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렇게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부득부득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때는 우리가 2층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지금 2층 강당을 기둥 보강공사 하고 천장 보강공사 하고, 바로 위에는 1층만 하기로 했어요.
병립
김병립위원
1층만 그렇게 해서 쓰기로 한 것 아닙니까?
진영
허진영위원
그렇게 승인해준 거지, 거기다가 2층 올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 옆에 하우스 있는 데 지으려고 안전진단 결과 가지고 오면서 얘기했잖아요. 그 장소는 안된다. 안되면 거기에서 2층을 보강하고 1층만 더 올려서 농어민회관으로 써라. 이렇게 한 거지 지금 와서 무슨 300평이고 평당 400만원이고, 그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말이 안되잖아요.
창식
강창식위원
철골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7억5,000만원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교부금으로 온 것을 쓰려고 하니까 300평을 억지로 맞췄습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권
이한권농정유통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1층은 이미 기술원에서 그런 시설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예산을 최소화시키는 쪽에서 2층을 증축하는 것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용역회사에서 2층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2층은 문제가 있다고 그랬답니다, 그때도.
창식
강창식위원
위원장님, 이거 하나 가지고 하지 말고 정회했다가 합시다.
강호남위원장
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과장님, 답변의 정리도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문제지적을 했던 부분들을 놓고 답변도 횡설수설하고 앞뒤가 안맞는 답변이 되는데, 확실한 안전진단에 의한 평수문제나 금액산출기초를 확실히 정리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한권
이한권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님, 죄송합니다.
홍가윤위원
다음 분 하시고,
강호남위원장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홍가윤위원
예, 양해를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장
사실 홍위원님이 질의를 시작해놓고 시간은 30분 돼버렸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할애를 해서,
홍가윤위원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강호남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병립
김병립위원
환경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광역폐기물 반입수수료 부담금 8억6,000만원 정도 감면시키고 있는데, 쓰레기 반입량이 적어서 그에 따라서 부족한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우리 관리비는 23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말입니다. 관리비도 이만큼 감액해서 세입한도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렇습니다. 2011년까지 100톤짜리 2개 해서 200톤인데, 200톤 들어갈 걸로 2011년까지, 앞으로는 좀 많아질 겁니다마는, 현재 금년에 143톤, 250일 금년에 본격 가동해서 들어오니까, 수수료만 정해야지 사람까지 없애버릴 수 없습니다. 관리비는 그냥 들어가고 수수료만, 전력비나 이런 것들은 적게 들어갑니다. 톤수가 작으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 안에서 관리비도 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처리비용으로 받아들이는 돈은 14억8,500만원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는 23억원씩이나 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쓰레기 처리량만큼만 우리가 관리비를 지출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관리비는 들어가는데 운영비는 약품, 소독, 유류, 전기료 이런 것들이, 이런 건 정산하는 거거든요.
병립
김병립위원
해마다 우리가 관리비를 초과지출, 그러니까 10억원 정도는 해마다 도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금년에는 봉개 250일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300며칠 되지도 않고, 금년에 가동이 중간에 돼버리니까,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가면 190톤으로 보고있습니다. 금년에 8월부터 정상으로 가다보니까 이것이 나온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결론적으로 쓰레기 처리 용역계약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쓰레기 처리량에 따른 관리비를 줘야지, 쓰레기 처리량하고는 상관없이 연초에 계약한 대로 다 줘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세입 감하면 세출도 감하고,
병립
김병립위원
쓰레기 처리수수료 받은 것만큼만 관리비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우리는 14억원뿐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관리비는 23억원을 주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만약에 90톤이 들어왔다고 하면 될건데, 금년에는 250일만 잡아노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유류대, 약품값, 전력, 운영하는 관리요원들은 깎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46명인가 딱 정해져 있는데,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관리용역 계약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자료 하나 주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다음 농수축산국장님, 31페이지 부적지감귤원 정비 자체사업 감귤류수입판매기금이 34억원 감액되고 있습니다. 감액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금년 1회추경 때 감귤만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농가로부터 신청한 1,226㏊를 전체 폐원하는데 도비, 시·군비 부담하고 기금에서도 부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감귤류수입판매기금의 집행잔액이 금년 처음 계획은 50억원 정도는 남을 것이다 했는데 결산을 하고 보니까 20억원밖에 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없는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어서 집행잔액을 도에다 전부 세입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감귤기금을 운영합니까? 자기 예산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50억원 하겠다고 해서 결산해보니까 돈이 없다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에 작년산 감귤을 처리하면서 9만7,000여톤을 200원씩 주고 매입했습니다. 그때도 이 자금을 쓰다보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감귤류수입판매기금을 어떻게 운영했길래 자기 기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기금을 출연하겠다고 합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에 회의할 때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확실한 가결산이라도 해서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도에도 알려주고 했어야 맞는데 그 결산이 좀 늦어서,
병립
김병립위원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기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허풍을 떤다 말입니까? 도도 책임이 있어요. 감귤류수입판매기금은 도에서 관리·지도를 안합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서 하기 때문에 감독이나 지도권한은 없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럼 과원정비 자체가 올해 계획된 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저희 계획이 1,416㏊를 폐원할 것으로 했는데 1,420㏊를 폐원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럼 돈도 안 주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재원은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34억원이나 빠져버렸는데 어디에서 재원을 충당한 겁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 때도 농수산위원회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지정면적으로 하지 않고 지정면적 중에서 실면적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34억원이 없어도 목표가 달성되었다니 희한한 산수가 되어서...... 좋습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비 13억5,700만원 감액되고 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감액된 것은 사실상 작년 11월에 환경부하고 절충해서 공사가 거의 돼가니까 2003년 예산을 미리 달라, 그래서 금년 예산을 작년에 미리 따서 쓴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작년에 받아 쓴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1차추경 때라도 감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놔두는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금년에 봉개 주민복지시설을 추가로 이것저것 해달라고 해서 11월 23일날 또 7억5,000만원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산을 같이 하려고,
병립
김병립위원
그 사업은 그 사업이고 이것은, 작년에 타다가 써버린 것을 올해 예산에 잘못 올렸으면 추경에라도 삭감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우리가 국비를 미리 당겨와 버린 겁니다. 금년예산을 작년에,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당겨다 쓰는......
