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일괄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 순서에 따라 국, 소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 인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 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6,855억9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보다 565억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618억7,700만원으로서 396억4,2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1,236억3,200만원으로서 169억2,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기타 특별회계는 12억700만원이 줄어들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81억3,5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예산액으로서 5,618억7,700만원으로서 396억4,2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만 이는 지방세에서 24억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에서 14억3,2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6억2,100만원이 늘어나고, 지방양여금은 8억3,0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재정보증금은 7억원이 줄어들고, 보조금은 325억8,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채는 70억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24억원에 대한 내용은 주민세가 6억5,000만원, 재산세가 3억원, 담배소비세가 9억원, 종합토지세가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4억3,200만원이 줄어듭니다만 이는 이자수입은 27억4,000만원이 늘어나고, 부담금 수입은 11억7,8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다만 한림이주단지 택지분양 수입금은 19억원이 줄어들고, 골재판매수입도 37억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2,1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내용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특별교부세로서 1억1,000만원, 김해농고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특별교부세 10억원, 이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 심사시에 의원들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게 확정되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 1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내년 당초에 계상된 부분은 1회 추경에 삭감 조정하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8억3,000만원이 줄어 듭니다. 이 부분은 국도 14호선 확·포장사업 확정분이 줄어들므로서 삭감 조정했고 재정보증금은 7억원이 줄어들고, 보조금은 325억8,300만원 늘어납니다만 태풍 피해복구비가 510억6,800만원이 늘어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15억400만원, 하수처리장 도비 부담금은 126억6,6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분야에도 73억2,3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채 70억원은 태풍 피해복구 지방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 5,618억7,700만원에서 기정예산액보다 396억4,200만원이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일반행정비가 15억9,600만원이 줄어들고, 사회개발비는 58억6,6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34억3,200만원이 늘어나고 지원 및 기타 경비도 19억4,5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10억8,5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경상적 경비는 25억4,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 하키팀 육성비나 청소년인터넷 방송국 운영비 등이 늘어나고 집행잔액 삭감한 금액이 27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에 17억8,900만원이 삭감됩니다만 이는 부산∼김해간경전철 건설 관련한 지방채이자 상환비용이 11억 줄어들고 진영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지방채 상환이자 이율인하에 따른 6억8,900만원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예비비 기타 분야는 38억800만원이 늘어납니다. 예비비는 16억8,200만원이 늘어나고 2002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억1,400만원, 화포천 산업폐기물 매립장 안정화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9,100만원, 기타 2002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3,600만원,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1억1,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12억5,6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이는 제14호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 등 해서 늘어나겠습니다만 태풍 피해복구비 내용은 삼정지구 침수방지시설공사,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복구비, 하천도로 복구공사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해농고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10억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비로서 14억5,9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15억500만원,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사업은 국·도비 확정된 이후 정리분으로 26억8,2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126억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 집행잔액 삭감액이 5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9억2,800만원으로 주택사업 회계는 2,9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조성회계는 1억1,000만원이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회계는 4억3,300만원에 삭감되었습니다만 공장용지 매각수입금 삭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회계는 31억3,5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3억원 늘어나고, 시설분담금 수입이 5억원 늘어나고, 원인자 부담금이 73억4,6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토지공사 분담금 수입은 50억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회계는 150억원이 늘어납니다만 용지분양수입이 31억9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18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의료급여 기금조성 회계 1억1,000만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진료비와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비가 되겠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회계 4억3,300만원이 줄어드는 부분은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연동 농공단지와 안하 농공단지에 사업비가 줄어드는 대신 예비비는 일부 늘어났습니다. 공영개발사업회계 8억6,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본산토지구획 정리사업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등 법정 부담금이 42억7,100만원이 줄어들고 예비비는 33억2,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상수도 사업회계는 31억3,500만원 늘어납니다만 예비비 61억3,300만원과 기타 집행잔액 삭감한 부분이 3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회계는 150억원이 늘어납니다만 전액 지방채 조기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선도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표에는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1억2,500만원과 도비 9,03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4,254만9천원으로서 이중에는 공보관리 6억6,245만7천원, 감사관리 4,457만8천원, 그리고 120기동대운영에 7억2,325만5천원, 그리고 재지출금에 1,225만9천원을 계상해서 기정예산보다 1억8,625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호 태풍 매미피해로 인한 가로등, 보안등 복구공사비로서 국고보조금 1억2,500만원과 도비보조금 9,03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공보관리 예산중 시보 취재기자 인건비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간신문 광고 집행잔액 1,000만원, 시보인쇄비 집행잔액 3,000만원, 시보 투고료 집행잔액 500만원, 그리고 김해시보 위탁대부료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감사조사업무용 칼라프린트 구입비 100만원과 편집용 DVD 플레이어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예산 중에 감사업무 관련한 서식인쇄비 집행잔액 100만원과 집단민원 처리 시에 경계측량을 위해서 확보했던 측량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120기동대 예산으로서 가로등 전기안전검사수수료 300만원과 이사비품 파손에 따른 대체 물품구입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제14호 태풍 매미피해 가로등 복구공사비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태풍 루사 등 재해피해에 대한 복구공사비로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2002년도 재해피해 가로등 복구공사 국비 집행잔액 1,123만7천원과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0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십시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페이지 보면 김해시보 편집취재기자 인건비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1,600만원이 남았는데 인건비가 어째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시보 조례에 보면 상임위원 한 사람과 취재기자 한 사람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은 공무원 5급 18호봉 기준으로 해서 급여와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취재기자는 6급 시보 5호봉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상임위원까지 둘 필요가 없다 해서 취재기자 2명을 사용함으로서 상임위원 인건비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상임위원 예산이 인건비 편성되어 있죠.

들어 있습니다.

2003년도는 안 했는데 2004년도는 왜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필요에 따라서 또 상임위원을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에는 상임위원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이해가 가는 데 2003년도 실행 해 가지고 상임위원이 없어도 충분히 했다면 상임위원을 제대로 고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취재기자 2명으로 된다면 그대로 해 와야지 또 연말에 가서 집행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보편집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이 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해 뒀습니다.

그런데 1,600만원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게 다른 예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보 일간신문 광고홍보업무 집행잔액은 남을 수 있는 거고 인쇄비 이런 것은 완전하게 그날 종결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인쇄비는 계약이 되어 가지고 몇 부에 얼마 하겠다고 되어 있으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인데 어째서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당초에 부당 100원씩 인쇄비를 확보했는데, 계약을 하면서 많이 깎았습니다.

올해 2004년도는 얼마 했어요.

올해도 100원씩에 예산을 해놨습니다.

올해 깎을 용의가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인쇄비용이 인상이 되어서 100원 가까운 수준으로 계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깎으면 되는 그런 예산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많이 깎아서 절약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사 별로 경쟁이 있는 데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깎아서 절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페이지 맨 밑에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가로등 복구공사 해놨는데 복구가 다 끝났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설계해서 발주하는 게 있고 응급복구는 시행해서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

태풍 매미가 9월 13일인가 12일날 되었죠.

예.

그러면 10월 3일 2차 추경했다 아닙니까? 그럴 때 해야 되지 너무 늦다 아닙니까? 복구공사가

국비가 결정되어서 영달되는 사항이

안 내려 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선 집행하고 내시에 따라서

어쨌건 빨리 하십시오. 태풍 피해라면 많이 늦습니다.

