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일상입니다. 지난 12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본 건은 주식회사 현대 모비스에서 영인면 아산리 290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자동차 부품 조립공장의 확장 계획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산업개발진흥지구로서 지정을 통해 고품질의 자동차 부품생산지로 인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원활한 부품을 공급함으로써 고품질의 자동차 생산을 지원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 및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에 따라 다만 개발과 공장 운영에 있어서 인근 농경지 및 주민생활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아울러 환경보존 측면에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와 함께 오·폐수 등에 대한 제처리시설을 확보하는 등 주민의 생활안정과 국토 보존의 측면에서 일부 검토 보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 여기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그동안 이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요구의 건이 올라올 경우 의회 회의 기간이 아닌 때가 있어서 빠른 시간내에 우리 지역 생산단지 조성에 대한계획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이 동일한 의견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제안이 오면 우리가 의회를 열어서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확인해드리는 것으로 대화를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응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남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및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여일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정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계미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보내는 아쉬움보다는 밝아오는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7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 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기정예산 4,521억 39,000만원보다 7.3%가 감소된 4,191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전체 규모를 분석해볼 때 일반회계가 74.4%, 3,127억 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6%로 1,074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안 중 자체 재원으로 구성된 재정자립도는 49.2%로 기정예산보다 3.2%가 상향되었습니다. 자체 재원에서는 지방세에서 6억 200만원과 세외수입에서 27억 9,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에서 11억 1,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에서 187억 5,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분석 결과 일반행정비 22.9%, 사회개발비 47.8%, 경제개발비 27.3%, 민방위비 0.4%, 지원 및 기타경비가 1.6%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 중 국·도비의 감소에 따라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8%인 186억 8,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9억 4,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94억 5,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과 기곡지구구획정사업특별회계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재원 변동에 따른 조정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 법적 경비 부족분과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등 예산 조정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으로서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대체로 무난하게 편성되었다고하나 부서별 법정 경비의 과다 편성으로 반납을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서는 법정 경비의 부족 계상으로 추가 편성하는 등 사전에 정확한 진단으로 예산 편성에 임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함을 시정 조치하였으며,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의 법정 경비 부족분과 당면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계상,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보여지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시급성이 없는데도 정리추경에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모적인 일부 중복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현실성에 동떨어진 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일반회계에서 1억 1,296만 2,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기로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 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