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순서는 먼저 총무국장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해당 국·센터·소별로 국·소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해당과장이 소관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6,855억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565억7,0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5,618억7,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96억4,2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1,236억3,200만원으로써 169억2,8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2억700만원이 줄어들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81억3,5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5,618억7,700만원으로써 396억4,2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그 늘어나는 내용은 지방세가 24억원 늘어나고 세외수입은 14억3,2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6억2,100만원이 늘어나고 지방양여금은 8억3,0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재정보전금도 7억원이 줄어들고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는 325억8,3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세는 70억원이 늘어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가 24억원 늘어납니다만 그 내용은 주민세가 6억5,000만원, 재산세가 3억원, 담배소비세가 9억원, 종합토지세가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4억3,2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만 이자수입은 27억4,000만원이 늘어나고 부담금수입이 11억7,8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러나 한림이주단지 택지분양수입과 골재판매수입 해서 56억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2,1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특별교부세가 1억1,000만원, 김해농고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특별교부세로서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줄어드는 부분은 국도14호선 확포장사업 확정부분이 조정되므로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7억원이 줄어들고 보조금은 325억8,300만원이 늘어납니다. 태풍피해 복구비가 510억6,800만원이 늘어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서 15억4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도비부담금 8개소에 대한 사업비 126억6,600만원이 줄어들고 기타분야도 73억2,3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지방채는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으로서 70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5,618억7,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96억4,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그 늘어나는 내용은 일반행정비는 15억9,600만원이 줄어들고 사회개발비는 58억6,6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개발비는 334억3,200만원이 늘어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9억4,5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10억8,500만원이 삭감 조정되고 경상적경비는 25억4,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중 시청하키팀 육성비나 청소년인터넷방송국 운영비 등은 늘어나고 기타 집행잔액으로 27억2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채무상환액은 17억8,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전철건설 지방채 이자상환 비용이 11억원 삭감되고 진영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방채 상환에 따른 이율인하로 인해서 6억8,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비비 기타분야는 38억8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가 16억8,200만원 늘어나고 2002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9억1,400만원, 화포천 산업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 국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7억9,100만원, 그리고 2002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3억3,600만원,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1억1,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412억5,6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제14호 태풍매미 피해복구비로서 579억6,3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이는 삼정지구 침수방지시설공사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 복구비, 하천 및 도로복구공사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농고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에 10억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비로서 14억5,9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서 15억500만원, 그리고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은 국도비 확정정리한 결과 26억8,2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사업비 126억6,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도비 집행잔액 삭감이 5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69억2,800만원의 예산액으로서 주택사업회계는 2,900만원이 줄어듭니다. 이는 이자수입에서 줄어들고 의료급여기금조성회계는 1억1,0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이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늘어나고 국도비 보조금은 1,3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회계는 4억3,300만원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공장용지 매각수입 등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회계는 31억3,500만원이 늘어납니다. 이자수입이 3억원, 시설분담금 수입이 5억원, 원인자부담금이 73억4,600만원이 늘어나고 토지공사 분담금수입은 50억원이 삭감 정리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는 150억원이 늘어납니다만 용지분양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69억2,800만원으로써 의료급여기금조성회계는 1억1,000만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와 장애인 보장구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회계 4억3,300만원이 줄어드는 부분은 농공단지조성 사업비 부분은 줄어들고 대신 예비비는 8억9,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회계 8억6,500만원이 줄어드는 부분은 본산토지구획정리사업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이 42억7,100만원이 줄어들고 예비비는 33억2,3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회계 31억3,500만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예비비 등은 늘어나고 기타 집행잔액 삭감으로 31억9,800만원이 정리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는 150억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이는 전액 지방채 조기상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먼저 종합민원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허성곤입니다. 2003년도 종합민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1억4,700만원이 증가한 530억6,2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31억7,600만원이 증가한 521억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900만원이 감소한 9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액은 132억5,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8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국비보조금이 22억1,300만원이 증가했고 도비보조금이 5억9,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과별 내역은 도시과는 국도비 보조금이 2억9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건축과는 31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521억5,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1억7,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과는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15억500만원이 증가했으며 건축과는 2003년 9월 12일 제14호 태풍피해 주택보상비가 30억1,9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북부동사무소 신축공사 집행잔액 3,000만원과 태풍피해 청사복구비 집행잔액 2,6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8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이자수입 2,900만원이 감소하여 9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으로 2,900만원이 감소하여 9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종합민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의 세입 및 세출총괄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보다 2억925만원이 줄어든 51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억1,570만원이 늘어난 328억6,66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억650만원이 증액된 272억200만원으로써 김해도예촌 사업은 문광부에서 남해안관광벨트 추진사업 전반에 대한 중간평가를 한 후에 지원토록 하는 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는 1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용역비가 5,2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10억5,400만원이 증액된 23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3억1,575만원이 증액된 4억3,600만원으로써 김해도예촌 조성사업비 4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3,4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조사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135억565만2천원으로 편성하여 김해도예촌 조성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4억5,000만원이 줄어든 22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한림이주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는 3,000만원을 삭감한 70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는 15억500만원이 증액된 32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한림이주단지 조성사업의 택지공급을 위한 분할 및 확정측량 수수료 지원을 위한 시설부대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자체사업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용역비는 5,200만원이 증액되어 3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반납을 위한 제지출금에 대한 예산은 총 2억1,170만원으로써 한림이주단지 2002년도의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4,691만4천원, 200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집행잔액 반환금 4,427만1천원, 2002년도 개발제한구역관리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8만8천원, 한림이주단지 도비집행잔액 반환금 1,383만3천원, 200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도비집행잔액 반환금 56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비도 2억900만원, 도비도 33억1,5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줄었는데 국비지원과 도비가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당초에 저희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전반이 올해 실제 중단되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중간영향평가를 한 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서 올해는 지원이 보류되고 내년에 10억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보류되고 내년 예산에 다시 하네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천만다행이고

그에 따라서 도비보조금도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아오는 사람이 일을 제일 잘 하는 사람입니다. 16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당초에 17억9,400만원인데 지금 15억500만원이 증액되어 32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당초와 배가 차이나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당초에는 이 부분이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이것만큼 더 받아온 셈이 됩니다. 현재 정부예산안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곧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냐 이래 보여집니다.

국비 확정된 것입니까? 내려온다고 봐야 됩니까?

돈은 안내려왔고 확정은 되었습니다.

내려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밑에 보면 국비가 기정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서 물어보거든요. 확정되어서 돈이 안내려와서 기재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시면 증액이 되는 겁니다. 기정에서 증액이 10억5,4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당초에 10억5,400만원에서 증액 10억5,400만원이 더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국비 많이 받아오는게 최고라 해도 정말 칭찬을 과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김해도예촌 조성사업에 당초에 36억7,000만원인데 14억5,000만원이 삭감되고 지금 22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전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 세입이 올해 지원이 안됨에 따라서 그 부분까지는 되겠습니다. 국비 10억원하고 도비 4억5,000만원 해서 1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되었습니까?

예.

이번에 10억원 안내려왔습니까? 국비

내년 당초예산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시비만 투자하는 거네요.

올해는 시비만 투자되는 셈입니다.

나중에 비율이 맞추어 집니까?

총괄적으로 비율이 맞추어집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올해는 시비만 22억2,000만원 계상하고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년도 많이 받는다 치더라도 지금 시비를 22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국비 하나도 안받고 도비 안받는다면 비율이 도저히 안맞는다고 보는데

마지막 연도에 가면 비율을 다 맞추게 됩니다.