병립
김병립위원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2,000만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행자부 소관하고 건교부 소관 국비사업입니다. 지난 태풍 매미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몇 %씩 해서 재해대책비로 나갔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다음 179페이지에 도시계획구역내 절·상대보전지역 재정비 주민공람하고 GIS 고시도면 칼라제작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겁니까? 6,000만원짜리 예산이 700만원에 해결이 되고, 3,000만원짜리가 250만원에 해결되는 기술은 어떤 기술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사실상 용역을 줄 걸로 당초 했습니다마는, 국토연구원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하면 되겠다고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공무원들이 15일동안 밤을 새면서 약품하고 이런 것만 구입해서 직접 만들어서 두 달동안 도 전체적으로 주민들 공람한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 1억200만원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올려서 감액됐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과목을 경정한 겁니다. 도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준 것이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 줬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농업인회관은 아까도 했으니까 됐고, 다음 마늘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종구갱신사업인데, 지금 시점에서 1억4,100만원을 증액해서, 이게 사전에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예산이 1억4,100만원이나 올라와서 이거를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자치단체보조지만 시·군에서도 이거를 집행해야 되는데 이제야 와서 언제 집행할 겁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지금 이후에 집행분은 아닙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저희가 다른 데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다른 예산을 가지고요?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그 안의 예산을 가지고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전용해서 한건데 이번 채워주는 거라는 말입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전용하면 전용한 걸로 끝나지 왜 이걸 채워야 됩니까? 국비 오니까 채워준다? 그것도 말이 좀 이상하네요. 사용한 거를 예산을 다시 내려보내 준다?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국고보조가 늦게 오다보니까 시기를 놓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집행이 된 건데 사후에 채워준다는 얘기입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다음 서초동 농수산물직판장시설은 명시이월이 안돼는데, 어떻게 올해안에 할 겁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교역에서 설계를 하고 나온 금액이 4,700만원입니다. 그쪽에 교부결정을 하고 원인행위를 시켜서 집행은 1월말까지 끝내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기금 있는 거 몽땅 털어서 기금 통제 안한다고 해서 시설비로 쓰고 이렇게, 계속 2,3년내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찔끔찔끔 자꾸 나갑니까? 기금에서도 빼 쓰고 예산에서도 나가고.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저희가 직판장을 서울 서초동하고 문정동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4,700만원은 서초동 겁니다. 지난 번 거는 문정동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감귤 북한 보내기 지원사업에 5,000만원 삭감은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1,2월에 물건을 사는 것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물건은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오늘도 1,500톤 보냈습니다마는, 2,000톤은 이미 들어가 있고요. 금년내에 1,500톤을 보내서 5,000톤 물량이 북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0톤은 금년도 사서 내년도 1월부터 바로 다시 보내는 걸로 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당초 북한 감귤 보내는 것이 총 몇 톤을 보내기로 된 겁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예산에 따라서 물량이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목표가 5,000톤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그런 목표은 처음부터 설정을 못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목표도 없이 이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저희가 목표를 설정한들 도의회에서 지난번 2회추경 때도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목표설정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는 대로 설정하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여기 기금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물건을 사는 것은 저희가 도, 시·군비에서 사고, 조작비에서부터 시작해서 북한에 도착하고 하는 것은 통일부의 협력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감귤을 사는 것은 도, 시·군비로 사고 있다?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기존예산이 도비 2억5,000만원에 시·군비는 얼마나 됩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도하고 시·군비하고 같은 비율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5억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2억5,000만원 이번 예산을 계상 안하고 하더라도 5억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위원님, 이 부분만 잘라서 말씀드리니까 오해할 것 같아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북한에 감귤을 보내는 것은 1번과 내지는 9번과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입가격은 ㎏당 100원씩 10억원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100원이면 몇 톤 사는 겁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1만톤입니다. 그 10억원을 운동본부에서 성금으로 해서 1억원 내기로 하고 나머지 9억원을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하기로 해서 4억5,000만원씩 부담하기로 한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4억5,000만원인데 왜 5억원을 올렸습니까? 잘릴 것을 예상하고 올린 겁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작년도분 보낸 것에 대해서 금년예산에서 9,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무슨 말인지...... 다음 감귤 휴식년제지원사업비 12억원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감귤 휴식년제는 휘가론을 통한 낙과입니다. 저희들 계획을 많게 잡아서 휴식년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신청한 물량이 380㏊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사업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되어서 그거에 따른 예산이 남아도는 것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예산의 부실은 아닙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저희들은 1/2 간벌 내지는 휴식년제가 상당히 감귤생산량을 조정하는데 좋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농민이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과거처럼 밭에 들어가서 무작정 약 뿌리는 것은 앞으로 안할 것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확보됐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내년도 1,000㏊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예산을 얼마로 올렸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당,
창식
강창식위원
240억원 되지 않았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서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어떻든 목표량은 1,000㏊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다음 부적지감귤원 정비사업이 34억원 감액되고 있습니다. 다음 감귤류수입판매기금 당초에 50억원 오기로 했다가 20억원만 왔다는 것 아닙니까? 20억원은 살려서 돌려주는 겁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34억원 중에는 감귤류수입판매기금 20억원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전체사업비가 감귤류판매기금에서 54억6,600만원 부담하기로 됐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을 확인해보니까 20억55만원입니다. 그것을 몽땅 도가 가지고 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 시·군간 조정해서 그 사업은 완료를 해놓았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좋은데, 지금 34억8,800만원을 감액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예, 세입에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세입에서 감액시키는데 세출에서도 34억8,800만원을 감액시키는 것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34억원 중에는 감귤류수입판매기금 20억원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그러니까 54억6,600만원 중에서,
병립
김병립위원
하여튼 20억원 들어온 돈을 감액시키는 것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20억원 들어온 것을 감액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내용에 감귤류수입판매기금 20억55만원을 감액해서 기금관리하는데 돌려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아닙니다. 수입금관리위원회에서 우리가 받아올 돈을 54억6,600만원으로 계획했었는데, 거기 집행잔액이 20억55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0억55만원만 가져오고 나머지 34억원에 대해서는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34억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삭감하는데 세출예산에 보면 감귤류수입판매기금 20억55만원을 괄호해서 별도로 부기를 해놓았다 말입니다. 이것은 감귤류수입판매기금 계좌로 다시 보내겠다는 뜻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아닙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세출예산에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20억원은 우리가 쓰는 건데요,
병립
김병립위원
20억원 썼다는 겁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그것을 표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209페이지 밑으로 세번째칸 제일 마지막에, 세출부기니까 감귤류수입판매기금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해석이 되는데.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아마 예산실무부서에서 알기 쉽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돌려주는 것 아니죠?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58억1,200만원 중에 감귤류수입판매기금에서 들어온 20억55만원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좋은데, 어떻든 20억55만원을 돌려주는 것 아니죠?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온 금액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럼 세출예산에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썼는데, 누가 58억1,200만원 내용이 어떤 거냐 하니까 아마 참고로 적어놓은 것이 그냥 타이핑 된 것 같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잠수질병진료비가 5억원씩, 특별회계에도 5억원 집어넣었습니다. 10억원을 올렸는데,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잠수질병진료비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예산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줘야 될 겁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확실히 금년도까지 한 거는 정리를 하고 내년 출발하려고 합니다. 작년도까지 주지 못한 것이 1억1,200만원 남았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얼마 안되네요.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일반회계는 없고, 금년도분을 다시 주자는 것이 2억5,000만원입니다. 재원사정상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놓았는데, 이 예산이 되면 금년까지 부채는 없이 내년도로 가려고 합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1년에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이것은 해마다 다릅니다마는,
병립
김병립위원
올해인 경우?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올해분만인 경우에 12억원 정도 됩니다. 청구서 들어오는 것이 내년 1월까지 들어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지난번에도 잠수통계도 제대로 몰라서 했는데, 잠수에만 이렇게 특혜를 줘도 되는 겁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해녀들은,
병립
김병립위원
그리고 예산이 복지예산에 들어가야지 왜 사업예산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복지사업이지 수산사업입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농어촌에 살고 계신 여성분들은 전부 농어촌 여성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그렇다면 농어촌의 장애인도 다 농수축산국 관련됩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업무혼선을 갖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말을 확실히 합시다. 농어촌의 복지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할 것이 아니고 농수축산국에서 해야 된다?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지금 예산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지역에 여성복지센터를 만들면 농어촌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따오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것은 농어촌 관련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이고 이것은 복지적인 측면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민에 대한 의료보험을 더 강화한다면 농수축산국에서 해야 됩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수산분야의 잠수들은 저희 어머니고 할머니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병이 들어서, 질병 정말 잠수질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수산분야에서 책임져서 처리하자는 것 아닙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농수축산국장님이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비닐하우스 속에서 병든 사람은 농수축산국 소관이 아닙니까? 거기는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농어촌에 계신 분들이라면 전부 저희가 책임져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부서가 또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왜 거기는 사회복지국에 밀립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밀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어떻습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농사 지으면서 질병을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다 알아 듣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을 못하는데 수산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복지시스템이 농어촌의 젊은 여성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거 내버리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저희 농수산분야에서 맡아서 해드려야죠.