전량 발주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에 대한 한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03억1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81억6,5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70억3,800만원이 늘어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9억9,700만원, 전산정보과 1억3,0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가 11억5,100만원으로서 김해농고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비 10억원, 칠산 참외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로서 1억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태풍피해 진영문화센터 복구비로서 1,600만원, 나머지 부분은 1,200만원 삭감 조정했고, 차입금은 20억원으로써 태풍 피해복구 지방비 부담금 지방채 발행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50억원이 늘어납니다만 태풍 피해복구 지방비 부담분 지방채 발행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분야는 1,0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 708억7,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7,400만원이 줄어 들겠습니다. 총무과에서 7억5,800만원이 줄어들고 기획예산과에서 7억3,000만원이 줄어 들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서는 11억7,700만원이 늘어나고 전산정보과에서는 1억5,5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은 1,8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예산이 총 14억8,8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으로 5억7,200만원이 줄어들고, 본청 직원 기본연금, 상여금, 청경인건비 잉여분이 3억7,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본청 직원 복리후생비 잉여분 3억원이 삭감 정리되고, 하키선수단 육성비 부족분으로 4,000만원, 그리고 일반전화 사용료 잉여분으로 3,000만원 삭감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12억9,6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비는 5,000만원 삭감 조정했습니다. 어방 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했고, 칠산 참외 정보화마을 주민컴퓨터 보급비용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김해농고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등은 1,8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이는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9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배상금으로 1,0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2003년도 총무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예산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93억6,95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1억2,736만8천원 보다 7억5,777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편발송에 따른 요금을 당초예산에 월 700만원을 예상하였으나 실제 소요된 예산은 월 850만원 정도로 1,8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1년도에 납부한 연금부담금 중에서 4억7,200만원을 금년도에 환급받으므로써 2003년도 편성한 예산에서 5억7,2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재해에 따른 실비보상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아 사용하여 당초 편성한 예산중 85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직원의 명예퇴직이 많이 발생하여 2회 추경시 2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나 11월 이후 퇴직자가 없어서 집행잔액 1억800만원을 감액하였고, 표준정원제 및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인력진단 용역비 5,000만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전문용역기관에서 용역비를 과다하게 요구하여 부득이 본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및 분실에 따른 발급비용 부족분 및 리통장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부분과 44페이지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관용차량 교체 및 신규구입에 따른 차량유지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2,0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시 자매 우호협력 도시중 일본 무나가타시와 중국 래서시와는 교류가 있었으나 미국과 인도, 베트남과는 교류가 없었던 관계로 일반수용비로 편성된 예산중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제자매 우호협력 도시중 미국과 인도, 베트남과는 방문 실적이 없이 국외여비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하였고, 환율 인하 및 전문분야 해외연수 계획이 축소 되어서 해외선진지 견학비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외빈 초청여비도 미국과 인도, 베트남간에 교류가 없었던 관계로 집행잔액 1,7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관내차량 유지비 부족분 신규 구입분 했는데 관용차를 계속 구입해 나갈 겁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차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를 미리 구입하고 지금 예산편성 하신다 말입니까? 신규구입분 했는데

신규구입한 차량에 대해서 기정예산을 가지고 유지비를 활용했는데 조금 부족한 금액을 계상하고 계속 앞으로 차량을 구입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우리시가 110대나 있는 관용차량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구입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규구입한 차량이 12대입니다. 12대 구입에 따른 차량유지비입니다. 운영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신규 구입분에 대한 유지비 표기를 그렇게 정확하게 하면 질의도 안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구입분 해놓으니까

아무튼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일단은 관용차량을 구입하는 데는 신중히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하시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임차를 쓸수 있고, 유지비나 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건비도 따라가고 상당히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생각되고 그리고 관용차량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차를 몇%하도록 법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게 없습니까? 내가 어디서 얼핏 본것 같은데 승용차가 우리시에 몇 대 있으며, 그중에서 경차를 2%나 3%내로 한다는 그런게 있는걸 본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어쨌든 경차를 2대이상 3대이상 보유하도록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여하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쪽에 국제자매도시 방문하고 해외선진지 견학비 있는데 설명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해외선진지 견학경비는 2억6천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사용을 했습니다. 했네요. 거기에 대상은 누구입니까?

해외선진지 견학 말씀입니까?

예.

해외선진지는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불이익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2,800만원에 관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리 계획 인원은 전부 하고 방문할 때 개인별 여행경비를 우리가 여행사하고 계약하면서 최소화 시켜가지고 절약하는 경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절약한거다. 베트남이다 인도다 못간 그런게 아니고

자매도시 방문 관계는 절감이 되겠습니다만 해외선진지 견학경비는 절감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이익 당한 공무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계획 인원은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직 및 인력진단 지방행정연구원 아니더라도 용역 받아야죠. 용역 안받아도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 외에 딴 대학연구소에서 하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돈을 안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최소경비가 들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예산을 전혀 쓰지 않고 필요 없는 것처럼 과장님이 답변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돈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요구에 우리가 순순히 예산도 있고 해서 응할 수 없다는 뜻에서 금년에는 이렇게 불가피하게

여러가지 사회가 변화되면서 주 5일 근무제라든지 특수한 시책들이 많이 발굴되고 하는 거기에 대한 인력 진단을 받아 보실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개별적인 직무분석을 부분적으로 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필요하면 다시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내년도에 확정이 되게 되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윗 부분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부분도 2회 추경에 5,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에 1억800이죠?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이 1억800인데 2회 추경에 5,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다가 이게 결산추경에 1억800이 삭감처리 된다는 것은 다소 예산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예산추경에 편성할 때는 상반기에 명예퇴직 추세를 보고 이 정도 같으면 필요하다고 했는데 11월부터는 갑작스럽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증액된 부분이 1회 추경정도만 되어도 제가 이해하기가 쉽겠는데 2회 추경에 증액 편성되었다가 결산추경에 삭감된다는 것은 다소 예산의 운용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져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정수영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신규 분실에 따른 발급용 부족분 기정예산 7,448만원보다도 2,000만원 증액된 9,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리통장 장학금 135억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의 1,384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도비보조금 진행잔액 반환금 1,868만3천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일반수용비 당초 1억8,381만1천원 보다도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6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 212만4천원을 감 계상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페이지에 리통장 자녀장학금 집행잔액해서 당초에 인원 파악이 안됩니까?

그런데 주로 보면 2월달에 통장님이 들어 오고 나가고 년수가 3년 도래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녀들이 변동이 생기는게 아니고 리통장 자녀가 바뀐다 이런 뜻입니까?