올해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국비도 하나도 못 받고 도비도 없고 시비만 몽땅 다 편성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내년에 시비 하나도 편성하지 않더라도 국비, 도비 예산을 충분히 따와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김해도예촌 조성사업에 국도비가 44억5,000만원 삭감된 사유가 조금전에 명백하지 못하는데 이것 삭감될 것을 가정하면서 왜 2회 추경에 교부세가 8억원중에 2억4,870만원만 확정되었다 아닙니까?

그 관계는 문화재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문화재과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넘어갔는데, 당초에 우리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새로 직제개편된 이후에 문화재과로 편성되었는데 당초에 되어 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관 되었으니까 문화재과로 넘겨주어야 되는데 기타사업에 보면 마을기반 개발계획구역, 개발관리, 마을기반조성 전부다 51억원 정도 되는데 반납된 사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림이주단지에 국비, 도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마지막 추경때 감리비 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때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29일 계약이 되었습니다. 감리에 따른 계약이 당초예산에 5억원이었는데 3억7,500만원이 되므로 해서 계약잔액이 1억2,4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이후에는 목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었고 다음에 시설비중에서 관급자재 이 부분도 12월 29일 계약됨에 따라서 1억8,100만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82.5%에 해당되고 도비가 7.4%에 해당됩니다. 총 국도비 포함해서 1억6,014만7천원 정도 반납할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때 설계변경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마지막 해 12월 예산에 편성됨에 따라서 반납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한림이주단지 조성사업비, 시설부대비 3,000만원이 추경에 확정되었는데 이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총 사업비에 몇 % 나오는 것 아닙니까? 2002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시설부대비가 이미 확정되어 있었어요. 예산을 전체로 봐서는 큰 예산이 증액된 것도 없는데 3,0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물론 시설부대비에 쓰여진 부분이 많습니다. 주로 감정수수료 이 부분에 많이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3,000만원을 쓰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장방지구하고 신촌지구 안에 택지공급을 일단 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확정측량 지적공사에 갈 돈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 필지수가 약 150여필지가 되는데 이걸 분할해야 되고 확정측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쓰여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부대비는 원래 사업을 확정할 때 총 사업비에서 계산해서 안나옵니까?

계산했는데 이 분야까지는 계산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다. 토지 등기이전하고 분할하는데 그 부분이 얼마입니까?

약 3,000만원

지적하고 등기소 등기하고 이전등기 다하는 비용이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예측을 못했다?

예.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이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은 사업장소하고 다 정해졌습니까?

이것은 상반기에 다 정리가 안되었던 부분, 보상을 수정했던 부분이 일곱군데 되는데 정리가 확정되었습니다.

기히 금액이 다 정해졌고 앞으로 집행이 될 것이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환중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기정예산 4억735만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30억1,926만7천원이 증액된 34억2,66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기정예산 89억87만원에서 28억6,051만3천원이 증액된 117억6,92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12일 제14호 태풍매미 피해주택 보상비 지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21억6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9억1,326만7천원이 교부되어 건축과 총 세입은 기정예산 4억735만원 보다 30억1,926만7천원이 증액된 34억2,66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로서 운영수당 집행잔액분 중에서 공공건축물 설계내역 검수팀 참석수당 200만원,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건립 자문위원 참석수당 450만원, 공공주택 안전점검참가수당 잉여분 100만원,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잉여분 220만원 등 금회 결산추경시 970만원을 감액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2003년 9월 12일 제14호 태풍매미 피해주택 보상비 지급에 따른 국도비가 교부되어 재해주택보상금 30억1,926만7천원을 예산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청사 청소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계약잔액분이 50만원, 북부동사무소 신축 공사비 집행잔액분이 3,050만3천원, 별관청사 정화조 개·보수공사비 집행잔액분이 385만원, 태풍피해 청사복구비 집행잔액분이 2,655만9천원, 북부동사무소 신축공사 감리비 집행잔액분이 764만2천원을 감액코자 하며, 우리 시자체 마을회관 건립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2003년 마을회관 건립대상 진영 용전마을과 주촌 농소마을이 부지 미확보로서 건립포기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건립지원비 8,000만원을 불용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17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세입 및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합니다. 기정예산 9억3,512만9천원 보다 2,900만원이 감액된 9억61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4페이지 세입세출예산 내용은 2003년 7월에 국민주택기금 금리율 인하가 연 8%에서 연 6%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건설교통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장이 시장님하고 대동에 급하게 낙동강 물이 민가에 갑자기 침수가 되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한센병 환자촌이라 합니다. 한센병 환자촌에 물이 침수가 되어서 급하게 현지 답사차 나가 있어서 오늘 건설교통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못하고 대신해서 주무과장인 우리 건설과장님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소관별로 과장 제안설명을 듣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는 예산을 다루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아주 특별한 일 외에는 국장이 꼭 참석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도록 그래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먼저 양해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200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보다 301억6,000만원이 증가된 1,836억3,100만원이 되겠으며, 담당 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259억9,200만원이 증가된 574억5,700만원이며, 도로과는 60억400만원이 증가된 942억5,8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2억6,300만원이 감소된 107억8,800만원이며, 경량전철사업단은 12억5,100만원이 감소된 204억2,700만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3억2,200만원이 감소된 7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총 1,051억7,7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보다 249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양여금이 기정예산대비 25억3,600만원이 감소된 183억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274억8,100만원이 증가된 65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 내역은 건설과는 국도비 보조금이 230억100만원이 증가된 308억5,400만원이며, 도로과는 국도비 보조금이 36억2,500만원이 증가된 526억3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국도비 보조금 2,500만원이 증가된 17억2,000만원이며, 경량전철사업단은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36억3,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301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당부서 및 과목별로 보면 건설과가 지역사회개발 외 4개 과목에 259억9,200만원이 증가된 574억5,700만원이며, 도로과가 건설관리 외 1개 과목에 60억400만원이 증가된 942억5,8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가 교통행정관리 외 1개 과목에 2억6,300만원이 감소된 107억8,800만원이며, 경량전철사업단이 경전철건설 외 1개 과목에 12억5,100만원이 감소된 204억2,700만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가 교통행정관리에 3억2,200만원이 감소된 7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금번 추경예산은 금년 우리 시의 막대한 재산손실을 발생시킨 제14호 태풍매미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국도비 보조금과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추가예산 각종사업 잉여분으로서 하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군도, 지방도, 국지도, 교통안전시설물 복구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절약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 심의하시어 저희가 제안한 예산안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해당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총괄은 308억5,43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230억1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총괄은 574억5,731만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259억9,2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26억9,742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2003년도 하도개량에 국비지원이 1억2,300만원이 감소되고 태풍매미 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우리시에 시행분 7억2,61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3년 9월 12일 태풍 농경지 피해복구비에 6,939만원이 증가되고, 태풍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농업기반공사 시행분에 26억64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태풍피해 부산광역시 상수도시설에 4,005만원이 지원되었고, 태풍 지방2급 하천복구공사에 32억4,893만원, 하천피해 복구공사 소하천하고 여차천, 대포천에 48억6,942만원, 재해예·경보시설 설치사업에 12억6,000만원의 국비가 지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103억433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태풍피해 수리시설 복구비에 5억2,483만원, 태풍 농경지 피해복구비에 5,015만원의 도비가 지원 편성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풍피해 수리시설복구비 농업기반공사 시행분에 18억8,381만원, 태풍피해 부산광역시 상수도시설에 2,895만원, 태풍피해 지방2급 하천복구공사에 23억4,816만원, 하천피해 복구공사에 35억1,937만원, 태풍 매미의 소규모 시설복구비에 14억9,804만원, 태풍피해 응급복구비에 4억5,100만원의 도비가 지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이 116억8,278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67억8,4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태풍매미 피해 수리시설 복구비에 14억5,232만원, 태풍 농경지 피해복구비에 1억1,955만원, 태풍피해 수리시설 복구비에 52억1,2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보조사업에 국비가 1억2,300만원이 감소된 14억8,971만원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2003년도 하도 준설사업에 1억2,300만원의 국비 지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대책 보조사업은 187억4,539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보다 180억1,6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태풍 피해복구 노력지원 참가자 급식비에 6,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피해복구 장비임차료에 6,7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복구에 따라 굴삭기라든지 덤프트럭, 크레인, 지게차, 백호우 등 장비는 세세한 항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억 3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도복 지주목이라든지 군병력에 우의, 피해목 응급복구를 위한 반생이나 결손선, 기계톱 등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풍피해 문화의 거리 조경수훼손 정비작업 인건비에 68만원이 편성되고 태풍피해 지장목 제거 및 가로화단정리 인건비에 24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피해 침수주택 및 농경지 양수작업 유류대에 614만원, 태풍피해 쓰레기수거 노력지원 민간인 급식비에 81만원, 태풍피해 농작물복구 노력지원 민간인 급식비가 4,4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풍 피해목 세우기 응급복구 노력지원 민간인 급식비에 165만원, 그리고 태풍 피해 가로등 복구를 위한 노력지원 자원봉사자 급식비에 11만원, 태풍피해 부산광역시 상수도 시설비에 6,901만원, 태풍피해 가야문화예술관 복구비에 1,399만원, 태풍피해 창작스튜디오 복구비에 1,000만원, 태풍피해 문화의 거리 파고라 복구비에 1,399만원, 태풍피해 소규모시설 응급복구에 1억2,234만원, 태풍피해 지방2급 하천복구공사에 64억9,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태풍피해 복구공사에 2억3,818만원, 여차천 태풍피해 복구공사 46억7,000만원, 대포천 피해복구 공사에 37억7,065만원, 재해예·경보시설 사업에 12억6,000만원, 하천복구공사 통합 감리비에 10억원, 하천복구공사 시설부대비에 6,000만원, 태풍피해 도복목 제거장비 구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행정 경상적경비 2억82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자료입력원 등 인건비 잉여분에서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은 62억1,08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7억3,7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골재채취 및 상차료 불용분에 4억2,000만원 삭감 조치하고 골재채취장 접안시설 공사 등 계약체결 잔액 잉여분에 766만원을 감액하고 하천골재채취 하천사용료 원석대 납부금 잉여분에 3억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숙원사업관리 사업예산은 110억8,97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19억9,27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보조사업인 태풍 매미피해 소규모시설 복구비에서 20억7,270만원이 증가하고 다음 자체사업인 진례 하둔덕농로 포장사업이 보상 협의 불가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농경지 매몰 복구비에서 국비잔액 반환금에서 5,146만원, 2002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농경지 매몰복구비에 도비잔액 반환금에서 633만원, 그리고 2002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잔액 반환금에서 247만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3페이지 진례 하둔덕 농로 확·포장 사업 8,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례 하둔덕 농로 확·포장공사는 진례면 초정리 진례초등학교 뒤편 농로로서 3m 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서 학생 통행과 농기계 소통의 불편이 심하여서 저희들이 4내지 6m 정도로 확장을 하고자 당초예산에 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계를 마치고 추진과정에서 사유지 6필지 163평이 편입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편입 안되면 해 놓더라도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상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감정을 한 가격이 30만원인데 이 분이 50만원에서 지금 60만원 정도 돈을 과다하게 요구해서 도로 부지에 편입되는 면적하고 자기 땅이 잔여지가 있습니다. 그 땅에, 그게 다 합하면 보상비만 하더라도 294평에 대한 것이 1억4,700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 가지고 부득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은 시에서 의뢰해서 합니까? 안그러면 지주가 원하는 자체 내에 감정을 의뢰해 볼 수 있도록 유도를 안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주민숙원사업이고 보상을 할 적에는 통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감정사를 추천하고 민간인이나 토지 보상을 받은 분들이 추천을 하는 한 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따로 따로 했는데 감정가격은 평당 3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주가 토지 보상에 협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과장님 판단이 되십니까?