병립
김병립위원
해녀분들이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 도시로 나올까봐서 이걸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반대의 말씀입니다. 젊은 여성들이라고 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농수축산국에서 젊은 여성들이 도시로 빠져나오지 않게끔 어떤 시책을 펴고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센터를 저희들 만들려고 합니다. 국가에서의 지원은 1년에 군당 하나지만 저희 도에서는 읍·면당 하나로 정말 만들고 싶습니다. 농촌에서 어린 아이가 우는 소리가 나야 농촌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의 복지가 돼야 된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물론 당연하죠. 그 정도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과연 농어촌에 살게끔 농촌복지를 위해서 어떤 시책을 펴고 있습니까? 단지 복지센터 하나씩 지어서 그것으로 농어촌의 복지가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농어촌 복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됐습니다. 2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일본수출 냉장컨설팅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에 줄 예정입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금년도 어려운 돼지콜레라 방역해서 백신 없이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트여져가고 있습니다. 일본에 성령이 22일날 끝났고, 내년초부터 저희들은 수출하려고 하는데 수출하는데 있어서는 수입쪽 일본측의 자문을 받아야만 됩니다. 포장같은 것이, 저희 규격이 일본에 가서 다 그대로 통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특히 물돼지관계는,
병립
김병립위원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민간인에게 돈을 주어서 무슨 컨설팅을 하겠다는 겁니까? 일주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거 공포하고 하면 일주일도 안남을 건데 어떻게 그 사이에 집행이 됩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김위원님, 저희는 일본에 돼지고기 수출은 1월중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을 주시면 바로 착수해서,
병립
김병립위원
컨설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일본의 수입업체 내지는 일본의 전문가들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겠다는 겁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그분들이 요구하는 규격, 요구하는 품질 이런 거를 사전에 우리가 포장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고 특히 아까 물돼지 말씀이 계셨는데, 일본에서 물돼지는 진짜 이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본 수입업체 그리고 판매업체에서 원하는 것을 자문을 받아서 하려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자문을 받는 기간이, 일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를 시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건데 과연 예산이 승인되고 공포가 되어서 하면 늦어도 27일이나 28일 정도부터 사용될 건데, 3일 사이에 컨설팅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시기를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하루가 급합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냉장컨설팅이 도대체 뭡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냉장시설로 해서 가보면,
강호남위원장
국장님, 해당 실무과장님이 계시니까 그쪽의 얘기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농수산위원회에서 설명하듯이 간단명료하게 와닿게 설명을 해보세요.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예,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축정과장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냉장컨설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돼지고기는 필리핀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은 전부 냉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수출하려면 냉장수출을 하지 않고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는 냉동상태로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냉장을 하려면 다시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바이어 전문가를 초청해서 PSE, 즉 말해서 물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하는 겁니다. 물돼지가 발생하는 요인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송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도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예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국내기술진으로서는 빨리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어떻게 이게 올해안에 집행이 됩니까?
현우범축정과장
일단 예산승인을 해주면 회계년도가 내년 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했다가 내년 1월하고 2월에 해서 하면,
병립
김병립위원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현우범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이 민간인에게 줘서 머리를 빌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상도 없고 선정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현우범축정과장
내부적으로는 예산승인이 되면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산승인만 되면 바로 발주될 수 있도록 해서,
병립
김병립위원
1차추경이나 2차추경에 해야 될 거를 연말에 와서 시기가 끝났는데, 말이 안되는 겁니다.
현우범축정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농수산령 입법예고가 11월 21일 돼야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 미리 이거를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입법예고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된 시점에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요구를 했던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입법예고 되기 전에라도 그런 정보를 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호남위원장
입법예고는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우범축정과장
일본 농림수산성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여분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하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음에는 농수산쪽 말고 다른 쪽으로 겨냥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동안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위원
농업기술원 24페이지 세입에 보면 감자원종 판매가 지금 본예산에 1억원이 계상 됐는데 실제수입은 2,800만원 28% 밖에 안 들어 왔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요?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올해 처음하는 사업으로 약100톤 수확해서 kg당 1천원씩 팔아서 1억원을 세입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감자라는 것은 특수해서 3월에 파종해서 6월에 수확하는 재배법이 있고, 또 9월에 파종해서 12월에 수확하는데 3월에 파종해서 6월에 수확한 것은 아까 2,800만원 세입 했습니다. 현재 가을의 것은 나머지 것을 재배해서 12월에 수확을 해서 완료했습니다마는 이게 종자로 농가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보관을 해뒀다가 내년 봄에 씨감자로 팔아달라 이렇게 요청이 많이 있어서 보관시설이 있는 우리 분야에서 보관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은 됐습니다마는 세입은 내년 2, 3월이 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있는 사업이라 시차적인 것을 우리가 고려해서 잡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 점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봄에 팔면은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마찬가지로 1억 원 세입해서 내년 거에 올렸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세입이 봄과 가을 것이 올라갈 수 있겠네요.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계속 1억 원씩 되는 겁니다. 처음이라서 한번만 시차적인 게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최소한 5,60%는 돼야 되는데 28% 밖에 안돼서, 다음 농정유통과 26페이지 유채수매보상금 시·군 부담금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예산보다는 적게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저희들은 금년도에 유채씨를 2,000ｔ정도 사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초 육지부의 한파로 인해서 채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채씨보다는 유채채소로 많이 팔아버렸습니다. 843만원정도,
임기옥위원
이런 건 계약재배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계약재배라기보다는 가격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실제농가소득은 괜찮은 겁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금년 산인 경우는 유채씨로 파는 것보다는 유채채소로 파는 것이 더 수입이 올랐습니다.
임기옥위원
수입이 좋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피해는 없었던 거죠?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예, 오히려 농가에서는 더 소득이 높았습니다.