통장님도 바뀌고 입학하는 데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입학하는 변동사항은 3월부터 해서 정해지잖아요. 아마 리통장이 바뀌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연년세세 보통 통계를 두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읍면동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완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기획예산과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1억4,83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1,030만9천원에서 70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지방교부세 4,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예산액은 64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0억8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385만원에서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차입금은 70억원으로 차입금이 20억, 지역개발기금이 5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64억9,57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2억2,608만원에서 7억3,037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기획관리는 9억5,27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6,721만8천원에서 1,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운영은 249억2,26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5억7,462만1천원에서 6억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무관리는 2억6,80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9,902만원에서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계관리는 1억2,88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3,785만9천원에서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는 2억4,13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4,736만2천원에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지출금 예산액은 212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지역개발사업 특별교부세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억8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385만원에서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지역마을단위 훈련운영비 150만원,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구입비 15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차입금은 7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태풍매미 피해복구 지방채 부담분 지방채 발행 재특자금 2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50억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64억9,57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2억2,608만원에서 7억3,037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관리는 1,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자료입력원 인건비 부족분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민 10,000명 city tour 참가자 간식구입비 잉여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원 상해부담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동 금동초등학교 급식소 탁자구입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관리는 6억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본청 직원 기본급 상여금 잉여분 3억100만원, 본청 청원경찰 인건비 잉여분 7,100만원 본청 직원 후생복리비 잉여분 3억원을 각각 감액하셨습니다. 법무관리는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일반수용비 소송비용 감정비 2,100만원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배상금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통계관리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밖에 민방위관리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제지출금 212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79페이지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액은 149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3억5,200만원에서 4억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읍면동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히 나눠 드린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액예산은 6,019만1천원으로 진영문화의 집 냉난방기 구입비 1,000만원, 장유면 사무소 2층 화장실 보수공사비 900만원, 한림 망천 2구 소하천 정비공사 1,500만원, 생림면 화장실 배관공사 400만원, 회현동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비품구입비 800만원, 시간 외 수당등 인건비 부족분 559만1천원 기타 860만원입니다. 감액예산은 4억7,007만9천원으로 인건비 및 후생복리비 잉여분 3억2,724만8천원, 여비 잉여분 400만원, 공공요금 잉여분 2,290만원, 통반장활동비 1,700만원, 꽃길조성 관련경비 잉여분 2,188만3천원, 가락문화제 행사관련 행사수용비 271만3천원, 일반운영비 잉여분 6,100만원, 기타 1,333만5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81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읍면동에 관한 제안설명하신 자료가 읍면동에 총괄적인 것을 집계 내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들 한테 하나씩 드리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좋죠? 읍면동별로 일일이 다 뒤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제출 안하셨죠?

예.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페이지 신어산 해맞이축제 행사비 매년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올해 처음 500만원입니까?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는 500만원 지원했고, 올해는 도비 300만원을 추가해서 800만원 지원합니다. 작년에도 시비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도비 300만원이 내려와서 플러스해서 800만원을 지원합니다.

도비 내려왔으면 도비보조금만큼 우리 시비를 부담하면 안됩니까?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건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거기에서 보조를 해주는

많이 있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국도비 보조에 내시하는 규정이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주십시오.

예.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페이지 토요상설 순회음악 셋팅비 5,000만원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매미 태풍피해가 없으면 저희들이 기획행사를 할려고 5,000만원 정도 되는 무대를 하나 구성할려고 했습니다. 태풍 매미 등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대성동고분박물관 개관 오픈식할 때 3,500만원을 들여서 가수를 초청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잉여금 1,500만원을 가지고 일부분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결손해서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계획했던 음악회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전시민 책 읽기, 학생합창경연, 문화상 수상 잉여분도 태풍으로 인해서 안했습니까?

이것은 전시민 책 읽기 등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각종 홍보물 수용비 일부 남은 것을 감했습니다. 수상금 나가는 것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을 계상했다가 절감해서 그것을 감했습니다.

문화상 수상 해가지고 몇 개 부분입니까?

문화상이 6개 분야입니다. 그중에서 3개 분야가 수상을

수상자는 3개 분야만 나왔죠?

예. 3개 분야는 못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 이외에는 신청자가 거의 없거든요. 분야는 늘렸는데 재조정해서 과다하게 접수를 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 심사대상에 많이 올라오는 분야가 있고 전혀 안올라오는 분야가 있습니다. 환경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조정할 생각 없습니까?

김유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문화상은 3개 부문에만 지금까지 수상자를 결정해서 시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매 2년마다 시행을 합니다. 이 앞에 문화상 수상자 결정할 시기는 세분만 하도록 조례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예를 들면 지역개발부문, 봉사부문 등 6개 분야로 늘렸습니다. 내년에는 6개 분야로 수상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종전까지는 3개 분야만 수상자 추천을 받으니까 지역개발부문이나 예를 들면 봉사부문이나 이런 부분에 추천이 안되어졌습니다. 각 분야마다 추천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6개 분야로 확대를 해서 실시를 했고 조례는 변경이 안되었다

조례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6개 분야의 첫 시행이 내년이 됩니다.

올해 6개 분야를 다 접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문화상 수상자 접수를 안받았습니다. 매 2년마다 문화상

저는 6개 분야를 공고해서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착각했는지 모르겠는데 6개 분야로 일단 조례상에 추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를 그렇게 받다 보니까 6개 분야에서 사실 3개 분야는 거의 접수자가 없고 나머지 문화체육 분야에만 상당한 수가 심사대상에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십시오.

담당부서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페이지 전시민 책 읽기, 학생합창경연, 문화상 수상 등 잉여분 부기를 했는데 각자 항목에 부기해서 예산편성한 예산 아닙니까? 전시민 책 읽기 예산 편성했고 학생합창경연해서 얼마를 편성했고 문화상 수상 상금 얼마 편성했는데 이렇게 뭉텅거려서 잉여분을 부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각각의 예산을

사업부분은 각각으로 편성을 했고 전시민 책 읽기, 학생합창경연, 문화상 수상 등 수용비 부분

제 말은 쓰고 남은 예산을 결산예산에 부기를 할때 사업에 편성할 적에는 전부 각각의 사업비로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기가 전시민 책 읽기에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의 잔액이 남았다든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바람직한 표기이지 뭉뚱그려서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문화상 등 수용비, 운영비 해가지고 2,400만원을 편성했다가

제 기억에는 각각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업비는 각각 편성해 놓았습니다. 전시민 책 읽기 500만원 편성해놓고 이걸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반수용비는 문화상 수상 등 2,400만원을 편성했다가

본예산상에 사업비 부기한 부분 잉여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3개 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란 말입니까? 경상적경비를

홍보비 같은 수용비입니다. 팜플렛 만든다든지 접수하는데 한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현수막 설치하고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각각의 사업비를 예산편성한 것은 제가 기억하는데 이렇게 3개 항목을 뭉텅거려서 수용비 성격으로 예산편성한 기억이 없는데

각각 하는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쓰고 남은 돈이라도 위원들 이해가 쉽도록 해야지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어느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잉여가 되었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58페이지 하키선수단 육성비 부족분 해가지고 인건비라고 하셨죠?

예.

인건비라고 적어 주시면 고맙겠고 어떻게 해서 인원이 1명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18명의 우리시 하키선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에 도체 지원분 2,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도에서 인제대학교 체육선수 육성을 위해서 인제대학생 2명에 대해서 월 1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걸 연말에 2,400만원 지원해 주어서 인제대학생에게 내년도에 지원될 부분입니다. 위에 4,000만원은 우리 자체 인건비 계상을 할 때 저희들이 호봉수라든지 잘못해서 현재 부족이 되어서 그 부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계상할 때 잘못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될 수 있겠나라는 의심에서, 밑에 육성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육성금은 국가선수 등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도체육회 기금입니다.

인건비 계상이 안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우수선수가 있어서 1명을 보충했다든지 하면 이럴수 있는데 이것도 제3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반드시 주어야 되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우리 김유하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2002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하키선수단 육성비

6억4,5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도 6억8,000만원 지금 현 수준입니다.

왜 갑자기 4,000만원이 더 증가했어요? 금년도부터 4,000만원이 증가했어요? 호봉수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에요. 딱 떨어지게 4,000만원이에요?

딱 떨어지는 4,000만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말 상여금하고 계산이 다 안되었는데 그게 3,600만원이나 3,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이 없으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 4,0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호봉수 잘못 계산했다는게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에요.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스포츠센터 장비 집기구입해서 1억원의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스케이트날이라고 했습니까?