예.

도저히 지주가 동의가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세입면에서 보면 해반천하고 대청천이 약 1억2,500이 세입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 공사가 조금 잔여공사가 남았다면 왜 이것이 삭감되었는지 시비를 충당해서 완공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삭감되었어요. 세입에서 벌써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도개량사업인 이것은 해반천에 당초에 3억원, 대청천에는 당초 2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건교부에서 예산 교부될 적에 이 부분들이 1억2,30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공사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있어 가지고 큰 장애요인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 사업은 계속해서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하도 준설사업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도 저희 시에서 8개 하천에 60억9,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우리 위원들 질문해야 하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사를 현재 2억, 3억 전체 공사비가 양천에 5억인데 지금 현재 5억원치는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사업으로서 단계적으로 끊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수해복구에서 응급수해복구하는 것은 전부 국비이죠?

예.

포크레인 넣는다. 그 하는데 신고를 한다 하는데 전부 국비이고 시설하는 문제는 시비가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태풍 14호 매미 지방2급 하천 복구공사 9개 공사 14.9㎞에 발주 시공 다 되었습니까?

예.

발주 다 되었습니까? 언제까지 준공입니까? 지금 현재 명년 우수기까지 전부 준공이 됩니까?

우수기 전에 공사를 다 완료할 목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예.

14.8㎞를 다한다?

예.

좋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차천, 대포천이 2004년도 예산이면 이월된 거 그 이야기죠. 올해 시행 안된 거죠.

이것은 올해 설계가

설계용역이 안되어 가지고 이월되었죠?

아닙니다. 올해 해 가지고 이것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시켰어요?

예.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예산상으로 결산추경에 올라 왔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진례 둔덕천 확·포장 공사가 8,000만원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8,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예.

또 2차 추경에도 되었어요.

예.

그런데 왜 3차 추경에 삭감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상관계 때문에 공사 추진이 불가해서 부득불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부터 작년에 2002년도 예산에 성립되어 가지고 2003년에 시공하겠다 예산성립이 되었는데 2차 추경까지도 되었어요. 추경예산서를 뒤져봤어요. 그것까지도 되었는데 3차 추경에 삭감된 사유가 뭐냐 결산추경에 와 가지고

그래서 편입부지 보상협의를 그 동안에 누차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할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분들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할게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의지가 부족하다 그렇게 여기고 지금 2급 하천하고 9개소에 소규모공사 전부 보태면 80억 됩니다. 이번에 공사가 105개소입니까?

예.

대충 105개소에 80억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통합 감리비가 10억이 잡혀 있어요. 예산상에 결산예산에 너무 감리비가 많은 것 아닙니까? 80억 공사에 10억이라는 예산의 감리비가 들어갈 수 있어요. 통합 감리비가 10억이 잡혀 있어요. 세출에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천은 소하천뿐만 아니라

192페이지에 있네요.