임기옥위원
지역정책과의 소득개발사업이 하나도, 지역정책과장님!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환경건설국장입니다. 아까 지역정책과 소관하고 건설과 소관, 건교부하고 행자부 소관 국비는 태풍 매미때문에 전부 일률적으로 삭감 됐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렇습니까? 이 태풍 때문에 소득개발이 안됐다는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몇% 일률적으로 전부 삭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행자부소관하고 건교부소관에 몇%를 잘라서 재해 대책비로 넘어가서 우리 도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임기옥위원
재해 대책비로 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 사업은 내년에 계속사업이 됩니다마는,
임기옥위원
다음 건설과에는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삭감되는 겁니까?
임기옥위원
예, 이것도 100% 삭감되는데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건설국소관은 전부 태풍 때문에 일률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래도 100% 그 쪽에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임기옥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당초 도에 올 교부세인데 군으로 막바로 갔습니다. 도를 안 거치고,
임기옥위원
그럼 사업시행은 된 것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임기옥위원
설명을 잘하셔야지 실제,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문광부소관 소도읍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일률적으로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임기옥위원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기획실장님하고 두 분이 싸인이 안 맞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제가 맞습니다.
임기옥위원
집행부에서 코드를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네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군으로 간 게 맞습니다.
강호남위원장
도에 오는 것은 삭감시키고 군으로 보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제목이 틀린 거겠죠. 우리 것은,
임기옥위원
45페이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 이것도 100% 국고가 안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이 필요한 건데,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이 사업은 시행할 걸로 배정이 돼 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자체를 취소했습니다. 전국의 의료기관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시겠다고 했다가 취소해서 사업자체가 안됐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렇습니까? 학술용역비 이것도 건설과인데 생물권보존지역 운영 관리계획수립 2억원, 학술용역 어디서 하는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한라산생태보전지역 작년 12월 17일에 지정된 겁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왜 이제야 정리추경에 이게 올라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작년 12월에 유엔본부에서 지정은 되고 금년 5월에 한라산에서 지정인증서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7월에 유네스코본부하고 앞으로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회의를 해서, 작년에 사실은 1억 원 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유네스코 보전지역 설악산이 82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관리계획이 수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네스코본부에서 지정할 때 권고사항으로 관리계획을 해서 동남아....구축하라 그렇게 해서 이걸 사업계획을 짜다보니까 이번 2회 추경에 생태협력금으로 2억원이 확보됐는데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임기옥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4억 원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2억 원입니다.
임기옥위원
아까 2회 추경 때 확보됐다면서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추경에 확보해서 그때 세출로 잡았어야 됐는데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KEI, 환경정책평가연구원하고 유네스코에서 이 사업계획을 짜다보니까 2회 추경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세입은 2회 추경에 2억 원 세입 잡아놓고,
임기옥위원
이월사업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 유해조수구제단 운영 이것은 뭔데 하나도 집행 안 한 겁니까? 금액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마는, 175페이지 바로 밑에 위탁금,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산 삭감되는 겁니까?
임기옥위원
예.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금년에 실적이 없습니다.
임기옥위원
계획은 세워놓고 왜 실행을 못하신 겁니까? 예산은 작지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까치같은 유해피해도 심각하고 유해조수가 좀 많지 않습니까? 왜 시행을 안 하셨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유해조수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비보상인데 실적이 없는데 지원해 줄 수 없고 대한수렵협회에서,
임기옥위원
어느 단체 지원해 주는 예산이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대한수렵협회 제주도지부에 주는 겁니다. 대한수렵협회에서 단속을 다니면 유류대 지급해 주고 하는 겁니다마는 금년에 실적이 없습니다.
임기옥위원
자기네 필요한 수렵만하고 도에서 필요한 사업은 협조를 안하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단속을 다니긴 했습니다마는,
임기옥위원
204페이지 농수축산국 농정관리 쪽인데 농수축산물 수급안정화사업비 이것도 한 61% 밖에 시행이 안됐는데 이 예산가지고도 모자랄 예산인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금년에는 농사지으면서 과잉생산 해 가지고 폐기된다든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사실 농수산국 전체 풀사업비고 예비비적 성격이긴 합니다마는 금년인 경우에는 덜 피해를 봤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렇습니까? 국비사업이 남아서 저는 이상해 가지고 모자랄 건데, 다음 2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복합처리가공공장 입주업체지원 이것도 지금 예산 안 쓰고,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이것은 한남리에 있는 제1 가공공장 옆에 복합가공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4개 블록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개 업체가 들어 올 것으로 계획서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경영이 어려워서 금년에는 입주하기 어렵다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임기옥위원
지금 몇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3개 업체입니다.
임기옥위원
제주초코렛하고,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제주오렌지, 델피아텔, 한국신과학기술센터입니다.
임기옥위원
한 개 업체 들어 올 때만 비어있는 거죠, 4개 업체 중에서. 다음 대형선과장 설치지원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대형이란 말은 예산상에 표기는 됐습니다마는 대형선과장의 규모는 연간 처리량이 1만톤 이상 돼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에 가지고 있는 선과장의 857개가 중규모이고 작습니다. 이게 감귤발전종합계획에 의하면 200개로 줄이려고 했는데 금년에 사업,
임기옥위원
올해 몇 개가 됐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보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위미 농협에서 한 군데는 했고 다른 데는 시행신청이 없었습니다.
임기옥위원
왜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사실 필요한 사업인데 왜 잘 안 되는 겁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두개 선과장을 하나로 묶는다든지 세 개 선과장을 하나로 줄이는 사업인데 통폐합했을 때 나머지 선과장에 대한 관리가 어렵습니다. 재산의 문제라든지 기계의 운영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하기가 어려워 저희들 내년도부터는 정책을 전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간 만 톤 이상이 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기옥위원
어차피 만 톤 이상 되는 시설로 전환하더라도 통폐합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 있는 시설과 어떤 협의라든가 그런 것이 이뤄져야 할텐데, 예산 이렇게 많이 책정해놓고 남는데 뾰족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감귤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저희가 농·감협하고 맡아서 해 주는데 농·감협에서 신청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내년 사업도 힘들 것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내년 사업은,
임기옥위원
이게 개선이 돼야만 유통구조도 개선이 되고 모든 게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소형선과장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선과장의 기능이 아주 다양화 돼 있고 현재 체제로는 어렵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선과장, 말 그대로 일본에 있는 대형선과장, 미국의 패킹하우스 같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큰 형태의 선과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임기옥위원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전체 선과장 중에서 왁스처리시설이 갖춰진 선과장이 몇 %나 됩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마는 상당한 숫자가 지금도 왁스처리를 하고 있고 왁스처리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왁스처리 한 것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임기옥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는 소비자가 왁스 처리하는 것 싫어 한데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왁스처리를 하고 있다고 저번에 방송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보통 생과로 출하하는 것하고 왁스처리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예를 들어서 톤당하면 생과로 했을 때하고 왁스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연간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농·감협하고 대화를 하면서 25억원 내지 27억 원이 소요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왁스로 포장했을 때?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예, 연간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왁스 칠 한 것을 선호하지 않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낭비 될 뿐더러 판매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정남
문정남농수축산국장
금년 들어서 저희가 강제착색했던 것이 소비자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감귤을 살 때 소비자는 노랗게 익은 것이 잘 익은 것으로만 생각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서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왁스처리문제도 장기과제이긴 합니다마는 강제 착색한 감귤이 좋지 않다는 것처럼 홍보를 해서 바꿔 나가겠습니다.