예.

중국산이죠?

중국산도 있고 우리 국산도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싼게 비지떡이라고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닌 예산낭비에요. 과장님 예산절감한 것처럼 설명하시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낭비입니다. 다 교체해야 되죠. 교체해야 될 부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체하는게 아니고 당초에 스케이트날을 끈을 묶지 않고 지퍼로 올리는 것으로 했는데 우선에 개관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나중에 교체해 주는 조건으로 납품을 시킨 것입니다. 우선에 끈을 묶는 것으로 스케이트날은 구입을 하는데 동두천하고 여러 군데서 저희들 구입하는 방식을 배워왔는데 이게 중국산인데 질이라든지 강도를 시험해서 저희들이 검수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검수를 못하기 때문에 부산시에 있는 전문가에게 검수비를 주고 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제품을 검수하면서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각 회사마다 입찰을 보니까 들어오는 가격이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말로 고심한 결과에 낙착률이 55% 정도 나왔습니다.

과장님 상식적으로 57%에 낙찰했다고 그랬습니까? 55%에 낙찰했다고 했습니까?

55%입니다.

55%에 낙찰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또 배워오시는 것도 미리 미리 배워오셔야지 지금 다 사다놓고 배우러 가시는게

그걸 구입할 때 두달동안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든 제가 빙상장에 직접 가보고 빙상장에 스케이트를 관리하는 담당자도 만나 보니까 상당부분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결국 55%에 낙찰한 이 부분은 결국 예산절감이 아닌 예산낭비를 가져왔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후에 어떤 제품을 구입하실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구입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세입세출 총괄표는 빼고 사항별 설명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 김해수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전산장비 노후부품 교체 잉여분 580만원,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비 잉여분 300만원 해서 일반수용비가 4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784만8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군구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잉여분 500만원, 읍면동 주민전산정보 시스템유지 184만8천원, 이렇게 해서 전체 784만8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전산 온라인 회선료 잉여분 1,000만원, 일반전화사용료 잉여분 3,000만원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4,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사업등록 홈페이지 만들기 경진대회 2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보조 자원봉사보상 절감분 100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장비구입 5,885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체가 2004년으로 변경이 됨으로 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칠산 참외 정보화마을 주민 PC보급에 따른 소요예산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칠산 참외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구축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전산정보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쪽에 김해샵 등록 홈페이지 만들기 경진대회 이 좋은 사업을 왜 안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전략 시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용역 결과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랫필드가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게 저희들이 2001년도 홈페이지 개편할 때 2,000만원 정도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무료로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용하기도 어렵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아니 경연 대회를 왜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커뮤니티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나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예산낭비요인을 줄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올해 내년에 바뀌는 생각을 안 하고 했느냐 이 말이죠.

예. 그걸 저희들은 미처 현재의 김해샵 프로그램 그걸 가지고

내년에 경진대회를 또 하실 겁니까?

내년도에는 안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하기로

내년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금방 말씀드린 문제점이 보완되고 나면 다시 어떤 식으로 추경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확보를 하던지 일단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아니 제가 이것을 왜 안 했느냐, 했느냐 이런 것보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산정보과이지 않습니까? 조금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고 이래야 되는 데 금방 만들었다가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안 좋다 안 하고 이런 것은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방 설명드린 대로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 결과에 지금 현재의 프로그램으로는 경진대회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이 들어서

과장님 제가 부탁 한 말씀드릴게요. 전산정보과에서 대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많이 발굴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체의 사업은 안 하면 일이 추진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대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발굴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좋은 개발을 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페이지 중간에 보십시오. 칠산 참외 정보화마을 주민 PC보급 160만원 잡혀 있는데 이 PC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PC를 몇 대 산다 말입니까? 1대 산다 말입니까? 100대 해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아닙니다. PC정보화 시범마을이 조성이 되면 PC를 100대를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내용에 그래서 100대를 사는 데에 따른 소요예산

1대 16만원씩 해 가지고

160만원 해 가지고 1억6천입니다.

1억6천 맞네. 잘못 봤네요.

100세대를 선정해 가지고 세대별로 1대씩 다

1대씩 다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거기에 참외 농사를 짓는 분들이 100세대가 됩니까? 지금

100세대가 넘습니다.

넘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30여세대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 화목 1, 2구에 100세대가 넘습니다.

조사를 다 한 겁니까?

예. 조사를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께서도 사항별 설명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도서정리 및 문화센터 운영인부임 잉여분하고 자원봉사자 보상금을 500만원, 1,300만원 해서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공공근로 등의 외부지원 인력이 있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장복식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331억9,1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3억3,9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가 317억5,500만원, 특별회계가 1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743억8,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28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729억4,600만원, 특별회계가 1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회계별 부서별 세입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시민복지과가 247억400만원으로 7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아동과는 43억8,500만원으로 1억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과는 12억6,300만원으로 3,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과는 14억300만원으로 13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12억3,100만원으로 1억1,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은 2억500만원으로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시민복지과는 395억2,100만원으로 7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아동과는 80억2,400만원으로 2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45억8,400만원으로 3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과는 208억1,700만원으로 22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은 12억3,100만원으로 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2억500만원으로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별 세입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는 국비가 7억4,1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고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예산에 49억1,0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에 202억5,600만원, 의료보험에 11억9,500만원, 노인복지에 129억6,100만원, 제지출금에 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아동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역시 국·도비와 지방교부세의 증액으로 예산이 1억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자원봉사관리에 2억7,6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여성복지에서 14억5,1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년복지는 4억6,800만원으로 2,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유아복지에서 58억2,100만원으로 1억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지출금으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환경보호과도 국·도비 3,300만원이 감액되어 세입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환경관리에 45억5,200만원으로 3억8,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채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태풍매미 쓰레기 처리비 국고보조금이 증액됨으로서 전체 13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소관리에 193억6,600만원으로 8억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반납금 제지출금으로 14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공히 12억3,100만원으로 1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공히 2억500만원으로 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380만원 감액되었는데,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분인데 당시에 기업육성과 일반행사와 통합을 하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제14호 태풍 매미 이재민 구호비가 2억9,38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41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가 474만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지원 3,059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태풍피해 보훈회관 복구비 보조가 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보훈회관에 창고지붕과 벽이 파손되고 옥상에 물탱크 및 창문이 파손되었습니다. 본 건물도 옥상에 타일이 파손되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초생활 보장사업에 14억5,89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300만원이 계상되고, 자활근로사업 치료형이 8,637만6천원이 감액 계상되고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1,86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천동 남부경로당 오수처리시설 설치면제에 따른 원인부담금 336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경로당은 활천동 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구획조합을 해산하면서 자기들 청산을 하고 나니까 남은 잉여금을 활천동 사회복지사업에 기여를 하자 해서 빌라 한 채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 시에 기증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초에 빌라를 하기 때문에 경로당을 하면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해야 되는 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2,213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정경로당건립 과목변경 5,000만원을 하고 다음 진례 등리마을 경로당 신축인데 당초예산에 신축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등리경로당은 회관과 경로당을 하는데 1층, 2층 해 가지고 42평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 건립을 해 가지고 상당히 노후돼서 허물고 다시 신축을 할려고 했는데, 신축비가 8,000여만원 들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은 기업체에서 후원자가 할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신축하는 걸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 부기 변경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화장장 사용부담금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밀양화장장에 해마다 저희들이 정산을 해 가지고 주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기초생활보장급여 국비 잔액반환금이 1억5,33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 도비 잔액도 775만4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1억1,86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의료급여 대불금 국고보조금반환을 31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융자금 4,332만9천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저소득주민한테 주는 융자금을 당초에 저희들이 2억4,800을 계상했는데 현재 세입 들어오는 부분이 2억500가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4,3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페이지 시범 납골묘 설치사업비 도비잔액분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반환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저희들이 시범 납골묘를 작년에 4개를 배당을 받았는데 그게 저희들이 해 가지고 전부 납골묘를 하도록 했는데, 이 허가를 받아간 사람이 자기들 문중사정에 의해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그걸 반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청했다가

처음에는 납골묘를 설치할려고 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았는데 납골묘를 설치해야 저희들이 보조금을 드리는데, 자기들 문중사정에 의해 가지고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년도 내에 집행을 안 하면 반환을

안 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사고이월 조치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도 못 하게 되면

다음 회계년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반환을 합니까? 다음 회계년도로 넘기면 안 됩니까?