지방2급 하천하고 저희들이 통합 감리를 하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좋습니다. 내가 통합 감리 못하라는게 아니고 사업비가 80억 밖에 안되는데 통합 감리비가 무슨 10억이냐 국고가 10억 내려왔더만 지금

지금 하천만 하더라도 182억원어치의 공사를 32건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잘 못되었으면 다시 정산을, 이게 보통 2회 추경 같으면 말을 안하겠는데 지금 결산추경이거든요. 결산추경인데 80억 약 100억의 공사라 합시다. 100억의 공사인데, 지금 개소는 105개소예요. 지금 그 개소에 사업비가 한 100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도 10억이라는 통합 감리비는 비싸다

그런데 감리비 산출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고 반영을 법규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밀하게 해 주시고, 결산추경에 올라와서 또 결산할거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말페이지에 보면 집중호우 태풍 루사 농경지매몰 국고잔액 반환금이 전체 얼마인가 하면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할 데가 없어서 반환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이상 이 돈을 다른 데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농경지 매몰을 처음에는 돈이 많이 내려왔는데도 주다 보니까 돈이 남았다 이겁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시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실된 농지에 대해서 여태까지 개인사유지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해서 돈 집행이 도저히 안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반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수해가 일어나서 매몰이 되었다 땅이, 우리가 전부 조사를 했지 않소, 조사를 해서 상부에 건의했기 때문에 돈이 이 만큼 내려왔다. 왔는데 조사해서 다시 주다 보니까 돈이 모자란다 해야지 어떻게 남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말이지 내 말은, 농민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보상을 잘 해줘야 되지 왜 국고를 반납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복구되는 것을 당초에 계획할때는 매입을 하기 위해서 복구한게 아니고 농지자체를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것은 복구가 불가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피해가 없게끔 보상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철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세입 및 세출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으로서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은 총526억327만6천원으로써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대비 8억3,000만원이 감액된 179억697만2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28억5,504만5천원이 증액된 279억9,422만1천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5억9,967만7천원이 증액된 52억4,188만3천원으로 각각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서는 도로건설 및 지방채 상환 등 총 942억5,804만3천원으로써 도로건설은 기정예산 대비 60억381만7천원이 증액된 912억1,232만3천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인 국도14호선 확포장공사는 양여금 8억3,000만원이 감액된 23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사업인 태풍 매미 피해복구 시설공사는 28억5,504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어방 7통 소방도로 개설은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도로시설 복구공사비에 20억9,967만7천원이 각각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예산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2,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도로수로원 인건비 잉여분 5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에 20억이 증액된 235억2,000만원이며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는 양여금 8억3,000만원 감액분에 대한 시비 증액 사항으로서 기정예산과 변경없이 편성하였으며 김해교 재가설사업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김해교 재가설은 11억2,000만원이 감액된 53억3,107만5천원이며 어방 7통 소방도로 개설은 도비 및 시비 6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35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14호 태풍 매미피해 도로복구 공사는 총 16개소 57억6,016만7천원으로써 군도 9호선 도로복구 공사비에 1억1,479만5천원, 군도 21호선 도로 복구공사비에 6,988만6천원, 군도 18호선 도로복구에 2억6,456만9천원, 군도 9호선 복구에 6억47만원, 군도 20호선에 9,997만2천원, 군도 5호선에 6,754만9천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군도 23호선 도로복구공사에 4,856만원, 국지도 60호선 감노배수장 복구공사에 9억7,954만9천원, 지방도 1042호 복구공사에 8,075만4천, 지방도 1020호 복구공사에 6,922만원, 지방도 1020호 복구공사에 5,469만2천원, 지방도 1020호 복구공사에 3,099만4천원, 리도 202호 복구공사에 2,240만9천원, 북부신도시 도로표지 복구공사비에 5,080만원, 국지도 69호선 복구공사비에 11억4,610만원, 지방도 60호선 복구공사비에 20억1,406만8천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신어천변 도로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잉여분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불암 3통 소방도로 설계잉여분 1,86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흥동1통 소방도로 실시설계비 잉여분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정비용 엔진분무기 구입 부족비 8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의 사업으로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잉여분 3,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03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태풍 매미로 인해서 도로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페이지 봐주세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잉여금해서 3,400만원 지출되었는데 어디 주었습니까? 3,400만원 삭감되었네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6,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소송 판결이 6명한테 현재 2,000만원이 지급되었고, 지금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는 부분이 1,0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합니다.

올해 소송해서 져서 배상해준게 얼마쯤 됩니까?

6건입니다.

얼마 됩니까?

1,800만원입니다.

1,200만원 남네요.

그건 소송이 현재 막바지에 계류중인게 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어방7통 소방도로 개설 당초에 2억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 삭감되었다고 전부 삭감되었는데 어방동이나 우리 각 읍면동은 소방도로가 필히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도비 삭감되었다고 공사 중단되어서는 안되고 시비를 조금 들이더라도 착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단이 되었는데 도비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도의원님이 지원해 주기로 하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6억이 다시 편성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의원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확인 안했어요.

확인했는데

형식적으로 지원입니까? 아니면 도에 확인한 결과에 5억이 된 것입니까?

그때 사전에 도의원님께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도로과장님 명심하세요. 도의원이 5억 준다고 하더라도 꼭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당초부터 세워가지고 도비 안내려와서 소방도로 착공 안되면 주민들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이미 시의원들 가서 올해 예산 소방도로에 얼마 이래 보고 했을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도의원들 5억 준다고 하더라도 도에 확인해서 사업승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군도 9호선 한림에 들어가는 도로복구공사 1억1,4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게 어째 매미호에 수해복구공사에 들어 갑니까?

이게 한림 모정고개입니다. 지금 현재 모정고개에 보면 일부는 복구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피해난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피해났다고 해서 완전 항구복구를 할려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 피해난 것은 없는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따와서 마무리 시켜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말 하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569만원이 증액된 17억286만4천원이며 세출총괄은 2억6,248만7천원이 감액된 107억8,882만9천원입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전형 신호기 시범사업비 1억4,980만원 추가 편성되었으며 다음 장유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4억4,000만원, 국고보조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버스구입 및 운영비 보조가 4,625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 피해복구 공사비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6,228만8천원, 다음 교통편의시설물 1억6,026만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비입니다. 천연가스 버스구입비 및 운영비 보조에서 2,312만8천원이 삭감되었으며 태풍매미 피해복구공사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4,501만8천원과 교통편의시설물 1억1,582만8천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특별수송대책 업무추진 동원차량 보상금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택시, 시내버스 실사조사원 인건비 잉여분 1,000만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버스정류장 관리인부임 잉여분 5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화물연대파업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차량 2대가 그때 운행하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국비 38만원 2대에 대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장유 차고지조성사업 국비 미확보로 4억4,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천연가스 버스구입비 운행비 보조에 9,251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시설물 버스승강장 설치하기 위한 부지확보에 2,500만원 삭감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버스정류장 표시판 설치가 태풍피해 복구비로 대체되기 때문에 7,500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내집앞 주차장 만들기 지원보조금이 1억8,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전기료 잉여분 600만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용역잉여분 1,000만원이 각각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제14호 태풍매미 교통안전시설물 복구비,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과 안전표지판에 대해서 1억2,457만5천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교통편의시설물 버스승강장 정류장 표시판 등 기타 해서 3억2,052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절전형 신호등 시범사업에 대해서 1억4,980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절전형 보행작동신호기 압버튼이라 해서 장유 월산초등학교 후문쪽에 설치하는 150만원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신호기 이설 및 설치에 따른 제경비가 6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3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우수단체 상사업비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방한복 540만원, 다음 주정차단속 고지서 출력 고속프린트기 740만원, 주정차 단속용 PDA 휴대용 단말기 구입비 720만원을 추가로 편성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버스구입 및 운영보조비 이게 지금 현재 천연가스 주유소가 없어가지고 이거 버스를 우리가 충전 못시켜서 운행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버스가 오늘 내일 우선 34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삭감되는 돈은 34대에 대한 차량구입비 보조가 아니고 그 중에서 7억5천 정도는 버스구입비에 오는 돈이고 1억5천은 가스비를 지원하는 돈입니다. 가스비가 인상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이지 좀 더 일찍되는 운행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액 국도비, 시비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스운영비를 버스는 올해 구입해서 내년에 운행한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보조는 올해 가스를 하나도 사용 안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9,250만원이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장유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가 국비가 전체 삭감되었네요.

