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논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본 안건은 2003년 12월 19일 이상구의원외 8인이 발의하여 12월 22일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 요골자로는 공전에는 의원 1인에게 의정활동비 월 5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월 110만원씩 지급하도록 상향조정하고 회기수당 지급기간을 다음달까지에서 다음날까지 지급하도록 하며 종전에는 국내여비 지급기준중 숙박비를 1야당 의장ㆍ부의장은 4만 1,000원, 의원은 2만 2,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4만 6,000원, 2만 5,000원으로 하고 국외여비기준중 현지 교통비 및 숙박비를 의장ㆍ부의장은 25불, 137불 등을 각각 35불 166불 등으로 의원은 20불, 120불을 각각 30불, 145불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이상구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논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혁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66회 논산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중 2003년도 12월 22일부터 3일간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의결한 순서에 따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결됨에 따라 조정된 감면조례 등 관련제도를 정비 조정하려는 것으로 3년마다 일몰제로 시행되어 200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현행 조례의 감면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와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계량 공사용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를 종전의 면세에서 50% 감면으로 축소 조정하고 임대주택 및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법적 근거가 되는 주택법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법률명을 변경하고 IMF이후 건설경기가 호전되므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종전의 농업소득세와 주민공동소유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농어촌 보건 의료서비스 개선계획에 의하여 노후된 가야곡 보건지소 이전신축, 벼농사 실증 직영답 구입, 광석면청사 창고 부지 매입, 토지의 규모ㆍ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영세 규모의 토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부적면 아호리 일원 토지 0.8㏊를 농업기술센터 실증 직영답으로 구입하고 가야곡면 육곡리 177-1,2,3번지에 철근 콘크리트 336.6㎡의 가야곡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광석면 신당리 14번지 학교용지 1만 2,836㎡중 165㎡와 신당리 17 -10번지, 대지 140㎡를 광석면 청사창고부지로 매입하고 관내 보존 부적합한 영세 규모 토지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169-1번지외 20필지, 1만 4,507㎡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관리ㆍ운영민간위탁동의의건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사업체에 위탁 운영할 경우 건립비 및 운영비가 절감되고 민간사업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기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치매환자의 진단 치료 및 요양서비스, 치매환자의 재가간호, 추적관리 및 치매관리 전문요원 양성, 치매환자의 임상ㆍ역학적 조사연구,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기타 노인성 질환 및 노인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논산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공무원당직수당이 2004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함에 따라 당직근무시 소요되는 실제경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등 다른 시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적정한 당직수당의 금액 및 지급시기를 정하려는 것으로 당직수당을 1인 1회당 3만원으로 하고 당직수당 지급은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는 당직수당을 휴일근무 보상 차원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에 한하여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김영운위원의 제안으로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김영운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사무관리규정및 동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 사용되는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변경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에 대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인의 교부 및 재교부시 도지사에 대한 보고규정과 발간 배부된 인영부의 보안규정을 폐지하여 공인의 폐기시 폐기공인 및 폐기공인대장에 대한 관리규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보정정원 범위안에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관련규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종전의 805명에서 813명으로 8명을 증원하여 총정원을 827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고드리셨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2.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심사보고서 4.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관리ㆍ운영민간위탁동의의건 심사보고서 5. 논산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6. 논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길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66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을 상정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안설명 및 주요골자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토지로부터 발생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에 있어서 체납 및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로는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5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소속 공무원, 세무서 관계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과 개발부담금의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와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계되는 의안에 대해서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도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요자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의 원인이 되는 옥내누수에 대한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고 급수중지와 폐전 조건을 수요자 입장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수도관련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신규 갱신시 각각 2만원, 1만 5,000원을 인상하고 현행과 같이 기숙사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여 수급공사시 시설분담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도록 이의 개선을 위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수도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가 편익을 증진하고자 급수중지시 규경별 정액요금을 개선시 일괄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급수중지기간을 종전의 3월에서 1년으로 조정하였고 급수장치 폐전 기준을 실질적인 기준에 맞게 조정하므로 수용가의 불만을 해소하고 금년말로 만료하는 육군훈련소의 요금협약에 대해서 재협약 및 적용요금을 조정하겠으며 업종구분을 위하여 보조계량기 설치시 공사비와 시설분담금 등의 경비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업종 조정에 따라 종전의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변경하고 공동주택에 있어 주계량기 설치 대상 구분을 명확히 하고 세대별 계량기 설치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체납사용료의 가산금을 종전의 100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조정하고 국내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저소득 가구에 대한 감면기준을 조성하고 옥내누수시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민원을 줄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납세보전을 위해 정수처분기준을 강화하였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을 종전의 10일에서 30일로 조정하여 수용가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부정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관리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연산 임리지역 마을에 생활환경 사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함으로써 농민의 복지향상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전원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농촌 생활환경 정비지구 지정과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이며 임리 문화마을 대상지구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용도지역변경은 도시계획관리계획으로 가능하며 농림지역내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용도지역의 농림지역 11.56㏊를 계획관리지역 11.04㏊로 하고 관리지역 1.32㏊를 생산관리지역 1.86㏊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지방상수도관리ㆍ운영민간위탁동의의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지방상수도의 안정적이고 보다 깨끗한 항구적 수원의 확보와 관로의 개선 차등 검침을 통한 관리방법의 혁신 전문화된 관리를 통한 운영의 효율화로 경제적이고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관리 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에게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민간위탁 대상시설로는 연산취수시설, 연산정수시설, 가압시설 5개소 관로 41만 9,396m, 배부지 6개소이며 두 번째, 위ㆍ수탁범위중 수질관리분야는 연산을 제외한 원수는 2004년초까지 전량 광역에서 공급하고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취수원수를 부여 석성취수장에서 대청댐 조정지로 전환하며 수탁후 수자원공사에서 561억원을 투자하여 관로, 개량기,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시설의 운영ㆍ관리분야는 협약후 수자원공사에게 전담하며 요금징수, 체납액해소, 수질모니터링 등은 공동관리, 시설물 신규 공동계획, 개인급수공사, 인ㆍ허가, 간이상수도 시설 등은 우리시에서 종전대로 관리하며 상수도 요금결정, 부과, 징수, 개인급수는 시에서 담당하고 고지서의 작정, 하수도요금, 지하수요금 병행부과, 전달 등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토록 하고 수탁받은 시설의 전반에 대한 민원 처리는 수공에서 콜센터를 설치 관리키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8. 논산시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9.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논산시도시관리계획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11. 논산시지방상수도관리ㆍ운영민간위탁동의의건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