다음 회계 연도에 넘겨 가지고 그것도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시범납골묘를 원하는 수용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 시에

수용은 있는데 그분들의 계획이

신청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건립을 할려고 했는데 자기들 사정에 의해 가지고 건립을 못한 경우입니다.

신청을 했다가 파기를 했기 때문에 회계년도가 지나서 반환한다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럴 경우에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월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합니다.

다음 회계년도에 또 도비 보조를 받겠죠?

올해도 작년에 못 해 가지고 올해 이월 받아 가지고 이것도 못할 때는 또 반납을 합니다. 내년에 또 반환금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신청을 해서 일단은 보조금 지급할 것 아닙니까?

완공을 해야 지급을 하는데

완공 후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안 하면 다시 저희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올해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또 그런 게 있어요?

예.

문제네. 보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91쪽에 반환금에 대해서 기초생활 보장급여 도비 잔액반환 이래 놨는데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입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국도비가 보조가 내려오는 데, 이 보조금이 확정 내시가 오면 저희들이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많이 소요가 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수요가 적기 때문에 부득불 국비나 도비나 반납을 하게 됩니다.

국비가 내려와

국비하고 도비가 다 있습니다.

내려 와 가지고 도비는 반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초보장 수급자를 예상을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신청을 하는데 나중에 수요가 적어 가지고 이게 다 못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원래 계산했던 것 보다 숫자가 줄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상을 기초 수급자를 많이 했다가 나중에 국비나 도비가 와서 다 안 되었을 경우에는 반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시에 기초생활 수급자 수가 적으면 좋겠죠. 그만큼 생활수준이 높아 졌다는 건데 받을 수 있는 것도 혹시 반환을 했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84쪽에 보면 장애인 채용박람회개최 해 가지고

이것 왜 개최를 안 했습니까?

했는데, 우리 기업육성과에서 일반 채용박람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안 들이고 기업육성과에 있는 일반채용박람회 예산으로 우리 장애인 채용박람회하고 같이 한 겁니다.

같이 했는데, 그 장애인이라고 제목이 들어 갔습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및 일반채용박람회 이렇게 했습니까? 장애인은 특별히 이렇게 다루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같이 뭉뚱그려서 하면 되겠습니까?

효과도 좋았습니다.

물론 장애인을 일반인 취급을 하면 장애인들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일반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실지로 취업관계는 안 다릅니까?

장애인들도 채용박람회를 하게 되면 업체에다 전부 연락을 해 가지고 별도의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예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예.

예년에도 작년에도 했고

예.

올해도 했던 거고요.

예. 내년에도 통합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합으로 그러면 효과는 더 많이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채용박람회이기 때문에 효과가 장애인 쪽에는 덜하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들에게 어떤 설문이라든지 여론 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 이후에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안 해봤는데,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까?

실제로 해 보니까 기업체도 호응하고 장애인들도 많이 오고 일반인들도 많이 오고

숫자적으로 늘어났다.

예.

실지로 박람회에서 채용 숫자가 늘어난 그런 것도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취업이 되고 면접을 해 가지고 서로 회사하고 본인들하고 면담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내년에는 기업육성과로 넘겼습니까?

내년에도 채용박람회를 합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아니 올해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에 예산은 안올라 있습니다.

올려 놨습니다.

통합을 할거라고 하면서 왜 올립니까?

통합을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을 기업육성과 하고 같이

통합하면 쓰지를 않지 않습니까? 돈을, 86쪽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건물바닥 개보수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장유에 있는 한마음 학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장애인 수당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자가 들어 가는 이런 사업은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삭감되는 사항이 저희들이 장애인 수당을 처음에 계상할 때 과다 계상한 겁니다. 전부 국도비인데 과다 계상하다 보니까 결산추경에는 삭감시켜 주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어둡고 조금 부족한 부분에는 더 채워주는 쪽으로 사업계상 해서

이 수당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액 다 드렸습니다. 드리고 그 숫자가 우리가 당초에 많이 잡았다는 그것 뿐입니다.

어쨌든 조금 어두운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공영주입니다. 2003년도 여성아동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일반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양육비 부족금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주간 여성단체별 사업활동보조 잉여분을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 청소년 문화의 집 사인볼 제작은 북부동사무소에 있는데 이게 1월말에 개관합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간판하고 각종 이용수칙 그런 사인볼 6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일반 청소년 보호 등 일반조사활동비 250만원 감시켰습니다. 가출청소년 쉼터지원 1,200만원 감시켰습니다. 일반청소년 선도비 및 보호사업비 지원 6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 일반교육비 참석 보상금 45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육시설 종사자 일반교육 참석보상금 1회 축소해서 1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시설아동 일반자립금 정착금을 500만원 산정시켰습니다. 학령전기 요보호아동 건강검진비가 110만원을 산정시켰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부족분을 1억100만원을 산정시켰습니다. 일반보육시설 운영비 및 아동보호비가 1억1,200만원을 산정시켰습니다. 일반보육시설 아동 일반간식비 부족분 6,000만원을 산정시켰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일반 결식아동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지원 잉여금을 6,800만원 감시켰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보육사업비 일반 도비가 되어서 저희들이 830만원을 반납했기 때문에 얹었습니다.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여성이 행복한 고을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수정예산서 10페이지입니다. 3,000만원을 받은 것 중에서 여성공무원 리더십 위탁교육 1,5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여성지도자 민간인 리더십 교육을 1,500만원 산정했는데 여성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사실상은 6급 이상이 25명정도 되고 7급이 106명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80명을 선정해서 교육하고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은 우리가 약 25개 단체가 있습니다. 25개 단체에서 약 3명씩 차출해서 80명씩을 교육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청소년 선도 및 보호사업지원, 청소년 가요제 행사비 보조해서 전액 삭감이 다 됐거든요. 사업을 전혀 안했습니까?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선도사업 있죠? 보호사업비 지원 600만원 이것은 매달 5월달에 청소년달에 경찰서에서 합니다. 포돌이 포순이 발대식을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지원 안 해주고 경찰서 예산으로 하는 바람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별도로 하시는게 좋은거 아닙니까? 청소년들 선도문제는 정말로 아낌없이 지원을 팍팍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끼지 마십시오. 청소년문제와 노인문제는 될 수 있으면 많은 배려를 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중에 청소년 쉼터운영 지금은 체육청소년과로 업무가 이관 되었죠? 그런데 지금 쉼터운영 보조하고 가출청소년쉼터 지원하는 이게 YMCA에서 하는 청소년쉼터에 보조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한해 운영보조나 지원한 내용이 이 정도 같으면 지금 쉼터 운영보조 231만원 가출청소년 쉼터지원에서 1,231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조치를 한다 말이죠.