당초에 우리 불암동과 장유에 공영차고지를 계획했으나 국비가 처음 확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유차고지는 시비도 미확보되고, 삭감 조치되고, 불암동 공영차고지만 2004년도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장유 공영차고지가 국비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비가 미확보된 관계로 국비가

시비를 올렸습니까?

예.

의회에서 시비가 예산삭감 되어서 그래요.

예.

그리고 자체사업에 내집마당에 주차장 만들기 지원사업비 여기에 대해 서류를 봤으면 좋겠고 홍보부족입니까?

우리가 약 100대를 가정에 내집 주차장에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2억원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홍보보다도 우리시에서 엄청나게 읍면동으로 강요도 하고 했지만 자기 담장을 철거해 가면서까지 자기 앞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의식이 시민들한테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7가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잉여분을 삭감조치하는 것입니다.

버스정류장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올해 버스정류장 청소를 분기에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질타를 받았지만 청소를 두번 밖에 못했습니다. 거기에 분기에 1회 정도 할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2회 정도 실시하고 거기 남은 잔액 잉여분입니다.

버스정류장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안에 신문지 깔고 그대로 두고 간 것, 다음에 불법광고물 붙인 것 그런 것을 하이타이나 세제를 사서 청소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에서 청소하는거 하고 다르네요.

예. 우리는 승강장에 청소하는 것입니다.

승강장 따로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세입예산, 2003년도 추경예산 수정예산 1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주정차 단속요원 방한복 구입비가 있는데 20만원이네요.

지금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2,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출력기하고 PDA를 사고 지금 현재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들 옷을 10만원정도 옷은 아주 얇고 길이도 짧고 합니다. 그래서 상사업비고 직원들의 격려차원이고 또 지금 우리가 밤샘 주차단속을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단속 올해 우리가 523대를 했습니다. 이런데 밤 늦게 나가는 직원들이 상당히 옷이 얇습니다. 춥고 그래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걸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두껍고 좋은 옷을 사 입히기 위해서 했습니다.

격려차원도 좋은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다른 품목으로도 얼마든지 격려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때는 이 물품구입비가 밖에서 봤을 때 들쑥날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구입하는 것은 똑같은 가격에 구입되어야 되는데 2003년도에 보면 방한복이 한 벌에 10만원짜리 해서 하고 2004년 당초예산에도 보면 방한복해서 또 10만원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절기 근무복도 10만원, 방한복도 10만원,

그 10만원은 정규 봄옷과, 봄, 여름, 겨울 이런 옷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3년 방한복이 10만원이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방한복 자체가 얇고 길이도 짧고 해서 직원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 2,000만원 상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격려하는 뜻에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하는 밤샘단속 이런 것 때문에, 추위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단속요원들이 겨울에 밤샘주차 단속을 위해서 옷을 배로 비싼 가격주고 어찌보면 특별 상여금입니까?

예. 도가 2,000만원 상사업비로 우수 시로 선정해서 상사업비로 받은 돈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다른 항목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다루면서 카메라라든지 예산삭감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걸 구입하셔야지 도비 2,000만원이 들어 왔다고 해서 10만원짜리를 20만원짜리를 사준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밤샘 주차하면서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523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20만원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대당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방한복을 30만원짜리 사주더라도 실제 밤샘주차 너무 심합니다. 그걸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밤샘주차를 아예 안한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대 했다면서요.

523대 했다고 했습니다.

하루저녁만 하더라도 제가 파악했을 때 500대는 될거 같아요.

아닙니다. 이게 4월달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단속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월 1회 정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1시간 간격으로 촬영해야 됩니다. 단속을 나가서 바로 촬영하는데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적발하고 난 후에 1시간 후에 다시 기록을 남겨야 되고 한 시간을 넘겨서 두 번을 단속해야 그 단속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직원들이 나가면 그 다음 업무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을 시키고 그 다음날 일 시키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단속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플래카드라도 걸지 말든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특별단속기간이라고 온데 다 걸어 났어요.

여러 가지 전시효과도 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마찬가지지 단속 안할 것을 걸어놓았으니 시에서 저래 해본들 단속 안하더라 그게 누적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특별기간 플래카드 붙었을 때는 단속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밖에 단속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과연 한 달에 한번 단속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변 같은 데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더군다나 아침에 학교 등교하는 데는 정말 단속을 잘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이 아니라 20만원 부과시킬려면 주차장 사용료 보다도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댄다는 얘기에요. 일주일만 연달아 해보면 대서는 안된다는 생각할 겁니다.

우리 김해시 여건이 부산과 인접해서 전부 이사를 와서 사업용자동차를 도로에 많이 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터미널도 마련되지 않고 그런 여건도 감안해 주셔야 될 겁니다.

화물차 주차차고지 증명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뭐 할라고 있습니까?

가정이 있으니까 집이 이쪽으로 있으니까 전부 밤에 대는 것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밤에 주차장 단속 한 시간해서 돌지도 못할거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사업비를, 피복비로 돈을 10만원짜리 해 줘가면서 공원녹지과 경우도 마찬가지 전체 올라온게 다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없습니다. 유일하게 주차단속요원 방한복은