임기옥위원
238페이지 보건위생, 보건환경연구원 같은데 이 재료비 봄베이 등 해서 900만원 남았는데 이게 뭡니까? 재료비를 하나도 안 썼다는 겁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안쓴 게 아니고 당초에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특별 교부금이 오기 때문에 그걸로 쓰고 본 예산의 것을 남겨서 이번에 반납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런 겁니까? 이 봄베이는 뭡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공기를 담는 캔이 되겠습니다, 10kg짜리. 스쿠버가 지고 있는 통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장
예, 강창식위원님.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환경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운영관리계획수립용역비 2, 3억원 들 것을 2억원만 편성한 겁니까? 산출소요내역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KEI,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들하고 유네스코 본부하고, 우리 설악산 80년도에도 관리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백두산 89년도 되도 안되고 하니까 한라산은 지정해 줄 때 필히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라산중심으로 동남아 벨트화권 구상하라 요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전문가가 없어서 어차피 환경정책평가연구원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이것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2억원을 하는 겁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해야 하반기에 2005년도에는 한라산에서 회의 한번 할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좋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 관리용역도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시급하게 2억원씩 빌리면서 꼭 금년에 해야 됩니까? 시급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원래 지리산이라든가 설악산등 국립공원은 각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제주도는 도비를 들이면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용과 보전을 할 것인가 이런 용역입니다. 이것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정박사님이 여기 와서 회의할 때 보니까, 여기 환경단체들도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역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산출기준은 나중에,
창식
강창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용역은 특정 지정된, 기 지정되어 있는, 아까 KID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입니다. KEI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거기밖에 용역을 줄 수가 없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거기 달라는 대로 주지 않으면 이 용역은 다시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결론도 되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꼭 환경정책평가연구원만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건 없는데 이걸 만들려고 하면 거기밖에 줄 수가 없으니 거기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으니 이 돈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또 아니면 다른데 맡기게 되면 부실도 하고 또 값이 쌀런지도 모르는데 맡길 수는 있다 이런 내용은 어떻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담당국장으로서 발전연구원이나 제주대학이나 줄 성질 이 못되고 UNEP한국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 보면 특수한 외국 사례들 전부 갔다가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약 모자라서 이런데 특수한 거기 때문에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거면 다행인데 안 됐을 때 이걸로 못한다 하면, 이게 공사면 갔다가 100m 딱 잘라버리면 되겠는데 작품을 만드는 거라서,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밖에 용역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거기서 달라는 대로 견적 나오는 대로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답이다 하는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서에 보니까 생태계협력 이게 뭡니까? 국비로 돼 있는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국비인데 우리가 골프장 개발이라든가 각종 개발사업하면 생태협력금 부과합니다. 부과하면 국비에서 전부 들어갔다가 몇 % 도비로 옵니다. 오니까 세입을 2억시킨 겁니다.
홍가윤위원
그 돈이 내려와서 이 용역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담금으로 낸 것을 또 세입으로 잡아서 거기서 써 나가는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그걸 물은 겁니다.
강호남위원장
양대성위원님, 자료를 많이 챙기신 것 같은데 질의하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경향을 알고 싶은데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자치경제국장 김창규입니다. 취득세는 건축물 증가에 따른 취득세가 들어오는 부분이고, 등록세는 토지 거래가 둔화돼서가 아니고, 레저세는 금년도 상반기에 비가 좀 와 가지고,
대성
양대성위원
대체적으로 경향이 어떻습니까? 서로 연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물론 경기에 따라서 영향은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것을 보면 취득세는 상향조정이 돼 있고, 다음에 등록세는 상당히 감액조정이 돼 있고, 레저세는 말 할 것도 없지만, 이게 취득을 많이 하게 되면 등록도 많이 하게 되고 하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게 같이 가야하는 것인데, 잘못된 상식인지 모르지만 세입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역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정상적인 현상인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경제의 흐름인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감지하고 계시냐하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지금 양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저희들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듯이 건물을 지으면 등록이 당연히 따라 갑니다. 그리고 레저세는 경기에 따라서 자기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가서 하기 때문에 레저세가 올라가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도 당초에 취득세가 불어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분석하기는 제주시가 내년도부터 주차장법이 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은 건물 지으면서 되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풀리지 않으니까 팔려나가지 않음으로써 등록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는 거죠?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정책부분인데 139페이지 보면 도배교육장 및 도자기교육장 지붕 우레탄공사를 계획했었는데 완전히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숙
오정숙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여성문화교육센터원장 오정숙입니다. 저희 건물이 본관건물 한 동하고 부속건물 5개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속건물이 두동이 있는데 지금 도에서 여성플라자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육문화센터부지내에 건립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대성
양대성위원
알았습니다. 건립을 하니까 사실 돈 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정숙
오정숙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비도 세고 해서 우레탄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부분적으로만 수리를 해 가지고 이용하려고,
대성
양대성위원
플라자계획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잖아요.
정숙
오정숙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작년도 예산 요구할 시점에는 그게 불투명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보면 현대의상 및 전통한복교육용 재봉틀 구입비로 700만원을 요구했죠?
정숙
오정숙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왜 연말 다 되어서 이런 요구를 합니까?
정숙
오정숙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이러한 예산은 본예산에 요청해야 맞습니다마는,
대성
양대성위원
당연히 해야죠. 연초부터 확보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하루빨리 재봉틀 돌려야하는 것이지 문닫으려는 시점에 와서 이런 구입 요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식의 사업은 올바르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숙
오정숙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예산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본예산에 해야 옳은데 추경에라도 해서 내년,
대성
양대성위원
재봉틀 10대를 어디에다 설치해서 활용할 겁니까?