그게 쉼터 지원한게 1,200만원 감되는거 있죠. 그것은 애초에 우리가 시비 3,000만원하고 도비 3,000만원을 가지고 편성했는데 국비가 1,700만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도비가 3,00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그 위에 청소년쉼터 운영 보조 같은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지원분이 감액조치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가 1억을 편성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에 그러면 우리가 기정 1억에서 1억1,769만원이 편성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청소년 쉼터에 당초예산에 도비보조 사업이라 해서 쉼터 운영보조 4,000만원하고 가출청소년 쉼터 지원해서 6,000만원 해서 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없던 국비지원이 1,769만원이 되었는데

앞에 저희들이 그것을 할때에 도비 5,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 1억가지고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국비 확정내시가 1,769만원이 내려오고 도비가 1,769만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 5,000만원하고 합쳐서 우리가 쓴게 8,500만원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국도비가 깎인 것입니다.

8,500으로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쉼터나 청소년쉼터나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YMCA 5층인가 만들어 놓은 그 공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일전에 저도 다녀오고 했는데 팔천오육백만원 가지고 상담사들하고 선생들 급료하고 지급이 다 되고 한 거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편성되어야 되는데 또 내년도 예산에 1억을 편성했다 말이죠. 이런 부분이 업무적인 측면에서 업무가 체육청소년과로 이관이 되고 한 거 같으면 한 회계년도 우리가 이렇게 집행해 보니까 이 정도로서 되더라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전년도에 1억 했으니까 또 1억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연말 정산할 때 보면 늘상 이렇게 예산 여분이 남는다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여성아동과 업무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회계년도를 처음 시행해보는 사업같으면 업무가 넘어가더라도 이 정도 가지고 1년 살림이 살아지더라는 측면을 전달해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1억했으니까 1억 줘가지고 결산추경때 되면 늘상 감해서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추후 이런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되고 하는 부분들은 살림 살아본 분들의 잣대가 전혀 적용이 안되는 결과라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내년 예산에 1억을 의회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그게 전액 집행이 아마 내년 연말에 또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뭉뚱그려서 주는 부분들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국도비가 처음에는 5,000만원 했다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도비 5,000만원 했다가 나중에 확정내시가 변동이 있으면 이게 자꾸 금액이 바뀌게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3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김장 및 부식비 지원 이것은 어떤 정액도 아니고 한데 김장 담는데 좀더 담아줄 수도 있고 한데 돈은 25만2천원 밖에 안되지만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세대당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치도 얼마 줘야 된다 이게 있습니까?

김장비가 6만원하고 부식비 6만원 하고

돈을 줍니까?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그건 돈이 남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런 걸 남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다른 지원책을 해도 이런 정도 하면 서너 소년소녀가장집에 줄 수 안있겠습니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

소년소녀가장세대가 고정적으로 있으면 맞는데 그게 가끔 변동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지급되어야 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딱 맞출 수 없습니다.

발굴해서 이런 것은 팍팍 쓰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13쪽 제일 마지막 부분에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잉여분이 약50%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당초예산 보다도 50% 가까이 남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처음 2003년도에 우리가 선정 예정 인원으로 약 1,200만원을 잡아가지고 1,200명에 1억3,800만원정도 금액을 잡았는데 사실상 학교에서 우리가 받다 보니까 602명 밖에 못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학교에서 뭐냐하면 국비가 75% 오고 교육청예산 시비를 25%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일반교육청에서 예산하다가 처음에는 우리가 1,200명을 잡았는데 자기들이 실제로 면담을 하고 방문조사를 하니까 602명 밖에 해당이 안된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국비 반납합니까?

이 자체는 국비가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1,200명에 대한 시비가 25% 하는 것이 1억3,800만원 그것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는 얼마정도 했습니까?

670명정도 올려가지고 8,000만원정도 됩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쪽에 분뇨해양처리 잉여분이 7억4천에서 3억이 삭감되었는데 아까 해양분뇨처리가 양이 줄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줄었습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분뇨가 들어오는 양이 연간 80,000톤쯤 되는데 원래 단독 정화조로 있을 때 하고 단독 정화조가 오수 처리시설을 많이 건물을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분뇨처리하는 양들이 많이 줄어 들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분뇨처리를 적게 하는 그런 편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당초예산보다도 너무 많이 잔액이 남아서 질의했습니다. 분뇨해양 처리는 언제까지 합니까? 해양처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세계기구에서 분뇨처리를 못한다고 하다가 지금 현재는 그게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는 그런 사항은 없어졌습니다.

아직까지 못이 박히지 않았다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20페이지 밑에 보시면 대포천 환경전시관건립 기본조사설계비 해서 1,5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상동 대포천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전번에 2004년도 당초예산 심의때도 한번 질의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면민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제가 환경부에 차관님은 전화통화를 못했습니다. 핸드폰 확인은 했는데 연결은 못하고, 전경선 수질국장님하고 통화를 간단히 했는데 그 분한테는 구체적인 계획을 못했는데 그 밑에 오동 유역과장님까지 통화 12분간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비로 환경부에서 3억2천 주는 것은 정말 고맙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는 우리 시비를 보태어서 도저히 할 수 없다. 32억을 줘도 우리 지역에서는 할까말까다. 왜 그렇느냐 하면 기본적인 기초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전시관만 지어 놓으면 건물만 지어놓으면 나중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자기도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환경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그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올라가시든지 어떻게 연락이 되면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시든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와 주시는 김에 좀 더 확실히 도와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몇 차례 환경보호하고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도 3억2천 예산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중간쯤 할때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담당 부서에 찾아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9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해 가지고 상품권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이 환경오염 행위에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도서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한 상품권이 있어 가지고 그걸 이용하다 보니까 올 예산은 삭감 조치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을 하는 자에 너무 소극적인 자세 아닙니까? 신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어떤 근절책을 마련해야 될텐데 예산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작년에 있던 상품권으로 대체를 했다 하니까 올 1년 동안에 좀 안일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76건의 신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매연 단속에 대한 건이 66건, 그 외 수질, 대기 이런 게 10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자동차

신고에 의한 겁니까?

예. 신고에 의한 것입니다.

자동차도 신고에 의한 것입니까?

예. 다 신고를 합니다.

상품권으로 대처를 했다.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상품권을 그분에서 우편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그럼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환경에 관계되는 관심을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76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신고가 들어 왔다. 상품권 줬다. 다음에 행위자한테는

저희들이 출장을 해 보고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행정처분, 과태료, 아니면 고발조치까지 합니다.

76건은 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예. 다 조치되었습니다.

다른 건으로 어떤 처분이 갔습니까?

다 갔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내년에도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에 대한 도서상품권을 구입해 놓고 신고하는 자들에게는 상당한 상품권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은 얼마짜리입니까?

자동차 배출가스에 신고를 하면 5천원 상당 주고 그 외에는 1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2만원 상당 주고 있습니다.

2만원 해 가지고 100건 같아도 200만원 아닙니까? 예상을 하면

예.

신고를 어떤 5천원짜리 줘 가지고 상품을 주면 신고를 하겠습니까? 어디 좀 실질적으로 보상비가 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근절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서야 되겠다 싶어요.