주차단속요원은 시민들하고 직접 맞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옷을 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사업단 소관입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김수환입니다. 경량전철사업단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12억5,076만4천원이 삭감된 204억2,735만3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7,692만9천원이 삭감된 1억3,530만1천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내역중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임차료, 차량시스템 제작등에 운행지 견학 국외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7,383만5천원이 삭감된 200억7,914만9천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당초 11억원이 전액 삭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량전철사업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량전철사업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문병주입니다. 219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총괄에 보면 기정예산액 10억2,393만5천원에서 3억2,250만원이 삭감되고 7억143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7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 19명 정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7명이 감축된 12명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발족함에 인건비 2억2,000만원, 각종수당 2,500만원 등 2억4,500만원이 감액되고 이로 인한 복리후생비 6,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등 당초 7명 예상하였으나 5명 사역으로 2,300만원 등 총 8,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민원폭주로 인해 인증기 구입 300만원 등 사무실 확장으로 인해 온풍기 구입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세입세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전체 총액은 141억8,605만3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7억414만1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보조금은 123억292만5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6억5,035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8억8,312만8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5,378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축산과는 전체예산액이 78억6,363만6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2억3,397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보조금은 59억8,050만8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1억8,018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8억8,312만8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5,378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영과는 35억9,650만4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3억8,257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6억719만2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614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1억1,872만1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5,144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예산액은 320억2,698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3억8,039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01억4,385만2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3억2,660만2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축산과는 114억8,191만6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1억5,209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영과는 64억5,655만2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4억4,181만1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21억1,329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4,498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0억9,209만4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억1,229만2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와 농어촌발전기금을 포함해서 18억8,312만8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5,378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 예산액 59억8,050만8천원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8,518만7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세출총괄 예산액 114억8,191만7천원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5,209만9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농정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서 예비묘판 임차료 75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묘판 설치 재료비 271만9천원을 편성하면서 예비묘판 설치 인부임 349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벼 병충해 공동방제 8,638만5천원을 감액하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구입 736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병해충 방제복 공급 756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전산입력 인부임 1만5천원을 감액하고 제14호 태풍 매미피해 농작물복구중 농약대 2억6,521만3천원과 대파대 9억2,571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 4,347만2천원과 쌀생산조정제 사업 4,260만원을 각각 감액하면서 농기계 보관창고 복구비 8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서 농업기술센터 비상발전기설치 잔액 500만원과 사무실 집기구입비 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고 양정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양곡관련 대장구입 94만4천원, 수입쌀 인수도 일부인 구입 91만원, 액정모니터 구입 5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서 소규모 축산농가 톱밥구입 3,00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가축예방주사 시술비에 200만원을 감액하고 231페이지입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약품 구입비 1,368만1천원, 제14호 태풍 매미 축산피해 복구비중 축사복구비 2억3,312만3천원, 가축입식비 7,594만2천원을 편성하고 축산분뇨처리 사업비 1억8,7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예산에서 톱밥생산비 지원 잉여분 3,000만원과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시비부담금 잉여분 1,750만원, 한우 DNA검사료 지원 잉여분 2,450만원, 일동한신아파트 축산민원 예방사업비 지원 잉여분 451만4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어업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태풍 매미 수산피해 생계비 지원 173만3천원, 수산피해 복구비중 어선피해 복구비 1,015만1천원, 양식시설 복구비 429만7천원, 생물입식비 지원 1,721만9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서 2002년도 논농업 직불제 사업 국비집행 잔액 반환 1,028만4천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안전장비구입 도비잔액 반환 2만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 도비잔액 반환 758만원, 가축방역의 날 운영 도비잔액 반환 27만원, 전년도 호우피해 가축입식비 도비잔액 반환금 369만4천원, 98년도 돼지고기 수출농가 긴급사료비 도비잔액 반환금 656만7천원, 폐농기계 수거사업 도비잔액 반환금 120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도비잔액 반환 500만3천원, 한우거세사업 도비잔액 반환 199만원, 육우거세사업 도비잔액 반환 62만5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에서 예산액 2억3,583만8천원은 기정예산액보다 5,378만8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23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 5,378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9페이지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민간융자금 5,378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국도비 반환금이 너무 많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히 따왔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농업경영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입총괄과 세출총괄은 생략하고 24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국비보조금 지원에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1,637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화훼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이 1억1,694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서 14호 태풍 매미피해 농업시설물 복구비가 25억256만9천원이 증 편성되었고 화훼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비가 9,23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이토마토 시설하우스 시설사업비가 1억6,1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농산물축제 추진 급식비가 100만원 삭감되었고 14호 태풍 매미 농산물 농업시설 복구비가 25억256만9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지원비가 1,637만6천원이 증 편성되었고 그 다음 화훼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비가 4,926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토마토 시설하우스 설치사업비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므로서 3억2,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단감축제 추진 경비지원금 중에서 먼저 반납을 했습니다만 기히 사무실 운영을 했기 때문에 경비가 546만원이 증 편성되었고 수출개척단 해외시장개척 지원비가 1,0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이 기정예산에 7억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연말에 수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 1억9,6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 2002년도 농업인 자녀학자금 부당 지급된 회수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112만4천원을 편성했고 2002년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집행잔액이 300만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농업인 자녀학자금 부당지원 회수금 도비가 12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송이토마토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에 당초에 3억2,200만원인데 삭감이 다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도비가 안되어서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마세요. 그 당시 도비를 몰랐어요.

1회 추경에 했기 때문에 우리 추경은 일찍이 하고 도 추경은 조금 늦게 했습니다. 도 집행부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었는데 의회에서 우리가 이것 뿐 아니고 우량장미 입식묘종비하고 우리가 많은 금액을 요청해 놓았으니까 타시군과 형평성에 안맞다 해가지고 삭감을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확실히 알아보고 추경할 때 도비결정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안받아야죠.

우리가 욕심을 많이 부렸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런 문제는 가능한 당초든 추경이든 사업할 수 있는 사업만 추경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되어 있는데 당초는 7억400만원인데 1억9,600만원이 늘어나서 9억원이 되거든요. 수출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예.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에 14호 태풍 농업시설물 복구비가 도에서 25억원 지원되었는데 몇 농가 돌아갑니까?

농가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버섯재배사 14농가, 보온커텐과 전체가 1,264호입니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청농가에 한해서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농가는 전부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기정예산보다 1,396만7천원이 증액된 2,57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4호 태풍 매미에 따른 피해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복구비 2,5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 사업 국비집행잔액 반환 160만4천원, 도비반환 36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흥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생략하고 세입예산 사항별은 세출에 나오기 때문에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조경관리 인부임 부족분 60만원, 공원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잉여분 5,000만원은 감이 되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매미피해 공원시설물 복구가 1억3,400만원 증입니다. 다음 녹지 가로수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잉여분 3,319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가 8,000만원 감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3억3,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산림사업 중간모니터링 인건비 잉여 2,050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제14호 태풍 매미 표고재배사 피해복구비 4,155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역시 14호 태풍 매미 피해지 복구공사 상동 매리 포산부락에 9,988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육림사업비 6,937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비 1억8,144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임도시설 복구비가 5,602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간이소각장 구입비 3,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산불피해지 고사목 제거비 1,5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6만원, 육림사업 도비잔액 반납 55만2천원이 각각 증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원균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737억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문화재과 203억5,300만원, 문화관광과 13억3,500만원으로 총 216억8,8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248억3,500만원보다 31억4,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개발과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55억4,7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0억3,6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404억3,200만원으로 총 520억1,5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383억1,300만원 보다 137억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809억8,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개발과 20억9,300만원, 문화재과 233억6,200만원, 문화관광과 35억1,300만원으로 총 289억6,8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321억1,900만원 보다 31억50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개발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55억4,7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0억3,6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404억3,200만원으로 총 520억1,5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383억1,300만원보다 137억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입니다. 개발과장 나와서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이기부입니다. 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세입편성 주요내역은 내삼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3억500만원,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수입 5,000만원,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6,700만원,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1,120만원 감액 편성으로 총 55억4,683만8천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59억8,003만원 보다 4억3,3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 3억8,000만원,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 5억756만1천원, 한림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5,300만원,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 감리비 1,064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부대비 2,589만2천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측량수수료 2,517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8억9,20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병동농공단지 오수처리장 설치공사 국비잔액 반환금 1,500만원, 농공단지 입주 포기업체 반환금 1억802만1천원 감액 편성으로 총 세출예산 편성은 55억4,683만8천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59억8,003만8천원보다 4억3,3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본산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8억6,500만원이 감액 편성으로 총 세입예산액 60억3,571만9천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69억71만9천원보다 8억6,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환경영향 재평가 용역 3,500만원,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금전 청산보상금 8억4,307만9천원,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 대체농지 조성비 14억3,584만7천원,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 농지전용부담금 19억9,174만3천원, 공영개발사업 토지측량수수료 5,828만7천원, 공영개발사업 이전등기 수수료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92페이지입니다. 덕암지방산업단지 융자금 원금상환 2억원, 예비비 33억2,295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세출예산액 60억3,571만9천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69억71만9천원보다 8억6,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 총괄표, 296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9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 용지분양금 수입 31억852만원, 순세계잉여금 118억9,148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수익적수입 예산액 386억5,040만4천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236억5,040만4천원보다 1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99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 부분의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50억원이 증액 편성으로 총 자본적지출 예산액 261억7,477만3천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111억7,477만3천원보다 1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과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개발과 자체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감액이 많이 된 것은 저희들이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올해 2003년도 착공할려고 했습니다만 기본설계를 해서 환경청하고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다소 딜레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내년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까지 못받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별히 늦추어지는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환경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수도취수장과 저희 사업장과 거리가 15㎞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15㎞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환경청에서는 15㎞가 안된다 그렇게 해서 조금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이 곧 조율될 것입니다.

똑같은 거리를 놓고 시에서는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화포천이 워낙 넓기 때문에 유로가 있는 것을, 자기들은 그 유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화포천이라고 보고 이야기하는 것 하고 저희들은 유로를 보는 것하고 차이입니다.