정숙
오정숙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재봉틀관련 교육이 현대의상이라든가 전통한복 그런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 지금 미싱이 38대가 있습니다. 10대정도는 90년도 이전에 구입해 가지고 좀 노후 돼서 고장도 잦고 해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대성
양대성위원
옛날 낡은 재봉틀이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고 연초에 기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당당하게 확보하고 소리를 크게 내어서 돌려야한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정숙
오정숙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시설비 삭감하는 게 있고 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구입해서 내년 초에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대성
양대성위원
292페이지 보육정보센터설치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저희 국 소관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우리 도내 보육시설이 351개소가 있는데 그 보육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든 정보를 여기서 주고 이런 시설입니다. 종합적인 보육정보센터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게 명시이월 사업이던가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예, 명시이월로 가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명시이월사업인데 이게 중앙에서부터 사업이 늦어진 겁니까, 집행이.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당초 구두로 몇 번 절충을 해도 본예산에 안되다가 11월 18일자로 가정산을 해서 재원이 남으니까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으로 받아서 시기적으로 금년 준공은 안되고 내년 5월까지 공기를 잡아서 하는 걸로,
대성
양대성위원
보육센터설치하게 되면 새로운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럼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해 가지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예, 인력도 나오고 건물임대 내지는 신축 이렇게 가는 건데 이번은,
대성
양대성위원
여기 보면 사업자 공개모집 후 결정한다고 돼 있는데,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이건 도가 보유하고 있는 기구는 아니잖아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럼 이런 사업하고 싶은 개인사업자를 공모해서 거기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구체적인 기능을 다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기능은 100평 정도의 건물을 아마 임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를 해서 모든 기자재를 설치하고 거기 상주인원은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기준이 5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이 바로 할 수는 없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희망하는 기관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업소를 선정해서,
대성
양대성위원
설치하면 운영비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운영비는 국비 50%, 도비50% 이렇게 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계속 지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이 센터에서 하는 구체적인 기능,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한 게 뭡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보육정보센터이기 때문에 모든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외국사례라든가 전국의 정보를 전부 이쪽에서 수집해서 전 보육시설에 공급을 하고, 또 보육수요라든가 보육교사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이쪽에서 전부 판단해서 정책을 끌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도 보육정책의 보조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들도 전부 개인 사업자가 직원들을,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예, 사업자가 채용하게 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소방본부와 관련 된 것 같습니다마는 143페이지 보면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수수료가 있습니다. 300만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건강검진수수료를 왜 이제 와서 요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서부소방서가 6월에 개소되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 간 겁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정원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금년 상반기 에 정원을 땄습니다. 6월 30일자로 소방서가 개소가 됐기 때문에 서부소방서 과목이 없어서 소방방재본부안에 같이 편성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인력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서부소방서에서 개소를 안 했기 때문에 발령이 안 난 상태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전체가 없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 검진합니까? 건강검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상·하반기 2회에 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 예산을 늘려 가지고 언제 검진을 해서 그 수수료를 지불하느냐 이 말입니다. 연말은 다 지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달력이 달랑달랑하게 달려있는데 검진하면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에 144페이지 보면 신규소방공무원 피복비 있습니다, 동정복. 소방행정과에 약 800만여 원, 제주소방서 990만원, 서귀포소방서에 990만원인데 동정복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예산을 올립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금년에 서부소방서를 개소하면서,
대성
양대성위원
소방서뿐만이 아니고 소방행정과,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다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부소방서는 당초 예산 때 관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서부소방서에 신규소방공무원 피복비로 해서 11명을 소방방제본부 예산에 편성을 했었고, 또 제주소방서의 13명, 서귀포소방서의 13명해서 금년에 37명을 새로 공채를 해서 뽑았습니다. 그 직원들 분이 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게 아닌데,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맞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144페이지 봅시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동정복 외에 14종 해 가지고 신규소방공무원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신규소방공무원을 언제 채용한 겁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금년,
대성
양대성위원
서부소방서는 11명이고 소방행정과,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소방행정과는 기존에 있던 관서이기 때문에,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왜 이제 야, 신규소방 여기는 13명이네요. 소방관리에 올라있는 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제주소방서가13명이고 서귀포소방서가 13명,
대성
양대성위원
이분들을 언제 채용하셨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8월 23일에 채용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8월 23일에 했으면 그사이에 이걸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2회 추경이 7월 30일자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배치가 됐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걸 어떻게 집행을 하시겠습니까? 겨울의 ⅓은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거 예산확보해서 다시 하다보면 1월 한 달이 금방 지날텐데 그러면 2월 한 달 밖에 겨울이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야 동정복을 사 가지고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동잠바나 춘추잠바 또는 근무복, 정복 이런 것들을 기존 직원들 피복비로 우선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지급을 했습니까? 집행을 했다는 얘기네요. 예산집행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이 직원들한테는 다 지급이 됐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예산집행 했으면 다시 추경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기존있는 직원들 피복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벗고 근무할 수 없으니까 우선은 해줬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154페이지에 여직원 및 의무소방원 대기실 전기온돌판넬 설치가 있습니다. 3개소 450만원인데 왜 이제 와서 이런 것을 합니까? 월동준비라는 것은 미리 준비해야지.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소에는 제주소방서 삼도파출소, 조천파출소, 추자출장소인데 거기 여성소방공무원하고 의무소방원이 정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성
양대성위원
소방공무원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당연히 지급하고 겨울에 대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당연한 사항이 이렇게 늑장,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늑장이 아니고 여성소방공무원이 8월 23일자로 채용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남성밖에 없었던 곳인데 여성이 발령이 나니까,
대성
양대성위원
지금 시설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해야 됩니다. 방을 따로 줘야 하기 때문에,
대성
양대성위원
겨울철 다 지난 다음에 이게 올라왔느냐 이겁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합방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임기옥위원
여성소방공무원이 몇 분 들어왔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여성소방공무원이 14명 제주소방서에 들어왔습니다. 전체 여성소방공무원은 30명이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방을 깨끗하게 잘 해 주십시오. 그런데 미리 해 주셔야지.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보면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여기 보면 제주해양생물자원의 정보 및 추출물은행구축사업 해서 당초에 1,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자치경제국장 김창규입니다. 생물자원보존추출물은행을 하는 것인데 제주해양생물자원은 해조류가 200종, 해양무척추동물이 300종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을 구축해서 유전자 확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비로 제주대학에 1억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도비부담이 안되어서 추경에 1,0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4,000만원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할 겁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작년도 12월부터 진행돼서 2005년 11월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상당한 수준의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3년간 5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국비 4억원하고 도비 1억5,0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구체적으로 동·식물 유전자를 뽑아서 그것을 은행금고에 집어넣는 겁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예,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은,
대성
양대성위원
시설이 제주대학에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왜 당초에 그렇게 확보를 안 했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당초에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안되어서,
대성
양대성위원
삭감된 겁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예. 그래서 재차 올린 겁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연말에 이 예산을 계상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승인만 해 주면 그대로 제주대학으로 가면 집행은 제주대학에서 할겁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제주대학에서 집행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산만 확보해서 주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연말에 가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지원을 해 주면서도 제대로 환영도 못 받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저희들도 2002년도 12월부터 2005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게 안되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 추경에 확보된 부분을 제주대학에 지원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장
고맙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위원
168쪽에 보면 환경정책과소관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보조라고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각 대학에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1997년부터. 우리 도에는 작년에야 기술개발센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1년에 2억원 내지 3억원씩 5년동안 지원해서 그 센터가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금년에 3억원 와서 제주대학으로 보내면서 지방비 4억원, 도비 2억원과 4개시·군 5,000만원씩 해서 2억원,
홍가윤위원
국비가 3억원이고 도비가 1억5,000만원?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1억5,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모자랍니다.
홍가윤위원
이번에 5,000만원 되는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다 됩니다.