자동차 배출가스는 그야말로 경유차 타고 가면서 매연이 심하다. 눈으로 그랬을 때 전화신고 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자동차 가스를 점검하는 시설이 없습니까?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요일마다 시청 앞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몇 군데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민원신고는 이렇게 받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홍기입니다.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잉여분이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998만3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2,20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사역 인부임 4,000만원을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국비 임차료가 1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1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영 및 삼계 쓰레기 매립장 태풍피해 복구공사가 7,35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운영 위탁비가 6,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내용은 예상보다 공동주택이 준공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진영 신규매립장 비닐깔기 및 우회도로공사 3,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부기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진영 신규 매립장 우수기 대비 중간복토 공사로 부기 변경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포천 산업폐기물 매립장 안정화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도로변까지 성토를 할려고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만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90점 이상 성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02년 수해 쓰레기처리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 또한 용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6억6,0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보면 말이죠. 토양오염 검사수수료가 가스발생 검사 수수료는 나름대로 집행을 했는데 침출수 수질검사를 한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총액이 이렇게 삭감 조치된 이유가 뭡니까? 125페이지

이 내용은 당초에는 우리가 자체 수질검사를 할려고 했으나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위탁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검사를 안하고 위탁업체에서 검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관련한 침출수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비에 침출수 수질검사수수료는 위탁비에 산정이 되고 토양오염 문제라든지 가스발생되는 검사수수료도 위탁비에 포함시켜서 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토양 오염 수질검사 수수료

침출수 수질검사만 위탁비에 산정한 이유가 뭡니까?

토양오염이나 가스발생 수수료는 신규매립장이 아니고 기존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삼계 다음 구삼계, 진영, 죽곡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침출수 수질검사는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예산에 122만3천원을 반영할 때는 이것도 내나 기존 매립장 관련한 침출수 관련 아닙니까?

구 매립장은 위탁이 아니고 직영을 하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되고 침출수 부분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수수료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니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건 어떻게 하건 거기서 배출되는 침출수에 대한 것은 수질조사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 데요. 지금 침출수가 발생하는 신, 구매립장은 위탁을 줬고 침출수 처리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토양오염이나 지하수 오염은 위탁을 주지 않는 지나간 구 매립장 거기에 대한 토질조사나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매립위탁 부분이 아닙니다.

토양하고 가스는 삼계 매립장하고 지난날 우리가 매립을 다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침출수 수질검사는 기존

기존 매립장과 구 매립장도 계속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진영 설창에 있는 거기 이야기하는 겁니까?

침출수는 삼계 구 매립장도 현재까지 침출수가 나오고 있고 신, 구 매립장 총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 화포천 산업폐기물 매립장 안정화사업 국비집행 얼마 집행하고 7억9,100만원이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이

당초 예산이 40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여분이네요

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외에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토지 매입비를 3억6천 정도를 환경부와 협의 해 가지고 국비로 쓸려고 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토지 매입비는 환경부에서 인정해 준 예가 없다고 해서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

또 하나 더 간단하게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비 운반대행료, 위탁처리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 조치되는 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양이 줄었다고 봐야 됩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10월부터 소규모 음식점 수집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12월 1일로 연기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월부터 하기 위해서

10월부터 시행할려고 하다가 2달 동안 연기되었기 때문에 3개월분을 확보했으나 12월로 연기됨에 따라 잔액이 남았습니다.

2개월을 안 했기 때문에 이만큼 잉여분이 남는다 말이죠.

당초에 10월부터 할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 관계 때문에 12월 1일로 시행되기 때문에 2개월분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병윤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29억5,579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032억4,809만2천원 보다는 2억9,23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이 24억 증액되었는데, 주민세가 6억5,000만원, 재산세가 3억, 담배소비세 9억, 종합토지세 5억, 도시계획세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축세는 2억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4억3,230만원이 감되었고, 내용별로 살펴보면 스포츠센터 수입금 4,000만원, 자동차 등록증지 판매수입비에 2,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320만6천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5,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7억4,000만원, 소규모 잡종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3,000만원,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3,771만6천원, 관사 매각수입이 3억228만4천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부산시 부담금 20억,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증설공사 토지공사 부담금이 1억9,80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분뇨처리비 392만3천원, 추모의 공원 수입금 2,500만원, 축산폐수처리비 1,000만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5억, 한림 이주단지 택지분양 수입이 19억, 김해교 재가설 부산시 부담금 11억2,000만원,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등 11종에 39억158만3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분이 5억6,000만원 감 편성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재정보증금도 2003년도 재정보증금이 7억원이 감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6억445만1천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54억2,615만4천원 보다는 1억7,829만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기업육성과는 2억5,405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우리고장 우수제품 전시판매점 잉여분 699만4천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공무원 여비 잉여분 587만2천원, 기업체 전수조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 잉여분이 279만6천원, 해외시장개척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분 266만4천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비 보조잉여분이 336만8천원, 다음 수출마케팅 교육비 잉여분 155만원, 산학년 공동기술 개발지역 컨소시엄 사업비 보조 잉여분 800만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신기술 벤처박람회 참가지원 잉여분 75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지원사업비 1,700만원,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사업 지원비 7,580만원, 바이오헬스소재 연구센터 지원비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4,624만4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잉여분이 1,183만5천원,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잉여분 200만원, 자료입력원 인건비 잉여분 575만8천원, 리통장 납세고지서 송달 보상금 잉여분 2,065만1천원, 지방세 종합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전산개발비 잉여분 6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2,951만5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집행잔액 2,51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엽서 구입비 잔액 331만5천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1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비 2,483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483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세출예산 내역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내용을 각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장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우수제품 전시판매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공무원 여비, 기업체 전수조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 해외시장 참가업체 항공료,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비, 수출마케팅 교육비, 그 다음 산학년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비 137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신기술 벤처박람회 참가지원분 등 8건 3,877만4천원을 감액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지원사업에 1,700만원,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 사업비 부족분 7,580만원, 바이오헬스소재 연구센터 지원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대출이자 차액보전금 2,483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인데 예산편성 해 가지고 안 줘도 됩니까?

주고 4/4분기까지 주고 남는 부분입니다. 그대로 놔두고 이월해도 되는 데 2/4분을 남은 부분을 까서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저번에 추경 때 못하는 부분만큼 올린 것 아닙니까? 여유가 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돈이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 있던지 대출이자 부분에 있던지 그대로 있던 부분입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만