안하지구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맨처음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 아닙니까? 용역비를 주어서 할때에 환경청까지 업무 타당성조사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구조성을 하고 사업비를 투입해야지 그런 것도 안해놓고 예산을 책정해서 무대포로 밀어붙이니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예산편성이 잘못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협의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용역비 환수시켜야죠.

그 용역하는 것하고 협의받는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용역을 줄때에 낙동강환경청하고 15㎞가 넘는다 안넘는다를, 그러면 이 지구에 농공단지를 조성해도 좋다 안좋다 결정이 나서 사업비를 투입해야 안됩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서 결정해서 사업비 투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하는 용역회사하고는

다음부터 심도있게 심의를 기울여서 단지조성할 때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산지구에는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됩니까?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농지전용부담금은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대체농지조성비나 농지전용부담금은 저희들이 올해 안주고 내년도에 주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고의적으로 이월시켰습니다.

296페이지 봉림석산 공영개발 환경영향 재평가 용역 3억5,000만원

사업장에 재평가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하느냐 안하느냐를 놓고 환경청 질의 회시결과 변화가 없을때는 안해도 좋다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현지확인한 결과 당초에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할때의 그 사항하고 지금하고의 큰 변화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안해도 좋겠다 이래가지고 안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해도 될 것을 그냥

아닙니다.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삭감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예산편성할때 과장님 신중하게 해주시고 284페이지 세입부분에 내삼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3억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내삼농공단지를 설치하고 난 뒤에 제일 끝에 있는 한필지가 분양이 안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분양이 안되었으냐 하면 그쪽에 보수공사를 한다고, 공사가 끝이 안났고 그 단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안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산사태가 나서 매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분양을 안하고 그대로 성토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3억500만원을 수입으로 잡으면 안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분양 못하면 3억500만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해복구지역에 편입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필지입니다.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삼흥열처리 자리 그것은 공사 끝나고 나면 매각합니까?

일단 공사를 다 해봐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시에서 매입을 했죠?

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 다시 복토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공사가 얼추 다 되어가는 단계에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다 끝내보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는 분양을 할 것이고 안전하지 못하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성토를 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공사자체가 안전하게 해야 되고 그 부분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공사가 안전성 있도록 되어야 되는게 맞고 그 부지가 시에서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평당 50만5천원인지 6천원인지 정확한 금액은

몇 평이나 되죠? 넓던데 그것도 안전하다고 보장 안되면 결손처리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산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8억6,500만원이 안들어왔는데 앞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돈입니까?

본산지구가 사실상 93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 11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하고 나면 체비지를 저희들이 팔아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체비지 팔 여유가 없어서, 내년도에 체비지를 매각하면 돈이 들어옵니다.

체비지는 남아 있네요.

매각공고가 29일쯤 나갈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문화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이홍식입니다. 303페이지 문화재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표 및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04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5억6,917만4천원이 증액된 100억4,357만4천원으로써 김해봉황동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내 발굴조사비 5,019만1천원이 증액되고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보조금 3,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87만5천원과 분산성 등 수해복구 사업비 보조금이 총 9건에 5억5,61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87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감액에 따른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보조금 26억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수해복구를 위한 도비보조금이 분산성 태풍피해 복구공사 등 총 9건에 2억2,77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0억2,651만3천원이 감액된 233억4,466만3천원으로써 경상적경비는 시설관리공단 이관시설에 대한 감액분으로서 일반수용비중 대성동고분군 관람 입장권 인쇄비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00만원, 대성동고분군 전시관내 부대행사 개최비 500만원과 대성동고분박물관 준공행사비 잔액 2,096만7천원, 대성동고분박물관 및 봉황동유적관리 인부임 9,427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체험박물관 시설 비교견학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사회교육관설계 현상공모 작품 시상금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김해봉황동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내 발굴조사비 5,019만1천원과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에 따른 보조금 26억8,200만원을 삭감하고 수해로 인한 분산성 태풍피해 복구공사비 2,540만원, 가야유적연결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4,920만원, 봉황동유적 태풍피해 복구공사 5,921만9천원, 수로왕릉 태풍피해 복구공사 4억4,500만원, 수로왕비릉 태풍피해공사 4,800만원과 308페이지 사충단 태풍피해 복구공사 6,235만2천원, 김해향교 태풍피해 복구공사 6,801만7천원, 허성재 선생 철명편 목관 태풍피해 복구공사 2,123만원과 산해정 태풍피해 복구공사 2,351만원 그리고 구지봉 태풍피해 복구공사비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에 계상되었던 은하사 대웅전 정비사업비 6억원중 3,270만원을 설계비로 과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은 2단계 가야사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당초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립한국전통문화학교와 계약하게 되므로서 절감된 9,000만원을 감액시키고 김해천문대 위탁운영비 1,21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제지출금은 2002년도 문화재보수 정비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1,73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에 당초예산이 125억3,800만원인데 16억6,200만원이 삭감되어 98억5,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환경정비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왜 삭감되었죠?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비 가내시가 41억4,400만원이었습니다. 확정내시가 15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이 생겼습니다.

15억원은 언제 받았습니까?

그 15억원은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도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기로 총액적으로 증액교부금 280억원을 국가로부터 교부를 받아올 적에 공동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충당하는 것으로서

우리 가야역사문화사업 1,300억원은 거의 국비지원을 다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별도입니까? 15억원이

15억원도 포함되어서 총 국도비 보조금은 다 받게 된 것입니다.

15억원을 안받고 280억원을 더 받아온다는 것입니까?

원래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이 지방비분에 대해서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사항중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된 50%를 계상한 금액이 41억4,400만원인데 도에서 자체예산 15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도비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시비도 제대로 부담을 하지 못했고 도비도 당초계획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280억원이라는 증액교부금을 받아왔고 그걸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증액교부금을 280억원 받아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많이 받아왔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가야민속촌 조성사업 10억하고 가야민속촌 조성사업 도비 4,500만원 그것을 당초에 지원을 받기로 계획을 받았는데 지원이 안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예산이 지원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나름대로 어떤 이유로 이게 지원불가가 되었습니까?

유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가야민속촌하고 김해도예촌이 당초에 국비가 가야민속촌은 22억5,000만원이고 도예촌은 30억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52억5,000만원은 2001년도, 2002년도에 전부 다 받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끝이 나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신청할 때는 기본설계도 안되었고 그냥 구상으로만 신청하다 보니까 국비지원을 이 정도로 적게 신청해서 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비가 198억이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가야민속촌에 106억, 도예촌에 92억, 이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우리가 국비를 더 추가로 받아올려고 여태까지 노력을 해왔고 올 연말에 문광부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사업진단 용역을 줘가지고 작년 연말에 주어서 올 연말에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한 결과 우리가 요구했던 국비 198억이 전액 반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올해 10억씩 잡은 것은 우리가 변경신청을 해놓고 국비를 지원받을려고 여태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사업계획이 변경 안되어서 국비를 지원 못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우리가 두군데 다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국비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356페이지 한림면지 발간비 지원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면지발간이 지원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지원이 된 데가 진영하고 진례가 지원되었고 올해 한림까지 하면 3개 면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 발간지에 대해서 면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면지역들은 실질적으로 면지발간을 역사적으로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해서 면지발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지 제가 듣기로는 면지발간을 하는데 우리 자체사업 시비 5,000만원 가지고 안되고 대부분 최하라도 8,000만원에서 1억원 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는 있습니까?

그렇다고 전액 다 지원할 수 없고 이것은 일종의 인쇄비조로, 일부 실비조로 해서 5,000만원씩 각 읍면에 지급합니다.