홍가윤위원
그리고 시·군비가 2억원, 자부담 1억원 해서 총8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래서 이번 5,000만원 가면 도비부담분은 다 되는 거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홍가윤위원
도비부담분이 안가면 국비는 반납해야 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양대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113쪽 미래산업과 제주해양생물자원 정보 및 추출물은행구축사업 이것도 제주대학에 1억원 국비가 왔는데 지금까지 1,000만원 했다가 이번 4,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이면 다 보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3년간 5억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억원이고,
홍가윤위원
2003년도분 말입니다. 2003년도분 지원해 버리면 100% 끝나는 것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예.
홍가윤위원
내년도 분은 내년에 하고.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예.
홍가윤위원
그런데 설명서를 보다보니까 바로 밑에 미래산업과에 제주생물자원스크리닝센터구축 운영사업에는 국비가 6억원인데 이번에 도비 1억원을 추가시키니까 지금까지 예산은 8,500만원 되었다가 1억8,500만원이 되는데 설명서에는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이거 국비가 얼마입니까? 6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도비가 3억원인데 지금까지 겨우 8,500만원이고 이번 3차 추경에 1억원을 하면 1억8,500만원밖에 안되는데 나머지가 1억1,500만원 됩니까? 3억원을 채우려면? 다른 부분에는 100% 지원을 다 해 주면서 이것은 지원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테크진흥원을 지금 공무원교육원 입구에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물자원스크리닝센터가 들어섬으로써 연구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단일기관에서 구매해서 활용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공동활용시설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행자부에서 교부세 10억원을 저희들에게 보내면서 3억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3억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당초예산에 8,500만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1억원이 되더라도 1억8,500만원인데 3억원에는 1억1,500만원이 미확보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4억3,000만원의 국비가 내려오는데 금년에 도비가 모자라면 내년도 국비 내려오는 것이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우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하이테크진흥원이 준공되면 제주도 미래생물자원에 대한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공동 연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보해 줌으로써 기업유치도 용이하다고 보고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국비지원사업들인데 심지어 환경기술개발센터 같은 데는 총사업비가 8억원이지만 국비 3억원밖에 안 옵니다. 그런데 도비 2억원 전부 지원합니다. 국비 6억원이나 제주도에 받아오는데, 제주도 산하 기관은 아닙니다마는 6억원씩이나 받아오는데 거기에 3억원 주어야 할 것을 2억원도 제대로 안 준다면 이게 공평하지 않다 이겁니다. 제가 이 설명서를 보다보니까 불공평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 비율에 의해서 다른 데에 100% 주는 것에서 삭감을 시켜서 괜찮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아닙니다. 저희 욕심입니다마는 예결위에서 다른 데 깎는 것이 있어서 저희 자치경제국으로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가윤위원
형평성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예산 심의할 때 물어만 보는 거죠. 이왕 미래산업과 얘기가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국비 71억2,500만원 내시되었을 때 우리가 9억8,000만원 도비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겨우 28억원밖에 안내려 왔거든요. 우리가 도비 10억원을 부담하면 부담비율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도비부담을 2,000만원 증액시키고 국비는 43억2,500만원이나 삭감시키면서 이것은 내려오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삭감시키는데 이렇게 되면 도비도 더 많이 삭감을 시켜야 될텐데,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물자원산업지원센터건립에서 43억2,500만원 삭감하는 부분은 산자부의 국비가 되겠습니다. 산자부하고 저희 도하고 협의에 의해서 현재 43억2,500만원은 장비구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3억2,500만원이 삭감되지만 내년도에 52억9,600만원 지원하는 것을 약속 받고 현재 금년도 것은 감액을 시키고 내년도에 52억9,6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홍가윤위원
내년도 52억원이 들어오면 거기에도 도비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아닙니다. 금년도 저희들 부담하는 부분에서 협의해서 43억원 줄어드는 대신 내년도 국비로 52억 9,600만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좋습니다. 그 비율 같은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묻겠습니다. 82쪽에 보니까 연금부담금이 약 30% 이상 쓰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은 책정해 놓고 쓰지 않아서 이렇게 삭감됩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연금 계상한 것은 봉급액의 8.5%를 계상합니다. 그래서 봉급총액을 계산하다보니까 32억4,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부담지시는 분기별로 연금공단에서 받아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리 불입한 것이 8.5%씩 해서 누적된 것이 있어서, 그래서 금년에는 8.5%가 아니고 5.585%로 부담금을 내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정산하다보니까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20몇억원만 주고 11억 얼마는 남고?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예, 11억원은 남는 겁니다. 분기별로 납부를 합니다. 자치단체별로 받아서 거기 비율별로 하다보면 더 많이 받아진 경우는 다음 해에 부담지시가 좀 적게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번에도 정산지시가 내려온 것이 10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정리를 못하고 불가피 정리추경 때 하게 되었습니다.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님! 연가보상비가 약 50여% 이상 남는 경우가 있던데, 144쪽입니다. 어떻습니까? 소방공무원들이 휴가를 안 간 겁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연가보상비만이 아니고 다른 정액급식비나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가 다 포함된 것이 그렇게 남은 겁니다.
홍가윤위원
연가보상비만이 아니고 급식비 등 모든 것에서 남은 것이 이것이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예. 부기할 때 연가보상비등 몇 종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홍가윤위원
그냥 연가보상비라고만 하니까 휴가를 안 갔는지 인원이 줄었는지, 지난번에 소방공무원 채용도 했는데 이상한 일이 아닌가 해서,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몇 종이 더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도 여기 지적을 해 주고 있는데, 얘기를 해야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 총괄해서,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홍가윤위원
지난번 예산 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 그대로 입니다. 부대조건에 지난번까지 내려온 실링을 모두 해 주면서 다음부터 시책업무추진비는 계상을 안 할 것으로 이렇게 부대조건을 달아서 지난번 예산을 의결한 것 아시죠? 어떻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부대조건입니까?
홍가윤위원
예. 부대조건.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부대조건을 달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전문위원님! 부대조건 달았던 거,
성휴
오성휴전문위원
예.....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가윤위원
12억9,000만원을 100만원 차이도 없이 전체 인정을 해 드렸다 말입니다, 실링을. 그런데 3억원 배정을 받아서 1억7,000만원이 또 올라왔길래 보니까 각 항목마다 100만원, 200만원, 최고 많은 것이 500만원 올라왔던데,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대조건까지 달아서 했는데, 지금 딜레마에 빠져서 추경에 올라 온 1억7,000만원을 해 주어야 될는지 말아야 될는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시켜야 될 입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12억9,000만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 금년도에 각부서에서 1년간 업무추진을 하면서 보면 금년에는 특히 남북평화축전이라든지 평화포럼, 전국대회와 국제대회 60개를 개최했고 이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실·과에 보면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실링이 3억원이 추가돼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억7,000만원 정도 각실·과에 좀 정리할 것들을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홍가윤위원
각실·과에 보니까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1,2백만원씩 많아야 500만원 범위 내인데, 우리가 부대조건을예산 심의할 때 붙여 놓고 이것을 또 인정을 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안 해주려니 연말에 1,2백만원 외상 값 갚겠다는 것을 갚지 말라고 하려니 사람 난처한 일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저희들 금년에 본예산할 때 도에 온 것을 보면 부대조건은 없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의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문 온 것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했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254페이지 관광안내체계개선시범지역사업 해서 3개로 나누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왜 3개로 나눈 겁니까?