예. 147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중 보통세는 주민세가 6억5,000만원, 재산세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축세는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가 9억원, 종합토지세가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도 2억5,000만원이 증가하여,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액 보다 24억이 증가된 1,001억7,29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14억3,230만원이 감소된 1,154억9,23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용료 수입은 분뇨처리비가 392만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스포츠센터 수입금이 4,000만원 증가하였고, 추모의 공원 수입금이 2,500만원, 축산폐수처리비가 1,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수수료수입중 자동차 등록증지 판매수입이 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148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은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한림이주단지 택지분양 수입이 19억이 감소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3,020만6천원,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5,100만원의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7억4,000만원이 증가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보다 6억2,128만3천원이 증가한 346억4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 수입은 소규모 잡종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3,000만원,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3,771만6천원, 관사 매각수입이 3억228만4천원이 증가하였고, 부담금중 국도대체 우회도로 부산시 부담금이 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증설공사 토지공사 부담금이 1억9,800만원 증가하였고, 김해교 재가설 부산시 부담금이 11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교통유발 부담금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가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책임보험 위반과태료가 1억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1억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1,300만원 증가,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가 1,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해제비가 3,500만원, 실증시범포 원예생산물 판매수입이 300만원 각 증가하였으며, 실증시범포 예찰탑 생산비와 판매수입 27만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골재판매수입이 3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공유건물 재해복구 재정공제회 보험료 수입이 2억7,830만5천원이 감되었으며, 김해시청 하키선수 육성비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3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분에 따른 5억6,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정보전금도 7억원이 감소되어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보다 2억9,230만원이 감소된 3,029억5,57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에 경상적경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잉여분이 1,183만5천원,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잉여분이 200만원, 자료입력원 인건비 잉여분이 575만8천원, 리통장 납세고지서 송달보상금 잉여분이 2,065만1천원이 각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에 지방세 종합전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등 전산개발비 잉여분을 600만원 감하여 전체 세무과 세출예산의 기정 예산액 보다 4,624만4천원이 감소된 14억7,51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3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페이지 2003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분 해 놨는데요. 우리 교부세를 받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면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이걸 내용을 확실하게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 147페이지 도축세 목표액이, 보통 우리 지방세가 증가되었는데 유일하게 도축세만 2억원이 줄었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조금씩 증가해 왔는데 올초에 구제역하고 콜레라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도축을 거의 안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작년도 결산추경에 도축세가 얼마였습니까?

24억7,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한데 2억원 줄은 것은 비슷하네요. 담배소비세도 200억원이 넘었는데 연초에 조금 적게 잡은 것입니까? 2004년도 당초예산에는 담배소비세 얼마 잡았습니까?

200억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맞추었네요.

원래 전년도 것을 그 익년도에 맞추어 가지고 100%, 102% 정도를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 익년도에 102% 수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를 또 한번 더 하겠습니다. 2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2회 추경에서 결산추경에 그런데 우리가 예측불가능한 주민세 부분도 있고 담배소비세도 물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마다 조금씩 줄여 가셔야죠. 폭을, 액수를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변명같지만 이번 2회 추경이 9월에 자료를 냈거든요. 그래서 결산추경에서는 +, - 거의 이퀄(=)시킬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내주는데까지 다 내어드렸는데 종합토지세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그 당시 예비로 한번 돌려볼 수 있는 시스템 같으면 괜찮은데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은 종합토지세에서 많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주민세라든지 담배소비세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종합토지세 같은게 결산추경에 5억원이나 늘어난다라는 것은 뭔가 시스템 문제가 있든지 직원들이 실수를 했든지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예년에 보더라도 이 폭이, 금액이 상당히 커요. 해마다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2회 추경에서 결산추경에 이런 많은 금액들이 있으면 사업집행에 졸속으로 집행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허성문입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2,951만5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내용으로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집행잔액이 2,51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엽서 구입잔액이 331만5천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11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 예산중 세입증가액은 110만원이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내역은 한림보건지소의 시설개보수 및 의료장비에 대한 수정 계상이 있고 주요 전염병이라든지 항 결핵제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대비 320만원 증가한 82억670만원으로써 주요 세출내역으로서는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부족분과 건강증진실 보강공사 그리고 신축 대동보건지소의 마무리를 위한 설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은 빼고 세출부분 사항 설명만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700만원 증가한 63억4,9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방역소독용 유류대 잉여분 2,000만원, 물리치료사 인건비 잉여분 1,300만원, 질병모니터요원 교육참석 보상비 200만원 등 총 3,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부족분 3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있으며, 26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는 2003년 12월 25일 준공예정인 신축 대동보건지소가 국도비 지원금 3억7,400만원을 포함하여 당초 4억8,400만원으로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X-선 방어시설 설치비 400만원, 조경공사비 2,000만원, 주차장 포장공사 2,000만원, 장애인 점자블럭 설치비 100만원 등 총 5,300만원의 추가 사업비의 확보가 불가피하여 결산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삭감되어 졌는데 왜 물리치료사 이용을 많이 안했습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착오로 인해서 과다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물리치료사를 채용하지 않아서 사용 안한 것은 아니고

이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숙박업소 시민감시단 활동보상금이 기정에 525만원 되어 있었는데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당초 공중위생법 자체가 삭제되어서 없었습니다. 없을 당시에 우리시에서는 숙박업소 지도단속을 위해서 시민자율감시단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 법이 2003년도에 개정되면서 공중위생법안에 감시원을 두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어서 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활동을 중단해서 남는 돈 4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감시단은 폐지되는 것이죠?

예. 폐지가 되고 법에 따라서 감시원을 위촉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는 감시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시민감시단 말고 법에 의해서 감시단은

감시단은 되고 시민자율감시단 예산은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대동보건소에 주차장 포장공사 200평이 있는데 이 200평 지목이 뭐에요?

지목이 자연생산녹지지역안에 시유지고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고 나서 주차장이 조금 협소해서 옆에 있는 유휴지를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잡종지 없어요. 잡종지라는 지목이 없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확보해야 된다는데는 저도 당연하다고 보는데 조심해서 하십시오. 한마디로 뭐냐 하면 잘못되면 불법토지 형질변경 됩니다. 거기에는 다 답이에요. 어떻든 지목상 개발제한구역내 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포장해 버리면 불법토지 형질변경이 되어 버려요. 잘 알아보세요. 우선 포장하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된 이후에 포장을 하더라도 우선 포장까지 해버리면 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불법토지형질변경 하는 거에요. 알아보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로서는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운영수당 및 의료기구 장비유지비 잉여분 900만원을 건강증진실 바닥 정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건강지원 특수시책 사업비 잉여분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원인으로서는 노인무료 보철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3,400만원이 지원되었고 26명에게 시술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보청기 시술은 연차적인 사업시행으로서 대상자가 감소되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모자보건 선도보건 사업비 및 건강증진기금 등의 국도비 변경내시 및 국도비 집행잔액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수돗물 불소용도 조정사업에 약품구입비 잉여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3페이지 운영수당 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이것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4회를 계획 세웠습니다만 2회만 했고 위원님들이 미참석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내년 당초에는 이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예. 4회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4회중에 2회라면 원래 계획이 4회인데 과다편성이 되어서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에는 4회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6회에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4회에서 2회를 했습니다.

성교육 강의라든지 아니면 건강홍보에 대한 강의는 많이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는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3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보청기 시술비 해가지고 700만원이 감액되었죠. 대상자가 없어서 안 했습니까?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대상자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20명에 1인당 50만원씩 1,000만원을 잡았는데 내년도는 몇 명 잡혀 있습니까?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혹시 많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연차적으로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보청기를 시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사고로 인해서 나는 사람 외에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성 난청입니다.

그럴 경우도 있겠네요. 앞으로 발굴하셔서 계획에 들은 것은 해주도록 하세요. 나이든 노인들이 대체적으로 발생한다고 봅니다. 홍보가 안되어서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만 대상을 하니까 어려운데 혹시 여유가 되면 그 중에 어려운 사람을 더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청소년 금연캠프는 아예 금년에 사업을 실시 안했네요.

우리 금연시범학교가 삼계고등학교, 장유고등학교, 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 김해농고인데 지금 대상자가 학교 일정에 따라서 맞지 않고 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또 협조도 잘 되지 않고 해서

교육기관에서 협조가 안되어서 못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강제성을 띠더라도 그런 애들이 있다면 반드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이런 금연캠프에 참석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02년도에는 한번 하였습니다. 3개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여야 되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꼭 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보청기 부분은 우리 시민복지과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들은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과와 잘 협조하셔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