혹시나 딴 면에도 그렇고 그렇는데 일부에서 의견개진을, 무슨 말이냐 하면 면지발간을 좀더 좋게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겠습니다만 5,000만원 가지고는 면지가 발간이 도저히 불가능 하니까 나머지 약 1억 예산을 잡으면 5,000만원 정도는 지역 면민들, 유지들한테 협찬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보고는 듣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뜩이나 경기가 어렵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시고 5,000만원이면 5,000만원 가지고 발간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그것도 과도하게 1,000만원 정도도 아니고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5,000만원을 갹출해내야 되는데 지역유지고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도 요즘 참말로 죽을 맛입니다. 민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명분은 발간지라 하면서 민폐가 되었으면 안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중간 조정역할 지역에 여론이 이러니까 너무 광범위한 예산을 잡아서 발간지 발행하는 부분을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면지가 전체적으로 각면마다 되면 각동에 대해서는 동지라든지 이런 계획은 현재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동부는 실질적으로 행정동의 변화가 많아서 특정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면, 동 따질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조그만한데 따지면 우리 김해시도 큰 시는 아닙니다. 면을 따지고 동을 따지고 이래서는 안되는데 앞으로 우리 우선에 면부터 출발했으니까 하고 각 동에도 유례가 있고 나름대로 발간할 수 있는 역사가 다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시일을 두고 각 동에도 각 동에 대한 어떤 역사라든지 어떤 과거에 있었던 유례라든지 이런 것도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고 동을 전부 총괄해서 만든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효열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2,200만원이 증가한 1,219억3,1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0억5,4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388억3,700만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220억4,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일반회계가 7억1,200만원 감소하였고, 과별로는 급수과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2억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는 9억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삼정지구 침수방지시설 수해복구공사비 등 70억8,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삼정지구 침수방지시설 수해복구공사비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및 지방채 상환금 132억200만원 등 80억8,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31억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수입이 1억5,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영업외수입이 4억원 증가하였고 시설분담금이 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공사분담금이 23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보다 50억800만원이 증가한 1,376억3,0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67억5,3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388억3,700만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220억4,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일반회계는 18억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급수과는 마을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와 정수장 시설물 수해복구공사 등 3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과는 15억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22억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와 감리비와 농지조성비 등이 119억3,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삼정지구 침수방지시설 수해복구공사비가 14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은 6억8,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31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 감이 3억300만원, 기본경비가 7,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경비가 17억5,900만원이 감되었고, 다음 시설비는 3,200만원 감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8억3,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예비비는 61억3,300만원입니다. 다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고 영업비용은 감이 5억7,800만원, 가동설비자산 1,200만원이 감되었고, 예비비가 5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과 소관입니다. 업무과장 나와서 업무과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송술복입니다. 업무과 소관 2003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수입자금 및 지출자금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수입은 업종간 사용료 수입을 조정했으며 급수공사수익은 신설공사 및 이설공사 신청이 적어 1억5,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등 수수료 수입이 1,747만6천원 증가했으며 이자수입이 2억9,984만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입은 폐수도 계량기 매각수입 등으로 1억2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차량 매각수입 60만원과 가정급수공사 시설분담금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분담금이 경상남도와의 협의지연 등으로 납입되지 않아 50억을 삭감했습니다. 장유·김해관광유통단지 시설분담금 73억4,617만6천원과 330페이지 경남에너지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비용 부담금 2,100만원을 세입조치하여 타자치단체 공사부담금이 23억6,717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과 소관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 및 기타 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에서 기본급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급이자는 지방채상환 비율의 하락으로 8억3,000만원이 절감되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과 소관 자본적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증가액 31억3,432만5천원과 세출예산 삭감액 29억9,925만4천원을 합쳐 61만3,357만9천원을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이 61억 예비비는 내년초에 가서 지방채를 갚는데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업무과 소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입니다. 급수과장 나와서 급수과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장병주입니다. 급수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54페이지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세입이 국고에 1억6,588만원, 도비에 1억1,989만원 합계 2억8,577만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355페이지 세출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 간이상수도 배수지 복구공사 상동 감노 간이상수도 2,100만원, 상동 화현상수도 2,100만원, 다음 정수장 시설복구비 창암취수장에 21만원, 생림가압장에 2,125만원, 4,821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급수과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본급에 삭감이 2,100만원, 수당삭감에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삭감에 500만원, 복리후생비 삭감에 1,300만원, 기본급 삭감에 4,900만원, 수당삭감에 1,300만원, 누수탐사 용역수수료 계약잔액 삭감이 2,0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삭감에 500만원입니다. 이상 경상경비가 삭감된 것은 저희 급수과 정원이 20명입니다만 현재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명이 보충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다음 33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삭감에 2,05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로원 1명이 지난 7월에 그만 두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삭감 9,000만원 되었는데, 9,000만원은 자체 저희들 정비원이 일부 교체를 했고 계량기구입 입찰잔액 해서 9,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가정급수 신설공사비 삭감 1억3,000만원 하고 계량기 및 급수관로 이설공사비 삭감 2,100만원은 저희들이 계상액 보다 가정급수 신청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긴급급수 모관부설 공사비 부족분에 2억원을 편성하고 긴급노후 교량공사비 2억3,18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2억3,188만원을 삭감하고 긴급 노후관 부설비 2억을 편성했는데 긴급 노후관 부설비는 저희들 상동 매리부락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다가 갑자기 지하수가 고갈되었습니다. 그래서 90세대에 수도급수가 긴급하기 때문에 우선 이 돈 2억을 편성해서 급수공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338페이지 설명을 하면서 기타업무추진비에 5,000만원 삭감되는 이유가 정원이, 지금 부족정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 급수과가 2월에 기구개편이 되어서 생겼는데, 그때 정원이 20명입니다. 그게 추경할 때 연말까지는 5명이 보충되리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5명분에 대한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5명이 보충이 안된 이유는 뭐 였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없고 아마 총무과에서 배정이 안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직원배정이 안되었다 일반직도 배정이 가능한 직종 아닙니까? 이것은 기술직이라야 됩니까?

아닙니다. 기술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습니다. 거의 기술직입니다.

거의 기술직이다 그러면 지금 5명 부족 직원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보충이 안되었는데 과장님 내년도 보충이 어렵다고 듣고 있습니까?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보충해 준다고 듣고 있습니다.

해 준다는데 정확하게 결론 난 것은 아니다. 국장님이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정원부족분에 대해서

신규채용 해놓은 인력이 오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급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서 정수과 소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화수입니다. 정수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에서 기정 예산액에 대한 16억7,987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 8억1,4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300만원이 삭감되고 수당에서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7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250만원 삭감되고, 재료비에서 7억7,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원수구입비가 2억4,200만원, 동력비가 5억3,400만원, 수선교체비가 1,500만원, 수선비가 1,500만원입니다. 정수비에서는 기정 예산액에 대한 8억6,567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억6,700만원이 삭감되고 기본급에서 5,500만원, 수당에서 1억300만원, 기타직 보수가 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3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850만원이 삭감되고 복리후생비에서 2,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 4억4,000만원이 삭감된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4,000만원, 약품비가 2억3,900만원, 동력비가 1억1,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에서 기정예산액에 대한 1억5,797만4천원이 삭감되고 이 중에서 입상활성탄 재생비가 1억3,41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부족분이 2,074만6천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모래여과지 여과사 교체공사비가 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폐여과사 처리용역 수수료가 2,95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응집지 정류벽 시설개량이 1,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3단계 응집침전지 안전휀스 설치비가 1,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관리공단 안전난간 핸드레일 설치비가 5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요원 보상비가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증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3페이지 삼정지구 침수방지시설 수해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하고 364페이지 삼정지구 침수방지시설 수해복구공사 그 다음 365페이지 국비, 도비인데 삼정지구 침수방지시설 수해복구공사 감리비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산내역 집행했던 내용하고 금액은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