원영
홍원영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 홍원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내내 문광부하고 절충한 것이 내년도 국제회의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관광안내표지판이라든지 안내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절충을 했었는데 지난 11월에 문화관광부에서 제주도만 유일하게 관광안내체계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면서 사업종류를 정해 주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은 하나는 자체적으로 문광부에서 직접 투입해서 하는 서귀포에 안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내년도에 국제회의를 하면서 컨벤션까지 도로표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가 직접 하는 것을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받고 시·군에서 필요한 표지판을 하도록 해서 세 가지로 분류되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민간자본보조는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원영
홍원영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컨벤션센터에 보조해서 공항에서 컨벤션센터까지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을 완비하려고 합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것이 낫지 컨벤션센터에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도 보면 민간자본보조만 유일하게 명시이월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두 개는 시·군에서,
원영
홍원영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군으로 가면 시·군에서 다시 이월을 시켜서 하게 될 겁니다. 컨벤션부분은 지금 국비에서 내려온 기금이 주가 되는데 컨벤션에서 전문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컨벤션에 자본보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야구장라이트시설입니다. 다른 경기장 시설보수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주면서 왜 유독 이 시설비만 제주도가 사전집행을 한 겁니까?
원영
홍원영관광문화국장
25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예.
원영
홍원영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이미 저희가 야구장라이트시설을 위한 일부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돈이 추가되면서 전체 사업비가 확정되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다른 경기장 시설보장사업비나 정비사업은 시·군에 주어서 시행하면서 유독 이 사업만 도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하는 겁니다.
원영
홍원영관광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경기장 보강이나 이런 것은 일부사업들이고 야구장라이트시설사업은 지금 현재 야간경기장을 할 수 있는 야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관리나 이런 것은 다시 기초자치단체로 넘길 계획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경기장 보수사업을 도가 직접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원영
홍원영관광문화국장
일부 보수 같으면 저희가 안 하겠는데 이것은 돈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마는 기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넘겨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설명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0페이지에 가축검사계류장 부지매입인데 이 사업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한 두번도 아니고.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김찬홍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가축반입 계류장 부지를 여기 정했다 저기 정했다, 취소했다가 다시 이렇게 정했는데, 다시 또 임대계약자가 반발해서 못한다는데 과연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거면 아예 취소를,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내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 11월 8일 도의회 행자위에서 변경허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유지를 해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국유지는 재정경제부에서 내년 2월에 확정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명시이월을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틀림없는 되는 거죠?
찬홍
김찬홍축산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장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도여성공무원대회가 100%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유일하게 전도 여성들이 하는 행사인데 왜 못하셨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에는 여러 가지 얘기치 못한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대회는 좀 미루자 해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기옥위원
전도여성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그리고 예산이 150만원 갖고 됩니까? 한1,500만원쯤 올리면 이해가 가겠는데 도대체 150만원,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포상금만입니다.
임기옥위원
나머지는 뭘로 씁니까? 자비부담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자비도 있고 급량비 같은 것은 풀로 있으니까 급량비는 지원하고,
임기옥위원
내년에 꼭 하십시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감사합니다.
임기옥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장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마는 국비와 지방비, 도비가 자본보조로 자치단체에 이전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시·군비가 부담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하도록 합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명시이월입니까?
강호남위원장
예, 명시이월된 부분인데.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명시이월시킨 것 중에 도 사업입니다.
강호남위원장
도 사업인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시·군에 자본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국비와 도비.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국비 온 것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강호남위원장
제가 사업을 말씀드리죠. 재래시장 있죠?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강호남위원장
재래시장 활성화 현대화사업, 이게 시·군비가 부담되는 겁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 자치경제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자치경제국장 김창규입니다. 시·군비 부담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장
그러면 시·군비 분담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지금 민속5일장보조금 진입로 확장인 경우에,
강호남위원장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사항별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강호남위원장
명시이월조서에는 302페이지에 되어 있고 사항별설명서는 몇 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느냐 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안 나오고 2회 추경에 나왔던 겁니까? 그러면 산출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분담액 산출근거.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재래시장활성화현대화사업이 지금 국비 30억원하고 도비 11억원입니다. 11억원인데 시·군비가 14억5,500만원 부담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장
국비는 몇 %이고, 도비와 시·군비는 몇 % 인지,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로는 정확히 계산을 못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장
분담하고 있다는 겁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예.
강호남위원장
명시이월조서에서 국비하고 도비만 해서,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도비와 국비로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비가,
강호남위원장
그렇게 나오니까 시·군비가 없음에도 시·군 사업으로 내려주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간혹 있어서, 사실상 일은 도에서 하는데 시·군이 생색을 내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맞습니다. 재래시장관계는 시·군비가 14억5,500만원 부담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립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2,110만5,000원을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증액하고 세출감액부분에서 농수축산국소관 감귤북한보내기 지원 등 총 1억2,404만5,00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세출증액부분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등 총 1억4,515만원을 증액하며,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감액부분에서는 농수축산국 소관 미국현지농장시설부대조건사업추진 3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며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으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하나 금회에 한해 증액하고 소방방재본부 위탁교육비 570만원은 사전집행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감귤북한보내기 사업은 향후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바라며 부족예산을 미리 집행해 놓고 다음 해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의하고, 서울 서초동농수축산물직판장 시설 개 보수 사업은 제주도가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하기 바라며 농어업인회관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와 공유재산취득승인시 조건을 충실하게 지켜서 사업을 시공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수정안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3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내역은 끝에 실음)
강호남위원장
방금 김병립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의결하기 전에 도지사를 대신해서 행정부지사께서 출석했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한 1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강호남위원장
예.
홍가윤위원
자료도 요구를 해야 되겠고, 조금 전에 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도에 공문이 안 갔다고 하는데 공문 간 것을 한번 가져다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을 주시든지 사본을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속기록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작년 본예산 의결시에 부대조건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되 이후 한도액을 추가로 승인 받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의결을 한 것을 번복하는 것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호남위원장
우선 홍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원칙을 준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본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원칙에 의해서 일단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홍가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장
그런데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홍가윤위원
저는 원칙으로 이의는 제기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께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행정부지사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예결위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강호남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영철
권영철행정부지사
예.
강호남위원장
좋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증액동의를 하였으므로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기회를 빌어서 한 말씀 부언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심의시 소관사업에 대한 해당 실·국장 그리고 과장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회자 입장에서는 배려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심의의결 승인을 얻어내기 위한 공직자로서의 확고한 의지결여와 심의의결을 대비한 충분한 사업비에 대한 숙지에 미숙한 부분도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난번 2004년도 본예산 심의 결과에 대한 자치단체로부터의 불협화음문제라든가 불편한 관계의 얘기들을 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예산과 관련된 심의 의결시에 해당 실·국장, 과장님들의 의지에 찬 답변이 결여됨으로써 빚어진 부분이라는 것도 인지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2003년도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복리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제주도 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더욱 알차게 보내시고 돌아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